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19.03.18. ~ 2019.03.22. (4박5일)
출장지:	베트남 하노이
출장자:	사공호상, 김대종, 임륭혁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베트남 하노이

2. 출장기간: 2019.03.18. ~ 2019.03.22. (4박5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사공호상
국토지식센터	센터장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연구원	임륭혁

4. 출장목적

◦ KOICA와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소시엄사 간 업무협의 및 현지 자료수집 등 업무수행

◦ 베트남 토지정보화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방향 설정 및 초안 작성

토지정보화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담당자와 업무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국 확산 계획을 구체화

◦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을 위한 현지 현황 파악 및 업무협의

베트남 자원환경부 및 각 지방성 관계기관 현황과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2019.03.18. (월)	인천	하노이	(10:00) 인천 출발 (13:05) 하노이 도착
2019.03.19. (화)	하노이		∘ 토지정보화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논의 - VietLIS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 - VietLIS 베트남 전국 확산전략 및 로드맵 - 중점 이슈 및 대응방안 논의	정도UIT 임종훈 본부장 노근배 이사 박주용 부장 박정준 과장 등 베트남 현지사무소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
2019.03.20. (수)	하노이		∘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발전방안 업무협의 - 토지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 현황 파악 - 베트남 토지정보화 정책 방향 및 추진실태 파악
2019.03.21. (목)	하노이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최종 보고회 준비 관련 협의 - 최종보고서 목차 및 내용 협의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및 준비 등 협의
2019.03.22. (금)	하노이	인천	(12:15) 하노이 출발 (18:25) 인천 도착

III. 수행사항

1.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전략” 부문 연구 보고서 작성방향에 대한 논의

□ 회의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 참석자

◦ 국토연구원 : 사공호상, 김대종, 임륭혁

◦ 정도UIT(베트남 사무소) : 임종훈 본부장, 박주용 부장 등

□ 주요 조사 및 논의 내용

(1)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현황

◦ 베트남은 2003년 토지법에 증명서 발급 대상, 조건, 발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 제09/2007/TT-BTNM호에서 지적공부를 규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화 기틀을 마련

◦ 이를 기반으로, 토지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자체개발한 6개의 시스템이 지자체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음

◦ 베트남 정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은 ViLIS, ELIS, TMVLIS, SouthLIS, DongNai.LIS가 있으며, 2015년에 한국 ODA사업으로 개발한 VietLIS까지 총 6개의 시스템이 베트남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ViLIS는 토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VIRILA(Vietnam Research Institute For Land Administration)에서 자체 개발한 토지정보시스템임

ViLIS는 현재 베트남 전국 63개 성 중에서 43개 성에 설치되어 보급률이 제일 높음

호치민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토지DB 관리와 토지거래 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노이에서는 토지등록사무소에서 업무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능이 복잡하고 교육이 미흡하여 공무원들의 프로그램 이해도가 낮으며,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조회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 1> 토지정보화 추진현황

자료: Ting and others, 1999 cit. by (Williamson, 2008)

◦ ELIS(Environment and Land Information System)는 스웨덴의 ODA 자금지원으로 진행된 SEMLA(Strengthening Environment Management and Land Administration)의 일부사업으로 2008년 자원환경부 소속 정보기술국(DINTE), 토지관리총국(GDLA), 환경국(VEPA) 등의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시스템임

ELIS는 대규모 DB관리가 가능하여 시스템의 구축 및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정보 암호화로 보안이 좋다는 평가

그러나 데이터 동기화 부족 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일부지역에서 대장발급은 ViLIS를 사용하는 등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TMVLIS(Tổng công ty Tài nguyên & Môi trýờng Việt Nam (TMV) Land Information System)는 GDLA 산하기관에서 베트남 고유기술로 구축한 웹기반 시스템으로 Open Source를 이용하여 구축

TMVLIS 1.0은 2007년~2011년, TMVLIS 2.0은 2012년~현재까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음

TMVLIS은 토지정보를 등록하거나 편집하는 토지업무의 초기단계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토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제공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VLAP(Vietnam Land Administration Project)은 DB구축 사업으로 2008년부터 Word Bank의 자금지원으로 9개성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ViLIS의 DB구축 연계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 시스템은 일부 지역에서 토지등록업무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발사업 경험으로 정보화 마인드가 높아졌다고 함

