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프랑스 마르세유)

2013. 12. 3 ~ 12. 8

국토계획연구본부 김동한

도시연구본부 김동근

1		출장 개요

□ 목적

ㅇ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주관으로 도시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TDPC 장관급회의가 12월 4일~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 TDPC(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 OECD내 지역개발국 활동에 대한 지시 및 의사결정을 위해 34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

ㅇ 이어서, 12월 5일~6일에는 제5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시장 및 장관 원탁회의가 개최

- 중앙ㆍ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도시개발, 국가목표와 연계된 지방정부 정책구현 등 이상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논의

ㅇ 국토교통부와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회의의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주택정책, 미래도시전략, 합리적인 공공투자전략 등 국가 및 도시정책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과 토론을 통하여, 선진사례의 공유 및 국제교류활동을 수행

□ 출장일정 및 활동

ㅇ (일시․장소) ‘13.12.3(수) ~ 8(금), 4박 6일, 프랑스 마르세유

* OECD TDPC 장관급회의('13. 12.5~6) 및 시장‧장관 라운드테이블 개최('13. 12.4~5)

ㅇ (주요 활동 내용)

-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OECD주최 제3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장관급 회의 및 정책 토론 참석

- 대표연설과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주택정책, 미래도시전략, 합리적인 공공투자전략 등 국가 및 도시정책을 소개

- 국토교통부와 업무협력을 통하여, 대표연설 및 각종 정책자료 등의 사전 자문 업무 수행 및 현지 회의참석과 토론참여

ㅇ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2.3 (화)	인천	파리	-	• 인천 출발 (14:00) 파리 도착 (18:20)	-
	파리	마르세이유	-	• 파리 출발 (21:40) 마르세이유 도착 (23:00) • 숙소이동	-
12.4 (수)	마르세이유	-	OECD TDPC 회의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참가 - 장관 회의 및 세션별 정책토론 참여	• 국토교통부측 참석자 • OECD 회원국
12.5 (목)	마르세이유		OECD TDPC회의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참가 - 국장급 회의 및 세션별 정책토론 참여	• 국토교통부측 참석자 • OECD 회원국
12.6 (금)	마르세이유	-	OECD TDPC회의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참가 - 국장급 회의 및 세션별 정책토론 참여	• 국토교통부측 참석자 • OECD 회원국
12.7 (토)	마르세이유	파리	-	• 마르세이유 출발 (16:10) 파리 도착 (17:40) • 파리 출발 (20:35)	-
12.8 (일)	파리	인천	-	• 인천 도착 (15:25)	-

2		회의 개요

5차 OECD 시장 및 장관 회의

더 나은 삶을위한 더나은 도시

성장과 행복을 위한 국가지역정책 가교

2013. 12.4-5, Marseille, France

DAY1	2013. 12. 4 수요일
13:00	Opening lunch
14:30-16:00	OPENING PLENARY 미래도시 건축 : 국가와 지방정책 교량 넓은 범위의 국가정책들은 도시개발에 영향을 주나, 국가정부는 체계적으로 이 정책의 영향을 거의 검토하지 않는다. 시지도자들은 또한 국가목표에 그것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들을 고안하기도 한다. 시장과 장관들은 지역 및 국가 수준의 도시개발을 더욱더 지원하기 위해 고려되는 주요 정책들과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의장 : Yves Letermez(OECD 사무차장)
16:0-16:30	Refreshments
16:30-18:30	BREAKOUT SESSIONS
국가성장을 위해 지방적으로 투자 : 조화와 경제격차를 극복 세계 곳곳에서 공공예산 압박에 따라 제한된 공공투자 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도시 및 국가의 도전성이 새로운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 세션은 도시와 정부가 자원을 동원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도시 매력과 접근성 : 인구학의 도전을 기회로 변화 노령화, 이민, 그리고 인구변화 등이 도시 노동시장, 주택, 이동성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변화시킨다. 이번 토론은 국가 및 지방당국이 정책분야의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통해 모든 세대들에게 어떻게 더 접근성이 있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중점을 둘 것이다.
19:30	Cocktail
20:30	Dinner and social event

