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5년 8월 10일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최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청회 PROGRAM

14:30～15:00  등  록

15:00～15:10  개회사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15:10～15:20  축  사 (이재영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15:20～16:00  발  표

▸제1주제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조

(최원규 건설교통부 NGIS팀장)

▸제2주제 : 제3차 국가GIS 부문별 계획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6:00～16:10  휴  식

16:10～17:10  토  론

▸ 좌  장／김영표(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토론자／강재화(해양수산부 서기관)

구지희(건설기술연구원 GIS/LBS센터장)

김봉길(한국지형정보산업협회 사무국장)

김병국(인하대학교 교수)

문용현(국토지리정보원 사무관)

박상삼(산업자원부 연구관)

박종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텔레매틱스연구그룹장)

박홍기(경원대학교 교수)

오창훈(기획예산처 사무관)

유명준(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이성화(행정자치부 사무관)         /가나다順

17:10～17:40  질의응답

차  례

Ⅰ. 제1주제 : 제3차 국가GIS 계획기조	1

(최원규 건설교통부 NGIS팀장)

Ⅱ. 제2주제 : 제3차 국가GIS 부문별 계획	17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Ⅲ. 종합토론	75

(좌 장 : 김영표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제1주제발표

제3차 국가GIS 계획기조

최원규(건설교통부 NGIS팀장)

Ⅰ.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의의	3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개요

2. 국가GIS기본계획의 개요

Ⅱ. 제1․2차 국가GIS 추진실적	4

1. 국가GIS기본계획의 기조

2. 국가GIS구축사업 추진실적

3. 국가GIS구축사업 투자실적

Ⅲ. GIS 여건변화와 전망	8

Ⅳ.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기조	10

1.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비전

2.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기본방향

3.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목표

4.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추진전략

Ⅴ. 국가GIS 추진체계	14

Ⅰ.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의의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개요

◦ 국가지리정보체계란

-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NGIS)란 지리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말함(「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 지리정보체계(GIS)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함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목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법 제1조)

2. 국가GIS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계획 수립목적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리정보 관리기관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아울러, 기관 간 지리정보 구축의 중복을 배제

- 국가GIS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 구축에 대한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서 국가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의 촉진을 도모

◦ 기본계획 수립주기

- 1995년부터 매 5년 단위로 구축하고 있으며, 1차(1995～2000) 기본계획, 2차(2001～2005)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할 국가GIS구축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의 내용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관리

- NGIS표준화, 활용 및 유통,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육성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등

Ⅱ. 국가GIS 추진실적

1. 1․2차 국가GIS기본계획 기조

◦ 1차 국가GIS구축사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간정보구축’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국가공간정보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1차 국가GIS구축사업 기간(1995～2000)에는 종이형태의 자료를 수치화․전산화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전산환경에 알맞은 제도정비와 자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표준 등을 제정하였음

◦ 2차 국가GIS구축사업은 ‘디지털 국토 구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유통체계를 정비하였음

- 2000년도에「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기 구축한 지리정보데이터를 이용하여 각종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음

-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에 필요한 기반(Infrastructure)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유통과 표준제정,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1, 2차 국가GIS 계획 기조 >

구 분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 (1995～2000)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 (2001～2005)
계획기조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간정보구축	국가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여 디지털 국토를 실현
목 표	․공간정보 DB구축 ․국가표준수용 및 GIS S/W개발 ․기본공간정보 DB 표준안 확립	․디지털국토 초석 마련 ․지리정보의 인터넷 유통․활용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표준화, 인력양성 등 기반환경 지속 개발
추진전략	․기본공간정보 DB 기반구축 ․공간정보 표준화 ․정부차원의 GIS활용체계 개발 ․관련제도 정비	․국가공간정보기반 확충․유통체계 정비 ․범 국가차원의 강력한 지원 ․상호협력체계 강화 ․국민중심 서비스 극대화

2. 1․2차 국가GIS구축사업 추진실적

◦ 1차 국가GIS 구축사업 기간 동안(1995～2000)에는 지형도 수치지도화사업을 국가GIS 사업 중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였음

- 수치지도화사업과 함께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토지이용현황도 등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도를 제작하였음

◦ 2차 국가GIS 구축사업 기간 동안(2001～2005)에는 기본지리정보와 함께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음

- 가장 기본적인 국가기본도가 수치화됨에 따라, 업무별 데이터 구축과 함께 지하시설물, 지하자원, 환경, 농림, 해양 등 6개 부처 18개 활용체계 구축사업 추진

- 특히,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각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8월말 현재 9개 통합관리소를 구축하여 139종 약 70만 건의 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음

< 1, 2차 국가GIS 구축사업 추진실적 >

구 분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 (1995～2000)	제2차 국가GIS 구춗사업 (2001～2005)
지리정보 구축	․지형도, 지적도 전산화 ․토지이용현황도 등 주제도 구축	․국가기준점 정비, 수치지도 및 국가 기본도 수정,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축 등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
응용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도 구축	․지하시설물, 지하자원, 환경, 농림, 해양 등 6개부처 18개 활용체계 구축사업 추진
표준화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구축에 필요한 표준제정 ․지리정보 교환, 유통 관련 표준 제정	․기본지리정보 1건, 지리정보구축 13건, 유통 5건, 응용시스템 4건 의 표준제정
기술개발	․맵핑기술, DB Tool, GIS S/W 기술개발	․3차원 GIS, 고정밀 위성영상처리 등 기술개발
산업육성	-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연구 1건
인력양성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중장기 교육실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실습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통	-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구축, 국가지리 정보 유통센터, 9개 통합관리소 구축 139종 약 70만 건 등록
지원연구	․47건의 연구 수행	․36건의 연구수행

3. 국가GIS 투자실적

◦ 1차 국가GIS 구축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278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중에서 활용체계가 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정보구축이 42%를 차지하였음

◦ 2차 국가GIS 구축사업에는 국비기준으로 2004년 말까지 총 388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5년도 예산 약 1100억원을 합하면 2005년 말까지 약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입된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예산중에서 활용체계 구축에 약 56%의 예산이 투입되어 1차 국가GIS사업 때 보다 비율이 증가되었음

- 지리정보 구축에는 전체 예산의 약 31%가 투입되었으며, 국가GIS 기반에 해당하는 유통, 기술개발, 표준, 인력양성, 지원연구에는 13%의 예산 투입

< 국가GIS 투자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 (1995~2000)	제2차 국가GIS 구축사업 (2001~2004)
지리정보구축	1,166	1,186
활용체계	1,287	2,168
유통	-	186
기술개발	204	192
표준화	14	36
인력양성	76	68
지원연구	40	47
계(억원)	2,787	3,883

Ⅲ. GIS 여건변화와 전망

◦ 우리나라는 21세기 일류 정보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는 각 부문별 정보기술과 융합하여 발전

- 우리나라는‘e–KOREA VISION 2006'을 통해 지식정보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 정보통신부에서 IT839전략을 추진하여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사업을 통한 행정정보화 추진

- 지리정보체계(GIS)는 IT839의 신규서비스 및 신성장동력의 추진과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가장 핵심 기술요소로서 국가정보화의 중심축으로 발전

◦ 지식정보화사회의 각종 사회경제활동에서 지리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지리정보체계 활용 및 서비스의 고도화가 요구됨

- 데이터의 구축과 관리 중심에서 업무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고도화된 지리정보 활용체계로 발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시민과 기업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으로 지리정보체계 활용의 확산

- 개별 지리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통합하여 지리정보체계 활용의 고도화와 시너지(Synergy) 효과를 제고

◦ 지리정보체계 활용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지리정보체계 구축

-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공부문 지리정보체계의 진화적 발전

- 시민의 안전과 건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리정보서비스 발전

-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 컨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지리정보체계 활용의 급속한 증가

◦ 공공과 민간의 모든 기관에서 생산되는 지리정보의 난립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지리정보인프라의 강화 및 선도(先導)의 중요성 부각

-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리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지리정보를 생산․관리

-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구축된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등 국가의 역할 중요

◦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환경에 부응하는 지리정보체계의 발전

- 정보통신기술, GIS기술, GPS기술, Sensor기술 등이 융합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으로 발전

- 지리정보체계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핵심요소로서 현재보다 진화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는 성숙기를 거쳐 고도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 생활의 질 향상, 뉴비즈니스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함으로써 21세기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정보기술임

