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이전방안 연구」

- 해외출장 복명서 -

2014.01.15.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Ⅰ	해외출장 개요

출장개요

◦ 목  적 : K-2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시설 등 대규모시설 이전 후적지 활용에 대한 해외선진 사례 분석

◦ 장  소 : 일본(동경도 타치가와시, 차바현 카시와노하 지구), 미국(어바인, 샌디에고)

◦ 일  정 : 2013년 12월 11일(수) ~ 19일(목) 8박 9일

◦ 참석자(5인) : 대구시(정해용 의원, 황선필 사무관), 대구경북연구원(임성호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조판기 연구위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2. 출장일정

구분	출장지	내용	비고
12.11(수)	일본	인천 → 동경
12.12(목)	일본	치바현 카시와노하 지구(신도시) 방문
12.13(금)	일본	동경도 타치가와 비행장 이전부지 방문
12.14(토)	미국	동경 → 로스앤젤레스
12.15(일)	미국	LA 답사
12.16(월)	미국	어바인 시청 방문 및 답사
12.17(화)	미국	샌디에고 시청 방문 및 답사
12.18(수)-19(목)		로스앤젤레스 → 인천

3. 세부일정

구분		내용	비고
12.11(수)	12:30-13:00	인천공항 집결	탐승수속 카운터(L)
	15:10-17:20	인천→동경	OZ 106(아시아나)
	19:00	호텔체크인	신주쿠 프린스
12.12(목)	08:00	기상 및 아침식사	호텔조식
	10:30-11:30	카시와노하 UDCK 방문	다케시 우에노 (부센터장)
	13:00-16:00	카이와노하 현장 답사
12.13(금)	08:00	기상 및 아침식사	호텔조식
	10:30-11:30	UR도시기구 방문
	13:00-16:00	타치카와시 현장 답사
12.14(토)	08:00	기상 및 아침식사	호텔조식
	09:00-15:00	동경답사
	18:10-10:55	동경→LA	UA 33(UA)
	13:00	호텔 체크인	Rotex Hotel
	13:00-	점식식사 후 휴식
12.15(일)		LA 답사 또는 자유시간
12.16(월)	08:00	기상 및 아침식사	호텔조식
	13:00-14:00	어바인 시청 방문	Joe Angeles
	14:00-16:00	Great Park 답사
12.17(화)	08:00	기상 및 아침식사	호텔조식
	13:00-14:00	샌디에고 NTC Command Center 방문	Alan Ziter, Executive Director
	14:00-16:00	Liverty Station 답사
12.18(수)-19(목)	11:50-18:10	LA→인천	OZ 201(아시아나)

4. 방문기관 개요

구분		주소	연락처
일본기관	카시와노하 UDCK	Kashiwa-no-ha Campus 149-13 Wakashiba 184-1, Kashiwa City, Chiba, 227-0871	04-7140-9686
	일본 UR도시기구	카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나카 구 혼쵸 6-50-1 요코하마 아일랜드 타워	-
미국기관	어바인 시청	City of Irvine, One Civic Center Plaza, P.O. Box 19757 Irvine, CA 92623-9575 Phone	949-724-6340
	샌디에고 NTC	NTC Command Center, 2640 Historic Decatur Road, San Diego, CA 92106,	619-573-9315

Ⅱ	해외출장 주요내용

1. 일본 카시와노하 지구

1) 카시와 구 미군통신소 이전 및 활용 과정

□ 일본 군사용지의 활용 관련 정책의 변화

松山薫. "関東地方における旧軍用飛行場跡地の土地利用変化." 地學雜誌 106.3 (1997): 332-355(Kaoru Matsuyama, changing land use of the former military airfields in the Kanto District, Journal of Geography 106.3(1997))에서 발췌인용

◦ 일본은 1945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육군성과 해군성과 폐지되고, 이들 소관이었던 국유재산도 용도 폐지와 함께 대장성(현 재무성)으로 이관\

◦ 이후 구 군용재산은 전후부흥, 산업진흥 등을 위해 활용. “구 군용재산의 대부 및 양도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48)”에서는 공공단체의 비영리적 사용에 대한 우대조치, “국유재산특별조치법(1952)”에서는 민간기업을 대상에 포함하여 구 군용재산 우대조치 등에 관해 규정. 이에 따라 미군에 제공 중인 토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 군용지가 1960년대 초반에 처분

◦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들어서, 고도성장기와 함께 공공용지에 사용할 수 있는 미이용 국유지가 감소하고, 지가 급등에 의한 신규토지 수득도 곤란해짐.

◦ 이에 따라 국유지 처분에 관한 정책방향이 바뀌어, 공공용도를 우선하고 민간매각이 제한됨.

◦ 한편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재산처분문제가 부상, 1973년 “관동 공군시설 정리・통합계획(관동계획)”이후 대규모 미군제공재산 반환

관동평야에 산재하는 미공군시서러을 삭감하여 요코타비행장(타마에 위치)에 집약・이설하도록 하는 대규모 정리통합계획.

◦ 이를 계기로 대장성 자문하에 나온 국유재산중앙심의회의 답신이 “미군재산의 반환 후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1976) (소위 “삼분할유상처분방식”)임. 이 답신에서는 대도시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반환재산의 처분에 대해, 대상토지를 a) 현지 지방공공단체의 이용, b) 국가, 정부관계기관 등의 이용, c) 당분간 처분을 보류하는 유보지로 3등분하여 지방공공단체에 매각할 때는 유상처분할 것을 모든 반환재산에 적용하도록 함.

□ 카시와 미군통신소 이전 및 부지 활용 과정

◦ 1937년 일본육군신비행장계획에 따라 1938년 일본 육군의 카시와 비행장 건설

◦ 제2차세계대전 종료 후, 1950년 미일합공위원회에서 미공군기지 카시와 통신소 건설

◦ 1973년 미일안전보장위원회에서 관동계획 (미군시설 정리통합 계획) 발표

◦ 1976년 치바현과 주변 지자체에서 미공군 카시와통신소 이전부지 이용촉진 협의회를 조직하여, 조기전면환원과 공공적 이용과 관련환 할동

◦ 1979년 8월 14일 미군의 카시와 통신소가 일본에 전면환원

◦ 1982년 국유재산중앙심의회 – 카시와 통신소반환국유지의 처리에 관해정부의 이전부지 이용에 관한 삼분할유상방식 제시. 이에 따라 치바 현(県)과 카시와 시, 미공군 카시와 통신소 이전부지 이용 촉진위원회에서 「녹색을 활용한 토지이용 (緑を生かした土地利用) 」 등의 기본방침 작성

◦ 1984년부터 카시와 도시계획사업 카시와통신소 이전부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작하여1990년에 완성

◦ 지역명은 공모를 통해 카시와노하로 명명되고, 행정구역으로는 카시와노하 1~6정목으로 결정되었음

□ 미공군 통신소 이전부지(188헥타르)의 활용 내용

◦ 정부 시설 : 국립암센터 동쪽병원, 세관연수소, 과학경찰연구소, 치바대학 환경건강도시원예필드과학교육연구센터 등

◦ 지자체 지역 : 45헥타르의 현립 카시와노하 공원, 현립 카시와노하 고등학교, 카시와 시립 초등학교, 현민프라자 등의 시설과 카시와노하 1~3정목에 걸친 주택전용지역

◦ 유보지 : 도쿄대학 카시와캠퍼스로서 우주선 연구소 등의 최첨단 연구교육시설 입지

2) 카시와노하 국제 캠퍼스 타운 구상

□ 배경

◦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과제로 하면서 다양화하는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하고, 시민참가와 지역활동 등과 연계한 도시계획의 요구

◦ 선진적 도시개발의 기준 제시 필요성, 지역성과 다양성 등의 도시 정체성 중요성, 지속가능성과 높은 수준의 디자인, 도시공간의 유지향상의 전략 등의 세계적 흐름 고려

◦ 대학, 각종 연구기관, 기업 등이 집적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발방식이 아닌, 각 기관, 기엽, 지역주민 등과 연계하고 지역의 입지조건과 자연조건, 역사 등을 살린 라이프스타일과 도시 정체성의 확립 필요

◦ 한편 치바시에서는 츠쿠바 익스프레스 연선지역에서「환경・건강・창조・교류의 도시」를 기본컨셉으로 하여 공민학（公民学）연계를 통한 도시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

◦ 이에 따라 각 대학과 주변지역(카시와노하 지역)의 도시계획 및 관리 역시 캠퍼스와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민・학 연계에 의한 국제학술연구도시 계획을「카시와노하 국제 캠퍼스 타운」이라 함

□ 기본 이념

◦ 뛰어난 자연과 공생하며 건강하고 수준 높은 디자인의 거주・근로환경이 실현된 지속성이 높은 차세대 환경 도시

◦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최첨단의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교류하여 활발한 정보・연구・교육이 이루어짐. 이를 통해 신산업, 문화가치를 창출하여 토카츠(東葛)지역이나 츠쿠바익스프레스 연선,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학술연구도시

◦ 캠퍼스와 지역이 융화된 환경 속에서 대학 뿐 아니라 지역시민, 기업 등의 모든 사람들이 캠퍼스와 관계되어, 다양한 거주자층이 창조적 환경 속에서 캠퍼스 시티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캠퍼스 링크에 의해 환경친화적인 고령자 대응형 카시와노하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

<카시와노하 국제캠퍼스타운 구상 (출처 UDCK)>

□ 주요 진행 상황

◦ 2003~2005년 츠쿠바 익스프레스 연선지역의 산업도시계획 관련한 간담회, 심포지엄 등에서 카시와노하 국제캠퍼스타운 구상과 관련된 논의

◦ 2005년 츠쿠바 익스프레스 개통. 카시와시 북부지역에 “카시와노하캠퍼스역”과 “카시와 다나카역” 개업. 두 역을 중심으로 하여 2개 지구-카시와 북부중앙지구 및 카시와북부동지구–에서 일체형 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연선정비사업 진행

◦ 2006년부터 도쿄대학, 치바대학, 카시와시, 치바현의 4자 공동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카시와노하 국제 캠퍼스 타운 구상」검토위원회 조직

◦ 2008년에 도쿄대학, 치바대학, 카시와시, 치바현이 연계하여 카시와노하 국제 캠퍼스 구상 책정. 이후 민간기업, 시민, NPO 등과 함께 사업 진행 중.