DAY 2	2013. 12. 5 목요일
8:00-9:15	Networking breakfast
9:30-11:00	BREAKOUT SESSIONS
기회의 장소 : 보다 포괄적으로 도시노동시장을 만듬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다차원적 문제이다. 각국 정부가 인도하는 동안, 도시수준의 계획들, 특히 기술, 주택, 서비스와 직업의 접근성과 같은 해결책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번 세션은 더 포괄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국가 및 지방정책에 대해 어떻게 더 잘 정렬 할지에 대하여 고려할 것이다.		회복도시 : 더 녹색화 되고, 더 현명한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된 도시를 만듬 기후변화, 이동식 정착패턴, 노령화 기반시설 및 경제적 충격 등으로 인해 도시탄력성이 보다 더 세계주변의 정책의제로 논의 되었다. 이번 세션은 더 현명하고 보다 능률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 및 도시가 자연․인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도시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것이다.
11:00-11:30	Refreshments
11:30-13:00	CLOSING PLENARY 정책혁신으로서 도시에 권한부여 :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국가 및 지역 모두의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정책 해결책을 혁신하기 위한 가능도시들은 도시지역 및 2개 이상의 국가, 지역및 지방행정체제 안에서 각국 부처들 사이에 지방자치제 당국 과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복합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클로징 세션에서 시장과 장관들은 도시 거버넌스(통치방식) 모델과 협조를 논의 할 것이다.
13:00	지역정책 OECD 장관급회의 참석자들과의 Joint lunch

TDPC 3차 각료회의

2013. 12.4-5, Marseille, France

DRAFT AGENDA

DAY1	2013. 12. 5 목요일
13:00	시장 및 장관회의 참석자들과 Joint lunch
14:45	OPENING SESSION Welcome speech : Michel Vauzelle(Provence-Alpes cote d'Azur 지방의회 회장) Opening speeches Angel Gurria(OECD 사무총장) Marylise Lebranchu(프랑스 장관) 부의장 발표
15:15-17:15	포괄적 성장을 위한 투자 : 행동을 위한 원리들 의장 : Lebranchu 장관 그리고/또는 Angel Gurria 토론자들의 일반적인 토론 개시 장관(각료)들은 정부체제의 공공투자를 위해 제안된 OECD 원리를 기초로 하는 투자 전략을 설정․구현하도록 하는 좋은 실천사례를 교환 할 것이다.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공공투자는 기술, 혁신역량 그리고 글로벌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 및 지방 여건을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수준에서 정부는 총투자(공공 및 개인)의 15%에서 20%를 차지한다. 2011년에는 OECD 국가의 공공투자의 62%는 하위국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보고는 정부체제의 효과적인 조정에 의존한다. 그래서 조정실패는 소비와 빈곤한 지출선택을 만들기도 한다. 국가 정부가 전 투자 사이클을 다루기 위해 모든 행정체제에서 공인된 자격과 전략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잘 달성하고 개인 활동가들과 점차적으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17:15-17:30	Wrap-up discussion and link to next day
19:00	Cocktail
20:00	Dinner and social event

