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복명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일본 도쿄(東京)

2019.1.21 – 22.

김중은 연구위원

Ⅰ.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도쿄대학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성숙기의 마을만들기 비전 : 포용과 지원의 생활권을 만들자 : 도시만들기 비전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도구로서의 도시계획마스터플랜)에 참석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재정립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2. 주요 업무수행

□ 일시 : 2019.1.21.(월) 18:30~21:40

□ 장소 : 도쿄대학 혼고캠퍼스 공학부 11호관(일본)

□ 참석자

∙  국토연구원 : 김중은 연구위원

∙  도쿄대학 : Murayama Akito, Okata Junichiro, Koizumi Hideki, Koto Jun, Cho Mi Hyang 등

□ 주요내용

∙  성숙기의 마을만들기 비전 : 포용과 지원의 생활권을 만들자’ 세미나 참석

- 주제발표 : 도시만들기 비전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도구로서의 도시계획마스터플랜(Murayama Akito)

주제발표	종합토론

3. 주요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1월21일(월)	김포	도쿄 (하네다)	(09:00) 김포 출발 (11:05) 하네다 도착	-
			(18:30-21:40) ‘성숙기의 마을만들기 비전 : 포용과 지원의 생활권을 만들자’ 세미나 참석 - 발표주제 : 도시만들기 비전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도구로서의 도시계획마스터플랜 - 토의내용 : 성숙도시지역계획제도의 전환 전략	도쿄대학 무라야마 아키토 교수 등
1월22일(화)	도쿄 (하네다)	김포	(09:45) 하네다 출발 (11:05) 김포 도착	-

Ⅱ. 주요 토의 사항

1. 도시의 마스터플랜은 필요한가?

□ 도시의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이란?

∙ 장래의 바람직한 물리적 개발에 관한 주요한 방침을 정하는 지자체의 공식적인 선언이다. 출판된 기본계획은 커뮤니티의 한 개의 통합된 물리적 디자인을 포함하고, 물리적 개발에 대한 방침과 사회·경제 목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T.J. Kent Jr. (1990). “The Urban General Plan“. APA)

∙ 영어로 General Plan, Comprehensive Plan, Master Plan, Framework Plan, Development Plan, Strategic Plan 등을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며, 일본의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Master Plan이라는 용어를 사용

∙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관련된 키워드는 ‘개요’, ‘종합’, ‘장기’, ‘틀’, ‘전략’ 등임

□ 도시계획의 기본 틀

			구상 Vision
			계획 Plan			General Plan, Comprehensive Plan, Master Plan, Framework Plan, Development Plan, Strategic Plan 등
규제 Restriction			유도 Incentive/Review/Guideline			사업 Project
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교통규제, 공공공간의 사용원칙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에 기반한 협의, 보너스 시스템, 보조금제도 등			도시시설사업, 시가지개발사업, 민간기업이나 개별 토지소유자의 사업, NPO나 사회적 기업의 사업

□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  협의의 도시계획을 대상

- 토지이용 : 개별 부지의 토지이용이나 건물의 용도·형태

- 시설배치 : 여러 부지의 집합체인 도시를 유지하는 각종 시설의 배치

∙ 다양한 물적 구성요소와 주체의 관계

-  도시의 물적 구성요소의 설계주체, 정비주체, 소유자, 관리주체, 이용자 등이 각기 다르므로, 각각을 개별적으로 설계·정비·관리·이용할 경우 상호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조정을 위한 계획

- 도시의 물적환경 구성요소간 또는 그것과 관련된 주체간의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이 필요

∙ 다양한 주체의 대책에 대한 나침반

- 계속해서 변화하는 도시 내 물적환경의 구성요소들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도시를 전체로서 성립시키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대책의 나침반으로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계획수립의 세 가지 측면과 그것을 유지하는 기법

∙ 도시의 현재 그리고 미래 상황을 전망해 가면서 다양한 주체의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도시공간형성의 목표·방침·시책을 총괄적으로 마련하는 대책

자료 : 村山顕人. 成熟都市の計画策定技法の探究-米国諸都市のダウンタウン・プラン策定に見る方法と技術，東京大学大学院工学系研究科都市工学専攻2003年度博士論文，2004

□ 일본의 도시계획제도 상 도시마스터플랜

∙ 법정계획으로 도도부현이 수립하는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 시정촌이 수립하는 ‘시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 있으나,  이 들 두 종류의 마스터플랜을 하나의 도면에 표현하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아이치 현 일부)	시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아이치현 내 여러 시정촌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하나의 도면에 표시한 것임)

2. 도시계획의 비전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여건 변화는?