3) 카시와노하 지구 관련 계획 및 정책

□ 중앙 정부

◦  일본 정부가 2010년 6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신성장전략의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총합특구」제도와「환경미래도시」구상 마련

◦ 「총합특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장치를 중심으로 세제・재정・금융 상의 지원을 복합적으로 실시. 카시와 시를 포함하여 일본 전국 33개 지역 (국제전략특구：7지역, 지역활성화 특구：26지역）이 지정됨.

◦ 환경미래도시구상은 환경과 초고령화 등과 관련해 우수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국내외에 보급전개하여 소유확대, 고용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함. 또 이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고 일본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변혁을 지향함

◦ 카시와 시에서 4개 조직(미츠이부동산, 스마트시티 기획 주식회사, UDCK, 츠쿠바익스프레스 엔트레프레너 파트너십(TEP))과 공동으로 신청하여 총합특구 중「지역활성화 총합특별구역」으로 지정됨(2011년 12월)

◦ 마찬가지로 카시와 시는 6개  조직 (도쿄대학, 치바대학, 미츠이부동산, 스마트시티 기획 주식회사, UDCK, TEP)과 함께 공동 신청하여 「환경미래도시」로 지정됨(2011년 12월)

□ 치바현 츠쿠바 익스프레스 연선지역 정비

◦ 츠쿠바 익스프레스는 2005년 8월 개업하여 도쿄(아키하바라)와 츠쿠바시(츠쿠바연구학원도시)를 잇는 약 58km의 신철도. 치바현 내 구간은 5개역 약 13.5km에 해당

◦ 츠쿠바 익스프레스 연선에서는 택철법에 근거하여 철도건설, 연선주택지개발의 일체형 개발을 추구.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곳 외에도 역 주변의 계획적 시가지형성과 개발을 위한 기반 정비 진행중.

◦ 치바시에서도 6개 지구에서 연선 지역 정비를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며, 카시와노하 지구에 해당하는 지구에는 카시와노하 캠퍼스 주변지역인 카시와 북부중앙지구(272ha). 카시와다나카역 주변지역은 카시와북부 동지구(170ha)

□ 카시와 시 녹원도시구상

◦ 카시와 시에서는 시구역을 북부, 중앙, 남부의 3개 존으로 나누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비 진행

◦ 북부 존에 대해 츠쿠바 익스프레스 연선 정비와 함께 “녹원도시구상”을 책정

◦ 카시와 시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개발을 통한 활력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는 내용

◦ 이를 위해 향토 역사와 생활문화와 조화, 연계를 도모하며,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간정비, 중핵도시로서의 개발에 맞추어 업무기능, 거주생활관련기능, 산업, 예술문화, 레크리에이션 기능 등의 다기능자립형 도시정비를 목표

□ 기타

◦ 그 외에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에서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2~5년에 걸쳐 전국 12개 도시에서 환경, 에너지, 의료, 교통, 농업 등의 첨단기술 및 서비스 실증 실험을 하여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미래도시모델 프로젝트”를 실시 중. 이 모델 도시에도 카시와노하 지구가 선정.

<카시와시 지역정비 영역구분>

출처 : 카시와시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40500/p005629.html

4) 카시와노하 지구

□ 지구 개요

◦ 도쿄 도심에서 약 30키로미터 권에 위치한 수도권 근교의 신규개발지구

◦ 츠쿠바 익스프레스와 연선지역의 일체적 기반정비를 위한 "카시와 도시계획사업  카시와 북부중앙지구 일체형 토지구획정리사업"이2000년에 사업계획결정

◦ 츠쿠바 익스프레스 외에 죠반자동차도와 국도 16호가 교차하는 카시와 인터체인지와 근접하여 광역교통의 결절점. 공항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함.

◦ 인접 지역(카시와 통신기지 이전부지)에는 현립 카시와노하 공원, 도쿄대학 카시와캠퍼스, 치바대학 환경건강필드과학센터, 도카츠 테크노프라자 등, 국가 혹은 현의 각종기관과 시설이 집적

◦ 지구 중앙부의 대부분이 카시와골프장 이전부지(미츠이 부동산 소유)이며, 그 외에도 풍부한 자연환경

◦ 상위계획인 카시와시의 「녹원도시구상」과 치바현, 카시와시, 도쿄대학, 치바대학에 의한「카시와노하 국제캠퍼스타운 구상」과 정합하면서, 『사람과 환경에 친화적인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

◦ 면적 273ha, 계획인구 26,000인으로 현재 치바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이며 역앞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상업시설, 병원, 고층맨션이 건설될 예정.

◦ 카시와노하캠퍼스 역을 중심으로 카시와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중점지구로 지정, 147・148가구에서는 토지처분 시 어반 디자인 방침을 보이는 등 매력적인 도시만들기 추진을 위해 노력 중.

□ 추진 절차

◦ 1990년대 이전부지 토지구획정리 이후 차례로 국가기관, 대학, 연구시설 등 입지

◦ 1985년부터 새로운 철도선 정비관련 논의를 거쳐 1991년 수도권 신 도시철도 주식회사 설립

◦ 1993년 츠쿠바 익스프레스 개통 허가와 철도정비와 일체화된 주변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동

◦ 2000년 카시와 북부중앙지구, 2001년 카시와 북부동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 도쿄대학 카시와캠퍼스 개설

카시와노하 북부중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치바현. 이 지역 내에서 카시와노하캠퍼스역 주변은 과거 미츠이부동산 소유의 골프장이 있던 지역으로 현재 미츠이부동산 중심의 민간 개발 (그림 4 참조)

카시와 북부동지구는 카시와다나카역 주변 일대 시행면적 약 169.9ha, 계획인구 17,000인의 지역으로 UR도시기구에서 토지구획사업 진행 중 (그림 5 참조). 북부 중앙지구와 북부 동지구를 합쳐서 카시와노하 지구로 칭하기도 함.

◦ 2001년 골프장(현 카시와노하 캠퍼스역 주변 일대) 폐쇄

◦ 2003년 4월 치바대학 환경건강필드과학센터 개설

◦ 2005년 츠쿠바 익스프레스 개통

◦ 2006년 UDCK 설립, 라라포트 개설

◦ 2008년 치바대, 카시와시, 도쿄대학, 치바대학이 카시와노하 국체캠퍼스구상 책정. 이후「스마트시티」, 「건강장수도시」, 「신산업창조도시」를 목표 도시개발 활발히 진행 중. 147가구, 148가구에 시설 순차적으로 입점, 개업

◦ 2011년 7월 「카시와노하캠퍼스 역앞 마치즈쿠리 협의회」설립

<UDCK에 배치된 카시와노하 지구 모형>

<카시와노하지구 위치도>

출처 : 미츠이부동산 스마트시티 홈페이지

<카시와 북부 중앙지구 일체형 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이용계획>

출처 : 치바현

<카시와북부 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이용계획 (출처 : UR)>

<카시와노하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출처 : UDCK)>

□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환경미래도시 계획)

◦ 카시와노하 지구의 장래 비전은 세계적 과제해결의 모델도시로서의 스마트시티

정부에서 지정한 환경미래도시 관련 계획에서는 “공민학 연계에 의한 자율적 도시경영”, “공창(共創)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Co-create eco-system)” 등으로 일컫기도 함. 세부 내용은 환경공생도시(스마트시티), 건강장수도시, 신산업창조도시로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동일.