DAY 2	2013. 12. 6 금요일
8:30-9:00	Coffee and pastry reception
14:30-16:00	모든규모의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 국가도시 정책 제제 각료들은 포괄적인 성장과 그 나라의 성과를 위해 도시 및 지방에 다른 형태로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정책 필요성을 논의할것이다. 도시 및 지방 지역 도시 시민들은 그 국가의 성과에 대한 중요한 기여자이다. 그들은 OECD인구의 70% 이상을 구성하고 큰 대도시들은 OECD GDP 50% 이상을 차지한다. OECD 비회원국에서 도시 거주자들은 2050년까지 60억을 도달 할 거라 예상된다. 도시 시민들은 역동적인 중형도시가 하는 것처럼 직업창출, 개혁, 그리고 녹색성장에 대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무역과 같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중심지 이며 관문이다. 실제로 그들은 때론 시민참여의 중심지를 이룬다. 그렇지만, 포괄적인 성장을 위해 그들은 위기에 의해 악화되었던 직업 및 고용접근, 교육기회 균등, 적당한 주택, 효율적인 교통과 안전한 구역과 같은 지역과제를 다루어야만 한다. 아울러, 도시 정책은 소도시 및 대도시 지역의 잠재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규모 도시가 체제를 갖추는 것을 돕기 위해 지방정부 당국과 함께 도시 정책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조정 할 것인가?
11:00-11:30	Refreshments
11:30-13:00	BREAKOUT SESSIONS
도시지방 파트너쉽 창출 :삶의 질 향상 부의장에 의한 사회		경쟁력 향상 : 대도시지역을 위한 더 나은 정부 사회 : Marylise Lebranchu	지중해지역과 도시 연결 : 균형된 개발을 향해 부의장에 의한 사회
실용적인 경제지역 발전을 위한 OECD도구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관들은 적합한 규모의 지역개발을 지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 할 것이다. 공간적 차원에서 행정상의 분열은 공공기관, 회사, 그리고 개개인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것은 노동시장과 교통, 광대역 통신망,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시의 타당한 접근을 저해한다. 실례로 EU에서는 9만개 이상, 미국에서는 3만9천개의 지방정부 단위가 있다. 적절한 경제공간과 더 나은 정책성과를 위한 전략적인 비젼개발을 위하여 공공과 개인의 이해관계자 및 공공정책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너지가 필요하다. 도시지역 안에서, 지방-도시 협력체를 통하거나 국가간 기능적인 지역안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 정책상보성에 대한 올바른 장려책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적절하고 기능적이며 사회경제적인 지역을 식별할 수 있고, 어떤 통치방식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장소를 위해 설립되어야만 하는가?
13:00	Dinner and social event

3		회의 세부 내용 및 평가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개요

ㅇ (설치목적) 지역경쟁력 제고, 거버넌스 증진, 정책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어 도시․농촌 지역정책을 발전시키고, 회원국간 정책경험 공유(‘99년 1월 설치)

ㅇ (주요활동) 정책포럼․지역정책리뷰․정책보고서 발간 등

ㅇ (지역정책 논의기조) 보조금 위주(subsidies)의 지역정책보다는 지역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investment)에 중점

ㅇ 지역발전 핵심요인인 ‘지역혁신, 다차원적 거버넌스’를 위주로 지역리뷰(review)를 통해 사례검토 및 정책권고 제시

- 지역의 경쟁력 우위 및 지역자산을 잘 활용하기 위한 혁신활동 (innovation)을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논의

- 이해 관계자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지역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증진이 정책효과성의 주요수단

ㅇ 최근에는“효율성, 형평,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역정책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마련에 논의 중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문제 악화 등 사회적 이슈 부각, 시대적 요구인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경제” 등에 대응 필요

- 재정긴축 및 고령화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지역발전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투자의 효율화 제고방안 논의

□ 5차 OECD 시장 및 장관 회의

I. 회의명 : 2013 5차 OECD 시장 및 장관 회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도시)

II. 개최일시 및 장소

o (일시) '13.12.4 13:00 ~ 12.5 13:00

o (장소) 프랑스, 마르세유(Le Palais du Pharo 및 Villa Mediterranee)

III. 주관기관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IV. 참석자

o (의장단) Angel Gurria(OECD 사무총장) Marylise Lebranchu(프랑스 장관), Yves Leterme(OECD 사무차장)

o (국외) 회원국, 옵저버(싱가포르, 모르코, 세네갈, 가봉, 콜롬비아 등), Ford Foundation,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사무국 등

o (국내) 하동수 국제협력단장(수석대표), 이안호 과장, 주종완 서기관, 이병민 사무관, 김동근 박사, 김동한 박사, 서주은 자문관, 김애란 주무관 등

V. 핵심요지

o‘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도시’를 주제로 효율적인 공공투자, 도시매력 증진,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 도시 내구성 증진 등에 대해 토론함

o 시장-장관 라운드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더 나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투자를 지속하고, 투자된 공공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공공투자를 가능케 했던 도시혁신 사례를 공유하여야 할 것임

-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정부 간의 성공적인 정책 조정을 이끌기 위하여, 국가는 보다 명확한 신호와 인센티브를 지방정부, 민간 등에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간의 정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또한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지나치게 파편화된 거버넌스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킴.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시, 지역사회의 수직·수평적 협력이 요구됨. 특히 도시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OECD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내구성, 지속가능성 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환경·재정 측면에서 동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도시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o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 회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음.