◦ VietLIS는 한국의 KOICA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LIS 응용프로그램임

VietLIS 1차 사업은 박닝과 다낭 2개성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차사업은 컨터와 빈푹성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4개성이 추진 중에 있음

주요기능으로는 토지등록을 기본으로 등록된 각종 전산자료를 통해 토지가격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VietLIS의 아키텍처는 웹기반이며 지방에서 작성된 각종 자료는 중앙으로 집중하는 것이 가능함

◦ 기 개발된 ViLIS, ELIS, TMVLIS는 공통적으로 데이터의 동기화 및 보완기능이 취약하고 토지업무를 수행하는 절차, 내용, 형식, 양식 등을 표준화하지 않고 구축하여, 자료 간 동기화 되지 않아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표 3-2> 기존토지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ViLIS	ELIS	TMVLIS	VietLIS
제작시기	2001년	2008년	2007년	2016년
설치기관	43개 성‧시	16개 성‧시	5개 성‧시	2개 성‧시
기능	2003년 개정된 토지법 반영됨 지적공부 구축 및 관리 지원 가능 DB구축, 지적도 등 데이터 관리 토지등록 및 대장발급 등 토지행정 업무처리지원 User 권한 설정	지적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모듈개발 자료 전산화(스캐닝) 중심 토지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처리지원 각 부서와 정보교환	웹기반 시스템 일부 모듈은 오픈소스로 개발됨 초기 토지정보를 수립하는 업무 지원	자동으로 중앙데이터 저장소와 동기화 가능 토지등록 가능 자동지가산정 가능 웹기반서비스 토지행정업무 자동화 가능
문제점	소프트웨어 설치가 복잡하며 어려움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기능 부족 데이터 종합 및 조회 기능 미흡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기능 부족 행정업무의 효율성 부족	정보제공 기능 부족 데이터 보안을 위한 동기화 기능 필요	GDLA공무원에게 익수하지 않음

<표 4-2> 베트남 성‧시별 토지정보시스템 보급현황

구분	성‧시 명칭	시스템 명칭	구분	성‧시 명칭	시스템 명칭
1	Hanoi	ViLIS 2.0	33	Quang Nam	TMV.LIS
2	Ha Giang	ViLIS 2.0	34	Quang Ngai	ViLIS 2.0
3	Cao Bang	ViLIS 2.0	35	Binh Dinh	ViLIS 2.0
4	Bac Kan	TMV.LIS	36	Phu Yen	ViLIS 2.0
5	Tuyen Quang	ViLIS 2.0	37	Khanh Hoa	ViLIS 2.0
6	Lao Cai	ELIS	38	Ninh Thuan	ViLIS 2.0
7	Dien Bien	ViLIS 2.0	39	Binh Thuan	ELIS
8	Lai Chau	ViLIS 2.0	40	Kon Tum	ViLIS 2.0
9	Son La	ViLIS 2.0	41	Gia Lai	ELIS/TMV.LIS
10	Yen Bai	ViLIS 2.0	42	Dak Lak	ViLIS 2.0
11	Hoa Binh	ELIS	43	Dak Nong	ViLIS 2.0
12	Thai Nguyen	ViLIS 2.0	44	Lam Dong	ViLIS 2.0
13	Lang Son	ELIS	45	Binh Phuoc	ViLIS 2.0
14	Quang Ninh	ELIS	46	Tay Ninh	ViLIS 2.0
15	Bac Giang	ViLIS 2.0	47	Binh Duong	ViLIS 2.0
16	Phu Tho	ELIS	48	Dong Nai	DongNai.LIS
17	Vinh Phuc	ViLIS 2.0/ ELIS	49	Ba Ria–Vung Tau	ViLIS 2.0
18	Bac Ninh	ELIS, VIET.LIS	50	Ho Chi Minh	ViLIS 2.0
19	Hai Duong	ELIS	51	Long An	ViLIS 2.0
20	Hai Phong	ELIS	52	Tien Giang	ViLIS 2.0
21	Hung Yen	ViLIS 2.0	53	Ben Tre	ViLIS 2.0
22	Thai Binh	ViLIS 2.0	54	Tra Vinh	ViLIS 2.0
23	Ha Nam	ELIS	55	Vinh Long	ViLIS 2.0
24	Nam Dinh	ELIS	56	Dong Thap	ELIS
25	Ninh Binh	ELIS	57	An Giang	ViLIS 2.0
26	Thanh Hoa	TMV.LIS	58	Kien Giang	ViLIS 2.0
27	Nghe An	ELIS	59	Can Tho	ViLIS 2.0
28	Ha Tinh	ViLIS 2.0	60	Hau Giang	ViLIS 2.0
29	Quang Binh	ViLIS 2.0	61	Soc Trang	ViLIS 2.0
30	Quang Tri	ViLIS 2.0	62	Bac Lieu	ViLIS 2.0
31	Thua Thien Hue	TMV.LIS	63	Ca Mau	ViLIS 2.0
32	Da Nang	ViLIS 2.0 VIET.LIS