Ⅳ.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기조

1. 국가GIS기본계획의 비전

▸‘디지털국토’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응하는‘사이버국토’로 발전

▸ GIS를 중심으로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통합하는

‘사이버국토’건설

▸‘사이버국토’기반에서 공공행정, 뉴비즈니스, 시민서비스 활동 창조

=> 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지능형 사이버국토 건설

2. 국가GIS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양적(量的) 확산에서 질적(質的) 심화 도모

- 국가지리정보체계 활용을 고도화하고 지리정보의 가치를 창조

-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지리정보의 품질과 활용여건을 개선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리정보 구축

- 지리정보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시민, 민간기업 등 수요자 입장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여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 지리정보체계 유관기술 및 관련 정보화 정책과 협력적 발전

- 정보통신기술, GPS기술, 센서기술 등 지리정보체계 유관기술과의 융합 발전

- IT839전략, 전자정부구축사업, 지자체행정종합정보 등 국가의 정보화정책과 연계발전

- 국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역할분담 등 협력체계(Partnership) 형성

3. 국가GIS기본계획의 목표

◦ GIS기반 전자정부 구현

-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는 GIS를 기반으로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 민원업무 처리, 주민서비스 제공, 행정공개 및 시민참여 등 전자정부의 제반 업무를 시민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GIS를 기반으로 구현

◦ 지리정보서비스(GIService)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등에 관한 서비스를 GIS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제공

-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

◦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 공공과 민간에서 구축된 지리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IS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위치기반 정보컨텐츠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뉴비즈니스의 창출

4. 국가GIS기본계획의 추진전략

□ 국가GIS 활용 고도화

◦ Government GIS 고도화

- 여러 종류의 데이터 또는 시스템을 서로 연계․통합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 활용의 가치를 창출하며, 활용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단순한 업무지원기능에서 정책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 Citizen GIS 정착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지리정보 서비스 추진

-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리정보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시민GIS 시범사업’을 추진

◦ Business GIS 촉진

- 국가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 CRM 사업을 확대하고, g–CRM, g–SCM 등 GIS기반 비즈니스를 지원

- GIS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구축한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지리정보 가공 및 컨텐츠(Contents) 개발을 지원

□ 국가GIS기반 고도화

◦ 국가GIS기반의 지속적인 발전․고도화

- 기본지리정보, 표준, 기술 등 국가GIS기반은 여건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 갱신, 품질제고를 추진

- 국제적인 변화와 기술수준에 맞도록 국가GIS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 추진

◦ 국가GIS 기반 및 추진력 강화

- 국가GIS를 효율적이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 지리정보의 상호운용성 향상 및 품질 제고

- 제도정비 및 정책개발 강화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구상도 >

Ⅴ. 국가GIS 추진체계

□ 국가GIS추진위원회

◦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적 평가, 기본지리정보 선정, 지리정보의 유통과 보호, 국가GIS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정책의 조정

◦ 구성 :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건설교통부 장관

- 위  원 : 13개 중앙부처 차관, 청장, 지방자치단체 장, 민간위원 등

- 간  사 :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국가GIS실무위원회

◦ 기능

- 국가GIS추진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설치

- 부처간, 부문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국가GIS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

- 분야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 논의한 사항을 심의․의결

- 각 부문별 정책 및 제도정비와 관련한 업무수행

◦ 구성 :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위  원 : 13개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실장, 민간위원 등

- 간  사 : 건설교통부 NGIS팀 담당사무관

□ 분야별 워킹그룹(Working Group)

◦ 기능

- 각 부문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

-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 추진사업 발굴,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역할분담 등 각 소관분야의 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협의

◦ 구성

- WG별로 주관기관을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기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소관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추진

- WG은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

- 각 WG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용

◦ 분야별 실무그룹

- 기본지리정보 WG

- 표준․기술 WG

- 활용․유통 WG

- 정책․제도 WG

□ 민간자문위원회

◦ 기능 : 국가GIS 전반에 관한 자문

◦ 위원 : 분야별 민간전문가 15인 이내

□ 전문기술지원기관

◦ 기능

- 해당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원

- WG 운영계획 수립, 회의개최 지원 등 WG의 간사기능 수행

-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모니터링, 성과평가, 연차보고서 발행, 관련연구 등을 수행

◦ 지정

- 각 WG별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며, 전문기술지원기관은 WG에서 정함

- 지정대상은 연구기관, 협회, 부설연구소, 법인 등

국가GIS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국가GIS실무위원회

기본

지리정보

WG

표준․

기술

WG

활용․

유통

WG

정책․

제도

WG

전문기술지원기관

< 국가GIS 추진체계 >

제2주제발표

제3차 국가GIS 부문별 계획

사공호상(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Ⅰ. 기본지리정보 구축	19

Ⅱ. 국가GIS 표준․기술	27

Ⅱ-1 국가GIS 표준

Ⅱ-2 국가GIS 기술개발

Ⅲ. 국가GIS 활용․유통	43

Ⅲ-1 국가GIS 활용체계

Ⅲ-2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Ⅳ. 국가GIS 정책․제도	56

Ⅳ-1 GIS교육 및 홍보

Ⅳ-2 GIS산업 육성

Ⅳ-3 국가GIS 지원연구

Ⅴ. 투자규모	69

Ⅵ. 계획의 집행과 관리	70

Ⅰ. 기본지리정보 구축

【목표】

◦ 국가GIS 구축 및 활용의 기본 틀이 되며 사이버국토 구축의 핵심이 되는 표준화된 기본지리정보 구축

-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활용성을 갖춘 기본지리정보 구축

- 최신성을 유지하는 기본지리정보 구축

【추진전략】

◦ 기본지리정보의 구축․유지관리 절차를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는 종합체계 정립

◦	최신성 확보를 위한 구축․갱신․관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사용자 활용촉진과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및 공급정책 마련

【중점 추진과제】

◦ 기본지리정보의 표준 정립

◦ 수요자 만족을 위한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유지관리

◦ 기본지리정보 홍보

가. 중점 추진과제

1. 기본지리정보 구축

□ 기본지리정보 표준 정립

◦ 기본지리정보 요건 및 표준 정립

- 기본지리정보의 품질, 활용성, 접근성 등 요건을 명시하여 기본지리정보로서 정체성 확립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품질 표준 정립

- 표준을 확정하는 절차는 표준․기술 Working Group(WG)에서 수행하고, 데이터 구축은 표준 제정을 선행하여 추진

□ 기본지리정보 생산․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체계 마련

◦ 기본지리정보의 생산방법․절차․기준 제정

- 일관성 있는 기본지리정보의 생산을 위해 데이터 생산방법과 절차․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

◦ 기본지리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정비

- 기본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특성에 따라 분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야별 항목을 정비

- 분야별 항목은 기본지리정보 활용수요와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선정 할 수 있음

◦ 기본지리정보 추진체제 정비

- 기본지리정보 구축․갱신․관리기관의 협력체계를 갖춘 추진체제로 정비

- 기본지리정보 생산의 일관성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역할 규정

□ 기본지리정보 구축 대상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과 생산표준 정립을 선행하여 행정․교통․지적․시설물․해양․수자원․지형․기준점․공간영상․통계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본지리정보 구축 사업 >

기본지리정보		완료	계속 구축	신규 구축	유지관리사업
					품질 향상	갱신
분야	항목
교 통	도로경계, 도로중심선	●			●	●
	철도경계, 철도중심선			●		●
해양 및 수자원	해안선, 해양경계, 해저지형		●			●
	하천중심, 하천경계, 호수 및 저수지, 유역경계	●			●	●
시설물	건 물	●			●	●
	문화재	●			●	●
행정경계	행정․법정동경계, 시군구경계			●		●
지 적	필지경계, 지번	●				●
지 형	수치표고모델			●		●
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			●		●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위성영상			●		●
	항공사진			●		●
통계(신설)	통계구			●		●

2. 기본지리정보 유지관리

□ 기본지리정보 품질향상

◦ 기본지리정보 품질향상의 개념 및 내용

- 품질향상은 구축된 기본지리정보의 위치․속성 정확성 등 품질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데이터의 수정․보완작업을 실시

- 수요자 만족을 위해 속성정보 및 공간데이터의 결함 보완

◦ 기본지리정보 품질향상 방법

- 항목별 속성정보의 보완을 위해 갱신기관이 보유한 각종 업무정보 활용

- 건물의 위치정확성 확보를 위해 기구축된 1:1,000 정보 활용

- 원시자료의 제작시기가 오래되어 실제 지형지물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항측부터 다시하여 신규제작