(참조 http://futurecity.rro.go.jp/pdf/torikumi/jp/torikumi_teian_kasiwanoha_jp.pdf)

◦ 이를 위해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창조도시의 3가지 축의 방안을 세우고 행정,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미츠이부동신, 히타치 등) 등의 공민관 연계를 통해 통해 안심, 안전,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

◦ 세 축 중 환경공생도시를 협의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음

<카시와노하 지구 스마트시티 장래상>

<스마트시티(환경미래도시) 전략 방안>

구분	목표달성 방침	15개 구체 방안
환경 스마트시티	지역에너지 유효활용	1. 카시와노하 AEMS센터 정비 2. 카본 옵셋 시스템 3.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시스템 4. 대규모 가스발전기 확보 5. 비상시 가구간 전력유통
	사람과 환경친화적인 ITS 스마트타운	6. 멀티교통쉐어링세스템 확충 7. 카시와 ITS 정보센터 설립
건강장수 도시	토탈헬스케어 스테이션	8. 토탈헬스케어 스테이션
	건강한고령자의 활약이 가능한 커뮤니티 구축	9. 건강한고령자의 활약이 가능한 커뮤니티 구축
신산업창조도시	창업육성모델지구	10. 대학, 연구기관에서 시작한 벤처의 네트워크화 11. 개인 창업지원 모델 12. 아시아 대학의 벤처 네트워크화
	공민학 연계에 의한 도시경영모델	13. 지역 내의 지역력 육성 제도 14. 로컬 룰에 기초한 도로 등 유연한 유지관리 15. 공민학 연계 마치즈쿠리 센터, 네트워크 구축

□ UDCK (Urban Design Center Kashiwa-no-ha)

공・민・학 간의 협력을 지역주체로서 실천하여 도시를 창조하는 거점으로서의 어반 디자인 센터. 지역 주체들의 협력 거점에는 ① 활동 공간 ② 전임 전문 스태프 ③ 공동운영체가 필요. 활동이 모이는 장소가 지역의 중심에 있고, 전임 스태프가 일상적으로 개별 활동을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공동운영체가 지속적으로 전체를 관리함으로서, 비로소 지속적 활동이나 새로운 활동이 자라날 수 있게 된다고 함.

◦ 치바현 카시와시 북부 “카시와노하지역”의 공민학 연계형 마치즈쿠리 거점으로서, 츠쿠바 익스프레스 카시와노하캠퍼스역 서쪽출구에 2006년 11월 개설

◦ 설립 배경

- 2006년에 카시와시에서 주최한 “대학과 지역의 연계교류회”에서 초대 센터장인 故 키타자와 도쿄대 교수가 어반 디자인 센터의 필요성을 제창한 것이 시작

- 2011년 6월 카시와노하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택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던 미츠이부동산에서도 마치즈쿠리 거점 시설에 관해 제안

- 같은 해 9월에는 시설개요, 설치목적, 활동 내용, 관리운영주체, 개관식 등 UDCK의 골격이 결정되고 10월에 설립회의를 개최하여 요강, 운영기본방침, 역임자 선출이 승인되어 11월에 UDCK 오픈

◦ 기본 이념

- 「공・민・학 연계」

-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과 행정, 기업 대학 등이 연계하는 마치즈쿠리를 해나가기 위한 「장소」「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

- 이를 위해 회의 등을 통해 기존 업무와 연구를 잇는 중간적 기능을 갖는 다주체 연계의 플랫폼으로서 기능

◦ 주요 기능

- 새로운 마치즈쿠리를 위한 「학습・연구・제안」（싱크탱크）기능

- 「정책화・사업화」를 기획・조정과 그 「지속적 운영」을 지원하는 마치즈쿠리의 플랫폼 (코디네이터)

- 시민과 사회에 발신, 참여를 촉진하는 「정보발신」 기능

- 이 세 기능을 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 실천, 지속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만들고 차세대 마치즈쿠리를 견인

◦ 조직

- 도쿄대 교수를 센터장으로 하여, 카시와시, 카시와 상공회의소, 다나카지역 협의회(주민조직), 미츠이부동산, 수도권 신도시철도주식회사, 도쿄대학, 치바대학의 7개 단체로 구성.

<UDCK 구성단체 및 협력단체>

◦ 활동 영역

- UDCK의 활동영역은 매우 넓어 공간계획, 연구, 실증실험, 교육, 프로모션 등이 있음

- 연구 : 도시만들기의 시민개발을 목적으로, 환경, 교육, 모빌리티 등의 테마에 관한 강연, 토론회 등을 개최

- 교육 : 마치즈쿠리 학교로서, 강좌를 통해 워크샵, 도시디자인 등을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시민 계발이 주 목적으로 참가자는 행정관계자, 학생, 일반인이 1/3정도 씩

- 강좌형 프로그램은 행정관계자, 참가형 프로그램에는 주민의 참여와 지지가 매우 높음.

- 그 외 프로모션의 예로서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야채 등을 UDCK 앞에서 월 1회 판매하는 시장 개최(판촉), 실증실험의 예로서 센터장 주도의 지역 클럽 활동(14개 클럽 활동 중)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함.

- 공간계획 : 카시화노하 국재캠퍼스타운 구상에 따라, 현, 시,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도시계획 검토를 이어감. 또 도쿄대학, 치바대학, 도쿄이과대학, 츠쿠바대학에서 참가하는 도시환경 디자인 스튜디어에서는, 카시와노하 지역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제안, 공개강평회에서 시민, 지자체, 기업 관계자들과 의견 교환

◦ 2008년 이후 주요 실시 사업

- 멤버 : 도쿄대학, 치바대학, 치바현, 카시와시, 미츠이부동산, UR도시기구

- 사무국 : UDCK

<2008년 이후 주요 실시 사업>

분야	2008	2009	2010
환경	▪에코디자인투어 개최 ▪CO2 시각화사업	▪환경성 : 저탄소 지역만들기 면적 대책 추진사업 모델지역 지정 ▪거리 에코 추진협의회 설립 ▪에코 액션 포인트	▪카시와 버전 CASBEE 책정 및 운용 개시 ▪카시와시 저탄소 마치즈쿠리 방침 작성
건강	▪케미리스타운 프로젝트 ▪지역연계형 건강지원사업“카시와 건강 서포트클럽” 개시 ▪암 완화케어 “암환자/가족지원센터” 개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건강/환경/마치즈쿠리에 관한 국제 워크샵 ▪도쿄대학 스포츠 의학 교수감수에 의한 오리지날 건강체조 개발	▪UDCK 신시설 케미리스 소재 도입 ▪치바대학 강좌 시민수강생 “양생법” 작성 ▪“식(食)”을 테마로 한 포럼 개최 ▪직물공장 모델 설치
창조	▪온디멘드 버스 실증실험 ▪작은 공공공간(PLS) 실증동 완성	▪TEP 설립 ▪퓨처디자인센터(FDC) 설립 ▪내각부 : ITS실증실험 모델도시 선정, 카시와 ITS 추진협의회 설립	▪스마트 시티 기획회사 설립 ▪카시와 ITS 추진협의회의 연구 ▪카시와 스마트사이클 (자전거 공동이용) 장기 실증실험 ▪총무성 사업채택 (멀티모빌리티 쉐어링)
교류	▪피노키오 프로젝트 (어린이 사회 체험학습) 개시 ▪마치즈쿠리스쿨 개시 ▪지역 클럽활동 개시	▪마르쉐 코로르 정기개최화 ▪치바대 시민학습프로그램 개강 ▪카시/하나프로젝트 개시	▪카시와노하캠퍼스 역앞 마치즈쿠리 협의회 설립 ▪대학생과 지역의 교류 “사이언스 카페 본격화

출처 : 지역활성화총합특별구역 지정 신청서

□ 츠쿠바 익스프레스 엔트레프레너 파트너십 (TEP)

◦ 츠쿠바 익스프레스 (TX) 연선지역의 풍부한 창업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프로젝트로 2009년 설립

◦ 벤처기업회원, 개인투자 및 경영기획 등으로 벤츠기업 지원을 위한 회원, 전문지식 및 기술제공을 위한 서포트 회원, TEP 활동 전체의 자금 및 인적 지원을 위한 스폰서 회원, 지역행정과 인큐베이션 시설,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어드바이저리 보드회원과 연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어드바이저리 보드 회원에는 경제산업성 관련 경제산업국, 이바라키현, 치바현, 도쿄도, 카시와시, 츠쿠바시, 산업기술총합연구소,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관동지부, 치바현 산업진흥센터, 카시와 상공회의소, 츠쿠바 연구지원센터 총 11개 기관 참여

◦ 역원회, 운영위원회, 각 회원조직의 모임 등을 매월 1회씩 개최하며 창업팀 조성 및 강화지원 (벤처기업과 비지니스 파트너 연결), 네트워킹 촉진, 워크샵 실시, 대외 인지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카시와노하, 아키하바라, 로스엔젤레스, 버츄얼 거점(전용 SNS)을 설치하여 지원

<TEP 활동 사진 >

출처 : 지역활성화총합특별구역 지정 신청서

□ 미츠이 부동산 (민간 개발자)

◦ 미츠이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카시와노하캠퍼스 역 주변 개발 지구 중 하나.

◦ 141가구, 147가구, 148가구, 149가구, 150가구, 151 가구 등 대해 주택, 상업, 공공용지의 다기능 복합용도와 환경친화적 기술을 접목하여 지구 개발 중

◦ 게이트 스퀘어는 148가구에 해당

<카시와노하 캠퍼스 주변 (스마트시티 선도 지역) 개발프로젝트 계획 개요>

대상지	카시와노하 캠퍼스 147가구, 148가구, 150가구, 151가구
사업주체	미츠이부동산 그룹
면적	약12.7 ha
주택수	約2,000호 （2013년 8월 현재 약 1,600호 판매완료）
시행기간	2005년10월 ~ 2014년 봄（계획확정분）
사업비	약1,000억엔 （148가구 제1기개발까지의 계획확정분）
계획용도	주택（약2,000호), 호텔, 오피스（추정 종업원 수 약1,000명）, 상업시설（연간 방문객수 추정치 : 약 700만명）등

출처 : 미츠이부동산

<미츠이부동산 개발영역>

◦ 141 가구 : 「카시와노하 퓨처빌리지」 환경・건강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지역 커뮤니케이션 활동 거점. 클럽하우스, 키친회의실, 암환자•가족정합지원센터 등 병설

◦ 147 가구 : 파크시티 카시와노하 2번가. 약 3만제곱미터의 부지에 2개 타워동과 4개 중고층동, 총 880호 건설. 부지 내 커뮤니티카페, 키친 스튜디오, 워크숍룸 등의 배움과 교류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배치. 2010년부터 판매, 입주 시작

◦ 149 가구 : 오크빌리지 카시와노하

◦ 150 가구 : 라라포트 카시와노하.「건강・환경・순환」을 테마로 먹거리, 문화 등을 망라한 대형상업시설. 점포면적 12,617평. 2006년 11월 개업. 상업시설로는 최초로 건축환경총합성능평가시스템 (CASBEE) S랭크 인증, ISO14001시리즈 인증 획득

◦ 151 가구 : 파크시키 카시와노하 일번가.