(2)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전략 방향과 주요 내용

◦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의 의미를 세가지 측면 즉, 지역적 범위 확산, 시스템 사용 및 활용성 제고, 시스템 기능의 지속적인 발전 부문으로 정리

◦ 지역적 범위의 확산

토지정보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함

예산과 기술, 전문인력,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별로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음

궁극적으로 토지정보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구축/활용되어야 할 것임

◦ 시스템의 사용 및 활용성 제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점차 커져야 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활용빈도가 낮거나 업무와 연계성이 낮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날로그(Analogue)식 업무수행 방식은 점차 토지정보시스템 기반으로 확대될 것임

◦ 토지정보시스템 기능의 지속적인 발전

토지정보시스템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면, 지형도와 지적도가 수치화되고 토지관련 문서의 내용이 DB로 구축되어야 행정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음

같은 맥락에서 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등록, 지가관

같은 맥락에서 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등록, 지가관리, 토지조사, 토지이용 등의 업무가 순차적,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아울러 시스템의 모듈과 기능은 사용자의 요구와 정보인프라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함

◦ 전략 제안 시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확산전략은 VietLIS를 중심에 두고 베트남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토지정보시스템을 고려하였음

또한 전략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적 범위의 확산과 시스템의 사용 및 활용성 확대 그리고 시스템의 기능적 발전을 이행하는 주체별로 전략을 제시함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의 개념적 모형

◦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전략 주요 내용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국민
지역적 범위 확산	∙토지 DB/시스템의 표준과 모형,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통일성, 일관성, 연계성 유지 ∙자체예산, 세계은행, 차관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시스템 확산 ∙시스템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확산지역을 선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선정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선택 ∙자치단체장의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교육, 홍보 등 필요
시스템 사용 및 활용성 제고	∙데이터에 기반 한 의사결정 등 중앙정부의 시스템 활용기능 확대 ∙지자체 토지정보시스템 활용지원을 위한 Help Desk 설치/운용 ∙토지정보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데이터 상호교환 등)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사용/활용능력 배양 ∙인센티브제(선진국 견학) 도입 등 토지정보시스템 활용 촉진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 강화 ∙토지정보 연계 및 활용시스템의 지속적 확대	∙인터넷을 통해서 토지정보 조회/발급
시스템 기능의 고도화 및 지속적 발전	∙VietLIS와 기존시스템의 모듈/기능/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 ∙인터넷 속도 증가 등 정보인프라 고도화 ∙토지업무 모듈(토지이용, 토지조사, 지가 등)의 지속적인 추가	∙사용자 Feedback을 통한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개선/업그레이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2.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부문 연구 보고서 작성방향에 대한 논의

□ 회의일시 : 2019년 3월 20일(수)

□ 참석자

◦ 국토연구원 : 사공호상, 김대종, 임륭혁

◦ 정도UIT(베트남 사무소) : 노근배 이사, 임종훈 부장, 박정준 과장 등

□ 주요 내용

(1) VietLIS 시스템 구조

◦ VietLIS 시스템 구조(system architecture)는 토지등록시스템, 지가정보시스템, E-Portal 등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 VietLIS의 시스템 구조는 아래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부분과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관리하는 미들웨어 및 응용시스템 또는 서비스 부분으로 이루어짐