- OECD의 효율적인 공공투자 원칙을 각 국가의 정책에 접목하고, 새로운 자료, 정책, 거버넌스 수단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국가와 지역정부가 협력하여, 다양한 수준의 도시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도시정책을 확립할 것

- 다양한 자료, 수단을 활용해 중앙정부간,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지방정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만들 것

- 2012년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협약사항인 녹색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춰 도시정책 예산을 편성하고, 녹색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에 노력할 것

- 모든 수준의 정부 정책결정자, 공공기관, 민간 및 이해 관계자 등 파트너 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토론 등의 교류를 지속할 것.

VI. 관찰 및 평가 건의

o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이 동 회의의 핵심의제로 강조되고 있음.

o 최근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 대응과 재정투입에 앞서, 계획과 전략의 선 수립과 부문 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평가됨

-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했으나,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공감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계획 및 부문 간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o 지역개발 및 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발전, 지속가능성, 도시대응성 등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대두될 것이며, 지표 간의 조율이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전망임.

- 다만, 세계 각국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경제발전, 지속가능성 및 도시 대응성 지표간의 경합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할 것임.

o 세계 각국의 도시 및 정부는 정책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오픈 데이터 및 민간 참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정부 3.0 등 정보공개가 앞으로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OECD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이 도시, 커뮤니티 단위의 혁신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주체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같은 목표를 공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음

o 고령화 문제는 OECD의 공통된 문제이나, 지역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대응도 각기 다름

- 한국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주택․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 장려 등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 등을 참고해야 할 것임. 다만 이주로 인한 계층 분리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o 세계 각국의 도시 및 정부는 청년 및 비숙련노동자의 실업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 회원국들은 포용적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시 접근성 보장 정책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노동시장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또한 공간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

VII. 상세내용

1. 미래도시 건축 : 국가와 지방정책 교량

o 발제(Yves Leterme, OECD 사무차장)

- 각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는 경제성장의 거점이자 혁신의 원천임

- 최근 도시문제는 복합적, 광역적으로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정책적 연계, 성공적인 조정 등이 필요함

o 토론 내용

- (미국 HUD) 오바마 행정부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 및 잠재력에 기반한 분권화, 지방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 등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브라질, Belo Horizonte 시장)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중앙정부의 하향식(Top-Down) 정책기조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 (일본) 최근 발생한 필리핀 태풍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함

- (핀라드, 헬싱키 시장) 혁신과 창조는 공공부분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나오며, 정부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 최근 헬싱키는 공공부문 정보 공개를 핵심 정책사항으로 채택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유럽도시연합) 지방정부의 목적과 중앙정부의 목적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목표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협의회, 의견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스위스)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 있어 중앙정부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최근 스위스는 시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2. 국가성장을 위한 지방차원의 투자 : 조정과 재정극복

o 기조발언(Paul Bevan, Eurocities 사무총장)

- 전 세계적인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한정된 공공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정책이 각 정부의 화두가 된 상황

- 미래에 더 나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할 필요

o 토론내용

- (OECD) 공공투자는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원칙을 개발하는 것이 OECD의 주요 의제임

- (콜롬비아) 전체 예산의 75%가 지방정부에 할당될 정도로, 공공투자 집행의 분권화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콜롬비아는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간의 조정, 지역사회에 기반한 도시개발, 다양한 부문 간의 연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토니-블래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정부가 집행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미국 상무부)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이 사업을 발굴하여 연방정부에 제출하면, 연방정부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함. 이러한 경쟁이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혁신을 가능케 할 것임

- (네덜란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공공투자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연금기금 활용 2)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유치 3)유러피안 펀드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 과정에서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하고 있음