- 3개 타워동과 2개 중층동으로 구성된 총 호수 977호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2007년에 판매 시작, 2008년부터 입주.  중정을 중심으로 카시와노하 지구의 자연환경을 재현, 지역교류증진을 의한 부지 개방 및 자연친화적 활동을 통해 카시와노하 국제캠퍼스타운 구상의 이념 실현

◦ 카시와노하 148가구(게이트 스퀘어) 복합개발에서는 다양한 도시기능을 집적. 에너지, 방재, 교통, 건강, 질병 및 간호예방, 비지니스환경, 국제교류공간 등을 고도화하여 주변 가구를 포함한 스마트시티의 매니지먼트 기능을 집약하여 전체지역 12.7ha의 스마트시티 운영

◦ 2014년 준공예정으로 샵＆오피스동에는 이노베이션 오피스「KOIL （Kashiwa-no-ha Open Innovation Lab）」와 상업시설 「라라포트 카시와노하 북관」이 개업 예정. 호텔&레지던스 동은 최신형HEMS를 장비한 임대주택과 쉐어형 국제교류주택, 에리어 일대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카시와노하 스마트 센터」입주 및 운용 예정. 그 외 호텔, 컨퍼런스센터 등과 공민학 연계를 위한 교육연구거점 “도쿄대 카시와노하역 종합연구동”도 지역 내에 개설 예정

5) 현지 시찰

◦ 일시 : 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10시30분 ~

◦ 장소 : 카시와노하캠퍼스역 주변, UDCK, 스마트시티 뮤지엄

◦ UDCK 담당자 : UDCK 부센터장 미마키(三牧)

◦ 내용

- 카시와노하캠퍼스역 서쪽출구 앞에 있는 UDCK를 방문. 부센터장으로부터 UDCK의 카시와노하 지구 내 활동과 미츠이부동산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명

- 전반적인 흐름과 계획 내용에 관해서는 상기한 내용과 일치

- 공민학 연계를 통한 마치즈쿠리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UDCK에는 현재 전임자 6명(공 – 카시와 시 3인, 민간 2인, 학 – 도쿄대 1인)이 상주하면서 열린 공간으로 운영 중. 언제는 방문하여 마치즈쿠리와 관련되어 의논할 수 있는 공간.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증 사례 소개.

- 환경에 관해서는 대형 축전기를 쇼핑몰 등에 설치하여 전력소비량이 적은 시간대에 저장, 낮시간 피크 타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HEMS, AEMS 등을 활용하여 각 가정 내 에너지 소비량 계산, 시각화하여 에너지 삭감에 기여(실증 결과 15~20% 가량 삭감), 삭감량은 포인트로 전환하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먹거리와 관련한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촉진. 기존 치바대학의 농장과도 연계. UDCK 주변의 공터 (민간 개발 예정지)를 시민 농지로 잠정 이용

- 개인 건강 정보 관리 등

- 공민학연계를 카시와노하 지구 마치즈쿠리의 핵심으로 강조. 공공, 민간, 학교, 지역주민들 간의 논의를 통한 방향 설정. 실현에 있어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행정 측. 구획정리, 기반정비와 관련해서는 행정(치바현과 카시와시) 중심. 민간에서는 개발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협조적이지 않았으나 점차 협력적으로 변화

- 개발관련한 보조금은 환경문제 관련(에너지 저감 기술 등)에 대해서 환경성으로부터 바다는 것이 있음.

- 공업단지(사이언스 파크)의 실제 수요는 계획 내용 상의 첨단기술, 벤처기업 등 보다는 교통입지와 연관한 물류업계쪽의 수요가 많은 상황.

- 카시와노하 지구 이전 미군통신부대의 도쿄대학 입지에 대해서는 카시와 시 측의 제안 보다는, 70년대부터 제3캠퍼스 부지를 물색하던 도쿄대학 측의 결정이 더 크다고 생각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역시 도쿄대 캠퍼스 후보지 중 하나 였음)

<UDCK 현장 방문>

<참고자료 및 사이트>

◦ 내각부,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정책 관련 주요시책 참고자료

- http://www8.cao.go.jp/okinawa/7/74343_2_sankou6.pdf

◦ 미츠이부동산

- http://www.mitsuifudosan.co.jp/corporate/news/2013/0926_02/download/20130926.pdf

◦ 오무라, 개업에서 8년째를 맞는 츠쿠바 익스프레스 연선의 마치즈쿠리 – 성숙을 위한 과제와 전망, 죠요지역연구센터 (2013)

◦ 송 준환, 철도역 중심 에리아 매니지먼트의 역활과 수법에 관한 연구, 동경대 박사논문 (2013): 152-155

◦ 수상관저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

◦ 치바현 총합기획부 정책기획과 카시와노하 캠퍼스타운 구상

- http://www.pref.chiba.lg.jp/seisaku/keikaku/sougoukikaku/campustown.html

◦ 치바현 츠쿠바 익스프레스 연선지역 정비 시책 - 마치즈쿠리와 산업거점 형성

- http://www.pref.chiba.lg.jp/seisaku/keikaku/sougoukikaku/2004action/documents/4224_1.pdf

◦ 치바현 카시와북부 중앙지구 일체형 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정보

- http://www.pref.chiba.lg.jp/tosei/tsukuba/ensenseibi/kashiwahokubu/

◦ 토지이용계획도

- http://www.pref.chiba.lg.jp/tosei/tsukuba/ensenseibi/kashiwahokubu/documents/kashiwa1.pdf

◦ 치바현 히가시카츠시카 도시계획사무소, 카시와노하 카시와도시계획사업 카시와통신소이전부지토지구획정리사업완성기념지 (1990)

◦ 카시와노하 캠퍼스 홈페이지 http://www.city.kashiwa.lg.jp/kashiwanoha/

◦ 카시와 사이언스 파크 연락협의회 http://sciencepk.atwebpages.com/

◦ 카시와시 - 미군통신기지 관련 정보 (원출처 : 코바야시 “역사가이드카시와” p.58)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280400/p009140.html

◦ 환경미래도시 - 카시와노하 지구 계획

- http://futurecity.rro.go.jp/pdf/torikumi/jp/torikumi_teian_kasiwanoha_jp.pdf

◦ 후쿠즈미, 시민마치즈쿠리에서의 URCK의 역할과 존재의의 : 카시와노하 어번디자인센터의 마치즈쿠리 활동을 예로, 도쿄대학 석사논문 (2011):27

- http://www.arc.or.jp/ARC/201309/ARC1309gatsu/1309ronnsetu.pdf

◦ UDCK 홈페이지 http://www.udck.jp

◦ 총합특구 지정 보도자료http://www.udck.jp/pr/file/udck_pr111222_tokku.pdf

◦ 환경미래도시지정 보도자료

- http://www.udck.jp/pr/file/udck_pr111222_miraitoshi.pdf

◦ UR도시기구 - 카시와다나카역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

- http://www.ur-net.go.jp/syutoken/tx/town/town04.html

◦ 松山薫. "関東地方における旧軍用飛行場跡地の土地利用変化." 地學雜誌 106.3 (1997): 332-355(Kaoru Matsuyama, changing land use of the former military airfields in the Kanto District, Journal of Geography 106.3(1997))에서 발췌인용

2. 일본 타치카와

1) 개요

◦ (위치) 일본 도쿄도 타치카와시, 아키시마시, 고쿠분지시, 쿠니타치시

◦ (면적) 약 5,73ha. 소위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라고 일컬어지는 국유지부분은 466ha(타치카와시 322ha, 아키시마시 144ha)

2) 배경- 타치카와 비행장 이전(移転)까지의 역사

◦ 타치카와 비행장은 1922년 육군항공 제5대군이 기후현 카카미가하라에서 타치카와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어, 1945년 8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구 육군비행장으로 사용됨

◦ 1928년 주식회사 일본항공운송(JAL)이 타치카와 비행장에 설립되어 현재 하네다에 있는 도쿄 비행장이 완성된 1931년까지 민간항공장으로도 이용

◦ 종전 후 1945년 9월부터 미공군이 이주하여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당시 극동아시아의 주요 공군수송기지로 사용

◦ 1955년에 미군의 요청에 따라 도쿄도 조달국에서는 타치카와 기지의 확장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민(지역 농민)의 반대로 1969년 계획이 중지되고 미군은 비행기업무를 중지, 주요기능을 요코타기지로 이전

◦ 한편 방위청(현 방위성)의 요청에 의해 1970년 초 육상자위대가 타치카와 비행장으로 이주

◦ 1973년에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합의된 관동계획(관동평야지역의 미군시설에 관한 정리통합계획) 의해 미군은 요코타비행장으로 이설

