「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5년 11월 17일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최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청회 PROGRAM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14:10～14:20  축  사

14:20～15:00  발  표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5:00～15:20  휴  식

15:20～17:00  토론 및 질의응답

▸ 좌  장／이정식(안양대학교 교수)

▸ 토론자／강영옥(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옥(건교부 국토정보기획팀 사무관)

백운수(홍익기술단 부사장)

양장헌(건교부 도시정책팀 사무관)

이승일(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덕호(대구대학교 교수)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

한선희(서울시 도시계획정보팀장)   (가나다順)

주제발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사공호상(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Ⅰ. 계획의 개요	1

1. 계획수립의 배경

2. 계획수립의 목적

3. 계획기간

Ⅱ.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정의	4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위상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념

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범위

Ⅲ.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기조	9

1. 계획의 비전

2. 계획의 목표

3. 추진전략

Ⅳ. 국토이용정보체계 부문별 구축방안	12

1.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시스템 개발

3. 전산자원 구축

4. 기반환경 조성

Ⅴ.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방안	29

1. 추진체계

2. 추진일정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과적 관리방안

Ⅰ.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가. 법적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

-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의 수립, 대민서비스의 제공 등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 국토의 이용 및 계획 관련 자료의 구축․유지관리․활용 미흡

- 국토의 계획․이용 업무에는 토지이용, 교통, 인구, 주택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황 및 이력자료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임

- 자료가 체계적으로 DB화되지 못함에 따라 계획수립 시 동일한 자료를 매번 중복 구축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발생

- 또한, 행정업무에 필요한 과거 이력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훼손되거나 담당자의 변경으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수작업으로 인한 행정처리의 비효율

- 도시계획수립, 계획의 결정․고시, 계획의 집행 및 관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수행 능률 저하

-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계획의 검토 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

◦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

- 도시계획 관련업무 등은 시민들의 문의와 질의가 빈번하고, 이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야 하지만 관련 근거자료와 이력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서비스의 질이 낮음

2. 계획수립의 목적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1조)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방안 제시

-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산자원, 기반환경조성, 표준화, 유지관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중장기 구축방안 수립․제시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준과 원칙 그리고 부문별 구축방안 제시

3. 계획기간

◦ 2006년 ～ 2010년 (5년)

-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함

-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정비할 수 있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1조)

Ⅱ.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정의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위상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가는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토지이용, 수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도로‧교통‧물류‧산업‧수자원‧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인문‧사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국토기본법 제23조 1항)

- 국토정보체계는 광범위한 국토관련 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개념적 의미임

◦ 광의적 의미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는「국토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정보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과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칭

- 국토이용과 관련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상하수도관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등이 있음

◦ 협의적 의미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는 2003년 이전에「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였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내용으로 한정됨

- 이 계획은 협의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활용․유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임

<그림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위상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념

◦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 관련법에서 규정한 도시, 비도시지역의 계획 및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약칭함

◦ 기초자료, 현황자료, 이력자료 등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유지관리․갱신하고

◦ 행정업무 전산화와 계획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환경을 구축하며,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인력, 조직, 교육, 제도 등의 기반환경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s)를 말함

<그림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성요소

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범위

가. 법적 범위

◦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

◦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공원법 등 국토계획에 명시된 관련 개별법상 유관업무

<그림 > 공간계획법상 국토이용정보체계 범위

나. 업무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는 종합적이므로 하나의 큰 체계로 보아야 하지만 편의상 계획수립업무, 계획결정업무, 집행관리업무, 계획지원업무로 구분 가능

◦ 계획수립업무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

◦ 계획결정업무는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타법에 의해 결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시행하는 업무

◦ 집행관리업무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사업집행 등 계획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 계획지원업무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해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의 업무

<그림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업무 범위

Ⅲ.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기조

1. 계획의 비전

◦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을 통한 사이버국토 기반 구축

◦ 선계획․후개발, 전략환경평가 등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 행정효율성 제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

