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8. 11. 4 ~ 2017. 11. 10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자:	조성철, 이승욱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18. 11. 4 ~ 2017. 11. 10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승욱

4. 출장목적

2018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및 산하 작업반 회의 토론을 위한 발표 자료 준비, 회의 참석, 한국 대표단 자문 및 외교부 전문 작성

- 제40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위원회 산하 작업반(도시 및 지역(농촌), 지표 작업반) 회의는 지역경쟁력 제고, 거버넌스 증진, 정책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어 도시 ․비도시 지역정책을 발전시키고, 회원국 간 정책경험 공유를 위한 자리임

- 지역․도시 정책, 비도시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등 관련 토론 및 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OECD 내 한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 회원국의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정책 연구 활용

☞ 한국 대표단 구성원 :  국토교통부 손덕환 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 최은지 사무관, 도시정책과 천재민 사무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이현영 주무관, 국제협력담당관실 문성윤 자문관, 농림축산식품부 김준현 사무관, 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박사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월4일(일)	인천	파리	(14:10) 인천 출발(KE901) (18:30) 파리 도착
11월5일(월)			(09:00~18:00) 작업반 회의 ▸ 지역지표 워크숍 (통계 체계의 현대화) ▸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11월6일(화)			(09:00-18:00) 작업반 회의 ▸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 지역지표·지역 작업반 합동회의
11월7일(수)			(09:00-18:00) 지역개발정책위원 본회의 ▸ 제40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①
11월8일(목)			(09:00-18:00) 지역개발정책위원 본회의 ▸ 제40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②
11월 9일(금)			(13:10) 파리 출발 (KE0902)
11월10일(토)	파리	인천	(08:10) 인천 도착

III. 수행사항

핵심 요지

○ (도시정책작업반, 지역지표 작업반) 국가별 도시 정책의 이슈 및 지난 20년간 OECD에서 수행한 도시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 논의, 도시 정책 원칙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 및 집단 토론 실시, 도시정책에 관한 OECD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세계의 도시 정책·교통 접근성 등에 대한 예비 논의가 진행됨

○ (지역정책작업반, 지역지표 작업반) 2019년 9월 개최 예정인 제12차 지역개발컨퍼런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역 정책 원칙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 원주민 공동체, 비도시 지역의 공공서비스, 지역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역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TL3를 거리와 밀도를 기준으로 재분류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지역정책위원회 회의) OECD 도시·비도시 정책 원칙 정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메가트랜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2019. 3. 그리스에서 개최 예정인 RDPC 장관급 회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공공투자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 산업 전환 관리 등에 대한 보고서 논의가 있었음. 이외에도 모로코의 RDPC 회원국 가입 승인 여부, RDPC 장관급 회의에의 비회원국 초청 여부에 대해 회원국 간 논의 진행

2. 관찰 및 평가

ㅇ 금번 제40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선진국의 지역정책 우수사례 및 향후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울러 주요 회원국들이 소개한 자국의 지역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지역정책에 대한 한국의 아이디어를 각국과 공유하는 계기가 됨

ㅇ 한국의 대표단의 농림축산식품부 김준현 사무관은 지역정책작업반회의에서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비도시지역개발컨퍼런스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을 요청

- 이탈리아, 일본 등은 한국의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며, 논의되는 사항이 흥미롭고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코멘트 하였으며, 향후 충실한 준비가 요구됨

ㅇ 또한, 비도시정책작업반회의에서 현재 비도시지역정책작업반회의의 부위원장(vice-chair)인 BH 주택도시비서관실 김태병 행정관의 부위원장직 연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회원국들의 동의로 연임이 승인되었음

ㅇ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그리스에서 진행되는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에 관한 일정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부의장직 수행을 수락한 한국과 칠레에 대한 감사를 표함

- 한국은 그리스가 의장국으로서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축하를 표하고, 한국은 장관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한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할 필요

3. 주요 내용

1) 제24차 도시정책 작업반(2018.11.5.)

○ 1) 제24차 도시정책 작업반(2018.11.5.)

(1) 오프닝세션

○ 국가별 도시정책 이슈

일본은 고령화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정책을 추진중이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에 적용

영국은 도심활성화를 위해 Future High Street 정책을 추진 중이며, 주요내용은 유휴공간의 활용, 쇼핑Habbit, 펀드 프로그램이 해당됨

이탈리아 역시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도시빈곤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중

슬로베니아는 도시재생을 위해 유휴공간의 임시활용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을 추진 중

프랑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격차를 좁히고, 도시정책이 적용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이 가장 큰 이슈이며,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카자흐스탄은 도심활성화와, 공공 서비스의 개선, 중소도시의 도시인프라 개선과 비도시 지역의 개발 정책이 주요 이슈임

덴마크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6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 환경, 도시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2) 지난 20년간 도시정책 업무의 교훈

○ OECD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안한 다양한 도시정책이 실제 회원국들에게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회원국 중 답변을 한 국가의 약 60%가 실제 OECD에서 제안한 도시정책을 참고하였다고 답변함

이에 대한 참여 국가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실제 60%의 수치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OECD 연구들이 회원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높이 평가함

○ 특히 OECD에서 제안한 도시정책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소통과 주민참여 등을 강조한 거버넌스 관련 정책과 환경오염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의 부문에서 실제 회원국들이 정책적으로 적용함

조직화, 정책통합 등 거버넌스 관련 도시정책에 대한 적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계획, 지역혁신창출, 경제적 성장, 대중교통 등의 순서로 나타남

○ 20년간 OECD 회원국들의 도시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지역격차와 환경오염이 심화되었음

도시는 행정구역 내에서‘기능’으로 작용함

OECD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확장이 진행되고 있음

도시는 거주민들과 그 주변지역에 이익을 제공함

도시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공기오염은 심화되었음

도시정책과 경제적 실적은 연관 관계가 입증됨

(3) OECD 도시정책 원칙 정립

○ OECD는 지난 20년간의 연구와 업무결과를 바탕으로 3개 부문에서 총 12개의 도시정책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회원국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

도시정책 원칙의 도출 방법은 다양한 주체간의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도출

워크숍 결과 ① less is more not too complex(간소화 필요), ② comprehensive actionable(종합적이고 실현가능한), ③ merging vs. aligning urban and rural principles(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원칙)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

도시정책 원칙 설정을 위해 3S(Scale(공간), Strategy(전략), Stakeholders(주체)) 부문으로 구분

1. Scale(공간)

① 도시역량강화 :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시역량강화는 곧 국가 역량강화를 이어짐

② 도시정책의 기능적 접근 : 도시정책이 적용되는 도시지역을 단순한 토지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일하는 공간으로 접근

③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시너지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도시정책 추진

④ 도시의 비래 비젼 수립 :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

2. Strategy(전략)

⑤ 환경 지속가능성 :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

⑥ 사회적 정책 : 도시 빈곤 및 지역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 활용

⑦ Intergration(통합적) 정책 :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도시계획, 교통계획, 주거, 환경 등을 통합한 도시정책

