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외 출 장 복 명

• 출 장 자: 김승종 토지정책연구센터장

안승만 책임연구원

• 출장기간: 2018년 4월 16일～4월 20일(4박5일)

• 출장국가: 베트남

Ⅰ. 국 외 출 장 계 획

1. 출 장 자

◦ 김승종 토지정책연구센터장

◦ 안승만 책임연구원

2. 과 제 명

◦ 2018 산지이용실태조사

3. 출장목적

◦ 산지관리 담당자 공무국외 정책연수(하노이, 후에)

4. 출장기간 및 방문기관

(1) 출장기간

◦ 출장기간: 2018. 4. 16(월) ～ 4. 20(금)  [4박 5일]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4월16일 (월)	한국 (10:40)	베트남 (하노이) (13:05)		출국
4월17일 (화)	하노이	후에	베트남 산림청 산림보호부	세미나
4월18일 (수)			베트남 후에 지방청 투이 즈엉(thuy duong)	세미나
4월19일 (목)	후에	다낭	바나산(Ba Na Hills) 국립공원
4월20일 (금)	베트남 하노이 (11:50)	한국 (15:05)		귀국

(2) 방문기관

❍ 베트남 산림청(산림보호부)

❍ 베트남 후에 지방청

(3) 접촉인물

❍ Do Quang Tung(산림청, 국장)

❍ Dinh Van Tuyen(산림청)

❍ Le Van Hoa(후에 산림청, 차장)

❍ 그 외 산림청 관계자

Ⅱ. 수행사항

1. 베트남 산지정책(거버넌스) 세미나

4.17(화) 09:00~12:00

(1) 모두발언(Do Quang Tung 산림보호국 국장)

도광텅(Do Quang Tung) 국장(산림보호국)

❍ 베트남의 산림면적은 약 1천 4백만ha(국토의 41% 수준)로, 숲을 기반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소수민족들이 많음

❍ 베트남 산림청은 산지관리(거버넌스)를 소수민족에게 인수인계하려 노력하여 왔으며 20-3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2) 주제 발표(Dinh Van Tuyen)

[주요 내용]

산림국토 인도(引渡)정책(2005년 이후)과 결과

공동산림관리제도 및 법적 근거

베트남 산림국토 인도정책

❍ 산림국토 인도정책 소개

- 베트남의 소수민족을 위한 산림인도정책은 인수대상, 절차, 주체를 관리하는 정책

- 2004년(「산림보호법」제정) 이후 큰 변화하였기 때문에 2005년 전/후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

❍ 2005년 이전 정책 과정

- 1994년 1월 15일 법안을 발의(산림의 국민 인계 기본 틀 확립)하여 필요한 국민들에게 산림을 인계하고 인계 주체가 산림을 조성하는 데 투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

- 1999년 의정서 수정 보안(No 163)을 통해 산림의 무료 임대 실시, 사용 면적 제한(30ha 이하), 사용일시 제한(55년 이하)

- 2001년 의정서(No.178)에 근거하여 숲을 관리하는 기관과 환경보호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처를 신설

※ 베트남 산림은 2005년 35%수준이고 12백만ha 중 10백만ha는 자연림, 2백만ha는 인공림

❍ 2005년 이후 정책 과정

- 2004년 「산림보호법」 제정

- 2007년, 2011년 제도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토지와 산림 인도)

- 국토(환경)-산림(산림청) 이원화 관리체계 재조정(50년간 임대)

- 전체 산지 중 국민(소수민족)이 주체(임대)인 숲을 41.45%까지 확대 목표

- 동네/마을에서 함께 숲을 관리하는 공동산림관리위원회 개념이 도출

- 공동산림관리위원회는 숲을 대리경영할 뿐 임대주체는 가호(가족) 단위

- 목축을 위한 면적 20%는 공동체를 통해서 관리 하며 300만ha는 공동체에도 임대할 예정(산지이용이 어려운 지역)

- 54개 소수민족들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산림토지인계를 위한 목표는 상호 발전(800만ha 인계)

❍ 베트남 숲 임대 정책 추진결과: 장점과 단점

(장점1) 일자리 창출 및 임대 수혜자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장점2)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용하여 숲 관리자에게 재정지원하여 산림경영(숲가꾸기) 효율증대 및 산림면적증가

(단점1) 주민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토착 주민들과의 소유에 대한 갈등(분쟁조정을 위해 특별 숲 관리 위원회, 공동체에게 인계) 발생

(단점2) 토지와 임대인의 관리 범위 모니터링이 부족하며, 공동체를 통환 산림경영 규모화는 더디게 진행

(단점3) 인도의 절차가 까다로우며, 마을위원회에게 인도하고 싶은 20%에 대한 관리는 해결

공동산림관리제도․법적근거

❍ 베트남 공동산림관리제도

- 공동산림관리제도는 공동체에서 산림을 인도 받고 산림에서 얻는 소득을 분배하는 제도

- 산림 경영공동체는 3가지 유형으로 존재

①동네의 주민에 의한 자율적 산림관리

②정부 주도의 경영관리(인증서 등 관리)

