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18. 12. 4 ~ 7.
출장지:	일본 도쿄
출장자:	홍사흠, 남기찬, 김경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일본 도쿄

2. 출장기간: 2018년 12월 4일 ~ 7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홍사흠	연구책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남기찬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원	김경민

4. 출장목적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계획기간이 ’20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도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계획수립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립시 주요 참고국가로 정책이 유사하고, 최근 수도권 정책변화를 보이는 일본을 방문하여 시사점 발굴을 목적으로 함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2월 4일(화)	인천	나리타	(10:35) 인천 출발 (13:05) 일본 나리타 공항 도착
	나리타	도쿄 도시대학	(16:00-18:00) 도쿄도시대학 아카시교수 및 임화진교수 전문가 자문	아카시교수, 임화진교수
12월 5일(수)	숙소	동경 도청	(10:00-12:00) 동경도청 도시정비국 광역조정과 업무협의	광역계획담당 카지즈카 마사요시
	동경 도청	타마 업무핵도시	(14:00-18:00) 타마업무핵도시 방문	현장방문
12월 6일(목)	숙소	국토 교통성	(10:00-12:00)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광역지방정책과	타바타 과장보조
			(16:00-18:00) 국토교통성 도시국 마을만들기 추진과	마에다 과장보조
12월 7일(금)	숙소	인천	(13:50) 도쿄 출발 (16:45) 인천 도착

※ 항공권 및 여권 사본 등 검증자료 첨부

III. 수행사항

1. 일본 수도권 미래전망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논의(도쿄도시대학)

□ 일본의 국토종합계획

◦ 일본의 국토계획은 제조업의 발전 수준에 따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음

- 1962년 전국종합개발계획으로 공업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신규 산업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점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수립

- 1969년 새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대규모 신칸센, 고속도로 그물망 확충 등 수도권 내 인프라 개발에 집중

-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제2차 계획 이후 산업화로 인한 공해, 오일쇼크 등의 문제로 공해, 지가상승 등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이후 버블경제 붕괴 등으로 개발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1998년 21세기 국토의 그랜드디자인, 2008년 국토형성계획으로 지역의 자립과 아름다운 국토라는 기조로 계획을 수립

□ 일본의 수도권계획

◦ 제1차 수도권 기본계획은 그린벨트, 위성도시, 대런던계획의 영향을 받아 인구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최초 수립

- 올림픽이후 제2차 수도권기본계획에서는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 도시개발부 영역으로 구분

- 이후 국토청을 발족, 제2차 계획을 이어받아 「수도개조계획」을 세우면서 성장을 제한하는 제3차 수도권기본계획을 수립

- 제4차 수도권기본계획부터는 버블경제 붕괴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균형발전 기조는 쇠퇴

- 2000년대에는 대도시권 과밀대책과 동시에 버블경제 극복을 위한 도쿄의 국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도시재생 위주의 정책을 수립

□ 제5차 수도권기본계획(1999)의 방향성

◦ 기능분산형 네트워크 구상을 중심으로 하는 3환상 9방사계획 수립

- 도쿄도심부를 통과하는 교통구조를 환상도로로 구상함에 따라 도심 혼잡을 완화하여, 수도권 서남의 거주자가 동북･호쿠리쿠방면으로, 북동의 거주자가 동해･고신방면(동서남북 모두)으로 이동이 쉬워져 도심부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의 활성화를 도모

- 이러한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대규모 물류시설이 활성화됨

< 3환상 9방사계획 >

□ 일본의 업무핵도시 프로젝트

◦ 일본은 1985년 수도개조계획의 교통대책으로 도시기능의 재배치를 제시하였음

- 도쿄로 진입하는 도로, 전철 등 혼잡으로 인해 인프라 용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분산 시도

- 기능분산을 위하여 “업무핵도시”를 사이타마 신도심, 마쿠하리 신도심,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에 지정

- 이후 1990년 정부기관 이전이 논의된 후 정부기관 중 지방청의 이전으로 도쿄의 출퇴근혼잡 완화, 도쿄23구의 종업자수 감소 등의 효과를 보고 있음

□ 도쿄도청의 정책

◦ 도쿄는 신칸센 개발 등에 따라 시부야, 신주쿠 등 부도심으로 업무, 상업기능이 확대되면서 철도노선이 집중되는 장소를 부도심이라 명하고 높은 용적률을 할당

- 도쿄의 이러한 부도심 개발방식은 전형적인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대중교통지향형 개발)라 볼 수 있음

□ 도시재생 정책

◦ 도쿄권내의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투자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

<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

- 도시재생 특별지구(2002)는 도시재생 긴급지역내에 있어서, 용적률 등 규제적용제외로 하여 자유도가 높은 재개발계획을 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제도

-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도시재생 특별지구사업 추진은 민간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도쿄도임

□ 주요 Q&A

Q) 최근 일본은 도쿄도 소재 23구 지역의 대학정원을 10년간 동결하는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배경과 이를 수도권정책 변화로 볼 수 있을지?