⑧ 실현가능한 정책 : 모든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도시정책

⑨ 도시 혁신창출 : 도시 혁신창출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급인력이 모이며 도시 경제가 활성화

⑩ 재원마련 : 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재원 마련

3. Stakeholder(주체)

⑪ 다양한 참여 주체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주민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간의 협의

⑫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 도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개선 필요

○ 참여 국가들은 이들 12개 도시정책 원칙에 대한 중요도와 필요성에 대해 투표(스티커 부착)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

참여국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12개 원칙이 일반인들도 이해해가 쉽게 서술되었으면 하는 점과 작은 스케일의 지역에서부터 Mega-Region까지 공간적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이 필요하고,

또한 단기, 중기, 장기 정책을 위한 시간적 범위와 모든 도시에 적용 가능한 원칙이 필요하며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있었음

3S로 구분한 원칙들에 대한 균형이 필요함. Strategy에 너무 많음

12개 보다는 원칙이 더욱 많고 세분화 되어야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 작업도 필요함

원칙별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음

1. Scale(공간)

① 도시역량강화 : 도시별 역량강화 보다는 도시네트워크가 중요

② 도시정책의 기능적 접근 : 도시의 기능적 접근은 매우 바람직

③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시너지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범위와 차별화를 위한 기준 등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음

④ 도시의 비래 비젼 수립 : 도시 비젼 수립은 스케일이 아닌 전략 부문에 포함 필요

2. Strategy(전략)

⑤ 환경 지속가능성 : 원칙 3과 연계 필요

⑥ 사회적 정책 : 원칙 11과 연계 필요

⑦ Intergration(통합적) 정책 : 도시안전, 음식, 문화 등 포함 필요

⑧ 실현가능한 정책 : 원칙 7과 연계 필요

⑨ 도시 혁신창출 : 도시 혁신창출을 위한 파일럿팅 등 실험 필요

⑩ 재원마련 : financing tool, equalizing 등 필요

3. Stakeholder(주체)

⑪ 다양한 참여 주체 : 정부와 정부간의 또는 다른 주체간의 관계와 도시정책에 미치지 않는 지역 등 2개 원칙으로 구분 필요

⑫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 모니터링과 평가는 주체와는 상관이 없음

(4) OECD Champion Mayors Initiative

○ 도시와 지역의 저탄소 기후목표 자금 조달 : 연구와 성과

OECD에서는 각 국가와 도시의 저탄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과 현재 진행 현황 등을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함

연구결과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에서는 저탄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국들의 의견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원조달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진 속도가 느린 이유는 최근 각국의 정권교체와 경제 악화를 이유로 설명

○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도시 혁신 가속화 : 설문조사와 주요 내용

OECD에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도시혁신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하여 이를 발표함

여기서 도시 혁신이란, 도시정책의 혁신을 말하며 LA에서 홈리스에 대한 지원정책을 예시로 듬.

LA시는 홈리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홈리스들과 대화하고, 홈리스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주체에게 인센티브 제공방식을 논의하는 등 문제를 푸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접근

연구결과 혁신 목표가 있다는 국가가 전체 응답의 55%를 차지하고, 전략만 있다는 국가는 56%로 나타남

목표나 전략이 있다는 국가 중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89%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조직인 것으로 나타남

77%가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94%가 지방정부 재정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참여국들의 의견으로는 도시 혁신은 지역과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서비스의 혁신과 제공하는 방식의 혁신 둘다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50%의 응답 중 과연 실제 목표 달성한 국가가 몇일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5) 웰빙과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시민 기여

○ OECD는 프랑스 파리 광역권내 지역의 삶의 만족도와 도시서비스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주관적 웰빙을 통한 공간적 불평등을 이해하고자 함

삶의 만족도 지표로는 공공시설(공간)에 대한 만족도, 안전도, 일자리 만족도, 주거 만족도를 활용

도시서비스 지표로는 주거, 안전, 교육, 대중교통 지표가 활용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도 낮게 나타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남

특히 사례로 분석된 지역들은 예전부터 도시빈곤이 문제가 되었던 지역들로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결과에 대한 참여국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Better Life Index를 제안하며, 삶의 만족도에는 주거가격, 주거타입, 정치성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표보다는 본 연구의 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2) 제지역정책 공동 작업반(2018.11.6.)

(1) 한눈에 보는 2018 지역 및 도시

○ 최근에 OECD에서 발간한‘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18’에 대한 소개

○ 이 리포트는 OECD 국가들의 도시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다루고 있음

○ 최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표들을 포함시켰으며 인구증가, 도시빈곤, 광역권으로 인구․산업 집중, 기후변화 등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

○ 이 리포트에는 모든 OECD 국가들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이번 리포트에는 이민에 대한 지표, 기업 생산과 소멸에 대한 지표, 도시빈곤 등 사회경제적 현황 지표를 새롭게 포함

(2) 세계의 도시들

○ OECD는 도시화 현상과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 현상을 연구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세계 수도권의 GDP 집중은 2.8% 증가했으며, 노르웨이가 가장 큰 21% 증가를 보임

○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보다 60%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에 대한 참여국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그 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함

2) 워크숍 : 통계체계 현대화 (2018.11.5.)

⑴ 오프닝세션

○ 기조발표로서 도시 형태와 인간 행동에 대한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음

UN의 국가별 통계는 도시형태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간의 퀄리티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본 연구는 학제적인 협동연구를 통해 도시공간에 대한 형태적인 실증을 축적하고 이를 통계체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새로운 접근의 분석을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공간적인 정의부터 시작해 도시공간의 밀도, 혼합용도, 공공공간, 오너십 등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

도시공간의 정의와 관련해 파리의 예를 들면, 행정적인 경계와 기능적인 경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밀도와 관련해 생각할 때, LA 중심부의 밀도는 뉴욕 맨하탄을 능가함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공적공간의 밀도를 측정하는 것임. 공적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만 갖는 것이 아님. 도시공간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함. 외롭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들일수록 공적공간에 더 깊이 의존함. 따라서 공적공간을 분석할 때에는 로컬인구, 관광객 등 수요 인구의 유형에 따른 구분이 필요

일의 특징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조건임. 2027년까지 프리랜서는 비-프리랜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됨. 갈수록 공유공간과 사회적인 교류공간의 중요성이 증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어떠한 형태의 도시공간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가 등장

○ (발표 후 질의내용 요약)

최근에는 점 기반 위치데이터가 가용해지면서 도시의 형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확대되고 있음. 이미 발제자가 소개한 도시공간의 형태학적인 접근은 각국 정부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중임

지속가능성 개발목표(SDGs)와 관련해 우리는 공적공간의 가용성을 중요한 지표로 측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적으로 호환되고 비교될 수 있는 지표가 생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⑵ 세션 1: 지역 및 도시의 주택지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임대가격 측정방법

○ 임대주택시장 통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임대거래 온라인플랫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영국정부 통계국 담당자의 발제가 있었음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영국정부의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교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