◦ 기본지리정보 품질향상 대상

- 교통․시설물․수자원분야 품질향상

□ 기본지리정보 갱신

◦ 기본지리정보 갱신의 개념 및 내용

- 기본지리정보의 갱신이란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형지물의 변화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 기본지리정보 갱신 방법

- 최신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술, 제도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 구축․갱신․관리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 항목별 적정한 갱신주기 및 갱신기관 선정

- 기본지리정보가 업무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활용시스템을 이용한 갱신

◦ 기본지리정보 갱신 대상

- 1차적으로 구축된 교통․시설물․수자원․지적 분야 갱신

- 2차적으로 신규 구축될 행정․통계․해양․지형․공간영상․기준점 분야 갱신

3. 기본지리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공급정책 수립

◦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목적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홍보계획 수립

- 기본지리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예상 수요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

- 국가GIS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샘플데이터 내려받기 및 체험서비스 제공

◦ 기본지리정보 활용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급정책 개선

- 외국 기본지리정보의 유통 및 가격정책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활용 촉진책 마련

- 기본지리정보의 적극적 공급을 통하여 활용가치를 극대화

나. 연차별 추진계획

◦ 2006년

- 기본지리정보 표준화 사업

- 기본지리정보 신규구축 사업(행정․통계․지형․공간영상 등)

- 기본지리정보 계속구축 사업(교통․해양)

◦ 2007년

- 기본지리정보 계속구축 사업(행정․통계․지형․공간영상 등)

- 기본지리정보 유지관리 사업(구축 완료된 분야)

◦ 2008년 ~ 2010년

- 기본지리정보 계속구축 사업

- 기본지리정보 유지관리 사업(구축 완료된 분야)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기본 지리 정보 구축	행정분야 ｢행정경계｣ 구축사업
	교통분야 ｢철도경계｣, ｢철도중심선｣ 구축사업
	해양분야 ｢해안선｣, ｢해양경계｣, ｢해저지형｣ 구축사업
	지형분야 ｢수치표고모델｣ 구축사업
	공간영상분야 ｢정사영상｣, ｢정사사진｣ 구축사업
	통계분야 ｢통계구｣ 구축사업
	국가기준점 정비 사업
	해양기준점 정비 사업
유지 관리 사업 (I)*	교통분야 유지관리사업
	시설물분야 ｢건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물분야 ｢문화재｣ 유지관리사업
	수자원분야 유지관리사업
	지적분야 유지관리사업
유지 관리 사업 (II)**	행정분야 유지관리사업
	해양분야 유지관리사업
	지형분야 유지관리사업
	기준점분야 유지관리사업
	공간영상분야 유지관리사업
	통계분야 유지관리사업
계획 및 관리	기본지리정보 표준화
	기본지리정보 계획 및 관리

*유지관리사업(I) : 2005년도 까지 구축완료된 정보의 유지관리(DB갱신과 품질향상 포함)

**유지관리사업(II) : 3차 기간에 구축이 시작되는 정보로 구축완료시점에 따라 사업수행 시기가 변동적임

다. 추진체계

◦ 기본지리정보 WG를 중심으로 구축기관․갱신기관․통합관리기관이 협력체계를 갖춘 체제로 정비하여 추진

라. 소요예산

◦ 기본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사업비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기본 지리 정보 구축	행정분야 ｢행정경계｣ 구축사업	-	30	–	–	–	30
	교통분야 ｢철도경계｣, ｢철도중심선｣ 구축사업	10	–	–	–	–	10
	해양분야 ｢해안선｣,｢해양경계｣,｢해저지형｣ 구축사업①	5	9.3	16	19.3	21	70.6
	지형분야 ｢수치표고모델｣ 구축사업①	5.4	11.1	19.5	31.2	50.4	117.6
	공간영상분야 ｢정사영상｣, ｢정사사진｣ 구축사업①	6.9	13.5	19.5	25.8	36	101.7
	통계분야 ｢통계구｣ 구축사업	(1)	120	10	–	–	130
	국가기준점 정비 사업②	101	109	113	113	135	571
	해양기준점 정비 사업②	3	10.5	10.5	10.5	10.5	45
유지 관리 사업 (I)*	교통분야 유지관리사업	10	27	20	10	10	77
	시설물분야 ｢건물｣ 유지관리사업	–	15	15	10	5	45
	시설물분야 ｢문화재｣ 유지관리사업	0.45	1.2	1.2	1.8	2.4	7.05
	수자원분야 유지관리사업	–	15	10	10	2.5	37.5
유지 관리 사업 (II)**	해양분야 유지관리사업	–	–	–	3	3	6
	지형분야 유지관리사업	–	–	6	6	9	21
	기준점분야 유지관리사업	–	–	21	11.3	11.3	43.6
	공간영상분야 유지관리사업	–	–	6	6	9	21
	통계분야 유지관리사업	–	–	–	10	3	13
계획 및 관리	기본지리정보 표준화사업	4	6	–	–	–	10
	기본지리정보 계획 및 관리	–	2	2	2	2	8
계		145.75	369.6	269.7	269.9	310.1	1365.05

① 해당 기본지리정보는 해양조사원의 해양조사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영상 구축사업에서 각각 생산되며, 기본지리정보 구축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최소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임

② 국가기준점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본지리정보의 측량 기준점 데이터가 생산되기 때문에 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 예산에 포함하였음

③ 해양기준점을 기본지리정보부문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관계부처협의에서 검토, 해안기준점정비사업은 해양조사원의 연안해양정보실시간제공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수행

※ ( )은 지원연구 예산으로 수행함

Ⅱ. 국가GIS 표준․기술

Ⅱ-1 국가GIS 표준

【목표】

◦ 국가GIS표준의 내실화를 통한 지리정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추진전략】

◦ 국가GIS표준 제정절차의 확립

◦ 수요자 중심의 국가GIS표준 대상 및 내용 정립

◦ 국가GIS표준 제정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 국가GIS표준의 적극적 홍보 및 준용여건 조성

【중점 추진과제】

◦ 국가GIS표준의 발굴 및 제정

◦ 국가GIS표준의 유지관리 및 수정갱신

◦ 국제표준 모니터링

◦ 국가GIS표준 준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가. 중점 추진과제

1. 표준관리체계 구성

◦ 표준은 국가GIS 기반표준과 단위사업표준을 분리하여 관리

- 기반표준은 국가GIS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표준임

- 단위사업표준은 GIS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표준임

◦ 국가GIS 기반표준과 단위표준은 각각의 표준화 절차에 의해 제정

- 국가GIS 기반표준은 계획적으로 필요한 표준을 발굴․공모하여 개발하고 시범적용을 거쳐서 제정

- GIS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정한 표준 중에서 제정자가 국가표준으로 채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단체표준 중에서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준(안)을 심의하여 상향조정

< 표준화 절차 >

- 개발한 기반표준(안)이 국가표준 적정성 심의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수정․보완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환류체계를 적용

- 국제표준을 모니터링하여 국가표준을 발굴하는데 참고하고, 아울러 국가표준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표준은 국제표준으로 적극 추진

◦ 기반표준 중에서 기본지리정보 표준은 해당 항목의 기본지리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추진과 함께 제정

- 기본지리정보 관련 표준(안)은 기본지리정보 Working Group에서 정의하고, 표준제정 절차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제정

< 표준 제정절차별 업무 및 담당기관 >

절차	해당 업무	업무담당	비고
1–① 발굴 및 공모	1) 필요한 표준항목과 표준의 내용 도출 - 기본계획시 제안한 표준 - 수요조사 - 국제표준 모니터링 결과 2) 일반에게 공모하여 제안서 접수 3) 제안서 심의 및 개발자 선정	표준․기술WG 전문기술지원기관 표준․기술WG	제안서 심의지침
1–② 표준(안)개발	1) 표준(안) 개발	개발자	표준(안) 작성양식
1–③ 표준(안) 시범적용	1) 국가GIS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사업 검토 및 선정 2) 시범적용결과 평가	표준․기술WG	시범적용평가 양식
2–① 표준(안)심의요청	1) 단위사업자․관리기관 등이 개발한 표준(안) 심의요청 2) 표준요건 및 중복성 검토	전문기술지원기관	표준대상여부 검토 지침
2–② 기등록된 단체표준 검토	1) 기등록된 단체표준의 내용 및 필요성 검토	표준․기술WG
3–① 국가표준 적정성 심의	1) 시범적용결과 및 적합성 평가․심의 2) 국가표준 적정성 여부 결정	표준․기술WG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양식
3–② 국가표준 제정	1) 국가표준기구(KS, KICS)에 상정	전문기술지원기관