□ 도시계획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

∙  방재·감재 대응

- 홍수, 내수범람, 지진시 토사붕괴, 지반의 액상화, 화재 등(인재도 포함)의 피해를 상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재검토

- 재건준비 및 사전재건

∙  환경기능의 향상

- 저탄소·탈탄소사회, 저환경부하를 위한 대응 :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목표로 한 도시구조 재편과 지역만들기

- 기후변화에 적응

-  토양오염 처리

- 에코로지컬 네트워크 창조

- 식량자급율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를 실현하는 토지이용

∙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

- 격차사회에 대응 : 특히 이동수단과 주택공급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 복지시스템 설계와 이를 지원하는 공간 정비 : 단기적으로는 초고령 커뮤니티화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 교외주택지

- 거주전환 지원 시스템 :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 기존 주택의 효율적인 활용

- 역사·경관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 제고

- 육아

- 일하는 방식 등

∙ 신세대 교통수단에 대응

-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소형자동차, 시니어카, 세그웨이 류, 자율주행차를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도시기반시설, 안전한 가로설계가 필요

∙  한정된 자원에 따른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자연환경의 관리

- 불필요하거나 지속불가능한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을 억제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개발도 필요

- 공공시설이나 공공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서비스 수준을 검토

- 도시가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농지·산림·하천 등의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 국외의 동향

∙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2015)

∙ 도시의 회복력(100 Resilient Cities)

- 진행성 스트레스(높은 실업률, 대중교통 시스템의 불비, 식량이나 물 부족 등)나 돌발적인 쇼크(지진, 침수, 질병 발생, 테러 등)에도 도시 내의 개인, 커뮤니티, 기관, 사업자, 시스템이 살아남고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는 능력

∙ Eco District PROTOCOL

- 지구 수준의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3대 원칙) 공정, 회복력, 기후보호

- (6대 우선항목) 장소, 번영, 건강과 행복, 연결, 거주기반, 자원보전

- (3개의 실천단계) 조직화, 로드맵, 달성평가

3. 광역권 및 도시권 마스터플랜의 역할은?

□ 미에현의 광역계획 체계

지진 및 쓰나미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지침(2015년도)
↓
미에현 도시계획 기본방침(2016년도)
↓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을 개정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
	권역 마스터플랜(2017년도)
	↓
	구역 마스터플랜(검토중)
	⇩ 시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은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에 부합하게 수립해야 함(도시계획법 제18조의2제1항)
	시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립)

□ 미에현 지진 및 쓰나미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지침(2015)

∙  목표와 대책수립 기간

- 중장기 대책은 대략 50년 후(장기)를 목표로 설정한 장래상인 도시의 그랜드 디자인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기 대책(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요구되는 대책)을 추진. 한편 중장기 대책기간 중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상정하여 단기 대책으로 인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가고 있음.

∙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기본 개념

- 지진 및 쓰나미의 위험이 낮은 장소에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진 및 쓰나미의 위험이 높은 장소는 용도를 고려한 도시적 토지이용을 억제

<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이미지(예: 쓰나미)>

□ 미에현 도시계획 기본방침(2016)

∙  (①도시경영) 효율적으로 편리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형성

- 입지적정화계획을 활용하여 생활서비스시설을 시가지 중심부 등에 입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그 주변 및 대중교통 주변지역 등에 거주유도를 촉진하여 유도 에어리어의 인구밀도 유지를 도모

⇒ (목표) 거주유도구역 내 인구비율 증가

∙  (②도시방재) 대규모 자연재해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구조 형성

- 재해 위험이 낮은 장소에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장소의 토지이용은 그 용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강화를 촉진하고 재해에 의한 피해 저감을 도모

⇒ (목표)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구역 내의 인구비율 감소

∙  (③도시활력) 지역경제의 활력유지 및 향상을 위한 도시구조 형성

- 산업진흥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기능의 집약을 위한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산업활력을 지원하는 모든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의 검토 및 정비를 추진

⇒ (목표) 공업계 토지이용유도 지역에 공업시설입지 비율을 향상/ 간선도로 등의 조기 공급

□ 미에현 권역 마스터플랜(2017)

∙  호쿠세이(北勢) 권역

- (①산업진흥을 통한 지역활력 향상) 새로운 산업 집적과 광역 교류 촉진에 의한 활력 있는 권역만들기

- (②도시기능의 효율성과 생활편리성 향상) 도시기능의 집약화와 광역연계를 통한 중핵적 권역만들기

- (③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 향상) 매력과 개성을 창출하는 지역만들기를 통해 다양성 있는 권역만들기

- (④재해에 대응한 안전성 향상) 재해에 강하고 유연한 권역 만들기

∙  주난세이(中南勢) 권역

- (①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 향상) 활력이나 개성을 살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권역만들기

- (②도시기능의 효율성과 생활편리성 향상) 도시기능의 집약화와 광역연계를 통한 중핵적 권역만들기

- (③재해에 대응한 안전성 향상) 재해에 강하고 유연한 권역 만들기

- (④산업진흥을 통한 지역활력 향상) 산업 집적과 광역 교류 촉진의 양축에 의한 활력 있는 권역만들기

※ 伊勢志摩권역, 伊賀권역, 東紀州권역의 마스터플랜 내용은 생략

<주난세이(中南勢) 권역의 장래 도시구조도>

①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 향상	②도시기능의 효율성과 생활편리성 향상
③재해에 대응한 안전성 향상	④산업진흥을 통한 지역활력 향상

<호쿠세이(北勢)권역의 장래 도시구조도>

①산업진흥을 통한 지역활력 향상	②도시기능의 효율성과 생활편리성 향상
③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 향상	④재해에 대응한 안전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