영국에서 2003년 이후 자가소유자 비중은 70.9%에서 2016년 62.6%로 감소했고 임대가구 비중은 1992년 9%에서 2016년 20.3%로 증가. 사회적주택 임대가구의 비중 역시 줄어들면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 특히 젊은 가구 중에서 민간시장 임대가구의 비중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영국 내 지역을 구분해 비교하면 런던 지역이 민간임대가구 비중이 30%로 가장 높음

그러나 각 지방정부(local authority)에서의 민간임대가구 규모나 국가 간 평균적인 임대가격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할 자료가 부재했음

○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지역별(MSOA; Middle layer Super Output Area)로 수집되는 임대가격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역 간 추이를 분석

자료는 임대주택에 대한 광고시장 게시자료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구축한 것임

구축된 자료를 영국의 통계기관 Valuation Office Agency가 작성하는 지방정부별 임대가구 비중 자료와 비교할 때 약 95%의 높은 상관성 기록했으나 임대가격 자료에 대한 상관성은 훨씬 낮은 79% 기록. 즉, 공공이 생산하는 자료에 비해 가격정보에서 큰 차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음

향후 과제는 구축된 자료의 질을 계속 보완하는 가운데, 예측을 위한 모델링 기법을 동원해 정책적인 함의를 심화하는 것임

□ 세무자료를 활용한 주택통계 고도화

○ 포르투갈 주택시장에 대한 IMF와 UN의 정책진단에 포르투갈 통계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담당자 발표가 있었음

2018년 포르투갈 주택시장에 대한 IMP 보고서는 주택가격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과대평가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주택거래 규모가 급감한 가운데 모기지 거래는 원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

이 같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포르투갈 통계국은 지방정부 행정구역별로 임대가구 비중과 중위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각화하고 있음. NUTS-3 단위와 지방행정구역 단위에서 자료가 집계

○ 포르투갈에 대한 IMF 보고서의 진단과 처방이 재무적인 접근이라면 UN 보고서는 사회경제적인 접근을 지향

UN의 적정주택 보고서 2017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주택에 대한 접근성, 지불가능성, 사회적주택,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같은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은 관광객을 위한 단기 임대수요가 주택시장과 사회적인 fabri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임

포르투갈은 주택정책을 위한 자료체계를 심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거관련 세무자료를 통합하려 하지만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세무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어 양자간 협약을 통해 자료를 취득하고 통합하고 있는 상황

세무기관이 제공하는 원자료는 주택가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기반을 구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 수행. 주택가격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 임대인의 소득관련 세무자료와 결합해 사회계층별 주거패턴과 같은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개방형 건축물 공간가료 구축 프로젝트

○ 개방형 건축물 공간자료 구축을 위해 위성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 담당자의 발제가 있었음

○ 프로젝트의 목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위성지도, 빅데이터, 오픈소스를 활용해 건축물과 지형지물의 형태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Bing 지도시스템을 Level 19 타일까지 확대해 건축물 단위 관찰이 가능한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 폴리곤 데이터를 구획하고 고도 등의 정보를 덧입힘. 미국 분석을 위해 64개의 GPU를 가동해 60TB의 이미지 데이터 구축하는 데 2주 소요

결과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일부가 건물로 인식되거나 보트나 부두가 건축물로 인식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 산에 쌓여 있는 눈이 건축물로 인식되기도 했음

도로에 대한 공간식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소요하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포장되지 않은 도로 비중이 높음(호주 등)

추출된 건축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모든 구축자료는 GitHub를 통해 공개됨. 현재까지 건축물 데이터에 대한 75000 건의 다운로드 발생

이 같은 자료는 인구추정이나, 근린주구 식별, 도시계획, 교통, 토지이용계획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 자료의 가치는 공유와 딥러닝을 통해 심화될 것이라 생각됨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료는 MapBox 같은 국제사회적기업에게 공유되어 국제적인 공간정보의 시각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케냐 같은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공동체적인 맵핑작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바 있음

○ (질의내용 요약)

맵핑기술은 정책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전망 있는 부문임이 분명하지만, 자료를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신규건물이 등장하거나 기존 건물이 변경되는 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진행

⑶ 세션 2: 기능지역의 정의를 위한 자료 및 분석기법

□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지역(Labor Market Area) 분석사례

○ 이탈리아의 통계기관인 Istat은 다양한 출처의 등록데이터를 통합해서 노동시장의 기능적인 경제권을 분석함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소지의 점좌표, 건축물 단위, 행정구역 단위,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각 정부 단위에서 추출하는 기능적인 경제권임

EUROSTAT/OECD의 Functional Urban Area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중력모형에 기초해 정의된다면, 기능적인 노동시장지역(Labor Market Area)은 통근량의 흐름과 같은 기능적인 의존성에 기초해 정의됨

특히 유럽지역에 분석을 적용할 때 통근은 국가경계를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제적인 자료를 집계함이 필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덴마크와 벨기에는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노동시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FUA 접근은 중심도시와 주변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는데 Istat은 국가 전 국토에 대한 기능적인 권역 구분을 시도

자료 집계를 위한 설문조사에 의존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음

설문조사 정보는 통근자 개인에 대한 상세정보를 포함하지만 조사마다 시점이 상이하고 변수정의가 다를 수 있어 호환이 어려움. 반면, 행정기관 통계는 총량화된 지표를 제공할 뿐 일의 종류나 통근자의 특징과 같은 정보를 일반적으로 결여

분석을 위한 툴은 R 패키지의 형태로 공개되어 다양한 기관에 의해 활용되고 있음. 다음 과제는 Istat의 방법론을 유럽차원에서 확대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이는 기존의 FUA를 발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오픈소스 패키지를 활용한 캐나다의 기능지역 분석 사례

○ 도시권 지역에 비해 비도시권 지역에 대한 경제권역 분석은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하고 분석이 더디게 진행

도시권에 대한 통계로서 캐나다는 CMA(Census Metropolitan Areas)와 CA(Census Agglomerations)라는 기능적인 경제권역 통계를 갖고 있음

반면, 비도시지역에 대한 기능지역 분석은 부족했는데, 대도시권 바깥의 비도시지역에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17%가 거주하며 국토의 약 96%가 위치

○ 비도시지역의 기능지역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통계적 접근이 201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음

현재까지의 작업을 통해 국토 대부분을 포괄하고 대도시권역과 비도시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428개의 경제권역이 구분되었음

428개의 경제권은 평균적으로 87%의 일자리 자급률을 기록했으며, 2011년 기준 분석결과와 2016년 기준 분석결과는 대체로 경계가 일치하고 큰 변화가 없었음

○ 향후 남겨진 과제는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한 분석과 자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센서스는 5년이나 10년 주기를 갖고 있어 주기 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통계청은 모바일폰 데이터 같은 대안적인 자료를 고려하고 있음

분석을 위해 사용된 R 코드와 Python 코드는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공유와 협업을 통한 개선을 기대함

□ 핸드폰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덜란드의 기능지역 분석 사례

○ 네덜란드는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능적인 지리권역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투자하고 있음

현재 T-mobile과 협력하고 있으며 두 개의 통신사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