=> 정보화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

2. 계획의 목표

◦ 행정업무의 효율화

- 복잡한 행정업무절차를 전산화하여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절차, 양식, 자료 등을 표준화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현황 및 계획관련 자료와 정보를 유관부서에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전체의 업무생산성 향상

◦ 의사결정의 과학화

- 현황자료, 이력자료, 기초자료 등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종 계획과 집행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객관성 확보

-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계획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

◦ 행정서비스의 고급화

- 시민들의 질의 및 확인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산화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

- 인터넷으로 도시계획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하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제출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

3. 추진전략

◦ 수요자 중심의 국토이용정보시스템 구축

- 지자체의 도시계획 업무담당자 및 도시계획정보를 이용하는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민원업무 담당자, 국토이용정보의 활용을 원하는 시민 등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시스템 구축

◦ 표준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보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하여 건설교통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간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 원활화

- 가능한 한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복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중복개발 역시 방지

- 특히,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구축되는 데이터가 기관 내부는 물론 기관 간에도 상호 원활하게 호환이 되도록 구축

◦ 지자체 정보화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시스템 고도화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업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보기반이 갖추어질 때 가능함

-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현실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도 발생하므로 지자체의 정보화수준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

- 지자체의 업무담당자가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업무 중심의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고 계획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활용 촉진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KLIS),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과 연계

- 내부 전자결재,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등 내부 행정시스템 연계

비  전

정보화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

목  표

업무수행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과학화

행정서비스의

고급화

추  진

전  략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화를 통한 정보의 일관성 확보

∙정보화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활용촉진

주  요

추  진

내  용

∙국토이용정보시스템 구축

∙국토이용정보 DB 구축

∙업무 및 자료 전산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그림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기조

Ⅳ. 국토이용정보체계 부문별 구축방안

1.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토이용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는 그 특성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인구, 산업,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축척의 정보가 요구됨

-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시설물에 대한 이력정보가 필요함

-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과 관련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구축

◦ 표준안 및 지침서 작성으로 DB 구축의 효율성 향상

- 도면, 대장, 조서 등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축척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구축한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데이터데이스 구축 표준안 지침서’를 작성․활용

-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안 지침서는 연차적으로 내용을 보완하며, 신규 DB를 구축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함

- 지침서에는 구축할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종류, 구축방법, 연계대상, 연계방법 등을 정함

- 블록별 또는 지구단위 구역별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는 각각 입력단위에 대한 정의, 결정방법, 데이터의 유형 및 구축방법 등을 정함

◦ 자료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시자료의 정비

- 지금까지 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전산화를 염두에 두고 정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곧바로 DB를 구축하는 경우 내용의 오류가 그대로 입력될 가능성이 있음

- 입력대상 자료의 분실여부, 자료의 형태, 내용의 오류 등 원시자료에 대한 정비를 사전에 선행하여 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

◦ 자료의 중복구축 최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행정업무에 요구되는 자료들의 공통사항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자료 또는 중복자료 구축을 배제

- 국가기본지리정보, 토지이용관리시스템 등 중앙부처 또는 유관기관 그리고 지자체 내 관련시스템에서 구축한 데이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중복해서 구축되지 않도록 유의

◦ 지자체 전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정보는 다양할 뿐 아니라 종합적이기 때문에 특정부서에서 전담하여 구축할 수 없음

- 기초 공통데이터는 ‘지자체 통합GIS DB'로 구축하되 관련부서가 해당 데이터의 구축 및 유지관리를 담당

-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현황도, 각종 통계자료 등은 관련부서에서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

<표 > 데이터베이스 구축목록(예시)

구분		자료내역	비고
공간 데이터	도시 계획 현황 및 이력	∙용도지역∙지구∙구역도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도면 ∙도시계획시설도 ∙미집행시설관리도 ∙지하시설물도	□KLIS □개별법 □도로 및 지하시 설물관리시스템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기본계획도 ∙도시계획사업구역도 ∙지구단위계획도 ∙개발밀도관리구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도	□각급 계획도면
	기초 공통 데이터	∙도로, 철도 ∙하천 ∙건물 ∙지형(DEM) ∙행정경계 ∙지적도	□기본지리정보 활용 □1/1000 수치 지형도 일반화
속성 데이터	고시 조서 및 관련 대장	∙도시계획입안자료 ∙도시계획결정조서 ∙이력속성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카드 ∙기반시설부담비용대장 ∙개발행위허가대장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계획시 설, 도시계획사업
	기초 조사 통계 데이터	∙인구, 주택, 토지, 산업․경제, 환경, 정보통신, 교통, 방재, 재정 등	□각종 통계자료 연계 및 일반화