- (브라질)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고 있음. 재원부족으로 인한 공공투자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PPP 기반의 다양한 공공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한편, 공공투자에 있어 민간 커뮤니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커뮤니티 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집트) 본국은 27명의 주지사가 있을 정도로 외관상 분권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은 부족하여 실질적인 분권화 수준은 높지 않음. 지방정부는 부족한 공공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PPP 2)민간투자 정책을 추진 중임

- (스페인, 말라가 시장) 우리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말라가 대학교, 일본정부, 발리 클럽 등)가 참여하여 투자,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유럽투자은행) 우리은행이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투자한 도시개발사업을 볼 때, 통합적(단일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음)이며 다양한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이 투자 유치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칠레) 2010년 대지진 이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도시계획의 부재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전략적 도시재건 계획’을 발표 했으며, 이에 따라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슬로베니아) 지방정부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상향식 접근(Bottom-up)을 통해 공통 원리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관 간의 신뢰부족으로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움

- (포드 재단) PPP의 효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사례 분석 결과, 60% 이상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실패는 민간과 공공의 관점 차이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문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목표, 계획수립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공통된 합의를 바탕으로 PPP 사업을 추진해야 함

3. 도시 매력과 접근성 : 인구학적 도전을 기회로 전환

o 기조발언(전 슈트르가르트시장)

- 많은 도시들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토지 이용, 에너지, 교통 등 도시 요소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시의 혁신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 이번 세션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도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각국의 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함

o 한국 발표(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장) : 포용적 도시 조성을 위한 고령자 지원 정책 등

-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他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도시 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고령자에게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먼저, 고령자의 도시 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동 혜택의 폐지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임

- 또한, 고령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30%를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무장애설계(Barrier-free design)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나아가, 경제적인 이유로 노인들이 도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2014년부터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200)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도시의 포용성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이로 인해 국가 재정부담이 증대되고, 부양을 담당하는 청‧장년층과 수혜 계층인 노년층 간의 세대간 갈등도 나타날 우려가 있어 국가차원에서 고민 중임,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국들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알고 싶음

o 토론 내용

- (일본, 토야마 시장) 우리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따른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이 가족과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족 모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또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통해 대중교통이 인접한 지역에  건축을 유도하는 등의 압축도시 개발정책을 추진 중

- (이탈리아, 제노아 시장) 우리시는 고령화 보다 저출산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함.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젊은 계층이 이주를 통해 우리시에 유입되고 있으나, 새로 편입한 젊은 계층과 오랫동안 우리시에 거주했던 노인 계층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통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싱가포르 시장) 싱가포르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 국가임. 우리시는 효율적인 공간구조 구성을 위해 10-15년 단위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최근 수립한 공간계획은 고령인구에 친화적인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1)질 높은 거주 환경 조성, 2)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3)녹지공간의 보전과 확충, 4)문화유산의 보전, 5)대중교통 연결성 확대 등임

- (캐나다) 중앙 정부, 기초지자체에 비해 광역지자체(Province)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함.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나, 소도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고령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권한관계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 (스위스) 이주에 의한 인구유입이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주요 문제임. 이주자에 대한 정규교육, 직업교육 등이 필요하나, 이를 각각 다른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영국, 맨체스터 시장) 우리시도 최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위기적 요소로 판단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설정을 고민 중이며, 이주를 통한 인구유입 증가도 주요한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음.

4. 기회의 장소 : 보다 포용적인 도시 노동시장을 조성

ㅇ 기조발언(Luc van den Brande, 벨기에 플랑드르 장관)

- 도시정책 문제에 있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음.

-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간의 괴리,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수요-공급 간의 불일치 현상(노동 공급은 저숙련 노동자가 많으나, 노동 수요는 고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증가)임

- 도시의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는 1)좋은 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 일자리 제공능력 2)청년 일자리의 절대적 개수 3)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정책 4)혁신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 등임

ㅇ 주요 국가의 토론 내용

- (캐나다 지역개발부)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노동시장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정책은 1)저숙련 노동자 및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2)기업 직업 훈련 프로그램 권장 및 지원 3)고숙련 이민 노동자들의 적응을 돕기위한 이민 정책 4)젊은이와 여성의 사회 진출 장려가 핵심임.