◦ 1973년에 일부 민간소유의 토지가 선행되어 반환되었고, 1977년 11월 30일에  일본에 전면 반환.  반환 시 건물은 활주로 등의 비행장시설 및 병영 등이었으며, 이후 이전부지 이용사업에 의해 아위대 활주로의 신설을 포함하여 재정비

3) 이전부지 이용 경위

◦ 타치카와 기지의 반환은 관동계획에 의해 1970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

◦ 1970년 타치카와시의회의 「타치카와기지의 평화이용에 관하여」결의, 1971년 도쿄도의 타치카와기지 이전부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광장과 청공의 도쿄 구상」발표 등을 거치며 기초자지단체의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이용을 위한 논의 시작

◦ 이후 도쿄도, 타치카와시, 아키시마시는 중심으로 타치카와기지의 이용과 관련한 연락회와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이전부지 이용에 관한 논의 지속됨. 1977년에 합의, 발표한「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이용 계획(지자체 안(案))」은 업무지구, 공원, 대학, 주택 등을 골자로 한 이용계획을 담고 있음

◦ 한편1973년 1월, 미일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미군기지 집약화계획에 따라1973년부터 1982년에 이르기까지 타치카와를 포함한 약 11개소의 미군기지 이전부지가 반환되면서, 그 반환재산의 취급 방침에 대해 1973년 4월, 대장성(현 재무성) 대신이 국유재산중앙심의회의 자문을 받은 답신 “미국제공재산의 반환후 이용에 관한 기초방침에 대해서(1976)”는 “대규모 반환 재산의 유효이용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이용구분에 관해 통일적 처리기준 및 유보지” 등 방향 제시.

◦ 여기서 말하는 통일적 처리기준이란 “대도시 및 그 주변 소재의 대규모 반환재산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략 그 면적을 3등분하여 1) 현지 지방공공단체 등이 이용, 2) 국가, 정부관계기관 등이 이용, 3) 당분간 처분 유보할 것을 제시하며 3분할답신이라 불림.

◦ 1978년 국유재산중앙심의회에서「타치카와비행장 반환 국유지의 처리에 대해」대략적인 방안 발표. 대규모공원, 광역방재기지, 업무시가지, 간선도로, 보류지 등이 담겨있음. 이후 타치카와시, 도쿄도 등과 그 처리 내용에 관한 의견과 요청을 주고받으며 1979년에 대략적인 내용이 결정. 이후 내용읜  이후에는 국유재산처분에 의한 개별 사업 시행

◦ 동시에 총리부(현 내각부)에서는 1975년말 쇼와천황 즉위50주년 기념을 위한 행사, 사업 구상 등 모집. 이에 따라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이 국영쇼와기념공원을 제안하였으며, 1979년 타치카와기지 이전부지에 설치가 결정됨.

<타치가와 위치도>

출처 : 타치카와시 “타치카와기지이전부지이용계획자료집(제3호), 1993, 3 / 주유군용지이전부지이용(타치카와비행장), 내각부 오키나와 총합사무국총무부 이전부지 이용대책과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서 재인용

4) 이전부지 이용계획안

◦ 반환 당시의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의 이용계획에 관해서는 1979년 11월19 일의 제22회 국유재산중앙심의회에서 발표한「타치카와비행장 반환 국유지의 처리 요강」의 내용 참조한 계획안.

□ 대상지 범위 및 사용 현황

◦ 요강에서 설정한 계획의 대상지는 일본 정부에 반환된 466ha의 국유지에 해당한다. 당시 이 기지 이전부지는 도시계획상 시가지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

일본 도시계획법에서 지정하는 도시계획구역 중 하나로 시가화 억제 구역

◦ 1977년 반환 당시의 수도권정비계획에서 해당 지역이 “도시의 방재성 향상, 도시환경 개선 등을 배려하면서 총합적인 정비를 도모할 것”으로 언급

◦ 일본 자위대에서는 1971년부터 기지를 미군과 공동이용하고 있었음. 반환 후에는 방위임무 외에 수도권의 재해발생시 구조활동 등을 목적의 계속이용을 요청하여 승인. 약 2.8ha에 해당하는 도로는 타치카와시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대부, 사용함.

□ 기지 이전부지 이용에 관한 정부부처의 요망 사항

◦ 방위청(현 방위성)의 자위대 기지로의 계속이용, 국토청 (국토교통성), 경찰청, 소방청, 식량청, 후생성 등의 방재기지시설,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의 국영쇼와기념공원, 국철의 전차기지, 일본주택공단 (현 UR도시재생기구)의 주택용지, 지방자치단체 (도쿄도, 타치카와시, 아키시마시)에서의 업무, 대공원, 대학, 주택, 방재시설 및 도시시설 등의 용지계획 등이 언급

◦ 도쿄도, 타치카와시, 아키시마시 등은 1973년경부터 이전부지의 이용계획이 검토하여, 1977년에「타치카와기지 이전부지 이용계획」에 합의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이용계획(지자체 안) 면적>

시설		계획구역(ha)	기지이전부지 내(ha)	기지 이전부지 외(ha)
업무		100	90	10
대학		100	90	10
공원	대공원	200	190	10
	녹지	40	30	10
	소계	240	220	20
주택 및 관련시설		260	100	160
도시시설 기타	도로	90	60	30
	기타	10	10	-
	소계	100	70	30
합계		800	570	230

<타치카와기지 이전부지 이용계획도 (지자체 합의안)>

출처 : 타치카와시 “타치카와기지이전부지이용계획자료집(제3호), 1993, 3 / 주유군용지이전부지이용(타치카와비행장), 내각부 오키나와 총합사무국총무부 이전부지 이용대책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 이전부지 처리 요강

◦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는 “수도권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대규모 토지이자 타마지구에 위치한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적 시점에서 가능한 세분화는 피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이용”하면서 “방재기능에 충실”하도록 활용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

◦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공원과 광역방재기지를 두개의 큰 축으로 하면서 타치카와시와 아키시마 시의 시가지 형성을 위해 용지 배분

◦ 대규모 공원 (국영쇼와기념공원)

- 타마지구의 대규모공원 현황, 주변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이전부지의 3분의 1 규모의 대규모 공원 설치

- 광역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풍부한 녹지 조성에 더해, 재새시의 피난지와 구원물자집적장 등으로 이용, 타마지역의 문화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배치를 검토

- 건설성의 쇼와기념공원으로 계획

◦ 광역방재기지

- 미나미 칸토지역의 인구 및 중핵관리기능 집중현황을 배경으로, 해당 지역의 지진 및 대규모 재난 시 대책의 필요성에 따라 광역방재기지를 설치

- 미나미칸토지역의 광역적 재해발생 시., 응급재해대책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재해대책실시본부, 경찰 및 소방 등의 방재관계기관 설치, 재해정보 수집연락 및 구원활동을 위한 자위대 비행기지, 비축창고, 의료시설 등의 집중배치

- 면적은 당시 자위대가 사용승인을 받는 면적과 거의 일치하며, 육상자위대는 그 이용의 존속이 인정되지만, 차후 가능한 서북방향으로 이전하고 사용면적 역시 재해시 물자수송을 위해 필요한 활주로를 포함하여 현재 사용하는 면적의 3/4로 줄이도록 하고, 헬리콥터 포트는 경찰 및 소방과 공용으로 사용

◦ 업무시가지

- JR 타치카와시와 인접한 동남부에 공공기관, 민간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입지시키고, 역 북쪽출구의 재개발과 관련한 시가지 정비를 위한 용지

- 히가시 나카카미 역과 인접한 서남부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시설을 입지시키고, 시가지형성을 위해 가스 및 전력 등 기반시설을 제공

◦ 유보지

- 용도 결정이 유보된 곳으로, 단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문화교육시설,. 청소시설, 하수처리장, 교통시설, 주택단지 등의 시설에 관한 구상이 장래 구체화된 경우나 그 내용이 이전기지의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지역에 해당 시설 설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타치카와 기지 이전지역 계획도>

출처 : 도쿄의 미군기지 2012, 도쿄도

<타치카와 기지 이전지역 계획(대장성 국유재산관리위원회 안) - 용도별 면적 배분>

구분	면적
대규모공원	약 180 ha
광역방재기지	약115 ha
업무시가지	약 30 ha
간선도로	약 30 ha
유보지	약 110 ha
합계	약 466 ha