취합하는 정보는 전화나 문자 등 이벤트의 장소와 유형, 시간, 기간 등인데, 원시자료를 통신사의 중개기관 역할을 거쳐 통계적으로 보안된 총량화된 지표의 형태로 통계청에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보안 문제를 비켜갈 수 있음

분석의 예시로, 장소별 주간활동인구의 규모를 시각화한 사례를 발표. 프랑스에서 찾아온 외국인이 네덜란드 각 지역에서 각 시간대별, 혹은 각 시기별로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를 시각화 가능. 이처럼 기존 공간분석에 시간 차원을 더하는 분석을 통해 자료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활용을 심화할 수 있음

시각화 작업은 기본적으로 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구현

○ 핸드폰 데이터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구분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경제권을 구분함에도 적용 가능

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방식의 데이터 구축과 모델링을 요구하며 네덜란드에서는 아직 향후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향후 이 같은 작업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제공기관과 연구기관, 각국 정부 간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

○ (발표 후 질의내용 요약)

비도시지역에 대한 통계를 보완하는 작업과 핸드폰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있음

비도시지역 경제권은 대개 대도시권보다 매우 넓은 공간적인 경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간 안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 가정하기 어려움

핸드폰을 이용한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면 비도시지역 권역 내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경제활동을 시각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음

캐나다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공간은 진화함. 한번 정의한 공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추적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분석적인 이슈를 포함

핸드폰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다양한 공급자가 있다면 정보 간의 호환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담당자는 실제 진행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력을 조율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

⑷ 세션 3: 서비스 접근성 : 새로운 데이터와 분석기법

□ 정주규모에 따른 유럽의 서비스 접근성 연구

○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의 규모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 European Commission 연구자의 분석결과 발표

유럽의 국가별 하위지역을 정주규모에 따라 구분한 뒤 생활편의시설 서비스 유형에 따른 접근성 수준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유럽의 각 지역을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에 기준해 비도시지역에서 대도시지역까지 나뉘는 5단계로 구분

동시에, 각 지역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로컬서비스와 광역서비스로 구분해 지역 간 서비스 공급격차를 입체적으로 분석

○ 실증자료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결과, 서비스 접근성은 정주규모에 따라 정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로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의 정주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도보용이성이나 공적공간 활용도의 측면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 촌락지역이 제공하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음

그러나 고차 정주기능일수록 대도시지역에 서비스 접근성이 집중되는 양상 역시 관찰되어 고차서비스 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이 논의됨

이상의 분석결과는 실측자료가 아니라 일부 가용자료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한계가 있으나, 가용자료가 부족한 조건에서 실제 서비스 분포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분석적인 이점이 있음

□ 구글 데이터를 이용한 도시별 생활인프라시설 접근성 측정 연구

○ Google이 제공하는 장소기반 편의시설 공간정보를 활용해 유럽 도시들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을 측정한 OECD 연구진의 분석방법이 소개됨

자료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오픈소스인 Open Street Map의 좌표정보를 이용해 분석대상인 도시의 도로망 네트워크를 식별

이어서 Global Human Settlement 자료가 제공하는 인구분포 공간정보를 결합한 뒤, Google Places의 생활편의시설 공간정보를 결합해 분석자료를 구축하였음

○ 생활인프라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평균거리, 서비스 도달인구 비중, 서비스 다양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됨

가중평균거리 : 각 편의시설에 대한 지역 내 평균도보거리를 측정하고 인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Closest Amenity Index 구성

서비스 도달인구 비중 : 각 편의시설에 도보거리 내 접근 가능한 인구비중으로 측정

서비스 다양성 : 각 지역이 공급하는 생활편의시설의 다양성을 측정해 ‘기회의 다양성(Diversity of Opportunities)’ 지수 측정

각 지역의 접근성 수준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접근성 지표를 통합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프랑스의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 측정 연구

○ 생활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프랑스의 각 지역단위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측정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적 시사점 논의

학교와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서비스 접근이 각 지역별로 얼마나 격차를 갖는지를 시각화 자료를 통해 제시

프랑스 국가지리원(National Institute of Geography)에서 제공하는 도로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법론 소개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가 정교하게 모형에 반영될수록 접근성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하였음

○ 서비스 접근성 분석에 기초한 정책 의사결정

신규인프라 투자입지를 결정하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시설에 대한 접근성 분석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

학교시설에 대한 접근성 분석결과에 기초해 신규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입지적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례로 제시되었음

□ 네덜란드의 서비스 접근성 측정방법 분석사례

○ 생활인프라시설에 대한 지역단위 접근성 지표를 수집하기 위한 네덜란드 통계국의 최근 성과가 발표됨

보건의료기관, 학교, 슈퍼마켓, 빵집, 레크레이션시설, 도서관, 대중교통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인프라 시설에 대한 평균 도달거리를 측정

2010년부터 시계열자료 형태로 접근성 측정결과를 축적함으로써 각 생활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분석 결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 뿐 아니라 대도시 내 하위지역 간에도 생활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이 관찰됨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결정함에는 각 지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

⑸ 세션 4: 지역경쟁력과 비즈니스 클러스터

□ 지역 경쟁력 측정을 위한 클러스터맵핑 방법론

○ Harvard Business School과의 협업을 통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역산업 클러스터맵핑 연구사례 소개

지역경쟁력의 평가를 위한 클러스터 맵핑 프로젝트는 OECD와 EU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왔음

최근의 연구사례로서 Delgado(2016)은 투입-산출 거래관계, 산업집적, 노동시장 공유의 세 가지 차원에서 클러스터를 측정

본 연구는 Delgado(2016)의 방법론을 계승해 지역산업을 51개의 교역산업(traded industries)와 16개의 로컬산업(local industries) 클러스터로 구분한 뒤 산업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분포를 분석

○ 클러스터맵핑 방법론을 지역단위 경쟁력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산업 정책의 기존 방향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최근의 산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업종 단위의 특화와 집적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방향 조정이 필요

클러스터 맵핑을 통해 각 지역의 클러스터가 국가단위와 글로벌단위에서 어떻게 기능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이 제시됨

관련사례로서 클러스터맵핑을 통해 산업육성 전략을 도출했던 이스라엘과 싱가폴의 경험이 소개되었음

□ 멕시코의 클러스터맵핑 사례 및 정책

○ 미국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멕시코의 클러스터맵핑 프로젝트 결과가 소개됨

앞서 소개된 Harvard Business School의 방법론을 멕시코 산업통계에 적용

분석결과는 웹기반 지도서비스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

□ 실무자 관점에서 본 클러스터와 지역개발

○ 산업클러스터 정책현안에 대한 미국 EDA(Economic Development Agency) 담당자 발표

EDA의 중요한 미션은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산업경쟁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클러스터맵핑 프로젝트에 투자

현재 클러스터맵핑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웹기반 지도서비스로 개방되어 있으며, 지역별·산업별 시계열 추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제공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은 각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 기업성과, 산업전망, 벤치마킹 사례, 지역별 경쟁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 이상의 정보는 지역별 산업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방향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관련사례로서, 뉴욕주의 지역계획기구인 The Southern Tier 8는 클러스터맵핑을 이용해 카운티 단위의 산업경쟁력을 평가하고 클러스터 단위 경제개발계획 수립

실무자 인터뷰 결과,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산업육성 적지들은 실리콘밸리 같은 이상적인 지역이기보다 기존산업의 역량이 잘 연계된 지역인 경우가 많았음

○ (발표 후 질의내용 요약)

OECD는 세계은행과 협업해 국가별 기업 설문조사릍 통해 경영환경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BEEPS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음. 클러스터맵핑 분석기법이 경영환경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어떻게 기존 통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가 논의됨

클러스터맵핑이 어느 공간층위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참여국 간 의견이 교환되었음

3) 제40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2018.11.7.-2018.11.8.)