2. 국가GIS표준의 발굴 및 제정

◦ 공공과 민간에서 구축되는 다양한 지리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GIS표준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

- 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가GIS표준을 발굴

- 표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가GIS표준 개선

- 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표준과 세계표준의 연계

◦ 국가GIS표준의 제정

- GIS 표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연차별로 개발

- 자료, 절차, 기술표준 등 표준과 관련한 부문별간 균형 있게 제정

< 기반표준(예시) >

부 문	표 준
자료표준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표준* ‧기본지리정보 품질 표준* ‧국가GIS DB 통합데이터모델 표준* ‧3차원 GIS데이터모델* ‧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절차표준	‧지리정보교환절차표준 ‧지리정보일반화표준 ‧자료접근절차표준 ‧자료분류방법론표준 ‧자료품질보증표준 ‧지리정보 유지관리절차 표준* ‧지리정보보안표준
기술표준	‧위치결정서비스 ‧단순피쳐접근–SQL옵션 ‧위치기반 추적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라우팅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다중모델
* 해당 사업에서 표준안을 개발

※ 기반표준의 내용은 수요조사와 국제표준 모니터링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3. 국가GIS표준의 유지관리 및 수정갱신

◦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GIS표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 표준의 활용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활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표준은 폐기

- 단체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표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중요도가 높은 것은 국가표준으로 상향 조정

◦ 표준내용에 대한 수정갱신

- 국가GIS 기본계획수립 주기에 맞추어 매 5년마다 표준의 제정 및 활용현황을 검토하여 표준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현재 기술환경에 적합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표준의 내용을 수정

- 사용자의 표준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을 수시로 검토하여 표준 수정시 반영

4. 국제표준 모니터링

◦ ISO·OG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며, 단계적으로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 모니터링 및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 국제표준 동향 등을 분석하여 국제표준을 국가표준화 될 수 있도록 추진

- 신기술의 개발 등을 토대로 제정된 국내표준을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을 개발

5. 국가GIS표준 준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 국가GIS표준의 적극적 홍보

- 국가GIS 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GIS표준 제정 및 활용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GIS 구축사업은 반드시 국가GIS 표준을 준수하도록 권고

- 매년 개최되는 국가GIS대회 때 GIS표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 제도개선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준, 지리정보 품질표준, 지리정보 보안표준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나.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표준 제정	단순피쳐접근–SQL옵션
	지리정보보안표준
	지리정보교환절차표준
	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지리정보 일반화표준
	자료분류 방법론
	자료품질보증표준
	위치결정서비스 표준
	자료접근절차표준
	자료수집절차표준
	위치기반 추적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표준
	라우팅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다중모델
수정 및 갱신	지리정보 분류, 심볼 및 표현표준
	메타데이터 표준데이터 교환형식 표준
	지리정보 품질표준
	자료표준 외에 제정된 기타 표준
표준 관리	표준평가방법 및 관련 지침 수립
	표준모니터링
	홍보 및 유지관리 활동

※ 표준제정 사업내용의 연차별 추진계획은 여건변화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계획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추진체계

1. GIS표준․기술 Working Group 운영

◦ 기반표준에 대한 발굴

◦ 기반표준(안)과 단위사업표준(안) 심의

◦ 기제정된 표준내용에 대한 수정 및 갱신

2. 전문기술관리기관 지정

◦ 표준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

- 표준 활용도 모니터링

- 표준선정절차상 필요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시

- 수요분석 및 국제표준 모니터링

- 제정된 표준의 홍보

- 기타 제반사항

◦ 전문기술지원기관은 매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요예산

◦ 국가GIS표준 활동을 위해서 총 29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

- 단,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개별사업에 표준예산을 포함하므로 표준예산에서는 제외

(단위 : 억원)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표준 제정	단순피쳐접근–SQL옵션	-	1	-	-	-	1
	3차원 GIS데이터 모델	-	-	1	-	-	1
	지리정보교환절차표준	-	-	1	-	-	1
	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	-	1	-	-	1
	지리정보 일반화표준	-	-	-	1	-	1
	자료분류 방법론	-	-	-	1	-	1
	자료품질보증표준	-	-	-	1	-	1
	위치결정서비스 표준	-	-	-	1	-	1
	자료접근절차표준	-	-	-	1	-	1
	자료수집절차표준	-	-	-	-	1	1
	위치기반추적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표준	-	-	-	-	1	1
	라우팅 및 네비게이션을 위한 다중모델	-	-	-	-	1	1
수정 및 갱신	지리정보 분류, 심볼 및 표현표준	-	2	-	-	-	2
	메타데이터 교환형식 표준	-	0.5	-	-	-	0.5
	지리정보 품질표준	-	0.5	-	-	-	0.5
	자료표준 외에 제정된 기타 표준	-	-	5	-	-	5
	현재까지 제정된 표준	-	-	-	-	1	1
표준 관리	표준절차 및 관련 지침 제시	(1)	-	-	-	-	(1)
	표준모니터링	-	0.5	0.5	0.5	0.5	2
	홍보 및 유지관리 활동	-	1.5	1.5	1.5	1.5	6
계		(1)	6	10	7	6	29

※ 2006년도 표준예산은 지원연구에 포함

Ⅱ-2 국가GIS 기술개발

【목표】

◦ 차세대 GIS핵심기술개발을 통하여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체계와

공공GIS 활용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GIS산업의 세계화 추진

-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및 공공GIS 활용고도화 지원

- 차세대 핵심GIS 기술개발을 통한 GIS산업 세계화

- 국가GIS 기술개발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 고도화

【추진전략】

◦ 국가GIS 활용체계와 연계한 기술개발 추진

◦ 국토공간의 지능화 및 가상공간화 기술개발 우선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 선순환 구조 형성

【중점 추진과제】

◦ 차세대 국가GIS 기술개발사업

- 공간정보 고품질화 기술개발

- 공간정보 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 IT연계 공간정보 기술개발

- 공간정보 활용 고도화 기술개발

◦ 협력형 국가GIS 기술개발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과제의 중대형화 및 학제간 공동개발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 상용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성

- 수요지향적 국가GIS 기술개발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가. 중점 추진과제

1. 차세대 국가GIS 기술개발사업

1) 공간정보구축 기반기술

◦ 공간정보 고품질화

- 2차원적인 공간정보의 구축에서 3차원과 시간개념이 추가된 공간정보 구축 관련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토공간의 지능화 및 가상공간화 촉진

◦ 추진내용

- 3차원 GIS 데이터 구축기술․지능형 센서 기술․GNSS 위치측정 기술․실시간 국토모니터링 기술 등 공간정보의 고품질화 지원

◦ 중점추진사업

- 3차원 GIS데이터 구축기술 : 3차원 공간정보의 대상이 되는 공간데이터를 취득하는 기술로서 선도 시범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 지능형 센서기술 : 국토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측량장비용 지능형 센서기술의 개발과 라이다(Lidar) 등 신기술을 이용한 공간정보 획득 시스템을 국산화함으로써 국산 원천기술개발 추진

- GNSS 위치측정 기술 : 육상, 해양, 항공의 항법분야, 측지측량분야, 자세측정분야, 시각동기분야, 군사분야 등에 필요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관련 기술개발 추진

- 국토모니터링 기술 : 국토개발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공간정보의 변화를 실 시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

2) 공간정보관리 핵심기술

◦ 공간정보관리 고도화

- 슬림형 GIS 관리기술개발, 시간개념이 내포된 GIS 기술개발, 공간정보의 대용량 처리 및 압축 관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공간정보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

◦ 추진내용

- 핵심공간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기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대체하는 기술개발 추진

◦ 중점추진사업

- 다차원(多次元) 대용량 공간데이터 저장기술 : 수치지형도, Lidar, 모바일매핑시스템,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 다양한 공간정보 원시자료들의 분석 및 가공 결과물들 간의 데이터 융합 기술개발 추진

- 이기종(異機種) 공간데이터 통합기술 :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고품질의 정보생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기종 공간데이터 통합기술로, Multi-sensor Triangulation 기술, GIS데이터와 영상데이터 퓨전기술, 멀티센서 데이터 퓨전기술, 멀티센서 통합처리 응용시스템 기술개발 등을 추진

- 다차원 공간데이터 분석기술 : 공간자료 중심의 분석에서 시간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 공간데이터를 분석하는 GIS 관련기술개발을 통하여 지리사상의 시공간적인 변화에 대한 질의, 분석, 시각화 관련 기술개발 추진

