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19.07.10.~07.13(3박4일)
출장지:	미국(워싱턴)
출장자:	이범현

도시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미국(워싱턴)

2. 출장기간: 2019. 07. 10(수) ~ 07. 13(토), 3박 4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범현

*　출장 동행 참석자

- 신남방추진단 경제협력팀 전인현 사무관

4. 출장목적

□  미국 정부 관련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스마트시티 엑스포(GCTC/SC3)* 참여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한-미 협력 모색

* 美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상무부 소속), 국토안보부(DHS), 정보통신관리청(NTIA, 상무부산하) 공동 주관

- 현재 도시본부에서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시범사업 연구1: 패키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실효성 있는 패키지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GCTC/SC3 엑스포의 일환으로 추진된 ASCN 세션*에 패널토론 형식으로 참여(주제발표)하여 우리 정부의 ASCN 협력정책 홍보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방안 논의

* 주관 : 미-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美국무부 주관)

II. 출장일정

1. 출 장 일 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7월10일(수)	인천	워싱턴	(00:00) 인천 출발 (00:00) 워싱턴 도착 (14:00-19:00) Exhibitor Move In (09:00-17:00) Pre-conference Meetings
7월11일(목)			(09:00-11:00) Opening Plenary Session - Welcome (Chris Greer) - Keynote (Diane Rinaldo) - Special Remarks (Brendan Boyle) - Smart Regions Panel Discussion - Special Remarks (Paul Tonko) - International Perspectives Keynotes - Super Cluster Lightning Introduction (11:10-15:30) Parallel Breakout Sessions (16:00-17:00) ASEAN Smart City Networking Event - Panel Discussion (Bum-hyun-Lee, Nicole Forrester, Mitsuhiro HISHIDA, Diana A. Lopez Caramazana) (17:00-18:30) Evening Panel and Reception	Nicole Forrester (Director of Intergovernmental & Philadthrophic Partnerships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Mitsuhiro HISHIDA (Deputy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of the Global Strategy Bureau, 총무성), Diana A. Lopez Caramazana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sation Unit, UN-HABITAT)
7월12일(금)			(09:00-11:00) Plenary Session - Welcome Back and Recap (Christors Papadopoulos) - Keynote (Andre Hentz) - Security and Privacy Panel (DHS) - Mayors Keynote Panel Discussion - Smart States Overview (11:10-12:30) Parallel Breakout Sessions (13:00-14:00) Parallel Booth Sessions (15:30) Conference Adjourns
7월13일(토)	워싱턴	인천	(00:00) 워싱턴 출발 (00:00) 인천 도착

III. 수행사항

1. GCTC/SC3 1일 차 ASEAN Smart City Networking Event (7/11, 목) 참석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07. 11(목) 오전 09:00~ / 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 참석자 : Diana A. Lopez(Head of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sation Unit, UN-HABITAT) 외

◦ ASCN Smart City Networking Event는 GCTC/SC3 1일차 오후 Parallel Booth Sessions 중 하나로 진행되었음

- 관계국 패널로 미국(NIST), 호주(CSIRO), 일본(총무성), UN-Habitat 등이 참여하여 각국의 스마트시티 추진형황 등을 소개

- 아세안 회원국은 패널토론 중 질의형식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내용 위주의 노하우 공유 희망

- 말레이시아(조호르바루)는 PPP 사업에서 재원부족 해결 및 정부-민간 적정 부담 수준(비율) 등을 질의함

- 캄보디아(프놈펜)에서는 기존 거주민과 신규 전입인구 갈등, 사업대상지 내 무허가 정착 주민 이주대책 등의 해결을 요청함

- 태국 DEPA는 푸켓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

- 미국, 호주, UN-Habitat 등은 ASCN 이니셔티브보다 과학기술 및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접근방법에 집중하는 반면,

- 일본은 총무성, 국토교통성, 대사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10월 개최 예정인 ‘ASCN 도쿄 고위급 회의’ 등을 홍보