③정부산하기관(공동)을 통한 위탁관리(협약 체결 통해 임대)

- 1976-1985(국경산림정비), 1986-1992(마을산림개념), 1993-2002(공동산림 개념), 2003~2004년 제도완비 과정을 거쳐서 도입

- 생태계서비스 서비스 수요자/공급자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중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행 가능성 테스트를 위한 프로젝트 발령

❍ 향후 베트남 산림관리의 비전 및 도전

(비전) 300만ha를 공동산림관리구역으로 관리 비전, 산림청은 2019년 2004년 법을 대신할 새로운 입법 예정

(도전) 공동산림을 위한 정책은 없음(초기단계), 담당기관이 없음. 소수민족(가난한 민족)을 위한 공동체 지원정책 필요

(3) 질의응답

❍ 양국의 환경개발부담금 기반 조림육성정책이 유사하며, 베트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산림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한 바 있으나 현재는 환수하는 과정에 있음

❍ 베트남의 공동산림관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토지 소유권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베트남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설명 요청

- 베트남 토지법에 따라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지상물은 개인 소유가 가능함

- 산림의 경우 산림 임대의 개념보다 일정기간 동안(최대 50년) 소유권을 인정하는 개념임

- 산지이용 방식에 따라(인공/천연림) 소유/임대권한 달라짐

❍ 산림인도 시 위반사항이 무엇이며, 인도받은 사람이 지켜야할 의무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함

- 인도하는 산림의 유형(천연림/조림지 등)에 따라 계약 사항이 다르며, 인도 조건 위반 시 회수 조치하며, 계약 위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벌금을 부과함

- 인도 받는 사람이 부과해야 하는 비용은 없으며,  인도 주체는 산림을 잘 보호할 의무가 있음

❍ 산림을 개인 또는 공동체에 인도하는 주된 목적에 대해 질의

- 수요(투자자)가 없는 산림에 관하여 임업적 이용을 강화하고자 인도하고 있음

- 소수민족 들은 약용작물 재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도 받은 산림을 이용하고 있음

❍ 산림 관리에 있어 산림청 외 유관기관의 역할 및 상호협력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

- 베트남 산림청은 산림만 관리하고 환경자원부에서 국토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산림에 건축 행위 등에 대해 각 기관의 허가가 필요함

❍ 보호 및 관리 측면에서의 인도가 아닌 개발 측면에서 산림 인도를 하고 있는지 질의

- 산림의 타용도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음

- 바나힐(Ba Na Hills) 케이블카와 같이 산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여행서비스 비용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음

❍ 산(숲)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는 질의

- 집을 지을 수 있으나 비율에 제한이 있음, 보호지역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지만 일부는 가능(2004년 산림법을 개정)

- 천연보호구역에서는 매우 제한된 개발만을 허가하고 있음

❍ 도시림을 관리하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

- 현재는 타부처의 소관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분야에는 관여하지 않음

베트남 산지정책(거버넌스) 세미나
베트남 산림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2. 후에(Hue) 산지정책(거버넌스) 세미나

4.18(수) 09:00~12:00

(1) 모두발언

리반호아 부청장(후에 산림청)

베트남의 고도인 후에는 200년간 구 왕조가 치국하던 중심지 도시임

후에 산림청은 (1)청년 지원, (2)산림육성, (3)산림보호 세 기능을 중심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1990년~2000년에 풀업(지역명)에서 베트남 최초로 주민들에게 산림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 임업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베트남 지역 공무원들에게 산림정책과 관리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 바 있음

(2) 주제 발표(Dinh Van Tuyen)

[주요 내용]

후에 산림현황 및 산림관리기관

지역사회기반 산림관리

후에 산림현황 및 산림관리기관

❍ 후에 산림현황

- 후에 지역 전체 면적은 502,629.3ha이며, 이 중에서 산림면적은 348,836.9ha(전체 면적 대비 56.3%)

- 생산산림 40%, 특수산림 27%, 방재산림 26%, 기타 7%

❍ 후에 산림 경영 및 관리기관

- 후에의 대형 기업이 산림 및 토지를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사용료를 지불(댐 건설, 수자원 전력 등)하고 있음

- 후에 산림청은 5개 부서(행사, 관사, 천연림 보전 및 산지관리, 산림개발 및 홍보 담당), 13면(현)급 관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산림관리위원회 개별적으로 6개를 운영하고 있음

- 7개 기업을 통해 산림보호기금을 마련하고 있음

후에(Hue)지역사회기반 산림관리

❍ 주요 내용

- 지역사회기반 산림관리는 후에의 산림보호(원시림의 훼손 방지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460의정서에 의거하여 공동체 16,023.7ha, 단체 13,205.0ha, 가구 1,041.1ha, 군부대 1,357.0ha의 산림 인도