⑴ 오프닝세션

○ RDPC 위원장이 제39차 RDPC 회의 주요성과 및 제40차 RDPC 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산하 작업반 대표의 주요 성과발표가 이어짐

현재 작업반회의 의장단(Bureau)은 Flavia Terribile(이탈리아) 위원장과 덴마크, 일본,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EU, 캐나다, 프랑스 대표의 부위원장단으로 구성

농촌작업반 위원장은 농촌작업반의 주요 의제로서 기술진보에 따른 농촌지역 환경변화, 지방 공공서비스 전달, 광산지역 경쟁력 등의 이슈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작업반 논의결과를 종합

도시작업반 부위원장은 도시정책에 대한 주요 원칙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했으며, 사회적통합, 복지, 기후변화 등 도시정책의 최근 아젠다에 대한 참가국들의 피드백을 종합하였음

지표작업반 위원장은 양일에 걸친 작업반 논의결과를 요약하고 위성지도, 모바일폰 빅데이터, 세무기관 제공자료 등 최근의 가용자료를 통해 영토적인 지표생산에 어떠한 혁신이 가능해졌는지 설명

특히 새로운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과 로컬 차원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데이터 공급자와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제시

이어서 도시작업반 및 농촌작업반과의 공동워크숍을 통해 기존 지표의 정책적 활용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음을 평가

WGI(Water Governance Initiative) 위원장은 WGI 기구의 기능 및 체계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주요 행사일정을 설명하였음

⑵ 한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18)

○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구성에 대한 RDPC 대표단의 발제가 이어짐

전체 보고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지역의 역할, 지역의 복지, 인구동학과 포용성 등의 목차로 전개

OECD 각국의 지역 간 격차를 2000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전반적인 완화 추세가 관찰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잔존

수도권 지역이 국가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2% 증가

지역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대도시지역과의 접근성 및 국제무역 개방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이 관찰됨

실업률의 지역간 격차도 상당히 컸는데 특히 청년실업률을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특정지역은 50% 이상의 청년실업률 기록

고용률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2000년보다 개선된 추세를 보임

OECD 국가의 평균가구는 약 35%의 가처분소득을 주거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역시 높은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관찰되었음

최근 3년 동안 OECD 국가의 지역간 인구이동은 대체로 도시지역을 향한 이동이나 도시지역 내 이동이었으며, 고학력 이주자일수록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으로 이동

OECD의 도시지역 인구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대도시지역 성장이 두드러짐

이 같은 급격한 성장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기오염 수준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 기록

이상의 결과 및 국가별 분석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최종버전에 대한 피드백 가능

○ (주요 논의결과)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국가간 정의가 상이할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캐나다 대표의 질문에 대한 RPC 대표단의 답변이 있었음

소득과 기회의 국가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매우 높은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으며 향후 장관급 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덴마크 대표의 지적이 있었음

생산성이 높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지속될수록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정책적 처방을 묻는 스페인 대표의 질문에 대해 논의가 이어짐. 농촌작업반 위원장은 중소규모 도시들이 미래 생산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연대를 형성할 것을 아이디어로 제안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대표는 복지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단순히 고용지표 뿐만이 아니라 생활인프라 접근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표를 통해 통합적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

⑶ OECD 도시·비도시 정책원칙 정립(Principles on urban policy and rural policy)

○ OECD에서 작성하고 있는 도시정책 원칙의 상세내용에 대한 발제 진행

2019년은 OECD 도시작업반 활동이 시작된 20년 주기로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OECD 도시정책 원칙을 발표할 예정

2018년 9월 도시정책반과 농촌정책반의 공동 워크숍에 각국 대표단 및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 원칙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 OECD 도시정책 원칙은 3S(Scale, Stakeholder, Strategy)의 기본 축으로 제시

층위(Scale) : 도시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는 층위는 모든 규모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되 도시공간을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도시-비도시지역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전략(Strategy) : 도시정책의 기본 전략은 명확한 비전에 기초하되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사회적인 포용성을 염두에 두고 부문별 정책을 설계하는 것임

이해관계자(Stakeholders) : 사회전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과 모니터링, 평가, 책임의 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임

2018년 11월 5일 진행된 도시정책반 작업회의를 통해 각 원칙에 대한 각국 대표단의 투표 및 의견수렴 진행

○ OECD 농촌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가 이어짐

OECD는 국가별 농촌정책리뷰와 주제별 리뷰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별 농촌정책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논의를 종합

농촌정책에 대한 원칙 역시 도시정책과 마찬가지의 3S 프레임에 따라 제시됨

제1원칙에서 제4원칙은 층위(Scale)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주요 내용은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른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성을 고려해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어서 전략(Strategy)과 관련된 원칙에서는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나 생산기술 혁신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Stakeholder) 원칙에서는 사회적포용 및 참여에 관한 내용 명시

작업반회의를 통한 피드백을 종합했을 때, 농촌을 기회와 편익의 장으로 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인구학적 변화와 이민·통합에 대한 논의를 보강하자는 의견, 다층거버넌스와 조정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자는 의견 등이 수렴됨

○ (논의내용 종합)

제안된 원칙의 내용에서 이민과 사회적통합에 대한 이슈나 민간부문 행위자의 역할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에 대한 논의 진행

도시정책이나 농촌정책 원칙이 Habitat나 지속가능성목표(SDGs) 등 다른 분야의 논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논의가 진행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해있는 지속가능성의 위기, 일의 변화, 사회통합과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도시·농촌 원칙의 관계성을 정립하자는 논의가 진행

특히 디지털 기술의 심화나 역사문화자산에 초점을 맞춘 장소기반 정책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논의됨

실제로 중소규모 도시 다수는 도농복합지역의 성격을 갖고 있어 도시정책과 농촌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등 집행과정 상의 문제가 지적됨

고령화의 심화와 이웃사회의 붕괴와 같은 인구학적 이슈에 대해 최근의 기술진보가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됨

한국은 도시정책 원칙과 농촌정책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 등 최근 한국정부의 노력을 소개했고, 각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장소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였음

⑷ OECD 지역전망(OECD Regional Outlook)

○ OECD에서 발간하는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보고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간략히 소개

보고서가 논의하는 핵심적인 이슈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도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루는 것임

세계화의 심화, 기술변화의 확산,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정부의 재무구조 및 다층적인 거버넌스와 같은 메가트렌드를 진단하고 이 같은 정책환경 변화의 도시·지역적 함의를 해석함