A) 인구가 감소되면서 동경내 대학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대학을 제한함. 이는 단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정책추진이라기 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Q) 혁신도시와 비슷한 일본의 업무핵도시는 민간 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만 이전하여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인구이전효과 낮다. 일본은 민간의 이전을 위한 혜택이 있는지?

A) 업무핵도시는 도시권(30km) 내 있는 지역으로 특별한 혜택은 없었으나, 요코하마의 경우 오사카 등 대도시로의 환승체계가 잘 구축되어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기업들이 많이 이전함

Q) 일본 수도권 이전이 실패한 사유가 있는지?

A)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수도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졌고, 2~3개의 후보군 중 이전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자연스럽게 무산됨

□ 회의사진 및 회의자료

<회의사진>
	<회의자료>

2.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논의(도쿄도청)

□ 도쿄도시 구조의 변천사

◦ 도쿄도는 임해부 도심 집중형태의 도시구조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도심 개발의 정책을 추진

- 1950년에는 건축물의 높이만 규제하였으나, 1964년 환상형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함에 따라 도심집중형태를 배재하기 위하여 부도심(신주쿠, 시부야, 이케부쿠로)을 개발

- 1982년 도쿄도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인구분산 기능을 강화시키시기 위하여 타마시 등 직주근접 균형도시로 재편 제시

< 도쿄도의 환상형 도시계획 >

◦ 최근 도쿄도는 2040년을 목표로 교통망 발달을 통한 환상형 도시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

- 2001년 환상메가폴리스 정책을 확산하여 도쿄 외 치바현까지 수도권을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음

- 생활거점이 분산된 형태에서 거점끼리 연결하여 네트워크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5개 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테마존으로 구성

□ 주요 Q&A

Q) 도쿄도 ｢도시만들기 비전｣,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국제사회에서의 도쿄도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추진정책은 무엇인지?

A) 도시만들기 비전은 2017년 9월 ｢그랜드디자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중점추진전략으로 7가지를 제안

< 도쿄 그랜드디자인 중점추진전략>

Q) 2000년 초반 공업 3법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했는지, 관련 통계 등은 있는지? 산업구조 고도화를 감안할 때 공업관련 규제완화가 수도권 내 경쟁력 강화, 도시발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

A)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도심부 내 공장이 감소추세에 있어, 공장과 관련한 통계 파악의 의미가 없으므로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있지는 않음

Q) 수도권 내 도시재생 추진으로 인한 인구집중 및 부동산 가격 급상승 등의 부작용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해결방법은?

A)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함. 지가상승은 정주인구를 교외로 빠져나가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그 결과 지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도시만들기 비전을 정주인구 증가, 부동산 가치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

Q) 도쿄도 내 공장이나 주택 난개발 문제는 없는지? 난개발을 판단하는 기준･지표 등이 있는지? 난개발 해결방안?

A) 관련 지표를 개발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ATER FRONT개발, 철도 역세권개발 등 정주여건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도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 중에 있음

Q) 도쿄도 내에서도 지역 간에 불평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사례와 도시계획 측면에서 대응방안은? 도쿄도 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건설된 업무핵도시 등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A) 공간적으로 도쿄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구역(zone)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한 지역격차는 발생하지 않음. 업무핵도시의 주된 효과는 고도경제성장기 수도권집중에 대한 분산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업무기능상 R&D가 집약되고 있어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 중

Q) 도쿄도에서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A) 한국의 경우 수도권 지방소비세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하고, 과밀부담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방에 지원하듯이 일본의 경우에도 각 연도마다 도쿄예산에서 필요시만큼 일부 지역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음. 재산세를 징수하여 도와 시가 55:45 수준으로 분배하고 있으나 한국의 교부금과 같이 비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Q) 도쿄의 정책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극중심을 분산인데 이것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더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것으로 주변도시가 베드타운화 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A) 고도성장기에는 고속도로 확충을 통해 각 지역진흥을 도모하였고, 이로 인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그러나 일본이 계획경제를 추진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곳에 사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장소에 거주하고 그것에 따라 도심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판단됨

Q) 교통이 집중되는 곳에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러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지?

A)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개발자에게 규모･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로･인도･공용부분･기반시설 등)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대신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능한 부분임

Q) 도쿄도의 정책추진시 지방의 의견이나 상황을 고려하는지?

