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국제 다국가 경유하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

2019. 9. 28. – 10. 1.

조만석, 이상은

제1장 해외출장 개요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제 다국가 경유하천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하천분야 해외 협력사업 체계 구축 및 시범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함

- 과업발주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신남방지역 하천분야 협력사업 발굴을 요청

- 이에 신남방지역인 라오스, 미얀마 중앙정부 책임자 등과의 협의를 기수행

- 9월 10일 경과보고 시 발주처가 베트남 지역 후보사업 추가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담당자 면담 추진

- 또한 과업공동수행자인 ㈜이산과 함께 현지 업무협의회를 수행하기로 합의

◦ 하천 및 재난관리 분야 국제협력사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신남방국가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대통령 및 정부의 의지가 강하며, 오는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인해 신남방측과 하천분야에서도 협력사업 발굴 필요성 증대

- 금회 방문을 통해 기존 출장을 수행한 2국가를 포함한 신남방국가 3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구체적인 사업수요를 비교·분석하고, 협력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 주도 하천정비사업 확장을 기대

◦ 한국의 하천분야 해외사업 추진모형 마련하는데 활용

- 금회 방문을 통해 기존 출장을 수행한 2국가를 포함한 신남방국가 3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구체적인 사업수요를 비교·분석하고, 협력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 주도 하천정비사업 확장을 기대 본 과제인 “국제 다국가 경유하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련 해외사업의 추진모형을 표준화를 시도

- 신남방 국가는 메콩강을 위시한 국제 경유하천 문제를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어 국가간의 하천관리 이슈와 거버넌스를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 발굴 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추진 가능

출장자

◦ 조만석: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책임연구원(연구책임)

◦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 센터장(연구진)

◦ 출장 동행 참석자

- ㈜이산 박진원 상무(공동연구진)

- ㈜이산 김시내 과장(공동연구진)

출장일정 및 지역

◦ 출장기간 : 2019. 9. 28.(토) ~ 2019. 10. 1.(화) (2박 4일)

◦ 출장지역: 베트남(하노이)

◦ 특기사항

- 양국 간 일정 협의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요일(9.29)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베트남 측의 일정 및 본 과제의 1차 과업 기간 종료 시점(10.13) 이전 발주처 보고 및 준공처리 시간을 감안하였을 때 9.29(일)에만 과업 기간 내 협의회가 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일요일 회의 개최로 상호 합의

◦ 주요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9.28(토)	인천	하노이	(10:40) 인천국제공항 출발 (13:25)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도착
9.29(일)			(9:00-13:00) 베트남 NAWAPI 북부지부 담당자와의 업무협의회 수행 - 베트남 홍-타이빈강 유역 등 북부지역 하천 및 수자원 관련 이슈선별 및 협력사업 수요조사 - 프로젝트 절차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국토연구원, 베트남 NAWAPI 북부지부, K-water, ㈜이산 관계자 참석	Nguyen Chi Nghia(NAWAPI 북부지부 국장) Luyen Duc Ihuan(부국장) 등
9.30(월)			(13:00-16:00) 사업대상 지역 현장조사 수행 - 홍-타이빈 강 유역 현장조사 수행 - 베트남 측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수도 하노이 인근 홍-타이빈 강 유역 중 하천정비, 홍수방지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지를 시찰	Nguyen Ngoc Ha(NAWAPI 수자원 조사 담당관), Tong Thanh Tung(NAWAPI 수자원 계획 담당관) 등
	하노이		(23:10) 하노이 출발
10.1(화)		인천	(05:25) 인천국제공항 도착

제2장 해외 출장 결과

1. 베트남 NAWAPI와의 업무협의회 (9/29)

◦ 면담자

소 속	직 급	성 명
NAWAPI 북부지부	Director General	Nguyen Chi Nghia
	Vice Director General	Luyen Duc Ihuan
	Head of Water Investigation NAWAPI	Nguyen Ngoc Ha
	Head of Water Resources dept.	Tong Thanh Tung

◦ 회의사진

◦ 주요 회의내용

- 한국의 하천정비 기법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소개

- 홍-타이빈 유역 수해예방, 지역개발 등 베트남 홍-타이빈 유역 현안 및 해결우선 사업 파악 관련 업무협의회 수행

* 베트남은 2012년 수자원법 전면개정에 따라, 2020년까지 홍-타이빈강 유역 MP 수립 필요

* 홍-타이빈강 유역은 중국-라오스-베트남을 경유하는 하천으로, 유역면적은 약 169,000㎢이며, 베트남 영역은 하류지역 86,700㎢(한강유역의 약 2.4배) 임

- 특히 홍강의 경우 상류인 중국 측에도 인구밀도가 높아 수량·수질 문제가 발생하나 양국(중-월) 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자원 관리 및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홍강유역 중월 접경도시인 라오까이의 경우 도시가 지속 성장하고 있고 홍강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 하천관리가 더욱 중요하여 우선 사업 대상지로 적합

- NAWAPI 북부지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홍-타이빈강 유역에 대한 MP를 수립중이나 MIKE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측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함

* 이에 11월 중으로 한국 측의 전문가 NAWAPI 북부지부 파견을 통한 홍-타이빈강 유역 MP 수립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추진하기로 함

* 이후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후 전문가 2차 파견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 베트남 라오까이지역 홍강 하천관리 및 홍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예정

2. 베트남 홍강 현장조사(9/30)

◦ 현황

사진. 베트남 홍강 하노이 구간

베트남 홍강 하노이 구간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경작지, 주거지)

- 홍강은 하노이 구도심의 북-동측을 경유하고 있으며, 하노이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동안 측으로 신도시가 확장

- 현재 하노이 구도심은 주거지와 교통망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간선도로의 폭이 너무 작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문제 등이 발생

- 도심 포화로 인해 하천구역 내 토지에 경작·주거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하천 정비 및 하천 공간의 활용(강변도로)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