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OECD 국가 내 다수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생산성 감소의 문제가 다뤄졌고 지역 간 격차의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됨

두 번째 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의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노력이 소개됨

보고서의 세 번째 부문은 Anne Hidalgo 시장이나 Richard Florida 교수, Tito Boeri 교수 등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집합적으로 참여한 정책제언이 포함됨

○ OECD 국가 내 지역과 도시가 경험하고 있는 메가트렌드는 크게 기술변화, 인구변화, 환경변화로 구분되어 논의됨

기술변화 항목에서는 자동화 기술의 심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등의 이슈가 다뤄짐. 특히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의 확산이 될 것인데 보고서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의 자동화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과도기라 진단

인구변화 항목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지역성장동력 쇠퇴의 문제와 함께 이민과 사회통합 이슈가 다뤄짐. 보고서에 포함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프랑스 하위지역 중 도시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비도시지역은 감소할 것이 예측됨

환경변화와 관련된 메가트렌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생태적인 탄력성의 이슈가 논의

○ (논의내용 종합)

보고서의 제목과 공간적인 개념정립에 대한 문제제기가 슬로베니아 대표단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보고서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음

보고서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접근방식이 논의되었음

⑸ 장관급 RDPC 회의 논의

○ RDPC 의장단이 2019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그리스에서 진행되는 장관급 회동의 일정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며 장관급회의 개시

￭ 첫 번째 세션(Tired or wired? Regional Policies in a digital and global economy)에서는 디지털 기술 및 세계화의 심화가 도시·지역에 갖는 함의가 논의

특히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새로운 정책적 도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 디지털 기술은 생산성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소멸과 경제활동의 집중 심화라는 도전을 야기할 수 있음

￭ 두 번째 세션(Including everyone, everywhere: Managing demographic and social change)은 인구변화가 지역의 복지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특별히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생산인구 감소와 서비스비용 증대)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임

￭ 세 번째 세션(Smart spending: Investment in quality infrastructure)에서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공급전략이 논의

특히 본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회복력 이슈와 인구감소지역에의 인프라 공급문제가 다뤄질 예정

￭ 네 번째 세션(Rethinking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ground up)에서는 지속가능성 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지역과 도시의 역할이 논의

이를 위해 기존 정책방향이 어떻게 재편성되어야 하는지 논의될 예정

￭ 향후 일정준비에서 참여국 간 커뮤니케이션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장관급 회의 전후로 예정된 기타 이벤트 일정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3월 18일에 예정된 제4차 OECD 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 회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이어서 2019년 장관급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 초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의장국인 그리스 대표단의 주재로 진행하엿음

그리스는 장관회동을 주재하게 된 것을 국가차원에서 대단한 기회이자 명예로 평가했으며,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지역정책적 이슈를 간략히 언급하며 핵심의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음

장관회동에서의 선언 그 자체뿐 아니라 준비과정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상호적인 학습과 혁신이 이뤄질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으며, 부의장직을 수락한 한국과 칠레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음

￭ 선언문의 첫 번째 단락은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지역별로 차별된 영향을 파급할 것이기 때문에 장소성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

￭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역개발 정책이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문임이 강조됨

특히 다양한 정책부문을 포괄하는 장소기반형 접근이 필요함을 명시했으며, 이 같은 접근은 다층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

￭ 세 번째 단락에서는 디지털화된 글로벌 경제의 조건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의 필요성이 명시

동시에, 다양한 인구집단의 복지 수요를 포용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모델이 필요함이 제시됨

￭ 마지막 단락에서는 OECD의 도시정책 및 농촌정책 원칙을 소개하며 집합적인 정책적 노력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

○ (논의내용 종합)

￭ 선언문의 핵심내용인 메가트렌드는 기회와 위기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데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양자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덴마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서술함에 있어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우려가 담긴 언어를 지양해야 함을 제안

멕시코는 긴박성과 위기에 대한 강조 이상으로 메가트렌드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강조가 이뤄질 것을 제안

노르웨이 역시 세계화와 기술변화가 제공할 긍정적인 영향과 기회 확대를 강조할 것을 제안했고, 그 기회를 어떻게 지역과 도시를 위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가 담길 것을 제안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메가트렌드가 제공하는 기회에만 메시지가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고, 노동시장에의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함을 제안

슬로베니아는 슬로베니아는 직업의 소멸과 자동화의 위협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의 전망 결과를 언급하며 선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긴박성에 대한 강조가 이뤄질 것을 제안했으며,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대도시지역 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

￭ 더불어, 각국 대표단의 선언문의 역할과 위상을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제안들을 덧붙였음

노르웨이는 장소성이 결여된 천편일률적인(one-size-fits-all) 정책이 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초반에 강조할 것을 제안

캐나다는 선언문의 의미와 맥락에 대한 강조가 도입부에 추가될 것을 제안

덴마크는 각 국가가 어디로 향하고 어떻게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비전이 선언문에 담길 것을 제안

슬로베니아는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은 영토적인 접근과 교육정책 같은 부문별 접근의 통합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으며, 디지털 시대의 접근성 이슈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을 언급

영국은 다층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이미 다수 국가에서 구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당위적인 언어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지 말 것을 제안

프랑스는 선언문이 지역과 장소성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공간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있다는 것을 강조

스페인은 각 지역 공동체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취해져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을 언급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은 선언문이 세계화의 위기와 기회에 진입하는 각 지역 공동체의 염려를 실제로 다루고 있다는 의지, 적극성이 표명될 것을 제안

￭ 한국은 선언문 준비에 대한 그리스의 노력에 감사를 표현했고 부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미국 역시 주재국인 그리스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으며 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

일본은 선언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실증에 기초해 선언문의 주장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언급

￭ 그리스는 논의 내용을 종합하며 선언문을 완성하기 위해 참여국 대표단의 추가적인 의견 및 자료제공을 호소하였음

이어서 OECD CFE(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디렉터 역시 장관회동의 성공은 장관들의 실제적인 참여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독려했음

⑹ 분권화 관련 최종보고서 발표(Making Decentralisation Work)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OECD 국가들의 분권화정책을 종합적으로 리뷰하는 것임

분권화정책에 대한 당위적 판단을 지양하고, 각 국가가 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분권화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관찰을 종합

본 보고서에서 분권화는 다면적인 개념으로서 정치적인 분권화, 행정적인 분권화, 재무적인 분권화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되는데, 각 요소의 분권화는 서로 순환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논의됨

특히 재무적인 분권화의 측면에서는 국가간 비교를 위한 지표가 추정되었는데, 여기서 한국은 지출과 수입 측면에서 모두 평균적인 수준을 기록한 집단(Medium decentralised spending and medium tax revenues)으로 구분되었으며 같은 집단에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노르웨이 등의 국가가 포함

○ OECD 국가에서 분권화정책의 수위는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수준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10년은 유럽과 아시아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더욱 전략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 간의 거래(deal)나 복잡한 구도의 협력질서가 관찰됨