<그림 2 VietLIS 아키텍처>

◦ 데이터베이스 계층은 VietLIS의 주요 토지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시스템데이터가 물리/논리적으로 위치한 계층으로, 크게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LADM(Land Administration Data Model), 지가 그리고 History 영역으로 분류됨

◦ BPM은 토지등록업무 각각의 절차를 등록, 진행의 단계로 관리하고 있고, 등록 및 진행 절차상의 Rollback 관리를 위해 임시데이터관리를 병행하고 있음

◦ LADM은 토지증명서, 지적도, 측량/스캔 및 지적 공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국제표준인 LADM(ISO 19152:2012)을 확장하여 설계하였고, 이외에 시스템운영을 위한 자료가 존재함

LADM 데이터베이스는 토지등록업무상에서 활용되는 주요 자료들의 저장소이고, 중앙과 성급사이 자료동기화의 대상이다.

◦ 지가는 한국형 지가산정시스템에 맞게 설계된 표준지-개별지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였음

주요 구성요소로는 표준지 및 개별지, 토지특성, 비준표, 지가 등이 존재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가도 및 각종 지가통계를 생성

◦ History는 토지증명서와 지적도의 변화된 내용의 이력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각각의 증명서와 지적도에 대한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복원함

◦ 미들웨어 계층은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속성데이터 접근(DATA ACCESS) 및 공간데이터 접근(SPATIAL DATA ACCESS) 기능과 서비스계층의 효과적인 UI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해 서비스 API와 국제표준 서비스 API를 제공하고 VietLIS시스템의 핵심 모듈을 탑재한 계층

◦ 서비스 계층은 VietLIS 2차 사업의 주요 성과물이 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토지등록시스템, 지가정보시스템, E-Portal등의 주요 서비스 시스템과 서비스관리를 위한 서비스관리 시스템 과 자료동기화를 위한 자료동기화 기능이 존재함

◦ 토지등록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토지의 소유권 등록, 양도 등의 증명서발급을 업무를 위한 토지등록관리 기능, 토지증명서 조회 및 발급을 위한 증명서관리기능, 증명서의 발급과 기타 토지에 관한 각종 통계를 위한 통계관리, 지도서비스, 토지등록업무의 절차를 저장하는 업무절차관리 기능 이외에 이력관리, 측량관리기능, 문서관리기능이 있음

◦ 지가정보시스템은 개별지의 지가를 일괄 산정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중앙용 시스템과 지방용 시스템으로 구분

중앙용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개별지가산정의 기준이되는 비교표준지를 등록관리하는 표준지 관리 기능과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조사지가를 바탕으로 가격분석을 통해 생성되는 비준표를 관리하는 비준표 관리기능, 토지의 특성코드관리 기능, 표준지의 특성조사결과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과 표준지와 비준표를 지방시스템에 제공하는 자료배포 기능이 존재함

지방용 시스템의 주요기능으로는 지가산정의 대상이 되는 개별지관리 및 개별지 특성조사관리 기능과 개별지가의 일괄산정을 하는 개별지가 산정기능이 있음

◦ E-PORTAL은 토지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를 공개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임

토지정보 서비스와 지가정보서비스 외에 지도를 활용한 지도 서비스와 토지등록업무 신청/접수 기능이 있음

시스템관리는 VietLIS의 하위 시스템인 토지등록시스템과 지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및 권한 코드, 부서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관리에 국한된 시스템임

(2) VietLIS 중장기 구축방향

◦ VietLIS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개발한 토지등록관리시스템과 지가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하고, 토지조사관리시스템과 토지이용계획지원시스템은 추가로 개발해야 함

◦ 1차와 2차에서 개발한 내용과 향후 개발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토지정보시스템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행정업무 처리까지 단계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베트남의 토지정보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여러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어 통일성이 부족함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어느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능을 통일할 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어느 시스템으로 하든 다음과 같은 기능들은 순차적으로 개발되어야 궁극적으로 토지정보시스템이 완성될 것임

