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8. 12. 13 ~ 2018. 12. 18
출장지:	베트남(하노이)
출장자:	사공호상

I. 출장개요

1. 출장지 : 베트남 하노이

2. 출장기간 : 2018년 12월 13 ~ 12월 18일 (5박 6일)

3. 출장자 :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국토정보연구본부)

4. 출장목적

◦ KOICA와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는「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현지 중간보고 참석

◦ 정도UIT, 한국감정원 등 컨소시엄사와 사업추진 현황 공유 및 향후 방안협의

◦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VietLIS 확산전략 및 로드맵 연구내용 협의 및  필요한 자료 수집

5.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2.13(목)	인천	하노이	(18:05) 인천 출발 (21:05) 하노이 도착	현지시각
12.14(금)			(10:00-12:00) KOICA 하노이 사무소 방문 - 사업추진현황 보고 - 사업관련 KOICA 의견 청취 (14:00-18:00) 중간보고회 개최 - 사업수행 현황 발표 - 베트남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토론 - 향후 추진일정 등 협의	김진호 (베트남 KOICA사무소장)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 등 관련기관 100명 참석 예정
12.15(토)~ 12.16(일)			∘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정리 및 대응방안 협의 - 토론 및 논의사항 정리 - 이슈와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컨소시엄사
12.17(월)			∘ 컨소시업사 업무협의 - 부문별 참여기관 간 정보 공유 - 향후 사업추진방안 및 일정 등 협의 - 로드맵 관련 자료수집	한국감정원 정도UIT
12.18(화)	하노이	인천	(12:30) 하노이 출발 (18:25) 인천 도착

Ⅱ. 수행사항

1. 중간보고회 발표 및 논의 결과

□ 행사개요

ㅇ 행사명 :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ㅇ 일시 : 2018년 12월 14일 오후 2:00시

ㅇ 장소 : 메리어트호텔 하노이, 그랜드 볼룸

ㅇ 참석자

- 베트남측 : 자원환경부 장관, 토지행정청장 및 PMU 관계자, 4개 시범대상지 관계자, 현지전문가 등 약 60여명

- KOICA 베트남 사무소 : 김진오 소장님, 임인영 부소장, 외 4명

- 사업컨소시엄 : (정도UIT) 노성기 대표, 임종훈, 노근배, 박주용,
(한국감정원) 채미옥 원장, 유은철 실장, 김봉준, 원유호,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 국토부교통부 : 손우준(국토정보정책관), 손종영 과장, 박광목 사무관, 김일 사무관, 김영규 주무관

□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

ㅇ 베트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6가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 부동산 정보 및 토지 관련 DB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ㅇ 토지정보화사업은 베트남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있으며, 토지분야는 타 분야의 정보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ㅇ 한국의 토지정보 관리 역량과 경험을 도입하면 베트남의 DB구축 및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사업 성과물을 앞으로 베트남 자연환경 DB 시스템 도입에 활용할 것임

ㅇ 한국의 지가산정 경험과 시스템 등이 베트남에서 구현될 수 있다면 베트남 정부는 전자정보 구축에 한국의 정보기술을 응용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해야 함

ㅇ 가장 핵심적 부분은 GIS 공간정보 시스템 도입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요청받을 필요가 있음.

ㅇ 베트남 정부의 원칙은 모든 기술과 표준은 베트남 현지상황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사업관계자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함. 그래야 시스템을 이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성과물이 좋아야 전국의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고, 전국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임. 본 사업은 베트남의 다른 분야 및 기관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전자정부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김진오 (KOICA 베트남 사무소장)

ㅇ 지난 해 6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베트남 토지행정청과 한국의 전문가 분들이 이번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음

ㅇ 이번 사업은 양국 정상간 약속을 통해 시작된 사업으로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후속사업임

ㅇ 금번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의 지가산정과 토지등록 기능 고도화를 포괄하는 VietLIS 기반의 ‘다목적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임

ㅇ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긴밀해지고 심화되고 있음

ㅇ 베트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화된 산업 국가로의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KOICA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임

ㅇ 남은 사업 기간 동안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자원환경부와 토지행정청, 그리고 각 지방 성의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

ㅇ  KOICA도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임

□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ㅇ 본 사업은 베트남에 한국의 토지행정, 지적분야 기술경험과 성과를 제공하는 사업

ㅇ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역은 물론, 주변국가로도 확산 될 수 있기를 기대함

ㅇ 본 사업은 양국의 협력모델로 MOU 등을 통해 성과공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람

ㅇ 본 사업은 한국과 베트남은 협력을 통해 베트남 전자 정부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전자정부가 구축되면 생산성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임

ㅇ 본 사업은 베트남 행정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으로 지능형 토지정보 구축 기반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시킬 것이며, 민간 파급효과도 지대할 것임

□ 질의 응답

ㅇ 빈푹성 자원환경국 부국장

-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한국의 경험, 지가산정모형, 방법론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기대가 큼

- 본 사업의 성과물을 어떻게 하면 베트남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 각 부처의 정책과정에서도 잘 체계화되어야 할 것임. 우리가 지가산정모형을 잘 개발했는데,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을 것임

- 각종 기자재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ㅇ 다낭시 자원환경국 부국장

- 다낭은 다른 지방과 달리 1차 사업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 성과물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임

- 토지관련 DB는 전국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도 한국과 같이 전국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가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토지특성과 시스템 등의 통합도 중요하며, 지방마다 토지특성 DB와 시스템이 각기 상이하므로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임

