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 보고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Ⅰ」 결과보고 –

2018.8.1.

	국토연구원

						목 차

Ⅰ. 출장개요 …………………………………………………… 1

1. 출장배경 및 목적

2. 출장자

3. 출장지 및 주요일정

Ⅱ. 주요 활동 사항 ………………………………………3

1. 독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책임진다, BBSR

2. 독일 DMZ 생태평화공원, 그뤼네스트반트

3. 접경지역 공유협력의 장(場), 엘베강

4. 환경복원과 지속가능한 개발, IOER

5.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풀다

Ⅲ. 시사점 및 출장효과 ………………………………13

1. 시사점

2. 정책제언

3. 출장효과

붙임. 항공권 및 여권 사본

Ⅰ		출장 개요

1. 출장배경 및 목적

○ 정부의 남북협력 국정과제(90, 93) 및 판문점 선언(2018.4.27.) 등에 따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평화지역화 추진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평화지역 구상을 위한 해외 협력사례를 조사하고 적용방안 및 발전방향 도출

○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으로써 성공적인 유럽의 접경지역·접경국가간 협력사례 전문가 세미나 및 현장답사

- (BBSR) 유럽의 접경지역·접경국가간 협력 정책 및 공간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연방정부 전문기관인 BBSR과 전문가 교류를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적용 가능한 협력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

- (IOER) 독일의 접경지역 연구 및 DMZ을 포함한 동서독 접경지역 연구를 수행한 연구결과 조사 및 자문

○ 독일 접경지역간 협력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답사

- DMZ생태평화공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뤼네스반트(하르츠 국립공원, 엘베강 등) 답사

* 그뤼네스반트는 green belt를 의미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미군반환 공여지역 개발에 벤치마킹이 가능한 풀다기지를 방문하여 현장 답사

- 남북 하천 공동활용 협력사업 구상을 위한 엘베강 및 라인강 현장답사

2. 출장자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강민조 책임연구원

○ 국토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임용호 연구원

3.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독일 본(Bonn) 등 4개 지역

○ 출장기간: 2018년 8월 1일(수) ~ 8월 10일(금)(8박 10일)

4. 출장 주요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담당자 (직책포함)
8월1일(수)	인천	FRA	(13:05) 인천 출발 (17:40) 프랑크푸르트(FRA), 독일 도착
8월2일(목)	FRA	본	(09:00) 프랑크푸르트(FRA) 출발 (13:00) 본 도착 (14:00-17:00) BBSR 방문 - 유럽의 접경지역·국가간 협력사례 - 유럽 국토·도시의 공간정책	BBSR INTERREG program팀 방문 (Dr. Peter Schön)
8월3일(금)			(09:00-17:00) BBSR과 현장답사	BBSR
8월4일(토)	본	하르츠부르크(Bad Harzburg)	본 출발, 하르츠부르크(Bad Harzburg)도착
8월5일(일)			(09:00-17:00) 그뤼네스트반트 현지답사 -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그뤼네스반트 벤치마킹 사례조사
8월6일(월)	하르츠부르크(Bad Harzburg)	드레스덴	하르츠부르크 출발, 드레스덴 도착 (14:00-18:00) 드레스덴 현장답사 - 접경지역 공유협력을 위한 엘베강, 드레스덴 공과대학 (2015년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선언) 현지답사
8월7일(화)			(10:00-17:00) IOER 방문 및 자료조사 - 독일의 접경지역간 개발 협력사례 - 데이터 구축 및 historical map 구축	IOER Dr. Marco Neubert
8월8일(수)	드레스덴	풀다	드레스덴 출발, 풀다 도착 (14:00-18:00) 풀다 현장답사 - 미군반환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풀다기지 활용 벤치마킹
8월9일(목)	풀다	FRA	(09:00) 풀다 출발 FRA 도착 (19:40) FRA 출발
	FRA
8월10일(금)		인천	(12:55) 인천 도착

*BBSR: The 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IOER: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Ⅱ		주요활동

1		독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책임진다, BBSR

○ 건축 및 지역계획(Building and Regional Planning, BBR)국 내에 위치한 연방정부 연구기관인 BBSR(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은 공간계획, 도시개발, 주택 및 건물,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 BBSR에서 수행중인 다양한 프로그램 중 접경지역 분야의 초국적 협력 프로젝트인 Interreg, 공간계획 프로젝트(Demonstration Projects of Spatial Planning(MORO))는 국토관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임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 연구팀은 기본개념, 국내외 사례분석, 위성영상 기반의 환경분석 등의 연구성과(중간)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 진행

- 위성영상 등의 데이터 기반의 국토모니터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BBSR에서 운영중인 독일과 유럽의 공간개발을 분석할 수 있는 Raumbeobachtung(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소개함(<참고1> 참조)

<KRIHS & BBSR 전문가 회의 및 KRIHS 발표자료(일부)>

○ BBSR은 실천적 프로젝트 중심의 계획과 정책지원을 위한 MORO(Modellvorhaben der Raumordnung), 공간개발 분야의 초국가적 협력인 Interreg 등에 대한 접경지역 개발관련 연구 소개

- MORO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중이며 국토관련 연구에는 EU의 영토협력, EU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규형발전 및 통합, 공간개발과 EU의 미래, 독일과 인접 EU국가 개발을 위한 공간적 고찰 등이 있음

- 독일과 인접 EU국가 개발을 위한 공간적 고찰은 공간계획법(§25 ROG)에 명시된 BBSR의 고유업무 중 하나이며 독일과 주변 7개국의 공간 계획 모델 통합 프로젝트임(Interreg)(<참고2> 참조)