- (독일 슈트르가르트) 최근 독일은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 자치권이 강한 지방정부가 젊은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 2)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연구, 교육 시스템 발달되어,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함, 주요 정책으로는 1) 정부와 기업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 2) 대학이 구직 중인 학생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3) 창업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컨서링 제공 4) 공공기관 인턴십 제공임

- (OECD) 현재 마르세이유시 고용시장의 큰 문제는,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많은 반면에, 고숙련 노동자의 공급 부족임. 또한,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지역에 접근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노동자들의 물리적인 접근 자체가 어려움

- (마르세이유시) 노동시장의 불일치 문제, 일터 접근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르세이유시는 1)직업교육 강화 2)대중교통 확대, 자동차 구매 보조 3)실업한 청년층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 (맨체스터 조합) 장기적 실업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범죄 등)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남는 상황이나,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기적 실업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최근 범죄 등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실업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였음. 이를 통해 장기 실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 다시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스위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함.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기업에서 원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학연계 등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 (스웨덴) 포용적 노동시장 조성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 하나가 공간적 분화임. 빈곤층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교육, 교통 등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 따라서 교육 등 사회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포드 파운데이션) 교통, 교육 접근성이 낮은 빈곤층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있음. 또한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학생들의 희망 전공이 다름,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대학-노동시장의 성공적인 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함

- (캐나다) 단순 일자리 개수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업의 혁신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고숙련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청년이 없어 노동시장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사-정이 협력해서, 고숙련 기술직 노동자를 키우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5. 도시내구성 증진 : 그린시티, 스마트시티,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 조성

o 기조발언(Luc van den Brande, 전 캐나다 토론토시장)

- 기후변화, 인구이동, 노령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위기가 부각됨에 따라 도시 대응성(회복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됨

- 공공투자를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할 필요

o 한국발표(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장) : 국토교통분야 기후변화 대응

- 한국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린시티․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도시정책을 마련하여 시행중

- 특히, 에너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하여 고안된 녹색건축 인증제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소개하고자 함

- 한국은 금년에 녹색건축 인증제를 본격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의무화하였음. 또한,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인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증 취득 시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녹색건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초기 공사비용을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임.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신규시장 및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밖에도, 증가하는 기후변화 재해에 적응하기 위하여 ‘도시방재 종합대책’을 추진 중임. 도시방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사회 기반시설의 방재기준을 강화하였음.

ㅇ 토론내용

- (일본) 토야마시는 압축도시 조성, 대중교통 장려 등 회복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회복도시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싶음. 녹색 도시 관련하여 키타큐슈시는 산업도시에서 녹색도시로 성공적으로 변화하였음. 기후변화 대응,  녹색도시 조성 등은 단일 국가 차원에서 대응 어려우며 국제적 협력 필요함.

- (미국) 탄소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 소비의 야 20%를 차지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허리케인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칠레)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임. 칠레는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로서, 2010년 대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음.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 조기경보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빌딩의 안전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 (싱가포르 시장)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자원과 녹지전략을 연계한□블루 앤드 그린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동 과제에서 빗물, 해수 등을 정화해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도시내 다양한 녹지가 조성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부처, 지방정부 등이 협력 중임.

- (유럽도시연합) 유럽도시연합 내 5000개 이상의 지자체가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에 동의한 생태임. 회복도시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개념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과 관련된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함.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함.

- (멕시코) 포용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멕시코 주택정책의 핵심 방향임.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토지정책 전반의 룰을 재종하며, 다양한 지표 및 기술들을 개발 중임.

- (캐나다)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부처간, 중앙-지방정부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공투자의 제원칙을 제정할 필요. 이와 관련된 우수사례로 지방정부간 신뢰와 역할분담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응한 앨버타와 퀘벡주의 사례를 들 수 있음.