국가들이 분권화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함임. 그러나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갈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분권화정책에서 OECD 각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분권화정책이 내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를 통한 국가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임

○ OECD 보고서는 분권화정책의 균형 있는 집행을 위한 10가지 정책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제시하였음

첫째, 각 층위의 정부조직에 대한 책임요소 및 범위를 분명히 할 것

둘째, 지방정부가 책임을 갖는 영역에 대해 충분한 재원을 공급할 것

셋째,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재무적 자율성을 강화할 것

넷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노력을 지원할 것

다섯째, 상이한 층위의 정부 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여섯째, 광역적인 협력을 지원할 것

일곱째,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거버넌스를 시도하며 시민참여를 진작할 것

여덟째, 비대칭적인 분권화정책의 결과를 인지하고 활용할 것

아홉째, 투명하고 효과적인 자료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

열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무적 형평성을 강화할 것

○ (주요 논의결과)

스위스 대표는 분권화정책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함을 지적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로컬수준에서 동원하기 위한 스위스의 상향식(bottom-up) 정책사례를 소개

슬로베니아 대표는 전반적으로 국가들이 지역화하고 있다는 OECD 보고서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유럽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역행적인 흐름이 관찰되고 있음을 지적

포르투갈 대표는 지방정부의 재무적인 역량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 포르투갈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OECD 보고서의 결론 지지

네덜란드 대표 역시 고용정책, 보건정책 등에 대한 권력이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뤄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험을 소개

덴마크 대표는 지방행정에 혁신성과 기업가정신을 불어넣기 위한 덴마크 정부의 행정개혁 노력을 설명하고 성과와 한계 및 현안에 대해 설명

캐나다 대표는 연방정부로서 각 지방정부가 고유한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는 자국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분권화정책을 다루는 국가 간 제도적 차이에 대해 언급

아르헨티나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의회 사이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관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설명했음

UCLG 대표는 분권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각 지방정부가 자기 나름의 목표와 비전과 전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정부 간 협력 및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함을 강조

⑺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공공투자에 관한 위원회 권고사항 모니터링 보고(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 모니터링 보고서의 방법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OECD-CFE 부국장이 발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가 간 간 격차 및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에 따라 인프라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투자 방법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방향성을 진단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배경임

OECD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의 상당비중은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는데, 구체적으로 경제기반 관련 투자의 약 40%와 교육인프라의 24%가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국가별 지방정부 담당자를 조사한 2015년과 2016년의 OECD-Cor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음

부족한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OECD의 Regional Outlook Survey 2015 결과나 각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지표·집계자료 역시 모니터링 과정에 폭넓게 활용되었음

○ OECD 정책 권고사항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개혁 방향을 모니터링 했을 때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권고안 수용 및 정책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음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응답자는 통합된 투자전략, 투명성 제고,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과 같은 정책 권고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정책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더불어, 과반의 응답사례에서 중앙정부의 국가단위 인프라 공급정책과 지방정부 인프라 공급정책의 상호적인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이 관찰되었음

프랑스, 포르투갈, 일본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OECD 정부들은 수평적인 정부조직 간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 및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진단됨

다부문 조정체계(multi-sectoral coordination) 구축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사례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 식별됨

지방정부 수준에서 역량강화가 요청되는 지점은 인프라 투자의 장기적인 영향과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평가역량이라 진단됨

민간부문 행위자의 투자나 이니셔티브를 활용하기 위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시민참여 역시 65%의 응답사례에서 충분히 촉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되었음

향후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권고안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툴킷이 작성될 것이며, 다층 거버넌스의 평가를 위한 지표화 작업 등의 작업이 보완될 예정

○ (주요 논의결과)

영국은 자국에서도 경제기반 투자에 대한 역량을 분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했고 ‘Local Industrial Strategy’ 같은 지방정부 수준의 이니셔티브 사례를 소개하였음. 핵심적인 이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있다고 지적

웨일즈는 고령화, 중소도시 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인 투자의 지역화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기업가와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민관공조체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소개

슬로바키아는 OECD의 권고사항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정부의 정책방향에 조응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 역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

포르투갈은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과 권고안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보고서에 포함된 포르투갈 정책사례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

폴란드는 지방정부 간이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관계를 조율하는 데 개입되는 갈등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폴란드 정부의 노력을 설명

멕시코는 정부조직 간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최근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했음

브라질은 사회취약성지수 등의 복합적인 지역단위 지표를 통해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자국의 노력에 대해 소개했음

⑻ 산업이행 관리에 대한 보고서 발표 (Managing Industrial Transition)

○ 회의에 앞서 장관급 회의 준비를 위한 일정 공지가 있었음

11월에 OECD 각국 장관에게 초청장이 전달될 예정이며, 11월 16일까지 도시 및 지역정책 원칙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11월 21일까지 장관회동 선언문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

12월 14일까지 장관회동 선언문의 2차 초안이 회람되며 2019년 1월 14일까지 2차 피드백을 수렴한 뒤 1월 말에 최종본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 진행

○ 산업적인 이행과정의 관리(Managing Industrial Transition) 보고서는 공동워크숍을 통한 OECD 회원국 간 상호적인 학습과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임

￭ 보고서 서두에서 산업적인 이행과정을 지나고 있는 지역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이들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1인당 GDP를 갖고 있고 숙련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점이 있음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대기업이나 첨단분야 연구기관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 혁신을 주도할 앵커기관이 부재

문화적 요소 및 제도적 조건의 미비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적인 이행과정을 통과함에 있어 지방정부는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관찰됨

지방정부는 지역수준에서 정책개입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하고 숙련인력의 유입을 부추길 생활환경을 조성함

그러나 동시에 산업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거버넌스가 요구되지만, 다수 사례에서 리더십과 조정의 위기로 인해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못함이 관찰되었음

￭ 보고서에서 정리된 정책수단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숙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술훈련기관에 투자하거나 기존 노동력을 재교육하고,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주효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기업과 창업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

낙후지역이었던 시기에 형성되었던 문화적·제도적인 고착(lock-in)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리더십의 역할 역시 의미 있게 관찰되었음

○ 산업이행과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파일럿 연구 주요결과 및 이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이 발표됨

프랑스 각 지역은 유럽연합의 스마트특화전략과 지역개발기금공모를 통해 민간주체와 지방주체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산업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거버넌스가 발달하고 있음

지역 간 성과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문화적·제도적 요인인 것으로 진단되며, 협업과 혁신을 위한 문화적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이 변화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

경직된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서로를 발전시키고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이 주효

산업 이행은 기계적인 공식에 따라 전개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생태계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임을 인지함이 필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으로서 대학과 기업이 연결된 융합적인 오픈랩을 조성하거나, 청년을 위한 창업기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정책수단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산업 이행과정은 지역마다 다양한 결과를 산출하지만, 집합적인 방향이 저탄소 지속가능한 개발로 수렴될 수 있도록 촉진함이 필요

○ 이어서, 맨체스터 대도시권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파일럿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이 발표되었음