나. 데이터의 갱신 및 유지관리

◦ 기 구축된 데이터의 지속적 정비

- 한번의 사업으로 완벽한 DB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기 구축한 데이터의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제고

- 공간자료와 이력자료 간 연계, 도시계획도 도형자료와 지적고시 속성자료간의 연계, 지적과 건축물과의 연계 등 기 구축한 자료 간 연계를 통해 행정업무의 활용성을 제고

◦ 지자체 전체 부서간 협력을 통한 효과적 유지관리

- 데이터가 정확성(Accuracy), 현재성(Currency) 그리고 지속성(Dur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 또는 관련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유지․관리․갱신

- 이를 위해서는 부서 간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다. 데이터의 공개 및 보안

◦ 수요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해당부서, 지자체 내부, 일반시민 등으로 데이터의 활용 수요자를 구분하고, 보안을 감안하여 각각에 대한 정보의 공개수준을 지자체 장이 정함

◦ 철저한 데이터 보안시스템 구축

- 구축한 데이터가 해커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장치 강구

- 보안시스템은 구축비용 대 효과,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 보호해야 할 정보, 보안정책, 조직의 네트워크 정책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타당한 보안시스템을 선정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된 별도의 백업시스템을 활용

2. 시스템 개발

가. 응용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업무의 특성에 맞게 모듈(Module)별로 개발하되, 각 모듈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

- 결정관리, 집행관리, 자료관리, 계획지원, 의사결정지원, 정보공유 등 다양한 업무특성에 맞게 모듈별로 개발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므로 업무가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모듈을 유기적으로 연계

◦ 시스템 활용수요와 정보화 여건을 감안하여 기능을 순차적으로 고도화

-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

- 결정관리, 집행관리, 사업관리 등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 프로그램은 업무절차가 확립된 것부터 개발

-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등 각종 계획을 지원하고 허가 및 승인사항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프로그램은 중장기적으로 개발

◦ 정보공유 및 유통, 대민서비스가 원활한 시스템 개발

-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기관 내부의 각 부서가 효과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공유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관기관, 상급기관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 정보공유프로그램’ 개발

◦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 업무프로세스 및 데이터를 최대한 표준화하여 건설교통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간에 자료와 정보가 원활하게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

- 자치단체 간 프로그램 중복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보급․확산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지침을 마련’

- 프로그램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법 또는 제도의 변경에 따른 업무절차 등을 효과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32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 국토이용정보체계 업무모듈 구분

업무단위 (module)	주요내용	업무특성	정보화방안
결정관리	∙입안관리 ∙용도지역지구 결정관리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리 ∙도시개발사업 결정관리 ∙개발밀도관리구역지정관리 ∙의제처리용도지역지구관리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담당공무원이 집적 처리 ∙업무처리절차가 복잡 ∙관련서식과 서류가 많음 ∙민원업무	∙행정업무 전산화 ∙업무절차의 표준화 ∙행정절차의 프로그램화 ∙서식과 자료관리 ∙이력관리 ∙투명성, 객관성
집행관리	∙도시계획사업집행관리 ∙단계별 집행관리 ∙미집행시설관리
자료관리	∙기초자료조사 ∙환경성검토자료 ∙경관계획자료 ∙토지적성평가자료 ∙도시계획현황자료 ∙각종 통계자료 ∙도형관리	∙종류가 많음 ∙직접생산과 타부서의 정보를 활용 ∙형태, 축척, 포맷, 데이터 모델 상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표준화 ∙입력, 갱신, 관리 용이 ∙데이터간 중첩과 연계 ∙타부서 데이터의 변환 등 활용 용이
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개발사업계획	∙전문적인 분석 필요 ∙종합적인 분석 필요	∙정보화 기준제시 ∙계획과정 및 결과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업무지침 마련 ∙용역시 업무지침 적용
의사결정지원	(기초지자체) ∙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 ∙개발밀도 관리 ∙도시개발사업 검토	∙빈도가 높은 업무 정형화 ∙계획시 또는 수시로판단	∙프로그램 개발 ∙정형화된 업무 프로그램화 ∙업무수요 파악 ∙유연한 분석 지원 가능
	(건교부 및 광역시도) ∙조회 ∙주제도 생성, 조회, 출력 ∙공간분석기능
정보공유	∙인터넷 ∙인트라넷	∙부서간 정보의 공유	∙정보검색, 공유 프로그램 개발