출처 : 도쿄의 미군기지 2012, 도쿄도 발췌

<타치카와비행장 이전부지  처분방침 내용 및 이용현황>

연도	이용대상	이용계획	면적(m²)	처리구분	이용현황
1977	타치카와시	도로용지	27,800	무상대부	1978 사용개시
1979	건설성	국영공원	1,758,000	소관변경	1983 일부개원
	방위청	비행기지	845,000	소관변경	1982 운용개시
1980	도쿄전력	변전소	20,000	싯가매각	개설완료
	아키시마가스	가스제공시설	10,000	싯가매각	개설완료
1982	도쿄도	도로용지	132,000	무상대부	1983일부개시
1984	도쿄도	도로용지	60,000	무상대부	1985일부개시
	타치카와시	운동장	6,775	감액매각	1985이용개시
1986.2	도쿄도	공영주택부지	8,135	감액매각	이용개시
	아키시마시	도로용지	140	무상대부	이용개시
1986.12	타치카와시	중학교부지	815	감액매각	1987 개시
		운동장	5,662	감액매각	1988 개시
1988	해상보안청	청사 부지	35,200	소관변경	1990 업무개시
	식량청	비축창고부지	22,420	소관변경	1991 운용개시
	도쿄도	구원시설부지	6,930	감액매각	1991 개설
	도쿄소방청	항공기지부지	32,000	감액매각	이용개시
		기숙사부지	12,939	감액매각	이용개시
	경시청	항공기지부지	18,600	감액매각	이용개시
	타치카와시	도로용지	25,496	무상대부	이용개시
1989.6	도쿄도	도로용지	41,200	무상대부
	타치카와시 타치카와시	도로용지	6,600	무상대부	이용개시
		구획정리사업용지	7,760	싯가매각	2004 환지처분
	UR	재개발사업용지	33,250	싯가매각	2002 사업완료
	(주)타마도시모노레일	모노레일차량기지 (차고상부중층이용)	55,000	싯가매각	이용개시
1989.12	도쿄도	경시청청사부지	24,000	싯가매각	이용개시
		경찰서부지	5,300	싯가매각	이용개시
		경찰관대기청사부지	16,700	싯가매각	이용개시
1994		구획정리사업용지	약335,000		UR시행
1999	총무성	마치대학교부지	50,000	싯가매각	2003 개교
2002	타치카와시	시청사부지	11,000	감액매각	2010 업무개시
2010	타치카와시	학교급식시설부지	8,800

5) 타치카와 이전부지 관련 정책 및 계획

□ 중앙정부 - 수도권 기본계획

◦ 1985년 제 4차 수도권기본계획에서 도심부의 일극집중 개선을 위한 업무핵도시 정비 구상

◦ 1995년 도쿄도에서 “하치오지 타치카와 업무핵도시 기본구상” 책정. 이 기본구상에서 타치카와는 국가 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시작으로 업무상업기능의 강화와 문화정보교류기능의 도입을 도모함.

□ 도쿄도

◦ 1982년에 타마도심 타치카와 계획 (TTT), 1990년에 타치카와 아키시마 지역을 타마지역의 “심장”으로 하는제4차 도쿄도 장기계획  책정

◦ 2000년에 책정된 도쿄구상2000에서 타마의 “심장”에 대해, 도심 업무기능의 이전과 상호 기능보완을 위한 기능을 갖춘 업무핵도시로서 위치 강화.

□ 도쿄시

◦ 업무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1989년에 5개 기관 – 메이지대학, 국립국어연구소, 국문학연구자료관, 국립극지연구소, 통계수리연구소 – 의 이전지가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로 결정

◦ 1993년에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관련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구역 내로 입지 결정

6) 이전부지의 활용

□ 광역방재기지

◦ 입지적 장점

- 타치카와 광역방재기지는 도심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평지 위에 조성된 넓은 공원 옆에 위치하여 계획적으로 정비.

- 따라서 도심과 동시에 재해를 입는 상황은 피하면서 도심부에 효과적으로 수송활동을 할 수 있고, 일시물자집적이나 피재민 대책에 공원을 활용한 넓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

- 항공기 운용의 관점에서는 도심부의 대규모 화재발생시, 도쿄의 풍향 면에서도 연기의 영향이 적음

◦ 설치과정

- 1979년 국유재산중앙심의회가 정한 타치카와 기지 이전지 계획에 관한 대강에서 광역방재기지의 설치가 언급된 후 1983년 중앙방재회의에서 타치카와 광역방재기지의 정비추진이 결정

- 1984년에는 정비추진연락회의에서 타치카와광역방재기지건설계획의 요강이 발표되어 1988년에 재해대책본부 예비시설 1기 공사 착공

-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방재기본계획이 개정되어 재해대책본부 예비시설의 장기사용을 위한 제2기 공사가 1998년에 착공

- 현재 총 면적 115.69ha이며 자위대 항공관계시설(활주로 등 – 84.46ha), 무선탑, 소방방재관계시설, 해상방재관계시설, 타치카와방재합동청사, 경찰방재관계시설, 방재요원숙사, 식량비축시설, 의료시설, 지역방재관계시설 등 배

◦ 역할

- 재해대책본부기능의 대체시설로서, 도심파괴, 통신기능의 단절 등에 의한 총리대신관저, 내각부, 방위성 등의 시설이 사용불가능한 경우 사용됨

□ 국영쇼와기념공원

◦ 개요

- 1975년말, 당시 총리부(현 내각부)에서 모집한 천황즉위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사업 구상안으로 건설성 (현 국토교통성)이 국영쇼와기념공원 제안

- 1976년 내각부장관의 발언 후 후보지선정 및 검토를 거쳐 대장성의 자문기관인 국유재산중앙심의회로부터 타치카와기지 이전부지 처리요강에 대한 답신을 받고 그 일부의 이용 결정

- 1980년 공원예정지에 대해 대장성에서 건설성으로 국유재산의 소관이전을 전제로 한 일시사용 승인을 받고 공사 착수

- 이후 1983년 개원식전을 갖고 제 1기개원(70ha)을 가진 후, 1995년 말에는 전체의 70%인 126.7ha가 개원하였다. 현재에도 일부 정비가 진행중

-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이용자 누적수는 6,297만명, 2011년에는 동북대지진의 영향으로 연간 이용자수는 320만명, 2012년에는 370만명.

<국영쇼와기념공원 연간 이용자수와 개원면적>

출처 : 국토교통성 관동지방정비국 국영쇼와기념공원정비 프로그램

<국영쇼와기념공원 주요 정비경위>

구분	정비 내용	개원면적 (ha)
1979	각료회의 – 국영기념설치 결정	-
1981	도시계획결정	-
1983	제1기개원	70
1985	레인보우 수영장 오픈	82
1986	물새의 연못 오픈	90
1989	녹색의 날 제정기념행사	102.6
1992	어린이 숲 전면 오픈	123.7
1997	일본정원 오픈	137.7
2004	일본정원 내 시설 확충 오픈	148.7
2005	자연문화존 제1기구역 오픈	157.3
2011	꽃의 언덕 오픈	165.3

출처 : 국토교통성 관동지방정비국 국영쇼와기념공원정비 프로그램

<국영쇼와기념공원 배치도>

<각 존 별 특징>

A 존 : (자연문화존) JR타치카와역, 타마도시모노레일 타치카와키타역과 가깝고, 자연이 풍부한 공원과 시가지의 접점이 되는 존

B 존 : (전시시설존) A존과 C존 연결

C 존 : (물의 존) 시가지 환경을 배려, 식재와 연못을 중심으로 넓은 수면공간을 즐길 수 있음

D 존 : (광장 존) 대지 중앙에 위치, 넓은 레크레이션 공간

E 존 : 숲의 존) 대지 북쪽 언덕의 식재존, 깊은 숲 형성

출처 : 국토교통성 관동지방정비국 국영쇼와기념공원정비 프로그램

□ 유보지 이용방안의 변화

◦ 대장성(현 재무성) 국유재산중앙심의회에서 1973년 발표한 주요 미군제공재산의 반환후 이용에 관한 답신에서는 미군반환용지의 1/3을 유보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유보지에 대해 “현 시잠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소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당시 부동산 버블기였던 것을 감안하여, 대규모 반환재산에 대해 전 지역을 단기간에 계획하는 것이 적당치 않으며, 일부는 그 이용을 유보하여 장기적으로 유효한 토지이용을 해야한다고 언급

◦ 이러한 내용은1987년의 대규모 반환재산의 유보지 취급 방침에 대한 답신에서도 유지, 원칙상으로 유보하외 예외적으로 공용, 공공용 이용은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2003년의 재정제도등심의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반환 재산의 유보지의 차후 이용”에서는 기존의 “원칙유보, 예외 공용, 공공적 이용”이라는 방식을 바꾸어, 원칙이용에 따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하에, 지역 특성과 토지이용계획과 조화하면서, 도시부에 남은 대규모 국유지의 계획적 유효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본방침을 제시

◦ 이러한 기본방침 전환의 배경에는 십수년간의 시가화에 의해 대규모로 남겨진 유보지가 상업지 혹은 주택지로 둘러싸이면서  결과적으로 도시형성에 장애가 되는 점,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재원확보 및 지역개발의 정체, 2002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처치법과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의한 도시개발방침이 있음

◦ 이렇게 바뀐 유보지 이용방침과 “유보지의 규모, 입지조건, 지금까지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관계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5년 정도)을 설정하여 이용계획을 책정할 것” 요청

◦ 이에 대응한 것이 2008년 재무성이 제출한 <타치카와비행장 (보류지)에 관한 이용계획에 대해

◦ 이 계획에서는 국영쇼와기념공원 및 타치카와광역방재기지 주변의 유보지를 4개 에리어 (도시축 연도지역, 신청사주변지역, 후지미쵸지역, 아키시마지구)의 4개로 구분

<타치카와시 유보지의 주요 토지이용계획>

구분	지방공공단체이용	민간이용	비고
Area1도시축 연도 지역	타치카와지방합동청사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Area2신청사주변 지역	검토중
Area3후지미쵸 지역	-	미정
Area4아키시마지구	공원, 일부 검토중	-

