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말씀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4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 현안 24개를 선정하여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4월에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본 법이 제정되면, 갈등영향분석, 참여적의사결정,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갈등조정회의 등 새로운 제도와 수단이 도입되어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분석과 정책결정과정 등 국책사업 추진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본연구과제로 추진중인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 방안연구’를 토대로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 방안을 제시하고,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9

국토연구원장 이 규방

세미나 개요 □ 세미나명: ‘국책사업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 목 적 : • 국책사업의 갈등 특성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합의 형성 방법과 절차를 발표하고 토론함 • 합의형성 사례발표를 통해 국책사업 추진 관계자의 이해증진과 의견수렴 □ 일 시 : 2005. 10. 10(월) 14:00 ～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행사일정
• 13:30 ～ 14:00 • 14:00 ～ 14:10 • 14:10 ～ 15:30 • 15:30 ～ 15:40 • 15:40 ～ 17:00 • 17:00	등 록 개 회 식 주제 발표 Tea Break 토 론 폐 회

개   회   식

개회사 : 이 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주 제 발 표

제 1주제 : 국책사업의 갈등 특성과 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발표자 : 김 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제 2주제 : 합의형성 사례와 시사점

발표자 : 조 진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종 합 토 론

▶ 사회자 ▶ 토론자	조 상 행 강 상 규 강 찬 수 김 형 렬 박 태 순 박 형 서 오 성 규 이 련 주 홍 성 만	평화교육훈련센터 소장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정책학 연구원 중앙일보 전문기자 건교부 국민참여팀장 PCSD 갈등관리정책팀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환경정의 사무처장 국무조정실 정책공보과장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초빙교수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