나. 시스템 구조

◦ 기관 간 업무의 위계를 반영한 수직적 시스템 연계구조

- 건교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는 수직적 업무수행구조를 가지므로 이들 기관간 시스템은 업무간 수직적 위계구조를 갖도록 구성

◦ 유관기관 또는 지자체 내부 간 원활한 수평적 연계구조

- 도시계획업무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시스템, 기관 내 타 업무시스템 연계하여 수평적 업무지원체계를 갖도록 구성

<그림 > 국토이용정보체계 기본구조

다. 시스템 아키텍처

◦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개발 국제, 국내표준 준수

-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아키텍쳐 구성, 통신프로토콜, 네트워크, 응용시스템 개발 등에 따르는 기술은 국제표준화기구(ISO/TC211)에서 정한 기술표준을 준수

- 이기종(異機種) 플랫폼으로부터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방형 표준 아키텍처를 채택

◦ 개방형 표준 아키텍처 채택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DB서버, 어플리케이션서버, 클라이언트의 3계층(3-Tier)으로 구성된 개방형 표준 아키텍처 채택

∙DB서버에는 공간DB와 속성DB를 연계하여 저장, 관리하며, DB서버 운영을 위한 DBMS와 GIS관리 엔진 탑재

∙어플리케이션서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와 자료공유가 가능하도록 KLIS에서 개발된 미들웨어를 재활용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 업무처리 기능 추가

∙클라이언트는 기초지자체, 광역시도, 건교부 업무별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 인터넷 서비스는 웹 환경에서 인터넷,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며, 국토이용정보DB와 인터넷서버를 연계하여 정보제공

<그림 >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라. 관련시스템과 연계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데이터베이스의 중복구축을 배제하고, 기 구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 연계

- 국가적으로 추진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과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연계

- 시스템적 연계가 어려운 기 구축정보는 오프라인으로 정보 수급

<표 3> 연계구축 대상 정보

구분		요청되는 정보	활용목적
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서 요청 - 용도지역지구도 - 연속지적도 - 편집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속성확인 □용도지역․지구․구역․시설․사업관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KLIS에 제공 - 용도지역‧지구‧구역‧시설‧사업관련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KLIS에 제공	□KLIS 자료갱신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민, 국공유지, 보건복지, 농촌, 수산, 축산행정, 재세정 현황 등	□계획지원 기초조사 □용도지역․지구․구역․시설․사업관련 결정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건축물허가, 관리대장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단지 현황
	도로범용시스템	□도로대장 □교통량
	상하수도범용시스템	□상하수도 매설현황 □관리대장	□개발행위허가 □계획지원 기초조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전기, 통신, 가스 매설현황 및 관련대장	□개발행위허가 □계획지원 기초조사
D B	통계청 DB	□인구, 주택, 사업체현황, 정보통신 등 통계	□계획지원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전국교통DB	□교통량 □대중교통노선 □철도이용현황 등
	자연환경 GIS DB	□식생 □식물상 □자연환경 등
	문화재유적분포DB	□문화재분포현황 □역사자료

◦ 관련시스템 간 연계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주체 단위에서 협의 실시

- 국가에서 주도한 토지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연계는 건교부 차원에서 연계방안 모색

- 지자체에서 구축한 도로범용, 상하수도 범용시스템의 연계는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