- 다차원 이기종 공간데이터 유통 기술 : 다차원 이기종 공간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분산검색 서비스 기술, 압축전송 기술, 통합 주문 서비스 기술, Web Service 기술 등 개발 추진

3) u-기반 공간정보 첨단기술

◦ 공간정보와 IT 연계 기술

- 유비쿼터스(Ubiquitous) 지향 GIS기술, 임베디드(Embeded) GIS기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GIS기술 등 공간정보기술과 IT기술의 연계를 통한 미래지향형 국가GIS 기술

◦ 추진내용

- 유비쿼터스 기반 임베디드 GIS기술, 유비쿼터스 기반 GIS서비스 기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 GIS기술 등 제3차 국가GIS사업 추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IT와 연계한 GIS기술개발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GIS사업 지원

◦ 중점추진사업

- 유비쿼터스 기반 임베디드 GIS기술 : 임베디드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 단말기의 고성능화, 모바일화, Wearable화 등의 가속화에 부응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3차원 가시화 및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개발 추진

- 유비쿼터스 기반 GIS서비스 기술 : 텔레매틱스(Telematic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에니메이션(Animation)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USN기반 GIS기술, RFID기반 GIS기술, USN기반 GIS기술 개발 추진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 GIS기술 :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활용한 보다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통합 및 연계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기반 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4) 공간정보활용 고도기술

◦ 공간정보 활용고도화

- GIS 기반의 공간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GIS 활용체계를  개선하고 대민지향형 공간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국토정책 현안 및 대민지향형 공간정보서비스의 구현

◦ 추진내용

- u-국토(도시) 구현 기술, 대민지향형 GIS 서비스 기술, 공공GIS 활용체계 지원 기술 등 공공 및 민간 GIS 활용체계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개발사업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 중점추진사업

- u-국토(도시) 구현 기술 : 국토의 지능화 및 사이버화를 통하여 국토 및 도시 관리와 활용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u-국토 및 도시 구현에 기여

- 대민지향형 GIS 서비스 기술 : 환경, 도시계획, 보건, 선거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GIS활용체계 개발에 필요한 GIS기술을 개발하여 국가GIS 활용도를 제고하는 기술개발 추진

- 공공GIS 활용체계 지원 기술 :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공공부문의 활용체계와 전자정부, 국토환경, 방재 등 GIS 활용고도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GIS 기술개발 추진

2. 협력형 국가GIS 기술개발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사업의 중대형화 및 학제간 공동연구 추진

- 디지털 컨버젼스(Digital Convergence)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GIS 기술개발사업의 중대형화를 추진하고 지리정보의 효용성을 혁신하기 위하여 학제 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 국가GIS 기술개발 상용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성

- 국가GIS사업 추진에 필요한 원천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고 민간이 필요한 중대형 기술개발 과제는 민관이 협력․추진하여 민간에 보급하여 국가GIS 기술개발의 수입대체효과를 증진

◦ 수요지향적 국가GIS 기술개발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 중대형 국가GIS 기술개발과제를 추진하여 충분한 시험을 거쳐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민간에 필요한 기술을 이양하여 국토의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

나.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간정보 구축 기반기술	3차원 GIS데이터 구축기술
	지능센서 기술
	GNSS 위치측정 기술
	실시간 국토모니터링 기술
공간정보 관리 핵심기술	다차원 대용량공간데이터 저장기술
	이기종 공간데이터 통합기술
	다차원 공간테이터 분석기술
	다차원 이기종 공간데이터 유통기술
u-기반 공간정보 첨단기술	Ubiquitous 기반 임베디드 GIS기술
	Ubiquitous기반 GIS 서비스 기술
	서비스지향 아키텍쳐 기반 GIS기술
공간정보 활용 고도기술	u-국토(도시) 구현기술
	대민지향형 GIS서비스 기술
	공공GIS활용체계 지원 기술

다. 추진체계

◦ 국가GIS 기술개발 추진체계 재정립

- 특정부처 중심의 국가GIS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탈피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기술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이 지원

-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차세대 국가GIS 기술정책 및 기획, 사업발굴, 기술개발, 기술의 보급 등을 추진하고 활용도를 종합평가

< NGIS 3차 기술개발 추진체계 >

라. 소요예산

◦ 재원은 국가예산을 투입

(단위 : 억원)

부문	중점추진과제	‘06	‘07	‘08	‘09	‘10	계
공간정보 구축 기반기술	․3차원 GIS 데이터 구축 기술	50	50	-	-	-	100
	․지능형 센서 기술	-	50	100	-	-	150
	․GNSS 위치측정 기술	-	30	30	40	-	100
	․실시간 국토모니터링 기술	-	-	30	30	40	100
공간정보 관리 핵심기술	․다차원 대용량 공간데이터저장기술	25	25	-	-	-	50
	․이기종 공간데이터 통합기술	-	30	30	40	-	100
	․다차원 공간데이터 분석 기술	-	10	20	20	-	50
	․다차원 이기종 공간데이터유통기술	-	-	10	20	20	50
u-기반 공간정보 첨단기술	․Ubiquitous기반 임베디드 GIS 기술	30	30	40	-	-	100
	․Ubiquitous 기반 GIS 서비스 기술	-	30	30	40	-	100
	․서비스지향 아키텍쳐기반 차세대GIS기술	-	-	30	30	40	100
공간정보 활용 고도기술	․u-국토(도시) 구현 기술	-	30	40	40	40	150
	․대민지향형 GIS 서비스 기술	-	50	50	50	-	150
	․공공GIS활용체계 지원기술	50	50	50	-	-	150
계	15개 과제	155	385	460	310	140	1450

Ⅲ. 국가GIS 활용․유통

Ⅲ-1 국가GIS 활용체계

【목표】

◦ 국가기관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대민

서비스 제공

- 수직적 수평적 행정업무체계 속에서 지리정보 공유를 통한 이음새

없는 행정 구현

-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정보기반의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전략】

◦ 여러 행정업무(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리정보의 중복 생산방지 및 공유 촉진

◦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GIS정보서비스망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 지리정보의 생산 및 부서/기관(시스템)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전사적 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중점 추진과제】

◦ 여러 행정업무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핵심GIS 활용체계 통합과

공통공간정보인프라 구축

◦ 공통공간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개별업무 GIS활용체계 구축

가. 중점 추진과제

1. 지자체 핵심GIS 활용체계 통합 구축

핵심GIS 활용체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토지종합정보망, 국토이용정보체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등 건교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말함

◦ 지자체 GIS활용시스템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지리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GIS 활용체계를 통합하고, 공통공간정보인프라 구축

- 공통공간정보인프라의 내용,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등의 표준화

- GIS 활용체계 통합을 위한 표준 아키텍쳐 설계

-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자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구현수단으로 추진

< 지자체 공통공간정보인프라 구축 >

2. 개별업무 GIS활용체계 구축

◦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개별 업무 중심으로 수행하는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GIS활용체계 구축(핵심GIS 활용체계 이외)

-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한 GIS활용체계는 공통공간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

-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생산한 자료를 취합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나. 연차별 추진계획

◦ 2006년 ∼ 2007년

- 지자체 핵심GIS 활용체계 시범사업

- 공통공간정보인프라의 내용,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등의 정의

- GIS 활용체계 통합을 위한 표준 아키텍쳐 설계

- 개별업무 GIS활용체계 구축

◦ 2008년 ∼ 2010년

- 지자체 핵심GIS 활용체계 확대 구축

-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 공통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자체 핵심GIS 활용체계 통합 구축
개별업무 GIS 활용체계 구축

다. 소요예산

◦ 14개 부처에서 4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1조 1,619.19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 76.6%, 지방비 23.1%, 민자 0.3%로 구성

◦ 국비 : 8896.88 억원(76.6%)

◦ 지방비 : 2682.31 억원(23.1%)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건교부) : 2050 억원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건교부) : 400 억원

- 재난관리 GIS DB 구축(소방방재청) : 172.31 억원

- 산업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산자부) : 60 억원

◦ 민자: 40 억원(0.3%)

- 산업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산자부) : 40 억원

(단위: 억원)