맨체스터 지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공업기지였으나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상당기간 경제적인 쇠락을 경험했던 지역으로서 지역재생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다섯 가지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10개의 전략이 도출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자는 전략들과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자는 전략들, 그리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모델의 개발에 대한 전략들이 포함

맨체스터 정부가 작성한 지역산업전략(local industrial strategy) 보고서에는 실증에 기초한 문제의식이 정리되어 있고, 6개 부문별 정책의제가 정리되어 있으며, 전문가 리뷰 형식의 정책 권고안이 포함

향후 과제는 연구를 통해 식별된 도전과제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개입 모범사례를 발굴하며, 상호적인 학습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전적으로 조정하고, EU 정책규범 및 지역사업 지원방향을 고려해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는 것임

○ (주요 논의내용)

노르웨이 대표는 산업이행 지역을 지원함에 있어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자국의 경험을 소개했고, 정책개입의 임계점(critical mass)에 대한 보고서의 관점과 자국의 관점을 비교

보고서 집필진은 정책개입의 임계점에 대한 보고서의 논리가 스웨덴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답변

캐나다 대표는 캐나다 지역의 경험을 소개하며 산업적인 이행은 지속적인 과정이고 특정한 낙후지역이나 쇠락산업에 한정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⑼ 미래 일자리전망 보고서 발표

○ 인공지능, 자동화, 플랫폼 경제의 확장과 같은 미래기술 변화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주요 내용이 발표됨

자동화 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routine)이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직무는 지속적으로 증가

지역 간 임시·비정규 일자리의 비중은 2016년 통계에 기초해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갖고 있음

자동화 기술에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직종의 비중 역시 국가 및 지역마다 상당한 격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일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 간에도 가치사슬에서의 기능분화에 따라 상이한 패턴이 관찰됨

대부분의 지역은 자동화 기술에 대한 취약성이 낮은 직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술에 취약한 직종은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는 것이 보통임

전반적인 실증결과를 종합할 때 자동화 기술이 일자리 소멸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됨

전체 일자리를 기술변화에 대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할 때 해당 직군이 감소할 것인지 증가할 것인지에 따라 네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나리오마다 정책적인 처방이 상이

한편, 자동화 기술의 영향은 인지적인 숙련이 중시되는 고숙련 직종이나 신체적인 숙련이 중시되는 저숙련 직종보다는 반복적인 작업이 많이 개입되는 중간숙련(middle-skilled) 일자리에 집중될 것임

이 같은 논의를 종합할 때, 향후 각 지역은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응해 기존의 직무교육과 공교육 체계를 재편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기술변화의 기회와 위기를 균형 있게 포용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

종합하면, 1) 유연한 숙련수급과 상향식(bottom-up) 혁신에 기초한 고용전략, 2) 국지화된 숙련 생태계의 조성, 3) 전생애적인 학습기회 마련, 4) 직무기반 교육 심화, 5) 지역 내 숙련기반에 대한 정보체계 형성 등의 정책수단을 제안할 수 있음

○ (주요 논의내용)

덴마크 대표는 로봇이 생산성을 대체할 때 이들에게 기존 노동력처럼 세금을 부과하거나 소비활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정책이 요구될 것을 지적하며 로봇기술이 고용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더 선명한 비전이 필요함을 요구

집필진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전망되는 덴마크의 경험을 언급하며 로봇기술의 심화가 노동시장에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인간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기회를 개방할 수도 있다고 답변

⑽ 지역통합을 위한 교통연결 2019년 회의 개최사항 설명

○ 2019년 5월 22일에서 24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국제교통포럼의 주요 내용이 설명

RDPC와 관련성이 높은 세션은 ‘비도시지역 공동체의 연결’과 관련한 세션이며, 경제성장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으로부터 비도시지역의 소외를 막기 위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

‘관광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결성’ 세션 역시 RDPC와 관련성이 높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교통 및 지역개발에 대한 CFE 프로젝트 진행상황이 설명되었음

이 프로젝트는 CFE와 iTF(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의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와 벤치마킹 사례분석 결과가 종합되었음

복합적인 접근성 지표의 활용을 통해 기존의 계획 및 투자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정리되었음

유럽 지역의 도시들의 연결성이 강화될 때 예상되는 경제적인 편익에 대한 실증이 진행됨

구체적으로, 접근성 지표가 1% 증가할 때 GDP는 0.2% 증가하며 지역 고용은 0.7%, 지역 인구는 0.7%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 통계모형을 추정했을 때 추정결과의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즉, 접근성 개선효과는 도시와 비도시에서 차별적으로 파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됨

본 연구에서 접근성 지표는 인구, 녹지, 학교, 상업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교통수단의 유형과 질적수준을 고려한 상대화된 지표로 추정되었음

정량적인 연구의 함의를 확대하기 위해 루마니아, 캐나다(밴쿠버), 체코(프라하), 스페인(마드리드)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성 이슈와 관련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⑾ RDPC 국제관계 세션

○ OECD 회원국에게만 개방된 마지막 세션으로서, RDPC와 관련한 외교적 이슈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 첫 번째 의제로서 모로코의 RDPC Associate 합류에 대한 공식요청안(2018년 3월 4일 접수)이 회원국 간 논의됨

RDPC Associate은 RDPC의 모든 회동에 참석이 허용되며 따로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음

모로코는 2005년부터 RDPC 작업반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RDPC 정책원칙에 지역정책을 조응시켜 왔으며 ‘Morocco-OECD Dialogue on Territorial Development(2016-2018)’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OECD 정책논의에 심도 있게 참여할 기회가 있음

모로코는 RDPC에서의 위상강화를 통해 더 적극적인 정책교환 및 대화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것이며 RDPC 역시 이를 통해 상호적인 학습기회에 접속할 수 있음

○ 모로코의 RDPC 합류 건에 대한 의제는 회원국 간 동의 하에 승인되었음

멕시코는 모로코 경제의 높은 전망과 혁신적인 정책사례들을 언급하며 본 위원회의 가치 있는 멤버가 될 것에 대한 기대 표명

캐나다는 비유럽국가의 참여를 통한 다양성 증진을 언급하며 모로코의 참여를 지지

프랑스는 모로코와 RDPC의 오랜 관계와 호혜적인 경험들을 언급하며 모로코의 합류를 지지

○ 이어서 장관급 회동의 비회원국 초청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고 회원국 간 동의에 의해 승인됨

구체적으로, 크로아티아, 가봉, 러시아 등의 비회원국가에 대한 장관급 회동 초청 건이 논의되었음

슬로베니아는 국가 간 분쟁의 이유에서 크로아티아의 합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제시

반면, 프랑스와 EU, 노르웨이 대표단은 크로아티아 등의 참여를지지

특히 EU 대표단은 RDPC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오랜 헌신과 향후 파급될 영향을 언급하며 크로아티아의 합류를 지지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를 과거 초청한 전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크로아티아가 실제로 참여한 전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RDPC 사무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향후 제공하겠다고 응답

캐나다와 스웨덴과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러시아의 합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제시

결국 가봉을 제외하고 크로아티아와 러시아의 초청 건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회의 종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