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8. 5. 1 ~ 2018. 5. 3
출장지:	베트남(하노이)
출장자:	사공호상

I. 출장개요

1. 출장지 : 베트남 (하노이)

2. 출장기간 : 2018년 5월 1일(화) ~ 5월 3일(목) (2박 3일)

3. 출장자 :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국토정보연구본부)

4. 출장목적

◦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의 요청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지정보시스템 관련 워크숍 및 협력회의에 참석

5.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수행업무
5.1 (화)	인천	하노이	(10:40) 인천 출발 (13:05) 하노이 도착
5.2 (수)			(10:00) KOICA 베트남 사무소	김진오 KOICA 베트남 사무소장과 면담을 통해서 베트남 공간정보사업 관련 현황 파악하고 공간정보사업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당부
			(11:30) 베트남 자연환경부 토지행정청 (GDLA)	한국에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과정과 시행착오, 개선방안 등을 소개하고 베트남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방안에 대해서 토론
5.3 (목)	하노이	인천	(08:30) 베트남 건설부	5월말에 종료된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GDSS)’의 성과를 청취하고 베트남에서 제안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의논
			(15:25) 하노이 출발 (21:40) 인천 도착

Ⅱ. 수행사항

□ 베트남 공간정보관련 ODA사업 추진현황 파악

□ 회의일시 : 2018년 5월 2일(수) 10:00 ~ 11:30

□ 참석자

◦ 국토교통부 : 손우준 정책관, 박광목 사무관

◦ 국토연구원 :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

◦ 대구대학교 : 이성화 교수

◦ KOICA 베트남 사무소 : 김진오 소장, 조한결샘 부소장

□ 주요 내용

◦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써, 전자정부 및 공간정보 구축 필요성이 높은 국가임. 특히 대통령 순방, 국토교통부 장관 및 KOICA 이사장 방문 등 한국에서 ODA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시 국산 공간정보 SW 선정에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차 사업에 대한 ODA 지원 요청이 있었음

◦ 베트남 건설부에서는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GDSS)에 대한 2차사업으로 KOICA ODA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한국 KOICA 본부의 최종 검토 시 미선정됨.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의 MOU 등을 기반으로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관련사진

□ 베-한 공간정보정책 및 토지정보시스템구축 협력방안 워크숍

□ 회의일시 : 2018년 5월 2일(수) 11:30 ~ 16:00

□ 참석자

◦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 박광목 사무관(발표)

◦ 국토연구원 :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

◦ 대구대학교 : 이성화 교수

◦ 베트남 자원환경부 : 뀌엔 청장, 칭 부청장, 뚜언 국장 외 10여명

□ 주요 내용

◦ 한국 공간정보 SW 육성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

국산 우수기술과 국산 공간정보SW를 적용한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KLIS 프레임 워크) 설명

국산 공간정보SW의 기술적 우수성, 외산에 비해 유지보수의 효율성, 교육지원체계의 완비 등에 대해 설명

향후 공간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연구  등에 대한 계획 설명

◦ 베트남측은 한국에서 진행중인 공간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상세한 자료 요청 및 방법론 등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지원을 의뢰 했으며, 국토정보정책관이 협력을 약속

◦ 정부 간 협력에 의해 추진 중인 VietLIS(KOICA ODA)시스템을 베트남 자원환경부가 전국 확산을 위한 시스템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

◦ 자원환경부가 준비중인 VietLIS 3차 사업(토지사용계획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한국의 토지사용계획 관련 정보화 추진 현황 및 내용에 대한 토론

◦ 공간정보(지적)정책 및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과 자원환경부 간의 지속적 협력 당부

□ 관련사진

□ 베트남 건설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및 협력방안 논의

□ 회의일시 : 2018년 5월 3일(목) 8:30 ~ 10:00

□ 참석자

◦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 박광목 사무관

◦ 국토연구원 :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

◦ 대구대학교 : 이성화 교수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김홍락 건교관

◦ LH공사 : 노태극 차장

◦ 베트남(건설부)측 : 항 국장, 미 부국장, 홍

□ 주요 내용

◦ 양국 장관 면담 및 MOU 체결에 따른 장단기적 협력이 필요함. 특히 건설부에서 중점 사항인 도시계획 및 개발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그린시티 도시계획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GDSS)을 2018년 3월 준공하였고,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사업의 성과를 인정함

따라서 전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관리를 위한 GDSS 2차 사업 추진 필요

◦ 도시계획 및 개발관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해 GDSS 2차 사업인 “베트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개발관리 역량강화 및 도시계획·개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업 (UPIS)”을 2019년 KOICA ODA 지원사업으로 요청함

2017년 8월 : 2019년도 KOICA ODA 후보사업으로 GDSS의 2차사업인 “베트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개발관리 역량강화 및 도시계획·개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업(UPIS)” 신청

2017년 11월 : 베트남 MPI와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간 협의를 통해 2019년도 KOICA ODA 후보사업 3순위로 선정

2018년 1월 : 한국 KOICA 본부 검토에서 2019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음(1순위, 2순위 후보사업만 최종 선정)

2018년 1월 16일 :  코이카 이사장 방베 후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간의 협의를 통해 GDSS 2차사업(UPIS) 지원 요청

2018년 1월 24일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코이카와 베트남 간의 협력증진 및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과 코이카 이사장 간의 협의 내용 후속 조치” 공문을 코이카 이사장 앞으로 발송.  GDSS 2차사업(UPIS)을 특별히 지원해주길 요청함

◦ 2018년 3월 23일 VIP 방베 시 한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간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 체결. 베트남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약속함

국토교통부와 건설부 간에 체결한 MOU을 기반으로, 2019년도 KOICA ODA 지원사업에 GDSS 2차 사업인 “베트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개발관리 역량강화 및 도시계획·개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업 (UPIS)”이 추가 선정되도록 요청

만약 추가선정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2018년도에 예비조사를 추가 진행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을 검토해 주길 요청함

◦ 베트남 건설부에서는 GDSS 사업 성과를 전국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법제도 및 지침을 정비하여 법적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 장관의 승인도 받은 상황임

◦ 베트남 건설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건설부의 요청 내용을 장관님께 보고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함

□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