기관	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농림부	농지정보화사업	22.23	26	26	26	26	126.23	계속
	농촌용수관리체계	6.5	8.58	8.58	8.58	8.58	40.82
산업자원부	폐탄광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석탄합리화 사업단)	29.24	31.21	29.54	29.43	16.22	135.64	계속
	산업지리정보체계(iGIS) 구축사업(생산성본부)**	100	100	–	–	–	200
	자원정보시스템 구축(광진공사)	38.92	39.92	39.92	39.92	39.92	198.6
환경부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33.21	31.3	65.5	58.88	56.22	245.11	계속
	자연환경종합 GIS–DB구축	4	5	5.2	5.5	5.7	25.4
	물환경정보시스템	8	12.45	–	–	–	20.45
	수도권매립지 지리정보시스템	13.22	7.75	7.75	4.54	4.54	37.8
	대기정책지원시스템	6	6.5	7	12.5	13	45	신규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	2.66	–	–	–	–	2.66	계속
	한경유역통합 관리시스템	0.4	0.4	–	–	–	0.8
	환경성평가지도제작 및 유지관리	3.45	2.08	4.38	2.43	4.38	16.72
건설교통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600	1000	1372	570	570	4,112	계속
	3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	40	61	79	277	–	457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49.50	45	50	60	30	234.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	–	200	200	200	200	800	신규
	국토지반정보DB구축사업	10	13	15	17	45.43	100.43	계속
	하천지도전산화	17	35	50	50	50	202
	지하수정보관리체계 구축	7.5	10	10	10	6.4	43.9	신규
해양수산부	항만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사업	6.2	13	16	16	21.16	72.36	계속
	통합연안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11.5	15	15	18	21	80.5
	해어황예측지원시스템 구축사업	–	4.26	6.49	–	–	10.75	신규
	해양환경위성영상활용시스템		7.66	2.66	2.66	2.66	15.64
	연안역생태계통합관리시스템	2.15	1.36	1.36	1.36	1.36	7.59
	적조관리시스템	3.25	5.6	4.5	3	–	16.35
해양조사원	해안선조사측량사업	20	50	50	50	50	220	계속
	연안해역해저정보 조사사업	5.36	7	8	10	10	40.36
	해양GIS 수치지도 확충사업	4	10	10	11	12	47
	전자해도 제작사업	8	7	7	7	7	36
	해양조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기존 해양공간정보시스템)	6.8	7	8	7	7	35.8
	연안해양정보실시간제공시스템 구축	2.7	1	2.5	5.5	19.5	31.2
통계청	인구 및 사업체 통계 GIS DB구축	–	13	32	42	13	100	신규
	통계GIS정보 대외 활용체계 구축	–	7	20	18	8	53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GIS DB 구축*	5.51	10.25	49.26	195.08	170.69	430.79	신규
문화재청	문화재 지리정보 종합정보망 구축	4.38	18.62	13.5	18.26	25.02	79.78	계속
	매장문화재 활용체계(GIS) 구축	5.26	21.34	18.9	20.20	14.30	80
농촌진흥청	농촌어메니티 종합기반기술 구축사업	2.5	1.5	1.5	0.5	–	6	신규
	농업환경자원통합정보시스템	–	1	1	1	1.5	4.5
	농작물적지선정지원시스템	–	0.2	0.45	0.45	0.45	1.55
	농업토양환경 DB화 구축사업(농업과학기술원)	5.8	22	27.45	27.45	22.95	105.65	계속
산림청	산림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23.47	39.19	39.45	40.10	40.1	182.31	계속
국토지리 정보원	국가기본도 제작	235	293	313	368	368	1,577	계속
	공간영상정보구축	45	90	140	200	300	775
육군지도창	비접근지역의 대축척 지형도 제작	–	35	120	235	170	560	신규
수자원공사	GIS공통DB및 유통시스템 구축(clearinghouse 구축)	5	–	–	–	–	5	신규
계		1,393.71	2,316.17	2,877.89	2,669.34	2,362.08	11,619.19

* 지방비 포함,  ** 민자 포함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3차원공간정보 구축사업,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지자체 핵심GIS통합구축사업으로 추진

Ⅲ-2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목표】

◦ 지리정보유통망 고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리정보 활용

환경 구축

【추진전략】

◦ 지리정보유통망에서 공급하는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확충

◦ 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한 지리정보의 원활한 공급

◦ 수요자 중심의 지리정보유통망 활용 편의성 제고

◦ 지리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활성화

【중점 추진과제】

◦ 유통대상 지리정보 자원 확충

◦ 원스톱 지리정보 통합포털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제공

◦ 지리정보의 정책개선 및 활용촉진

가. 중점 추진과제

1. 유통대상 지리정보 자원 확충

◦ 지리정보 자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메타데이터 확대 구축

- 지리정보유통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약 50만건의 메타데이터를 연차별로 구축

◦ 지리정보의 상호 공유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지리정보유통 관련 시스템 및 지자체 통합 DB와의 연계

- 자체적인 유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카탈로그 서비스를 통해 연계하며, 유통시스템이 없는 기관은 유통노드용 패키지를 이용하여 연계 추진

◦ 지리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공급을 위한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지리정보유통협의체 등 조직 정비

- 지리정보유통을 위한 기술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의 설립 및 운영

- 지리정보유통협의체는 총괄 운영기관 및 통합관리소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중앙협의체와 통합관리소 운영기관 및 하부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지방협의체로 조직

2. 원스톱 지리정보 통합포털 구축

◦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의 지리정보 활용 기본요소 구축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리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관문(關門) 역할을 수행하는 포털서비스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도 이미지, 3차원 지형, 동영상 등과 같이 시각화를 지원하는 묘화(描畵, Portrayal)서비스

-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는 지리정보의 처리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서비스

- 온라인상에서 사용가능한 지리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카탈로그서비스

◦ 지리정보 검색속도 개선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중앙집중형 메타데이터 DB 구축 및 분산형 메타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 지리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검색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방식을 중앙집중형으로 개선

- 분산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의 갱신된 내용을 수집 및 전송하는 프로토콜  개발

< 원스톱 지리정보 통합포털의 개념도 >

◦ 기존 지리정보유통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저장․관리 기능 구현

- 지리정보의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검색 및 데이터 접근성 향상

3.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제공

◦ 수요자가 원하는 지리정보를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구현

- 관심 지역별․주제별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리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환경 구축

◦ 서로 다른 포맷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활용환경 구현을 위한 지리정보 인코더 개발

- 다양한 형태의 포맷을 가진 지리정보를 단일 포맷으로 인코딩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공동 활용성 제고

◦ 지리정보유통 구매자의 이력관리 및 잠재적 수요 창출을 위한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도입

- 수요자 구매패턴을 고려한 지리정보 홍보서비스 및 신규․갱신 지리정보 알림 서비스, 구매자 이력관리 등 고객에게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 제공

4. 지리정보유통 정책개선 및 활용촉진

◦ 지리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합리적 가격정책 수립

- 데이터 이용자 또는 기관의 특성과 유통 참여정도에 따라 무상, 교환, 유상, 할인 등 합리적 가격정책 수립

◦ 지리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 보안정책 개선

- 지리정보의 접근․탐색․취득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한 지리정보유통망의 기술적 보안강화 정책 수립

◦ 민간부문의 지리정보유통 참여 확대 및 지원을 통한 뉴비즈니스 창출

- 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비중을 두어 보다 적극적인 지리정보 공급정책 추진

◦ 지리정보유통 유지관리 및 운영

- 지리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지리정보유통망 확대 구축 및 운영, 갱신, 유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나. 연차별 추진계획

◦ 유통대상 지리정보 자원 확충

- 2006∼2010년 : 메타데이터 확대 구축, 지리정보유통협의체 운영

- 2006∼2010년 : 유관시스템 연계, 웹기반 유통노드 확대

- 2006∼2010년 : 해양GIS 유통체계 구축

- 2008∼2010년 :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 원스톱 지리정보 통합포털 구축

- 2006∼2010년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스 개선

- 2007∼2009년 : 지리정보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축

- 2007∼2009년 : 메타데이터 검색 기능 개선

◦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제공

- 2006∼2007년 : 지리정보유통망의 CRM 도입

- 2006∼2008년 :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

- 2008∼2009년 : 지리정보 인코더 개발

◦ 지리정보유통 정책개선 및 활용촉진

- 2006∼2007년 : 지리정보 가격 및 보안정책 정비

- 2007∼2010년 : 지리정보유통 유지관리 및 운영

- 2008∼2010년 : 민간부문 참여 지원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안) >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유통대상 지리정보 자원 확충	메타데이터 확대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연계 및 유통노드 확대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해양GIS 유통체계 구축
원스톱 지리정보 통합포털 구축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스 개선
	지리정보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축
	메타데이터 검색 기능 개선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제공	CRM 도입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
	지리정보 인코더 개발
지리정보유통 정책개선 및 활용촉진	지리정보 가격정책
	지리정보 보안정책
	지리정보유통 유지관리 및 운영