- 약 15,709.5ha의 산림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구(족)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무상 인계하고 소유권 증서를 발급

❍ 효과

- 기금조성 및 해외의 비영리 기관으로부터의 재정 등 지원을 통해 약 270명의 산림보호활동 참여자를 확보하였음

- 2003년부터 2012년 시행 결과 생산량 증대

- 재정 및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가계수입 개선

- 산림이용에 대한 수요/공급 기초자료 확보

- 2014년부터 기업 등에 의한 사용료는 산림보호 및 주민생활기반 향상에 투자한 결과 임업생산량이 증가하고 산림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

❍ 한계

- 인도하는 산림의 품질이 낮고 주거지에서 멀어 관리가 어려움

- 자율적 산림관리(육성)을 통해서 얻는 실질적 이득이 낮고,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이 엄격하여 참여율이 낮음(법 개성을 통해서 자격 및 행정절차 완화/간소화)

❍ 도전

- 관리책임에 비해 혜택이 낮은 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현재 약용작물 재배 등 수익성 높은 임업활동을 허용해 산림보호/육성 장려)

- 후에는 산림정책 의정서를 기반으로 지역 산림활동 직접(약 2만원) 또는 간접(대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3) 질의응답

❍ 한국에서도 베트남처럼 산림보호기금과 유사한 제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운용하고 있는데 후에 지역은 산림보호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 및 자료 요청

- 산림보호기금 내에는 기업들의 사용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함

❍ 한국은 기금의 대부분을 조림에 사용하는데 후에 지역은 산림보호기금을 개별 산림관리자에게 지급하는지 질의

- 산림보호기금을 개인관리자에게 배분하고 있음

- 산림보호기금을 받은 주민은 해당 재원으로 산림 관리하고 식재하는 비용으로 사용함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후에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처럼 훼손된 규모만큼 타 산림을 확보하여 육성

❍ 후에(Hue)의 기금운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

- 1년에 약 150만 달러 (약 15억 수준)정도

❍ 베트남 전체의 기금운영 규모와 이를 이용한 산림조성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 1년에 약 5천만 달러(6백억 원 수준)에 해당하며 지역마다 기금조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집계하기 어려움

- 휴양, 관광, 수산(양식)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함

❍ 산림토지인도 소유권을 부여 받은 가계 또는 공동체의 의무는 무엇인지 질의

- 산림의 유형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다르고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다름

❍ 산림 인도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있는지 질의

- 인도하는 산림의 경계가 명확하고 이를 지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인도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없으며, 관리 지도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산림과 관련된 공간정보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 시 활용하고 있는지 질의

- 산림청(중앙)에서는 GIS 공간정보 DB를 구축하여 관리에 활용

❍ 산림보호기금과 관련하여 기업 중심의 현 부과대상을 확대 및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부과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며 부과금을 매년 인상하지만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있지 않음

❍ 생산 산림의 범위와 원시림에서 목재 생산에 제약이 있는지 질의

- 생산산림에서는 목재만 생산하고 있으나, 특수산림의 경우 발전소를 포함하고 있음

- 과학적 연구 또는 관광만 일부 허용하며, 산림유형별 조성 관리 제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후에 산지정책(거버넌스) 세미나

후에 산림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3. 후에 산림거버넌스 사례: 공동산림관리 위원회

사례지역

❍ Thuy duong(투이 즈엉) 마을, 바익마 국립공원 부근

❍ Suoi Voi(수오이 보이, 코끼리 샘)

인구․수입원 및 산지 특성

❍ 75가구, 193명/마을의 주된 생계원은 농업생산물

❍ 산림면적: 584ha

❍ 다양한 천연림이 주를 이루며 일부 생산 산림을 포함

공동산림관리 위원회 조직구성

❍ 2001년 공동산림관리 위원회 조직

❍ 위원회는 마을 이장(위원장), 재무 담당, 감시관 등으로 구성

주요 활동

❍ 주요 활동 내용은 자연산림 보호, 산불 방지, 조림 산림보호 기금 등 지원

❍ 공동산림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커뮤니티 포상

❍ 2014년 이후 베트남의 산림정책 전환으로 지원금이 책정

❍ 2015년 8,300만동(약415만원), 2016년 8,600만동(약430만원), 2017년 15,700만동(약785만원)으로 점차 증가

❍ 투이 즈엉 마을의 산림보호기금은 관광(수오이 보이-코끼리 샘)수익과 수자원 등 환경산림서비스 부담금으로 충당

이슈사항

❍ 정부에서 관리를 요구하는 산림이 거주지로부터 멀리 있어 접근이 어려움

❍ 그럼에도 공동산림관리위원회는 좋은 산림을 후대에 전달하는 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포상에 대한 기대도 관리에 긍정적 영향

투이 즈엉 마을 산지관리위원회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