출처: 2008년 타치카와 비행장(유보지)의 이용계획에 관해, 타치카와시

<타치카와시 유보지의 주요 토지이용계획도>

출처: 2008년 타치카와 비행장(유보지)의 이용계획에 관해, 타치카와시

□ 타치카와 이전부지 관련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수도권 정비법에 기초하는 제4차 수도권기본계획에서 정해진 타마지역의 업부핵도시형성과 도쿄도의 타마도시타치카와(TTT) 계획, 제3차 도쿄도 정기계획에서 정해진 다마의 “심장” 형성을 위한 사업

◦ 타치카와 반환 당시 정부, 도쿄도, 타치카와시, UR(당시 주택공단)의 협의에 의해 공원, 방재거점은 정부, 모노레일은 도, 역앞 구획정리는 시, 기지 이전부지의 재개발과 구획정리는 UR에서 맡기로 결정

◦ 방재기지, 국영공원과 인접한 입지조관을 살린 도시기반 정비와 국가기관의 이전을 통한 학술문화의 연구거점 형성 목적

◦ 현재 정비가 끝내고 정부의 5개 기관, 재판소 등의 사법기관 및 시청 신청사도 이전

<타치카와기지 이전부지 관련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출처 : UR 도시재생기구

□ 아키시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1979년 계획 당시 유보지로 정해졌던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의 서쪽에 해당하는 66.1ha에 해당하는 지구

◦ 지권자는 재무성, 법무성, 도쿄도 외 52인

◦ 2003년 재무성의 대규모 변환재산의 유보지의 장래 이용에 관한 답신에서 원칙이용,  계획적 유효활동의 기본방침을 전환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이용계획을 책정하도록 됨.

◦ 2008년에 도쿄도가 UR에 사업화 검토 요청

◦ 같은 해 도쿄도, 아키시마시, 타치카와시가 재무성에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아키시마 지구 이용계획 제출

◦ 2010년 재무성에서 UR에 사업시행 협력을 요청, 도쿄도, 타치카와시, 아키시마시에서 UR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요청

◦ 2012년에 도시계획결정, 2013년에 사업인가

◦ 향후 2016년 공사 완료 후 환지저분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국제법무총합센터 등을 시공 예정

<타치카와시 신청사 >	<국영쇼와기념공원>

<타치카와기지 이전부지 아키시마지구 이용계획도>

7) 현장 방문

◦ 일시 :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10시30분 ~

◦ 장소 : UR 아키시마지구 사업소, 타치카와 이전부지

◦ UR 담당자 : UR 아키시마지구 사업소 소장

◦ 주요내용

-  (UR 도시재생기구 소개) 전후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 출자로 구성되어 주택공단으로 시작. 주환경 정비, 교외 환경 정비, 현 도시재생사업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요 정책에 따라 역할 변화/다각화하며 실제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서 사업 수행.

-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관련 설명) 약 150만평 규모. 활용은 국가가 주체 혹은 지자, 일부 민간.

·광역방재기지는 지진 등 비상시 물자공급 등의 역할. 1979년~80년에 정비.

·타치카와역주변은 상업업무지구가 주요 용도로 민간 개발

·UR은 국유지의 기반정비, 구획정리사업 수행.

·1998년 국가기관이전을 위한 기반 정비.

·국유지이지만, 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민간이 활용

- (아키시마지구 사업 관련) 1977년 반환하여 유보지로 둔 아키시마 지구는 ‛04년에 이용계획 논의 시작, ‛08년에 계획 세우고 현재 UR에서 기반정비사업. 올해(2013) 사업시작.

·사업 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름

·국제법무시설은 청소년, 의료 형무소로 사용 예정

<UR 방문 및 현장 답사>

<참고자료 및 사이트>

◦ 일본 육상자위대 타치카와 주둔지 홈페이지

- http://www.mod.go.jp/gsdf/eae/eaavn/history.html

◦ 도쿄도, 일본의 미군기지 2012

◦ 내각부 오키나와 총합사무국 총합부 이전부지 이용대책과 공식 홈페이지, 주유군용지 이전부지 이용 (타치카와 비행장), 전자도서관

◦ 타치카와시

- http://www.city.tachikawa.lg.jp/cms-sypher/www/info/detail.jsp?id=6310

- http://www.city.tachikawa.lg.jp/cms-sypher/www/service/detail.jsp?id=1843

- 도시축 연도지역 마치즈쿠리 유도방침 (2004)

- 신청사 주변지역 토지지이용계획 (2009)

- 타치카와 시티 21 (2009)

- 타치카와비행장 (유보지)에 관한 이용계획에 대해 (2008)

◦ 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 국영쇼와기념공원 사무소, 국영쇼와기념공원 정비관리운영프로그램, (2005)

- http://www.ktr.mlit.go.jp/ktr_content/content/000076760.pdf

◦ UR 도시기구, 화레 타치카와

◦ UR 도시기구,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관련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지 (2007)

◦ UR 도시기구,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아키시마 지구 개요

◦ 재무성, 대규모 반환재산 유보지 등의 이용계획책정상황에 대해

◦ 재무성, 대규모 반환재산 유보지의 이후의 취급에 대해 (2003)

◦ 내각부, 타치카와 광역방재기지 재해대책본부예비시설 개요 (2013)

3. 미국 어바인(Great Park)

1) 개요

◦ 대중과의 소통으로 일궈낸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2) 역사

◦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농경지로 사용되었으나, 1940년 세계대전 당시 해병대 항공기지가 설립되어 50년간 중요 전략기지로 사용

◦ 항공기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여 1971년 Irvine시로 승격

◦ 1999년 항공기지 폐쇄 후 민간 공항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웠으며, 2002년 대형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논쟁이 종결됨

3) 계획 절차

□ 시민의 참여

◦ 연구단체의 의견과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오렌지카운티에 필요한 요소를 결정

◦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견들은 모두 도시계획가에게 전해짐

□ 국제현상공모 개최

◦ 대중이 원하는 것을 계획으로 실현시킬 도시 디자이너를 찾고자 했으며, Ken Smith의 디자인팀이 우승

◦ 이사회 지침과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Ken Smith팀의 디자인 컨셉을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

4) 계획 결과

□ 지역의 특별한 공간

◦ 건조환경과 자연환경의 균형

- 생태환경을 보존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와 문화공간을 제공

◦ 다양한 의미함축

◦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자연의 유산을 보존하며,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담긴 공간

□ 지역주민의 공간

◦ 시민들이 직접 마스터플랜을 평가하고 디자인팀에게 의견을 전함으로서 진정한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거듭남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

◦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오픈하우스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

◦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함으로서 공원 방문객이 증가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됨

5) 수상실적

□ National Excellence Award for Innovation in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 Texas-Austin 의 Frederick Steiner 교수 인터뷰)

◦ 지역의 생태, 문화, 교통 시스템을 연결시켜 지역 정체성 확립

◦ 상세한 디자인으로 지역주민을 납득시켰으며, 오렌지카운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 Professional Award of Honor for Analysis and Planning (Harvard University 의 Niall Kirkwood 교수 인터뷰)

◦ 오염된 군 부지를 재활용하여 문화와 생태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 조성

◦ 개인, 지역,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 공원 조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대중에게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공원 생태계를 알림

6) 평가

◦ Irvine시와 Great Park Corporation가 주체한 그레이트 공원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

- 도시공원 개발 결정, 공원 계획가 선정, 공원의 마스터플랜과 프로그램의 결정 및 평가

◦ 포괄적인 공원디자인은 21세기 도시공원의 모델로 평가됨

< 어바인 Great Park 방문>

4. 미국 샌디에고 해군훈련소 이전부지 재생사업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캘리포니아 주 센디에이고 시의 해군훈련소(Navy Training Center, NTC)는 페닌술라 커뮤니티(Peninsula Community)에 위치하고 있으며 1922년부터 1997까지 약 70년 동안 미 해군 및 해군 예비역을 교육시키는 군사시설로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

◦ 약 550에이커(약 2.23㎢) 규모의 NTC는 624개의 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건물들은 3백만 제곱피트(약 28만㎡)의 공간 안에 미션 부흥 스타일(Mission Revival Style)로 구성

◦ 많은 역사적 건축물과 샌디에이고 만이라는 기지의 최적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샌디에이고 시는 훈련소를 80년대 처음으로 공공이 수변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복구하고, 새로운 공원들을 건설하고, 창의적 예술시설을 설립하여 아름다운 재개발로 전환

<리버티 스테이션 위치도>

출처 : http://maps.google.com

<리버티 스테이션 토지이용계획도>

2) 추진절차

◦ 1993년 군부대폐쇄위원회(Base Realignment and Closure, BRAC)가 NTC의 폐쇄를 후보에 올린 이후, 해군은 점진적으로 시설을 폐쇄

- NTC가 폐쇄됨에 따라, 시와 해군은 1995년 67에이커 상당의 부지에 대한 잠정적 이용권을 시에 양도하는 협정을 맺었음(협정은 연장됨)

- 시는 건물들을 비영리기구, 도시당국,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다시 임대

- 임시적 임차는 해군이 자산을 감소시키는 동안 도시 건축물과 조경 구역을 훌륭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1997년 해군은 경제적 개발 양도비용 없이 공식적으로 NTC를 폐쇄하고 NTC를 샌디에이고 시로 양도