6. 정책혁신의 주체로서 도시에 권한 부여 :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ㅇ 기조발언(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 중앙 및 지방정부 각각의 목표에 기여하는 정책혁신을 위해서는 국가간, 부처간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복합적 협조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중요함

-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 및 이를 위한 협조체계를 논의할 필요

ㅇ 연설(David Miller, 캐나다 토론토 전 시장

- 전 세계가 환경, 기후,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경제위기, 사회적 포용, 실업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정주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회복도시 조성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함. 이러한 국가차원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수용 할 수 있도록 국가목표와 지방정부의 목표를 조화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도시를 혁신의 주체로 활용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을 포함시켜야 함. 또한 도시 차원의 혁신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되어야 함

-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는 단일안 중앙정부 부처의 지원이 아니라, 여러 부처, 민간부문,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동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임.

□ 제3차 장관급 회의

I. 회의명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3차 각료회의

II. 개최일시 및 장소

o (일시) '13.12.5 13:00 ~ 12.6 13:00

o (장소) 프랑스, 마르세유  Villa Mediterranee

III. 주관기관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IV. 참석자

o (의장단) Angel Gurria(OECD 사무총장) Marylise Lebranchu(프랑스 장관), Yves Leterme(OECD 사무차장), Michel Vauzelle (Provence-Alpes cote d'Azur 지방의회 회장)

o (국외) OECD 회원국, 옵저버(싱가포르, 모르코, 세네갈 등), Ford Foundation,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사무국 등

o (국내) 김병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수석대표), 하동수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장, 최임락 과장, 이병민 사무관, 서주은 자문관, 김애란 주무관, 김동근·김동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V. 핵심요지

o OECD장관급 회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 고용창출 등에 대하여 토론함.

o 최근 발생하는 복잡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회복능력이 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국 정부는 도시, 지역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국가, 도시, 지역단위에서 고용창출과 성장에 관한 거시경제적 접근이 필요함. 특히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의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함.

- 최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는, 노동의 수요-공급 간의 불일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좋은 일자리 제공 및 노동 공간으로의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대응은 국가 간, 중앙정부 간,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o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급 정부 간의 공공투자 공조가 필요함. OECD 회원국의 경우, 공공투자의 72%가 지역정부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음. 이러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전체의 공동대응이 필요

o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만 시민의 행복 증대가 가능함. 경제 발전, 생산성 향상 등은 도시를 성장시키나, 이로 인해 지역 간의 불평등,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 교통 혼잡,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남.

- 따라서 도시, 지역,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다양한 재화로의 접근권 보장, 공공주택 제공, 의료보험, 치안정책 등이 필요함. 이러한 정책들이 상호 연계 시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도입과 지역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필요함. 특히 행정구역과 사회경제적 공간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대도시 지역은 소속 지역 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인구이동, 노동시장, 에너지 소비와 생산, 경제교류에 관한 협력도 강화하여야 함

VI. 관찰 및 평가/건의

o OECD는 이번 장관급 회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포용적 성장, 공공투자의 효율화 방안 등 중요한 주제에 관한 각국의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o 특히, 이번회의에서는 도시의 포용적 성장과, 대응력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감하였고,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을 정책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각국의 정책기조에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세계 각국은 도시정책의 대원칙으로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도시계획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최근까지 국가수준의 도시정책이나 공간계획이 없던 오스트리아, 칠레 등도 국토계획을 준비하고자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차원의 국토,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시사함.

o OECD는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새로운 자료와 수단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형성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간의 협력체계는 여러 국가에서 고민 중인 공동이슈로서, 향후 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o 이번 대표단은 시장-장관 회의뿐만 아니라 장관회의, 특별 세션, 양자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선진국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경험을 세계 각국의 알리는 등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음.

VII. 상세내용

1. 포용적 성장을 위한 투자 : 행동원리

o 기조발언(Marylise Lebranchu, 프랑스 지방분권개혁장관)

-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투자는 도시 및 농촌지역의 기술발전, 혁신역량 증대, 환경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는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전체투자의 15~20%를 차지하며, OECD 회원국의 공공투자는‘11년 기준  62%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짐

- 공공투자의 성패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협업에 의해 좌우되므로,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공투자에 소요된 재원의 낭비를 야기하게 됨

- 따라서,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과정 조정을 위한 전략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부의 공공분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OECD 공공투자 3대 원칙을 기초로 투자전략 설정 및 구현 등에 관한 실천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

o 기조 발언(OECD 의장)

- 효과적인 공공투자는 도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투자는 감소하는 추세

-  공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coordinaton, capacity, framework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 밖에도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o 토론내용

-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공공투자 부족문제를 promise zone을 설치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스페인) 스페인은 매우 분권화된 국가로,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공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음.