A) 별도로 지방의 의견을 고려하지는 않으나, 지방 특산품 판매를 지원하고 있어 지방과 도심이 공존하는 느낌을 주고자 하고 있음. 또한 복수의 관청과 기관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지방이전에 대한 의견은 국가차원에서는 나오지만, 도쿄도의 인프라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이 쉽지 않아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음

□ 회의사진 및 회의자료

<회의사진>
<회의자료>

3. 일본의 수도권광역지방계획 및 타 광역권과의 관계 및 불평등 해소 방안 등 논의(국토교통성 광역조정과)

□ 일본의 국토계획

◦ 국토형성계획은 국가계획과 광역계획으로 구분되고, 8개 광역계획의 중의 하나로 수도권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 전국단위의 국토형성계획과 같은 층위에서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지역계획은 지자체의 특별법이 존재하여 별도로 수립

- 국토형성계획은 기본적인 방침, 이념 등의 계획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토형성계획은 초기부터 1998년 21세기 “그랜드디자인계획”까지는 개발위주의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으나, 2008년 “National Spatial Strategy”부터는 공생, 협력 위주의 계획으로 수립

- 국토형성계획 중 전국단위에서는 “대류(Synergy)촉진형”을 주요 개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여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Network)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국토형성계획 의 주요 개념 >

- 수도권 일극중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인지하여 지방활성화 등 지원을 하고자 정책방향을 제시

◦ 광역지방계획 중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을 구분하고, 협의회(도지사, 시장, 경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

< 일본의 광역구분 >	< 협의회 구성 >

◦ 각 광역권마다 지역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

- 예로 Tohoku area의 경우 동부권지진으로 인하여 방재와 지역부흥을 중점으로 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Chubu area의 경우 자동차 산업위주 등으로 계획을 수립

- 즉, 특별히 수도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인식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 않음(각 권역이 동등)

□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에서의 도쿄 일극집중에 대한 의견

◦ 일본정부는 도쿄권의 과밀･정체･혼잡 및 재해로 인한 중추기능 마비 방지 등의 이유 등으로 일극집중 시정 필요성 인식

- 성숙기로 이행한 일본경제에서 단순한 성장억제방법으로는 일본 경제 전체의 성장억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국제적 경제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도쿄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

- 도쿄권 억제에 의존하지 않고 일극집중 시정을 도모하되 도쿄권과 다른 지역이 각자의 매력을 높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중요함

< 국토형성 계획 중 도쿄권 관련 주요내용 >

◦ 대류형 수도권(Inter active Metropolitan Area) 구축

- 수도권에서의 대류(Synergy)를 창출할 수 있으면 도쿄권의 기능강화를 한층 더 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여 수도권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임

- 교통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연계하고자 함

□ 주요 Q&A

Q) 국토형성계획법에 따르면 일본을 8개의 광역블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8개의 광역권이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수도권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A) 수도권은 인구･경제의 집중지라 어쩔 수 없이 규모 등 측면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으나, 권역을 구분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규모･집약정도･지역･사회배경･연계성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음. 또한, 지방계획은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계획이므로 수도권이라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Q)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수립체계를 보면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광역지방계획 수립 절차와 협의회의 구성･역할 및 장단점, 우수사례 소개 부탁

A) 수도권 광역지방계획협의회는 각 지역의 지자체장･기관장･경제단체･대학교수･연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각 부문 간 협력이 잘 조화되는 장점이 있음.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아 모두의 동의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전적인 계획은 어렵고 점진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단점이 있음

Q) 현재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있는 “2025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에서 슈퍼 메가리전(mega-region) 및 이를 전제로 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지방의 반응은 어떠한지?

A) 슈퍼메가리전은 2016년부터 실현되고 있어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현재 리니어신칸센으로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걸 통하여 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이렇게 세권역을 연결하는 ‘슈퍼메가리전’을 만들 수 있음). 또한 협의회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기 떄문에 지방의 반발은 없는 편임

Q) 국가전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판단 결과이겠지만 현재 일본의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적 기조 인지 아니면 수도권 관리 및 이를 기반한 경쟁력 강화가 우선인지?

A) 개인적인 견해로는 선택의 문제는 아님. 일극중심을 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경쟁력 강화를 무시할 수 없어 모순이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목표와 계획의 대안으로 “대류형”이 나온것임

Q) 협의회에 수도권 지역의 공무원, 민간단체등 포함되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A) 수도권 인근지역의 지자체장이 포함되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고, 인근지역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음

Q) 한국의 경우 지방과 수도권내 갈등이 유발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A) 갈등유발시 법률상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조정요청시 시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조정하나 이는 정책 실행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음. 실제로는 국가가 지휘하거나 그런 상황을 염두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으며, 그 이전인 협의회를 통해 미리 갈등이 해소되어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않음. 또한, 일본은 과거 지방을 관광을 통해 인구를 모이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대도시권과 지방권의 개성을 통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개념을 가지고 있어 하드웨어적인 목표치를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협력과 공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목표를 두고 있음