-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은 해당지역의 정보관리기관의 협의

- 기초조사 데이터는 통계청, 환경부, 문화재관리청 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단계에서 협의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

◦ 행정처리시스템인 전자결재, 민원행정 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내부 행정처리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

<그림 > 행정처리시스템 연계구성도

3. 전산자원 구축

◦ 기존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데이터의 량과 프로그램 처리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양 선택

-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정보시스템 장비의 공동 활용을 모색하고, 어려운 경우는 신규장비를 도입

◦ 기관 간 네트워크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고 지자체 내부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는 기존 내부망을 활용

<표 4> 하드웨어 권고사양

하드웨어	권고사양	용도
자료관리용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 윈도우2000 □CPU 1.8GHz, Cache 512KB □메모리 512×2 □73GB HDD □21인치 칼라모니터	도형데이터 입력, 편집 DB관리기능 의사결정지원 공간분석
업무용PC	□윈도우XP 또는 윈도우2000 □CPU 인텔펜티엄 1GB □메모리 256 □40GB HDD □15인치 LCD 모니터	업무시스템
DB서버	□CPU 40,000 PPM(2 CPU) □메모리 1GB/16GB □292GB HDD(35TB 외장확장) □백업장치	데이터저장 및 백업
웹서버	□CPU 인텔펜티엄 1GB □메모리 1GB □40GB HDD	웹서비스
레이저프린터	□해상도 1200DPI □인쇄속도 흑백 24PPM 칼라 6PPM	문서출력
플로터	□해상도 최대 1200DPI □메모리 64MB(최대 256확장가능) □출력용지 A0까지 가능	도시계획도 출력
스캐너	□해상도 600DPI 이상 □42bit 칼라 □출력용지 A0까지 가능	대형도면 보관 및 참조도면 첨부

<그림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도

4. 기반환경 조성

가. 제도정비

◦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일상업무에 활용되고, 실 시각으로 데이터가 수정․갱신되어야 정보화의 가치가 발생함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과 함께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기에 정착될 것임

◦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제반환경 마련

-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활용되는 업무서식 및 대장, 민원인에 의해 제기되는 입안양식을 표준화하여 제도화

- 원활한 정보화를 위하여 수작업 위주의 업무절차(Process)를 합리화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을 정비

◦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관련 법제도 정비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운영, 관리하는 조직을 제도로 규정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조기정착 유도

-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관리 시 타 행정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관련기관 장의 협조를 명시하여 기관간 협조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 체계적인 자료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 국토이용정보시스템은 업무전산화뿐 아니라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요구됨

- 국토이용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구축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가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협조체계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

◦ 각종 계획 및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정보화지침을 마련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연구용역업체에 위탁할 때 중간 산출물 및 결과물을 전산형태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계획 및 각종 사업의 결과물을 전산형태로 제작할 때 국토이용정보시스템과 부합되도록 ‘정보화지침’ 제시하여 표준화된 체계에 의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

나. 교육 및 홍보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실시

-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및 전산자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에게도 시스템 사용 및 데이터 관리교육 실시

◦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용교육의 의무화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여러 부서에서 공동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무원 교육 정규과목에 포함하여 교육을 의무화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활용빈도가 높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스템의 활용을 촉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토이용정보체계 홍보

- 국토이용정보체계 홍보영상을 CD 등 미디어 매체에 담거나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지자체에 보급

◦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업무담당자의 교체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매뉴얼 및 홍보 CD 등의 인수인계규정 준수

다. 운영관리

◦ 건설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조직(Help Desk) 운용

-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업무는 종합적이어서 변화가 심하고, 시스템 활용에 익숙할수록 기능의 고도화가 요구되어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정착될 때까지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시스템 활용을 모니터링하고 지침을 보완하는 등 행정 및 기술 지원

◦ 지자체 내 국토이용정보체계 유지관리 조직체계 구성

- 도시계획 등 주무부서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되, 전산자원 관리는 기관의 정보화전담조직과 협력