다. 추진체계

◦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지리정보유통 지원 및 조직체계 간의 조정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며, 설립되어있지 않은 경우 유통센터가 역할을 대신함

◦ 기존의 지리정보유통센터, 지리정보유통노드, 지리정보공급자는 지리정보의 공급 및 유통을 위한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리정보통합관리소는 점차 지리정보유통노드화 됨

◦ 지리정보유통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리정보유통 주체가 보다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지리정보유통망 참여를 유도하며,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

◦ 활용․유통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 지리정보유통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사항을 총괄하며, 전문기술지원기관에서 워킹그룹의 지원역할 수행

라. 소요예산

◦ 제3차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총 218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

< 연차별 소요예산(안) 내역 >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유통대상 지리정보 자원 확충	메타데이터 확대 구축	5	5	5	5	5	25
	시스템 연계 및 유통노드 확대	2	3	2	2	5	14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	–	9	19	21	49
	해양GIS 유통체계 구축	2	7	6	4.5	2	21.5
원스톱 지리정보 통합포털 구축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스 개선	4	2	2	2	4	14
	지리정보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축	–	10	12	13	–	35
	메타데이터 검색 기능 개선	–	5	6	7	–	18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제공	CRM 도입	3	3	–	–	–	6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서비스	4	4	7	–	–	15
	지리정보 인코더 개발	–	–	4	5	–	9
지리정보유통 정책개선 및 활용촉진	지리정보 가격정책	1	1	–	–	–	2
	지리정보 보안정책	1	1	–	–	–	2
	지리정보유통 유지관리 및 운영	–	2	2	2	2	8
총 계		22	43	55	59.5	39	218.5

Ⅳ. 국가GIS 정책․제도

Ⅳ-1 GIS교육 및 홍보

【목표】

◦ 교육기관 및 교육방식의 다원화로 교육기회를 확충하고, GIS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GIS 활용 및 저변 확대 촉진

◦ 국가GIS 정책 및 추진현황을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가GIS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도모

【추진전략】

◦ 교육대상, 교육수준 및 교육목적에 적합한‘맞춤형교육’수행

◦ 전국적 교육수요에 대응한‘네트워크–분산형’교육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교육의 연계를 통한 GIS교육의 시너지효과 제고

◦ 다양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중점 추진과제】

◦ 교육거점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GIS 교육 실시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GIS 교육 실시

◦ 다양한 GIS사업 홍보 실시

가. 중점 추진과제

1. 네트워크–분산형 GIS 교육체계 구축

◦ 전국적인 GIS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GIS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교육센터로 육성

- 교육기관은 대학교, GIS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하며,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 해당지역의 GIS 교육을 실시

- GIS 교육기관의 수를 현재 12개에서 2010년까지 15개로 확대하여 1시간 이내에 교육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치

< 네트워크–분산형 GIS 교육체계 >

2. ‘맞춤형’ 오프라인 교육 실시

◦ 오프라인 교육은 지역별 교육거점기관을 통하여 실시

-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거점기관에서 집합식 교육을 실시하며, 이론과 실무를 병행

- 오프라인 교육은 대면접촉과 실습도우미가 필요한 초급자 중심으로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심화하고 교육영역을 확대

◦ 교육대상과 수준 그리고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 공무원, 교사, 산업체 인력 및 학생 등 교육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수준별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GIS기초 이해, 업무수행능력 향상, 신기술 습득 등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의 성격에 맞는 장기 및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대상 및 목표 >

교육대상	교육목표
공무원	․국가GIS 활용시스템의 이용능력 제고를 통한 행정업무 선진화 ․GIS전반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업무능력 향상 ․NGIS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업무발전 도모
중등교사	․교과서에 나오는 지리정보의 이해도 증진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학생들에게 지리정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도를 증가시켜 차세대 GIS 전문가 배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산업인력	․GIS에 대한 재교육과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국가의 GIS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 촉진 ․산업인력에 대한 GIS 정보교류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동향 관망 및 기술력 발전의 동기 제공
학생 등	․GIS 비전공 대학생 또는 졸업자가 GIS의 활용기법을 습득하거나 취업을 위하여 관련지식을 습득 ․GIS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GIS 활용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가GIS 구축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교육 실시

◦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GIS교육 수행

- GIS 온라인교육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하고 자가학습을 통하여 전문성 증진

- 동영상 등 디지털 교육컨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원격교육의 기틀을 마련

◦ 향후,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 실시간 GIS교육을 할 수 있는 ‘가상GIS 교육센터(Virtual GIS TC)’로 발전

- 온라인 교육을 보다 발전시켜 가상공간에서 강사와 실시각으로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대학’ 수준의 교육환경 구축

- 온라인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

- 방송, 인터넷, 동영상 C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방위적 GIS교육 실시

4. 다양한 GIS사업 홍보 실시

◦ 대국민 GIS 홍보

- 중앙부처, 지자체, 산업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GIS 정책 및 사업추진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의 웹진을 이용하여 GIS사업 홍보

지리정보유통망의 고객, 자료 공급기관 종사자, 정부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종사자 등 지리정보유통망의 공급ㆍ수요자 및 잠재 수요자에게 GIS사업 및 정보 등을 소게하는 서비스

- 언론(신문, EBS교육방송 등), 광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학교, 구청)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 GIS 관계자 홍보

- GIS 엑스포를 통해 지자체 및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자에게 GIS도입의 필요성과 구축효과, 우수사례 등을 홍보

- GIS 대회를 통해 GIS관련 업무담당자에게 GIS 정책 및 사업추진현황, GIS 최신기술 등을 소개

- GIS의 필요성과 활용사례, 실습프로그램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업무담당자에게 배포

나. 연차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오프라인 GIS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교육
․GIS사업 홍보	만화 및 CD 등의 홍보물 제작ㆍ배포
	GIS엑스포
	GIS대회

다. 추진체계

◦ 정책제도WG

- GIS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

- GIS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 GIS중앙교육센터

- GIS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GIS교육기관을 지원․관리, 온라인교육 수행

◦ 권역별 GIS교육기관

- GIS 오프라인교육 실시

라. 소요예산

◦ GIS 교육 및 홍보사업은 총 67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

< 연차별 소요예산(안) >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네트워크–분산형 교육체계 구축	권역별 교육거점대학을 통한 오프라인교육 수행	3.6	6.5	7	7	7.5	31.6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교육 수행	온라인컨텐츠 제작	2	3	3	3	3	23.4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1.4	2	2	2	2
GIS 사업 홍보	홍보물(만화/CD) 제작	–	1	1	1	1	12
	GIS엑스포	–	1	1	1	1
	GIS대회	–	1	1	1	1
계		7	14.5	15	15	15.5	67

Ⅳ-2 GIS산업 육성

【목표】

◦ 국가지리정보의 적극적 공급․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GIS기반 비즈니스(g–Business) 창출

【추진전략】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확대를 통한 GIS산업 활성화 촉진

◦ GIS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및 여건 조성

◦ GIS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확대

【중점 추진과제】

◦ GIS사업 대가기준 마련

◦ 국가지리정보 유통가격정책 개선

◦ 온라인을 통한 산업체 인력 재교육

◦ GIS산업과 시장의 동향 및 정보 제공

◦ GIS 전문업체 홍보 지원

가. 중점 추진사업

1. GIS사업 대가기준 마련

◦ GIS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GIS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업 추진의욕 고취

- 대체하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10조), 측량용역 대가기준(측량법 53조 및 시행령 27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0조) 등을 종합ㆍ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운영환경 구축 등 GIS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대가기준을 마련

2. 국가지리정보 유통가격정책 개선

◦ 국가예산으로 구축한 지리정보를 산업체에게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GIS사업 수행시 데이터 구입비용을 크게 줄여주거나 구입비용 없이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민관GIS사업협약제도' 도입방안 마련

◦ 민간기업이 국가 지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리정보 유통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

3. 온라인을 통한 산업체 인력 재교육

◦ 급변하는 GIS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체인력 재교육 기회 제공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교육 강좌 등 다양한 GIS교육 제공

- GIS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무상 제공

- GIS툴, 프로그램 언어, DB설계, 신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GIS 기술경쟁력을 제고

4. GIS산업과 시장의 동향 및 정보 제공

◦ GIS 업체들이 GIS산업과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GIS산업과 시장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공