<초국경적 영토 개발을 위한 Interreg>

2014-2020 Interreg 참가국 및 지역구분	2014-2020년 독일 접경지역 국경간 협력

https://www.interreg.de/INTERREG2014/DE/Service/Informations-undBildmaterial/informations-undbildmaterial-node.html

2		독일 DMZ 생태평화공원, 그뤼네스트반트

○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는 ‘Green Belt’라는 의미로 과거 동서독 DMZ을 생태 네트워크로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을 의미함

- 철의장막을 따라 형성된 1,398km의 DMZ을 생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설치 목적과는 다르며 현재 추진중인 DMZ 생태평화안보벨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 그뤼네스반트는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태 네크워크로서 유럽 BIOTOP 및 독일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통일 후 동독 개발 예산마련을 위해 매각 또는 전 소유주에게 유상 반환을 하였고 이는 무부별한 개발로 이어져 산림의 파편화 등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토지매각을 중단하고 국가에서 매입, 타 토지로 교환하는 등의 노력을 현재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그뤼네스반트 토지의 공유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태 네트워크를 보전할 수 있고 통합적인 관리정책 수행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및 생태·역사·문화적 가치와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할 수 있음

○ DMZ 생태평화안보공원 추진에 있어서 생태나 환경적인 단편적 접근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국토공간계획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

- DMZ 생태평화안보공원은 DMZ이라는 특수 공간의 생태가치를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생태가 핵심분야임

-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태뿐만 아니라 토지소유, 국민적 관심 및 동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금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군사, 안보적 대립으로 인한 낙후지역화 된 접경지역은 남북화해무드가 심화될수록 개발압력이 거세질 수 있으므로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생태자원 보존을 위한 그뤠네스반트>

독일 DMZ 생태벨트 - Harzer
(위) https://en.wikipedia.org/wiki/German_Green_Belt#/media/File:Karte_Deutschland_Gr%C3%BCnes_Band.png (아래) https://www.bfn.de/themen/biotop-und-landschaftsschutz/gruenes-band/europa.html	https://www.bfn.de/fileadmin/MDB/documents/poster_grbd.pdf
	Lebegern, Robert(2002). Mauer, Zaun und Stracheldraht: Sperranlag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1945-1990. 경기개발연구원 재가공; 심숙경, 2015.1.22, 독일사례로 본 DMA관리의 미래 발표자료 재인용
	https://www.harzinfo.de/natur-pur/gruenes-band/das-gruene-band-in-deutschland-und-europa.html

3		접경지역 공유협력의 장(場), 엘베강

○ 홍수는 초국경적인 재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나 법‧제도적 차이로 인한 실질적인 협력은 어려운 분야임

-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및 홍수 위험 관리 지침(Flood Risk Management Directive, FRMD)과 같은 유럽의 수자원 관련 법은 하천 유역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지향

- FLOOD-WISE는 여러 유럽 국가의 물 관리자가 홍수 위험 관리 경험을 교환하는 유럽 기금 프로젝트로 유럽의 6개 강 유역(Meuse, Rur, Elbe, Western Bug, Sotla 및 Somes)에서 초국경적 홍수 위험 관리를 목표로 함

○ 하천 유역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례로는 엘베강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ICPER) 설립 및 수질, 홍수 관리 및 오염 대응 등이 있음

<엘베강 공동 활용 협력(드레스덴)>

4		환경복원과 지속가능한 개발, IOER

○ 국토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벨트 관련 연구진행결과(중간)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 진행

- IOER은 생태가치 기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요 미션이므로 DMZ 관련 지역의 복원 및 생태환경 안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

○ DMZ과 같이 초국경적 협력사업의 경우는 Interreg A 또는 B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의 목표설정과 투명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공유‧협력 등이 필요함

- 2015년 KEI와 공동으로 수행한 DMZ 생태관련 연구에서 개성지구를 보면 남북경제협력이라는 공통의 가치아래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었으나 생태적 관점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남북의 정치적 여건뿐만 아니라 한반도신경제지도와 같이 중국, 러시아, 일본은 경제협력, 환경협력을 위한 중요한 위치를 갖는 주변국이므로 초국경적 협력을 위한 협력 및 미래지향적 이니셔티브 등이 필요함

5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풀다

○ 풀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서독을 지키기 위하여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였고 독일 통일 후 1994년에 철수

- 가장 큰 미군시설 중 하나인 Downs Barracks는 반환 후 긴급개발지역(emergency development zone)으로 지정되고 민간주도로 개발되었음

- 미군 반환기지는 풀다 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후 주거지나 상업지로 빠른 기능전환이 이루어졌음

<Fulda Downs Barracks의 재활용>

○ 시켈스(Sickels) 비행장 주변지역은 높은 미군 의존도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지역경제 쇠퇴를 경험하였으나 메모리얼파크, 종합스포츠 경기장 등을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음

<시켈스(Sickels) 주변 시설 및 건설현장>

Ⅲ		시사점[정책제언] 및 출장효과

1. 시사점

○ 남북협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의 목표설정과 투명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공유‧협력 등이 필요

○ 생태‧환경‧수자원 등의 분야는 초국경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협력만이 유일한 문제해결 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언

○ 생태와 환경이라는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공간계획 차원으로 접근해야 함

○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정보 분석 및 공유 플랫폼 기반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출장효과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해외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한 적용방안 도출

- (DMZ생태평화벨트 조성) 관계기관 방문 및 그뤼네스반트에 해당하는 지역을 현지답사를 통해 DMZ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용방안 도출

- (미군반환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 풀다기지 방문을 통해서 미군반환 공여지역을 개발한 사례를 통해 동두천시의 미군반환 공여지역 개발방안을 수립하는데 벤치마킹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형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 제시

- 독일 및 유럽의 접경지역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BBSR과 IOER 방문을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자문 및 협업방안 도출

붙임		항공권 및 여권사본

항공권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