- 패널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	• 발표자 : 국토연구원 이범현 연구위원
	기본 발제	- 한국정부는 ASCN에 협력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음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부족, 교통체증 등 도시문제를 경험했고, 아세안 도시들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경험중 - 스마트시티를 위해서는 Smart Method, Smart Planning와 더불어 Human Resources 간의 Networking이 필요 -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수많은 스마트시티를 개발해 왔으며, IT기업이 집적된 판교신도시 등 많은 Best Practice를 소개할 수 있음
	주민 참여	- 한국에서는 ‘스마트도시법’에 의해 스마트시티의 계획단계부터 시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음. 시민참여는 간접적 설문조사와 직접적인 주민참여형 워크샵(제주 사례) 등의 방법이 있음.
	재원 조달	- 한국의 경우 초기 계획단계에는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주도로 추진되나, 실행단계에는 공공-민간 합동 SPC 설립을 통해 추진 - SPC 구성 시 제3국과의 협력도 고려 필요
	인구 집중 완화	- ‘60년대 서울 강북 도심의 인구집중으로 강남 신도시를 개발 - 한강을 건너는 교량이 강남으로의 인구 및 재원 분산 유발 - 프놈펜의 경우에도 더 많은 메콩강 교량 건설이 필요하며, 체계적 계획 하에 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구분산 필요
호주	• 발표자 : Nicole Forrester, Director of Intergovernmental & Philanthrophic Partnerships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기본 발제	- Grand Challenge에 대응하여 과학으로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 (환경, 농업 등) - 도시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스마트시티 역시 시민에 집중하여 거주민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야함
	주민 참여	- 초기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필요하며, 주민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어야함. - 시드니에 ‘Living Lab’으로 불리우는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통합커뮤니티로 계획되고 주민참여를 통해 실시간 요구사항을 반영
	재원 조달	- PPP와 민자사업은 다르게 정의되며, 사업에 따라 시장에서의 순수 민간투자가 효율적인 경우 정부재원 없이 추진될 수도 있음
	인구 집중 완화	- 호주는 Digital Twins 구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Intervention)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D-4D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일본	• 발표자 : Mitsuhiro HISHIDA Deputy Director-General f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of the Global Strategy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총무성)
	기본 발제	- 일본은 고령화, 인구감소, 자연재해, 지역간격차(도시집중) 등 이슈에 직면해 있으며, 스마트시티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스마트시티는 여러 부처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 ․ 일본 내 스마트시티 정책 전반은 국토교통성이 주관 ․ ICT 및 데이터 관련 정책은 총무성이 주관 - Data-Utilizing Hyper Smart city : 데이터는 Sector-Specific한 특성을 갖고 있어, 농업, 도시계획, 안보 등의 정보가 개별적으로 관리되나, 이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집적, 관리할 경우 새로운 기회 창출 기대
	주민 참여	- 스마트시티는 계획-건설-운영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영단계의 시민참여와 더불어 계획단계에서의 시민참여가 중요
	재원 조달	- 인프라 개발 초기에는 공공 주도의 기여가 필요하며, 일본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의 경우 민간 투자가 적정 회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50%를 지원함
UN- Hab-itat	• 발표자 : Diana A. Lopez Caramazana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sation Unit, UN-HABITAT
	기본 발제	- UN-Habita는 2014년 Uraia Platform(스와힐리어로 Citizenship을 의미)를 설립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자체들의 도시관리 혁신을 지원 -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활용하여 부서간의 공공행정 연계 및 지자체의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이를 시민에 공유하여 시민참여 제고 - 현재 150개 회원도시가 참여중으로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카고, 말라가 등 구체적 사례의 In-depth 스터디 추진중 - 스마트시티가 가져야 할 요소로 Sustainable, Measurable, Have an Impact, Accountable, Realistic, Transparent 등을 제시
	주민 참여	- 지역에 따라 최고의 기술보다 최적의(중간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민 협의 없는 지자체의 일방적 고사양 기술 도입이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없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초기단계부처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
	재원 조달	- 지자체의 관점에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부족은 전세계 어느 도시에나 존재하며, 스마트솔루션을 활용한 비용절감 및 공공행정 효율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이 집적될 경우 이를 인프라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소규모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달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

2. ASEAN 관계자 및 현지공관 면담

◦ 태국, 캄보디아 등 ASEAN 회원국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각 국별 ASCN 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업 논의 진행

- 태국(DEPA 부청장) : 6월 초 워크숍에서 논의된 부문을 발전시켜 푸켓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관광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 캄보디아(프놈펜) : 기성시가지의 재생과 연계된 스마트사업과 기반시설의 확장과 연계된 협력방안 논의 희망

◦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면담을 통해 ASCN 관련 아세안, 한국 및 미국 내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ASCN 협력을 위한 한-미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 GCTC/SC3 컴퍼런스 전경	▲ ASCN 세션 참석
▲ 각 패널 스마트시티 정책 관련 발표	▲ Paul Tonko 미 하원의원 Special Remarks

4. 출장효과

◦ ASCN 진출을 위한 국가관 네트워킹 구축 및 관계국 면담을 통한 수요 파악

-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력수요는 거시적 네트워크 구축보다 구체적 사업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협력 및 실행력 확보(노하우 전수, 투자유치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진행중인 ASCN 시범사업 연구 1(패키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상대국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 차후 스마트시티 관련 컨퍼런스를 활용한 연구성과 공유를 통해 ASEAN 회원국 협력수요 대응 및 협력범위 확대 추진

붙임. 참고자료

붙임 1. GCTC/SC3 엑스포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