□ 회의사진 및 회의자료

<회의사진>
<회의자료>

4. 일본의 공업 3법 폐지완화 및 수도권 도시재생특별조치 등 논의(국토교통성 마을만들기추진과)

□ 일본의 공업 3법 폐지

◦ 공업3법은 산업구조의 변화(제조업 →서비스업), 산업의 글로벌화, 환경기술의 발달,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폐지

- (산업구조 변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시점부터 제조품 출하액, 제조업 종사자수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이 1960년 12.9%에서 1999년 25.4%로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의 글로벌화) 엔고현상으로 인한 일본에서 해외로의 공장이전이 일본 수도권 공장 수 감소 등에 큰 영향을 미침

- (환경기술 발달)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기술이 발달하여 입지규제 필요성 감소

- (인구감소) 일본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고 수도권 인구 감소에 따라 제조업 집중도 감소로 공업 3법이 자연스럽게 폐지

□ 도시재생 긴급조치

ㅇ 수도권 도시재생 긴급조치는 ’90년대 버블붕괴에 따른 부동산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가회복, 유휴부지 활용 등이 목적

< 롯폰기 힐즈의 도시재생 사례 >

□ 주요 Q&A

Q) 2000년 초반 공업 3법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이나 환경부의 반발은 없었는지?

A) 폐지의 핵심적인 배경은 산업구조 변화･글로벌화･환경변화･인구감소이며, 시대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지된것이지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타 반발은 없었음

Q) 기업 해외유출 방지, 국가경제 활성화와 같은 당초 규제완화 정책 추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달성되었다면 이를 실증하는 통계 등은 존재하는지?

A) 공업3법의 폐지 및 완화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Q) ｢도시재생 특별조치｣가 추진되었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수도권까지 포함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지방의 반발은 없었는지?

A) 도시재생 특별조치는 도시문제(교통･녹지･인구감소 등)를 해결하고자 실시. 예를들어 롯폰기 힐즈*는 난개발이 심각한 지역이었으나, 재개발을 통해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되어 재탄생함에 따라 도시재생의 상징물로 볼 수 있음. 별도의 지방 반발은 없었음.

* 롯폰기 힐즈의 대표적인 사례인 모리빌딩 등 대부분은 민간 주도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일부건물은 회계감사원･문부과학성 입주에 따라 공공이 주도

Q) 수도권 도시재생 추진으로 인한 인구의 과도한 집중 및 부동산 가격 급상승 등의 부작용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등이 있었는지?

A) 결과적으로 인구･세대수 증가, 부동산가치 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일본경제가 침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부작용이라 판단하지는 않음. 또한 이러한 결과로 지방에서도 요청이 있어 오사카지역까지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Q) 도시재생을 통한 인구집중 이 최근 일부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강화 정책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

A) 수도권 규제강화정책 중 하나인 대학규제는 과거 주택-대학-공장이 혼잡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 3법에 대학도 포함되었기에 대학규제는 도시환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Q) “민간 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추진 시 동경권의 경우 과도한 민간의 개입이나 경쟁이 가져다주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A) 민간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 주는 장단점은 해당되지 않음

□ 회의사진 및 회의자료

<회의사진>
<회의자료>

5. 현장 사례조사

□ 다마신도시 일반현황

ㅇ 일본 도쿄도 남부에 위치한 시로 도쿄 남서부의 가나가와현까지 걸쳐져 건설된 뉴타운의 일부임

- 1966년 주거, 휴식, 교육, 문화, 상업기능이 환벽한 조화를 이룬 자족도시의 목표로 다마 뉴타운 건설이 시작되면서 197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이래 2018년 10월 현재 147,822명이 거주

<게이오나가야마역>	<게이오나가야마역 환승센터>
<게이오나가야마역 앞 전경>
<다마센터역>	<다마센터역>
<다마센터역 앞 전경>	<다마센터역 앞 전경>
<다마센터역 앞 전경>	<다마센터역 앞 전경>
<다마센터역 인근 공원>	<다마센터역 인근 공원앞 전경>
<다마시 전경>	<다마시 전경>
<다마시 전경>	<다마시 전경>
<다마시 전경>	<다마시 전경>
<다마시 전경>	<다마시 전경>

□ 도시재생특별지구

<신주쿠역>
<시부야역>

Ⅳ. 참고자료

1. 인터뷰 대상자 명함

<동경도청 광역조정과>
(도이 토오루)	(카지즈카 마사요시)
(시마 진자야)	(오오다 타카아키)
(타도코로)

<도쿄 도시대학>
(타츠오 아카시)	(임화진)

<국토교통성 광역조정과>
(TABATA Minako)	(ITO Natsuo)
(SAWAJI Masato)

<국토교통성 마을만들기추진과>
(MAEDA Yoshihisa)	(TANAKA Yusuke)
(Arikata Satos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