지역	구분	세부 기능(Module)	추진계획(Roadmap)
			1차(13-15)	2차(16-19)	19-25
성급	토지등록 관리시스템	토지등록 및 변경관리	신규 토지등록 변경토지등록(70%) 성급-중앙간 데이터 동기화	신규 및 변경 토지등록(35개) 완료	전국 확산 대상지역의 토지DB 구축 구축된 지역의 데이터 변환 및 적재
		지적도 관리	지적도 편집 구조화 편집(대량 지적도)	편집기능 고도화(DGN Import Image Warping)
		토지문서 관리	첨부서류 관리	측량성과물 관리
		토지 증명서 발급		토지 증명서 발급
		통계 및 보고서 제공		통계 및 보고서 제공
		측량성과물 관리			표준 측량성과 체계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지가관리 시스템	개별지특성관리		개별지특성관리	대상지 확산에 따른 표준지 및 시장지가 조사 및 구축
		개별지 관리		개별지 관리
		개별토지특성		개별토지특성
		표준지 토지특성		표준지 토지특성
		비준표		비준표
		지가산정		지가산정
		지가도 생성		지가도 생성
	토지조사 관리시스템	현장조사 지원			현장조사 지원
		통계정보 관리			통계정보 관리
		통계생성			통계생성
		통계보고서 작성			통계보고서 작성
		통계 주제도 작성			통계 주제도 작성
		통계 분석			통계 분석
		토지조사 DB			토지조사 DB
	토지이용 시스템	토지이용계획 생성			토지이용계획 생성
		토지이용계획 관리			토지이용계획 관리
		토지이용계획 분석			토지이용계획 분석
		토지이용계획 제공			토지이용계획 제공
		토지이용계획현황관리			토지이용계획현황관리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토지이용 DB			토지이용 DB
	정보공유 시스템	유관기관 정보 공유		Off-Line 연계	On-Line연계
	대국민 토지정보 제공시스템	유/무료 토지정보 제공		단방향 유/무료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	양방향 유/무료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 유/무료 토지정보 제공에 대한 법제도 정비
		인터넷 토지등록		토지등록 신청 접수처리	인터넷 상으로 모든 토지등록 신청/처리
중앙	정책지원 관리시스템	토지등록정책지원			토지등록, 가격, 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분야의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토지가격정책지원
		토지조사정책지원
		토지이용계획정책지원
	정보공유 시스템	공유정보등록			공유정보등록
		공유권한 설정			공유권한 설정
		공유이력관리			공유이력관리
	지가정보 시스템	표준지 관리		표준지 관리	지가현황 분석, 주택가격 관리 등 과세 분야로 확대
		비준표 관리		비준표 관리
		통계		통계
		지가도		지가도
	토지이용 계획 시스템	토지수요 조사			토지수요 조사
		토지수용정보 배분 및 취합			토지수용정보 배분 및 취합
		토지사용계획 심사 및 승인			토지사용계획 심사 및 승인
	유통시스템	전자결재			대상 정보 등록 전자결재 연계,인증 및 승인
		정보등록
		타시스템 연계
	대국민 정보서비스포털	토지정보 서비스	토지정보, 증명서 조회 서비스	무료 토지정보 조회 서비스	유료 토지정보 조회 서비스
		지가정보 서비스		지가정보 서비스
		토지이용계획 서비스			토지이용계획 서비스
		전국 지도서비스(지적도, 지가도, 토지이용계획도)	전국 지도서비스(지적도)	전국 지도서비스(지가도)	전국 지도서비스(토지이용계획도)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취합 동기화	데이터 추출	데이터 추출	대상지 확산	대상지 확산
		데이터 변환	데이터 변환
		데이터 적재	데이터 적재

3. “베트남 토지관련 행정조직 및 관련 사업 추진현황” 부문 연구 보고서 작성방향에 대한 논의

□ 회의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 참석자

◦ 국토연구원 : 사공호상, 김대종, 임륭혁

◦ 정도UIT(베트남 사무소) : 노근배 이사, 임종훈 부장

□ 주요 내용

(1) 베트남 토지관련 정부의 행정조직 현황

◦ 토지등록 중앙 행정조직

토지등록을 위한 베트남의 중앙 행정기관은 자원환경부이며, 토지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또한 수립하고 있음