- 국토이용정보체계 전담부서와 운용인력을 지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운용주체를 명확하게 설정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일단위, 주단위, 월단위 점검을 수행하고, 증설, 교체, 업그레이드계획을 수립

-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직접 생성하는 데이터는 실시간 갱신하며, 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생성주체의 갱신주기를 감안하여 갱신주기를 설정

- 데이터베이스는 업무중요도, 업무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공개범위를 설정하고 데이터별로 등급을 설정하여 관리

Ⅴ.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방안

1. 추진체계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자문위원회

전문업체

지방자치단체

국토이용정보센터

광역시도

전문기술지원기관

<그림 9>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체계

◦ 건설교통부(도시정책팀)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등 업무 총괄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지침 작성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예산 확보

◦ 국토이용정보센터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 기획 및 사업추진

- 국토이용정보체계 사업관리, 평가, 지원

- 국토이용정보체계 지원체계(Help Desk) 운용

◦ 광역시도

- 관할 시군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 해당 시도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지자체 지원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제도 정비․지원

◦ 지방자치단체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서식, 행정업무 프로세스 사전 정비

-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

◦ 자문위원회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전반에 관한 자문

- 관산학연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

◦ 전문기술지원기관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운용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관한 지원연구 수행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평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2. 추진일정

◦ 2006년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 시범시스템을 통한 업무절차, 데이터, 시스템 등 표준 마련

-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 작성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의 확산을 위한 사전준비

◦ 2008년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보급 확산

- 지자체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 운영여건의 조성

◦ 2010년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 기능 고도화

- 광역시도, 건교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 지자체-광역시도-건교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활용

- 의사결정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자체 전자정부 프로그램과 연계

<표 > 단계별 추진방안

단 계	목표	주요 내용
1단계 (2005～2006)	기반조성	∙시범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수정․보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지침 및 표준 마련 ∙범용프로그램 개발
2단계 (2007～2008)	보급확산	∙지자체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일상업무, 자료관리 전산화 ∙부서간, 유관시스템간 연계활용
3단계 (2009～2010)	활용고도화	∙광역시도, 건교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상하 기관간 수직적 시스템 연계 ∙의사결정지원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전자정부 프로그램과 연계

구분	주요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데이터 구축	현황자료
	이력자료
	기초자료
	자료정비
프로그램 개발	결정관리
	집행관리
	자료관리
	대민서비스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시군구
	광역시도
	건교부
운영환경	법제도 개선
	인력․조직정비

구축,      보완 및 유지관리

<그림 10>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일정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대상

- 전국 209개 기초자치단체, 6개 광역시, 9개 도, 건교부

- 이미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서울특별시(본청 및 25개 구) 제외

◦ 소요예산

- 총 800억 원의 예산 소요

- 국비 404.75억 원, 지방비 약 398.25억 원

◦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조달

<표 6>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내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시스템개발		3	50	50	65	61	229
데이터베이스구축		-	125	125	155	152.5	557.5
사업기획관리		3.5	2.5	2.5	2.5	2.5	13.5
계		6.5	177.5	177.5	225.5	216	800
비용분담	국비	6.5	88.75	88.75	112.75	108	404.75
	지방비	-	88.75	88.75	112.75	108	398.25

4.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과적 관리방안

◦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 연간 추진목표와 추진내용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 추진체계에 포함된 각 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설정하고, 자문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

◦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계획상의 문제점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

- 자체평가한 내용을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의뢰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

- 평가결과를 연차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Feed-back) 구축

◦ 평가절차

- 평가준비 : 평가목표, 평가요소,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결정

- 자료수집 :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자료분석 : 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분석

- 결과보고 :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계획 검토

-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과 부합여부 검토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정비

- 5년마다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실시

- 법령의 제정ㆍ개정,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정비 가능

MEMO

MEMO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공청회 의견서

성 명		소속(직급/직책)
주소(e-mail)		전화번호
의견 :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합토론 이전까지 진행자 또는 안내테이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공청회 의견서

성 명		소속(직급/직책)
주소(e-mail)		전화번호
의견 :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합토론 이전까지 진행자 또는 안내테이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