- 베트남에서는 지방마다 각기 다른 지가산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산정된 토지가격은 시장가격을 잘 반영하지도 못하고 가격도 수시로 변동하고 있음

- 그 예로, 다낭은 매일 매일 가격이 변동하고 있어 근거, 기준, 방법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 표준지-개별지와 같이 일괄적 방법이 필요함.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면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여 혼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

ㅇ 박닌시 자원환경국 부국장

- 박닌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지만 GNI는 높은 수준이며, 부동산 영업 수요도 많으며 특히 지가에 대한 부분이 예민함

-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한국-베트남 전문가에게 잘 협조하고 있으며,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음

- 한국측이 제시한 지가산정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있으면 좋겠음

ㅇ 껀터시 자원환경국 부국장

- 한국 초청연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한 성과물이 잘 활용되기를 바람

- 껀터는 베트남의 젊은 도시로 소득수준이 높고, 지가에 대한 수준도 향상되고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껀터시 도시관리, 지가관리 측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음

ㅇ 히엔 (전 자원환경부 차관)

- 본 사업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됨

-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아직까지베트남의 토지관리 부분은 취약함

-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도 데이터베이스가 불안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음

- 본 사업 이후의 성과부분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성과물을 통해 남은 지역에 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하고, KOICA가 추가 지원한다면 가능할 것임.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베트남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함

ㅇ 봉(토지행정청 전 부청장)

- 지가, 토지 DB 관리 등은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함. 베트남은 스웨덴 기술을 도입한 바 있고, 관련 연구를 했었음

- 가장 어려운 점은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규정에 의해 따라서 지가표를 작성하고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임

- 본 사업의 성과물(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설명 보고서가 필요하며, 지가산정 모형 적용 시 실무자가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본 사업을 통해서 만든 베트남 지가산정 모형에 관한 내용을 베트남 관련분야 대학교수에게도 교육할 필요가 있음

ㅇ 꾸엔 청장(토지행정청)

- 본 사업을 원활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할 상세한 일정표, 계획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담당 인력배치도 고려해야 함

- 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사업성과물 품질 협약을 통해 성과물 도출해야함

- 중간보고회 개최 과정에서 제기된 PMU의 의견을 컨소시엄사는 잘 따라야 할 것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임

- 사업보고서, 과업의 세부항목과 내용의 준수도 필요함. 사업추진과제 단계별로 컨소시엄은 이를 점검해야 할 것임

-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은 GDLA와 협의하고 지가조사 대상지(4개)는  지금부터 6월까지 대상지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컨소시엄사와 협의 추진하기 바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일정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베트남 경제국, 토지등록국 등은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컨소시엄과 PMU는 필요시 해당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보완사항이나 평가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

2. 중간보고회에 대한 컨소시엄사 협의내용

ㅇ 베트남 토지행정청(GDLA)에서 사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제때 조사하여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수행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토지행정청과 한국감정원 관계자가 별도로 회의를 갖고 토론하였으나 GDLA 측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우선, 지가조사가 이루어진 사례지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가 들어오는 데로 지가산정 모델링을 추진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

- KOICA 사무소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지가자료 조사가 늦은 이유를 확인하고,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ㅇ 베트남 지방성에서는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지가산정시스템이 매우 좋지만 중앙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토지법을 개정해야 활용이 가능하다고 함

- GDLA에서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지방성의 요구사항을 전달

- 지자체가 요구하는 법개정의 내용은 “개별필지마다 시장가격에 근접한 토지가격을 산정 공시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켜야 함

ㅇ 베트남은 지가조사비를 지방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큰 힘이 없는 실정임

- 재정여건이 좋은 다낭이나 박린은 자체적으로 지가조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 따라서, 지가산정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베트남의 경우 GDLA에서 토지정보화 사업을 주관하면서 타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의 파급효과가 낮음

-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토지정보시스템은 전자정부사업의 근간에 해당함. 따라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총리실이나 부처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야하며, 이를 한베협력 차원에서 풀어야 할 것임

ㅇ GDLA가 주장하는 중앙집중형 토지정보시스템의 정책에 따라 DB를 중앙정부에 둔다면, DB의 결정권한이 지방에 있는데, 오너쉽이 중앙에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3. 향후 업무추진 계획

ㅇ 확산전랴과 로드맵의 기본방향

- ODA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확산전략과 로드맵을 작성

-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확산전략과 로드맵을 제시

- 이 확산전략은 VietLIS에 기반하며, 1차 사업에서 제안한 로드맵을 2차사업(기자부분)을 포함해서 수정·보완

- 이 제안서에는 GDLA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정책방향을 모두 고려·포함하지는 않는다

- 본 사업에서 제시하는 확산전략과 로드맵은 Advice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의 생각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우리가 제안한 사항을 베트남 측이 참고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협업

- 지가산정 부분의 확산 및 로드맵은 한국감정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한다.

- 전체 로드맵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담고, 자세한 추진과제 등은 한국감정원 보고서에서 제시

- 시스템의 발전전략은 3월 세미나 자료를 참고

ㅇ 향후 추진 일정

- 2019년 1월 21일까지 한글초안(10페이지 정도)을 작성하여 사업 PM에게 송부(PPT 그림 포함)

- 2019. 1. 25 GDLA(뚜언 국장)에 송부

- 2019. 2. 22 최종보고서 초안을 PM에게 송부

- 현황부분은 목차만 넣고, 전략부분의 핵심내용을 작성한다

□ 중간보고회 사진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