또한 토지정보시스템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 토지DB를 수시로 갱신하고 있음

베트남 자원환경부 산하 토지관리총국(GDLA)은 토지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관리기관이며, 지적도 작성 및 토지관리 주제도 제작, 토지·주택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의 등록, 토지사용권 증서, 토지에 부속된 주택 및 기타 자산의 소유권 부여, 지적공부의 준비와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토지등록 지방 행정조직

현재 지방의 토지 관련 국가관리기관은 중앙직할 성, 시의 자원환경국, 현급 자원환경과 및 면급 지적·건설 공무원을 포함함

성급 자원환경국에는 토지관련 국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부서 또는 토지행정지국이 있으며, 그외에 토지등록 및 토지은행개발구성 사무소, 자원환경 정보기술센터, 자원환경 기술센터 (또는지적기술센터), 토지이용계획센터 등의 비영업기관도 있음

베트남 토지관리총국 조직체계도

(2) 베트남 정보통신 인프라 및 네트워크 현황

◦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한 것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에 데이터 서버를 두고 성, 시, 현 등의 지자체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중앙집중형”과 성급에 데이터 서버를 두고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분산형”으로 하되, 중앙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연계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임

◦ 중앙집중형과 지방 분산형 시스템 모형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터넷 네트워크이며, 네트워크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음

◦ 베트남 63개성 중에서 41개성 지역에 데이터 전송선에 대한 투자가 있었으나 데이터 전송 속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역의 데이터 전송관리 및 운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임

8개 성‧시는 당 및 국가 행정기관의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속도는 구‧군 수준에서는 4Mb 정도

7개성은 광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속도는 10Mb

26개 성‧시는 VNPT 및 Viettel의 데이터 전송선을 사용하며 평균속도는 12Mb이나 Hanoi, Ha Giang, Tuyen Quang, Lao Cai, Hoa Binh, Phu Tho, Vinh Phuc, Hai Duong, Quang Nam, Ninh Thuan, Binh Thuan, Kon Tum, Gia Lai, Dak Lak, Dak Nong, Ho Chi Minh, Dong Thap, Kien Giang, Hau Giang, Soc Trang, Bac Lieu 등 22개 성‧시의 데이터 전송선에 대한 자료는 없음

그림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자료: 베트남 자원환경부 토지관리총국 제공(2018.12)

◦ 베트남의 컴퓨터 네트워크 인프라 속도와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GDLA의 대역폭은 150Mb/s, 지방의 대역폭은 1Mb/s-50Mb/s 정도임

◦ 토지관리총국(GDLA)의 시스템 보안은 하드 방화벽 4개와 소프트 방화벽 2개가 설치되어 있음

<그림 2->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방화벽 네트워크

자료: 베트남 자원환경부 토지관리총국 제공(2018.12)

보고서 목차_확산전략 및 로드맵(안)

1. 서론

1.1 확산전략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2 1차 사업 리뷰

1.3 확산전략 정책의 주요 방향

2. 베트남 토지정보화 여건 및 현황

2.1 베트남 토지정보화 정책 및 법제도 현황

2.2 베트남 토지정보화 행정조직 현황

2.3 베트남 토지정보화 정보인프라 현황

2.4 베트남 토지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

3.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3.1 VietLIS 추진 현황

3.2 VietLIS 구축현황

3.2.1 Data Base

3.2.2 System Architecture

3.2.3 Service

3.3 VietLIS 발전전략 및 로드맵

3.3.1 발전전략

3.3.2 로드맵

4. VietLIS 확산 전략

4.1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의 의미와 기본방향

4.2 VietLIS 확산 전략

4.2.1 지역적 범위의 확산

4.2.2 토지정보시스템 사용 및 활용성 제고

4.2.3 시스템 기능의 고도화 및 지속적 발전

4.2.4 중앙정부의 활용기능의 확대

4.3 확산 로드맵

□ 회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