- 우리나라 GIS 업체들이 해외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의 GIS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아울러 GIS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GIS 전문업체들이 뉴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5. GIS 산업체 홍보 지원

◦ 국가GIS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영세한 GIS 전문업체의 홍보를 지원

-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의 웹진 및 국가GIS 교육사업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GIS 전문업체의 비전과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showcase, GIS data book page 등을 서비스하여 일반인들이 GIS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IS 산업활동을 지원

- 아울러 GIS 전문업체에게 GIS관련 사업 및 정책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GIS 전문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

나. 연차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GIS사업 대가기준 작성연구
GIS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리정보 가격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내외 GIS 산업과 시장의 동향분석 연구
산업체 인력에 대한 온라인교육 수행
GIS 전문업체 홍보 지원

다. 소요예산

◦ GIS산업 육성부문을 위한 예산은 국가GIS 지원연구, GIS 교육 및 홍보사업에 포함

< 연차별 소요예산(안) >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국내외 GIS 산업과 시장의 동향분석 연구	(1)	(1)	(1)	(1)	(1)	(51))
GIS사업 대가기준 작성연구	(1)					(12))
GIS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리정보 가격정책 개선방안 연구	(1)					(12))
계	(3)	(1)	(1)	(1)	(1)	(7)

1) 국가GIS 지원연구사업 중 중장기 추진과제로 수행

2) 국가GIS 지원연구사업 중 부문별 국가GIS 구축사업 지원연구과제로 수행

Ⅳ-3 국가GIS 지원연구

【목표】

◦ 국가GIS 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연구

수행

◦ 국가GIS 구축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추진전략】

◦ 중장기계획을 통한 연구의 일관성 확보

◦ 연구결과 및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국가GIS 구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중점 추진과제】

◦ 중장기 추진과제

◦ 부문별 국가GIS 구축사업 지원연구과제

가. 중점 추진과제

1. 중장기 추진과제

◦ 매년, 격년 등 정기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 중장기 추진과제는 연간 변화를 분석하거나 국가GIS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성격의 과제임

◦ 중장기 추진과제 (예시)

- 국가GIS 구축사업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 국내외 GIS산업과 시장의 동향분석

- 중앙부처간 및 부처와 공공기관간 GIS활용시스템 연계방안

2. 부문별 국가GIS 구축사업 지원연구과제

◦ 기본지리정보, 활용체계, 유통체계, 기술개발, 산업육성,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 각 부문별 국가GIS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 부문별 국가GIS구축사업 지원연구과제 (예시)

- GIS 구축사업 대가기준 작성연구

- GIS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리정보 가격정책 개선방안 연구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연차보고서

- 국가GIS구축사업 평가방법론 개발연구

- 통계조사구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나. 연차별 추진계획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장기 추진과제
부문별 국가GIS 구축사업 지원연구과제

다. 소요예산

◦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

< 연차별 소요예산(안) >

(단위: 억원)

추진사업명	세부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국가GIS사업 지원연구과제 수행	◦중장기 및 부문별 정책 지원과제	10	15	15	15	15	70
계		10	15	15	15	15	70

Ⅴ. 투자규모 산정

1. 총 투자규모의 산정(추정)

◦ 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 중(2006∼2010) 총 1조 4818억 7400만원의 투자비용 소요 전망

- 국  비 : 12,096.43 억원(81.6%)

- 지방비 : 2682.31 억원(18.1%)

- 민  자 : 40 억원(0.3%)

2. 부문별 투자소요(추정)

(단위 : 억원)

부 문	소 요 금 액
국가기본지리정보	1,365.05
국가GIS 표준화	29
국가GIS 기술개발	1,450
국가 GIS활용체계	11,619.19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	218.5
GIS 교육 및 홍보	67
GIS 산업육성	–
국가GIS사업 지원연구	70
계	14,818.74
※ 총 투자규모, 부문별․사업별 투자규모 및 민간부문과의 재원분담 등 재원조달 방안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추정된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잠정 투자 소요액임 ※ 국가GIS 표준화 예산은 국가GIS사업 지원연구에 포함 ※ GIS산업 육성부문 예산은 국가GIS 지원연구, GIS 교육 및 홍보사업에 포함

Ⅵ. 계획의 집행과 관리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 정부(건설교통부)는 5년 단위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심의) → 정보화추진위원회(심의)

→ 확정․시행

※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도 동일 절차에 의해 처리

◦ 기본계획의 내용과 연계한 시행계획 수립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 후 집행실적을 평가

- 기본계획의 내용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

-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집행실적과 익년도 시행계획 포함․수립

→ 추진위원회 제출(심의) → 기획예산처(추진위와 예산 사전협의)

→ (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협의절차 검토

- 지역별시행계획중 국가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가GIS추진위

• 기본계획시안마련

• 정보화추진위 심의

• 확정 ①

기획예산처

통보 ④

(시행계획

심의결과)

중앙행정기관장

• 시행계획마련 ②

(기본계획 반영)

• 집행실적 평가

지자체 장

• 지역별시행계획 마련 ⑥

(기본․시행계획 반영)

• 공동협의기구 의견청취

제출 ③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

통보(시행계획

④ 심의결과)

시행계획

예산반영 ⑤

의견청취

통보 ③

(시행계획)

통보 ⑧

(지역시행계획)

협의 ⑥

통보 ⑦

관련 관리기관

관련중앙행정기관

관련지자체

관련투자기관

협의 ⑥

통보 ⑦

(지역시행계획)

2. 예산중복방지를 위한 사전예산협의

◦ 국가GIS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분과별․부처별 예산을 매년 협의에

의하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제고

◦ 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6조

-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GIS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 비목별지침)

- 각 중앙관서의 정보화사업담당관은 GIS사업의 경우 기관내부의 예산조정 전에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간 연계․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토록 함

- 이 중「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상의 시행계획에 의한 국가GIS사업은 건설교통부(토지국)와 사전협의토록 함

□ 단계별 예산 사전협의방안

◦ 1단계 : 실무협의회를 통한 협의(안) 작성

- 관계부처 합동의 예산사전협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과별․부처별 연차별 시행계획상 예산내용을 실무협의

- 실무협의회 위원장 : 건설교통부 담당국장

- 실무협의회 위원 : 13개 관계부처 과장

◦ 2단계 : 국가GIS추진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예산안을 상정․심의 → 기획예산처에 의견 제출

3. 국가GIS 투자에 대한 효과평가

◦ 국가GIS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별 투자효과를 매년 비용․효과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해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서 투자효율을 극대화

◦ 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6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집행실적(목표대비 달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국가GIS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계획상의 문제점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사업내용을 반영․조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의 수립

◦ 평가단계별 세부평가 방법

- 평가 준비 : 평가목적 정의, 평가팀 구성, 평가대상 사업 및 환경요인 분석, 주요평가사항 도출

- 평가계획 수립 : 정보종류, 자료수집․분석계획, 평가결과 활용 등 일반적인 사항과 사업의 평가유형별 평가계획을 수립

- 자료 수집 : 수집대상 자료의 결정, 자료수집방법 결정, 자료의 수집

- 자료 분석 : 평가목적 및 주요평가사항 재검토, 수집자료 정리 및 가공, 자료의 분석 및 해석

-- 결론도출 및 보고서 작성 : 분석결과를 점검하여 평가목적, 기준별 결과도출, 조직․환경을 고려한 종합결론과 개선사항 도출

< 국가GIS 사업 효과평가 절차 >

평 가 준 비

◦ 평가목적, 정의 및 평가팀 구성

◦ 평가대상사업 및 환경요인 분석

◦ 주요평가사항 도출

평가계획 수립

◦ 일반적인 평가계획 수립

◦ 정보화사업 유형별 평가계획 수립

자 료 수 집

◦ 수집대상 자료의 결정

◦ 자료수집 방법 결정

◦ 자료의 수집

자 료 분 석

◦ 평가목적 및 주요 평가사항 재검토

◦ 수집자료의 정리 및 가공

◦ 잘의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

◦ 평가분야별 결론의 도출

◦ 보고서 작성

◦ 기본계획에 반영․조정

◦ 시행계획에 반영

종합토론

MEMO

MEMO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공청회 의견서

성 명		소속(직급/직책)
주소(e-mail)		전화번호
의견 :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합토론 이전까지 진행자 또는 안내테이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공청회 의견서

성 명		소속(직급/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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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합토론 이전까지 진행자 또는 안내테이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