◦ 재개발된 NTC를 칭하는 리버티 스테이션은 261에이커(약 1.06㎢)와 몇몇의 독특한 지구를 포함

- 도심과 공항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샌디에이고만의 북쪽 해안에서, 커뮤니티는 도심으로 향하는 수변구역 산책로, 9홀 골프장, 쇼핑 단지와 레스토랑, NTC 산책로(Promenade) 라고 불리는 28에이커 규모의 도시 예술 문화 지구, 두 개의 호텔, 7동의 업무지구, 3개의 근린지역의 주택 349채, 7개 학교를 포함하는 22에이커의 교육 캠퍼스 등을 포함하는 125에이커를 갖게 됨

◦ 군사용 건물들은 군집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리버티 스테이션은 주거, 업무, 쇼핑 문화 활동들을 위한 지구들을 한 곳에 모아 이용하기 보다는 분리함

- 개발이 시작에서 끝까지 1마일 정도로 진행됨에 따라 모든 시설은 조경 산책로로 연결되었으며 걸어서 다른 지구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

- 94에이커는 새로 건설될 것이며, 남은 95에이커는 1949년 조선소로 이용되었던 USS Recruit처럼 50개 이상의 보존된 역사 구조물을 포함한 역사지구로 채워짐

◦ 기지 폐쇄가 발표된 이후 샌디에이고 시는 수백회의 커뮤니티 미팅과 디자인 회의, 공공 워크숍을 개최

- 근린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살고 있는 퇴역한 해군 관료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이 이 과정에 참여함

- 1923년 기지가 개설된 이후로 공공은 수변구역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접근성의 회복은 표출된 주요 바람이었음

◦ 공공 프로세스는 리버티 스테이션 종합계획으로 귀결되었으며, 이 종합계획은 공공 이용, 보행자 지향적 환경, 기지 폐쇄시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활기찬 혼합이용 등을 강조

- 논쟁적인 이슈는 제안된 몇몇 건물의 높이에 대한 이의와 공공공간이 업무나 주거보다 더 천천히 개발되고 있다는 우려 등을 포함

3) 재생계획의 특성

◦ 개발은 8천여 개의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두 호텔로부터의 Room Tax는 연간 480만 달러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 개발된 자산으로부터의 세금 수입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로부터의 75만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240만 달러에 달함

- 개발업자는 하수, 상수, 전기, 케이블, 전화, 우수배수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125백만 달러 상당의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의무를 갖음

- 도로 개선은 new curbed median, 보행로 개선, 자전거 도로, 조경 산책로 연장 등을 포함

- 노후 기반시설의 철거는 약 300,000 톤의 부서진 콘크리트와 200,000톤의 부서진 아스팔트를 만들어 냈으며, 이들은 대부분 기지의 도로와 돋움용 흙으로 재사용됨

<개발프로그램 요약>

용도	적용되는 재정지원 혜택 절차(principal entitlement process)	지구
주거	용도지역제(Zoning), 계획 개발 승인(Planned Development Permit), 해안 개발 승인(Coastal Development Permit)	RT, RM
교육	용도지역제(Zoning), 계획 개발 승인(Planned Development Permit)	CR
업무 / R&D	용도지역제(Zoning), 계획 개발 승인(Planned Development Permit), 해안 개발 승인(Coastal Development Permit)	CR
혼합이용	용도지역제(Zoning), 계획 개발 승인(Planned Development Permit), 해안 개발 승인(Coastal Development Permit)	CR
공원 / 오픈 스페이스	용도지역제(Zoning), 일반 개발 승인(General Development Permit), 해안 개발 승인(Coastal Development Permit)	OP
보트 채널	용도지역제(Zoning), 해안 개발 승인(Coastal Development Permit)	OP
관광호텔	용도지역제(Zoning), 계획 개발 승인(Planned Development Permit), 해안 개발 승인(Coastal Development Permit)	CV
비즈니스호텔	용도지역제(Zoning), 계획 개발 승인(Planned Development Permit), 해안 개발 승인(Coastal Development Permit)	CC
대도시권 오수처리	용도지역제(Zoning), 부지 개발 승인(Site Development Permit), 해안 개발 승인(Coastal Development Permit)	CC
지역 공공 안전 훈련기관	용도지역제(Zoning), 부지 개발 승인(Site Development Permit), 해안 개발 승인(Coastal Development Permit)	CC
RT(Residential Townhouse) : 주거용 타운하우스는 골목길에 접한 작은 획지에 단독가구를 위해 설계됨 RM(Residential Multiple Unit) : 다가구 주택은 다양한 밀도의 다가구 주거를 위해 설계됨 CR(Commercial Regional) : 주거지역내 상업지구는 업무, 상업서비스, 소매, 도매, 제한된 제조업과 주거지역의 광범위한 혼합을 위해 설계됨 CV(Commercial Visitor) : 방문객을 위한 상업지역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숙박, 외식, 여가활동의 필요를 위해 설계됨 CC(Commercial Community) : 커뮤니티 상업지역은 제한된 산업용도, 소매, 커뮤니티 지원 상업 서비스 등을 위해 설계됨 OP(Open Space Park) : 오픈스페이스로서 공원은 토지이용 계획 실행을 위한 공공공원으로서 설계됨

◦ 초기 판매 단계에서 리버티 스테이션 주택가격은 40만 달러 대 중반에서 80만 달러 후반까지 형성

- 1,500여 세대 이상이 첫 가구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복권을 구매

- 개발은 8개월 내에 50% 이상 판매되었으며, 2004년 3월에 모두 매

◦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은 기지의 역사를 대표하고 인근 근린지역의 스타일을 반영하는 건축 스타일의 혼합 형태

- 주택은 도로로부터 보호되는 골목, 통로접근 방식의 차고 등으로 특징되었으며, 커뮤니티의 센스를 촉진시키는 발코니와 현관을 포함하며 녹색 건축자재를 사용

-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의 15%를 서민형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채우는 샌디에이고 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개발 공사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도시 곳곳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금 수입을 별도로 적립

◦ 개발업자는 리버티 스테이션이 스마트 성장의 모델이 될 것이며 샌디에이고 시의 “City of Village" 플랜에 적합하다고 강조

- 업체는 이 프로젝트가 충진식 개발의 훌륭한 기회로 보고 있음

- 비록 교외지역 거주민들이 리버티 스테이션으로의 출근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늘긴 하였지만, 개발업자는 개발부지 내에 주거, 업무, 쇼핑, 식사 공간 등 거주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총 교통량이 유지

<토지이용 계획>

구분		총 면적 (에이커)	총 면적 (제곱피트)	신축	재건축
주거지역		37	36,000 (pool/gym)	350채	36,000 (pool/gym)
교육지역		22	495,000		495,000
업무 / R&D		22	380,000	380,000
혼합이용	상업지구1)	60	324,000		324,000
	도시(civic), 예술, 문화 지구2)	25	301,000		301,000
	골프코스 지구	22
	소계	107	625,000		625,000
공원, 공공공간		46*	19,000 (어린이 보호시설)		19,000 (어린이 보호시설)
선박 운하(boat channel)		54		추후 결정	추후 결정
방문객 호텔 지역		21*	33,000 (회의소)	350실	33,000 (회의소)
비즈니스호텔 지역		16*		650실
대도시권 오수처리시설 지역		9*	140,000	140,000
* 수변 산책로 구역 포함 1) 업무, 소매, live/work lofts, 식당, 상업적 여가 시설, 박물관 2) 도시, 예술, 문화, 비영리, 업무, 박물관, 식당, 특화 소매, 특화 교육

4) 예산

◦ 자체적인 기지 재개발 자금 없이 시는 샌디에이고 재개발본부(San Diego Redevelopment Agency)를 파트너로 삼아 민간 개발업자에게 재개발에 대한 경쟁과 시상을 개최

◦ 재개발은 15년 동안 8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민간 자금으로부터 끌어들임

◦ 인센티브로써 시는 개발업자에게 주거와 업무용 시설로 개발과 매각이 가능한 81에이커의 토지를 제공

◦ 개발업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개발과 임차할 수 있는 시 소유의 자산 잔여부분 토지를 66년간 임차함

5) 사업성과 및 평가

◦ Liberty Station의 주거지역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는 군인 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Mcmillin Corporation이 개발한 주거 커뮤니티임

- 엄밀히 말해서 군인 주택 커뮤니티는 Liberty Station에 속하지 않고 아직 미 중앙정부의 소유

- 이 주택단지는 500채의 주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부분이 교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타운하우스 단지형태임

- 이 단지의 주택 디자인은 샌 디에이고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인 스페인식 건축양식을 유지

◦ Mcmillin Corporation이 개발한 주거단지는 타운하우스, 로우하우스, 그리고 단독주택 형식 등이 복합되어 있음

- 2007년에 Money Magazine은 이 주거단지를 샌 디에이고에서 은퇴 후 거주하기 가장 좋은 주택으로 선정한 바 있음

- 하지만 이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은퇴 후 거주단지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함

◦ 캘리포니아 주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지구에 들어서는 사업자들에게 주 정부 차원의 세금 인센티브와 여러 이익을 제공

- 2001년 3월, 캘리포니아 주는 이 지역을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LAMBRA)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였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 LAMBRA에 입주하는 사업자들에게 세금감면을 제공하고 Enterprise Zone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 지역의 상업 활성화를 도모

- Liberty Station의 업무지구에는 2002년 10월에 1단계 사업으로 380,000 ft2r규모로 오피스와 상업시설을 건설

<새로 건설된 전통적 디자인의 주택>

<이전 군사시설의 특징적인 건축물을 보존>

<샌디에고 Liberty Station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