- (터키) 민간투자의 규모는 공공투자보다 훨씬 크며, 앞으로는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대체하긴 어려울 것임. 따라서 공공투자를 공공부문에만 한정하기보다, 민간영역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

- (독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님.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일정 권역으로 묶여,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또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는 기초수요 분야에 우선 투자 필요

- (미국) 공공투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공공, 민간 구분 없이 개발주체가 직접 도시전략을 수립하고, 2)이러한 다양한 전략과 세부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3) 프로젝트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함

- (덴마크)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지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가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노르웨이, 이탈리아) OECD에서 제시한 공공투자 원칙에 동의함. 특히 OECD에서 제시한 공공투자 12 원칙은 적절.

- (영국) 공공투자와 관련된 OECD 12 원칙에 동의함. 특히 앞으로 공공투자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임. 민간은 보다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

- (아일랜드) 공공투자와 관련된 OECD 12 원칙에 동의하며, 동 원칙은 현재 진행 중인 아일랜드의 공공분야 개혁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음.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투자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제5원칙에 크게 공감함

2. 지속가능한 도시창조 : 국가의 도시정책구조

o 기조발언(Marylise Lebranchu, 프랑스 지방분권개혁장관)

- 도시지역 주민은 국가 발전의 주된 기여자로, OECD 인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임. 도시는 일자리 창출, 혁신,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도시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서는 직업, 고용 기회의 불평등,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취약계층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도시 내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함

o 본국 대표단 연설 주요내용

-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만큼 단기간에 도시화를 이룩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참여에 기반한 도시재생 정책, 거주민 및 이웃주민이 살기 좋은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먼저 도시재생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재생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을 추진중임

- 다음으로, 거주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거주지역 간의 사회적 격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음.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통이 편리한 주요 도심 내에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거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분리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이제 산업화, 도시화 시대를 지나 새로운 주택-도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이 매우 중요함

o 토론 내용

- (미국)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요한 목표임.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도시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rebuild with design project)을 마련하고 있음

- (이탈리아)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안된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적 관점의 도시정책이 필요함. 이에 따라, 최근 이탈리아는 통합적 관점의 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 통합위원회를 발족하였음

- (멕시코) 도시 각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국가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 중. 이러한 구조개혁 조치는 도시재정비 전략(urban and city reform)에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짐.

- (포르투갈) 복합적이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거시적, 장기적 관점의 도시발전 전략을 도입하였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shared city, connected city, affordable city 등의 전략임.

-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가 존재함.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가능한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고, 다양한 분야를 통합한 접근을 장려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정책을 도시공간을 통해 구체화할 것을 유도하고 있음.

- (영국) 2011년부터 런던 주변 11개 지역 간 city deals을 체결해 협력체를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24개 도시로 확대 중임. 이러한 협력체에서는 각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정조달 방안을 마련하였음

- (오스트리아) 국가 수준의 광역적인 도시정책은 별도로 없었으나, 2012년부터 공간정책위원회(conference of spatial policy)를 발족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음. 이 과정에서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거,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팔레스타인) 분권화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 중임. 도시환경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특히 도시정부의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작은 단위의 조직, 정책, 사업 등을 통합하는 개혁을 진행 중임

3. 도농통합 파트너쉽 창출 : 삶의 질의 향상

o 기조발언

- 도-농 간의 지역 및 행정 구역의 분열은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따라서 도시-농촌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촌의 파터너십을 창출해야 함

o 토론내용

- (폴란드) 농촌 지역은 도시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폴란드의 지자체는 도시 중심, 농촌 중심, 도시-농촌 복합형이 있으며, 도시-농촌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자체는 지역, 부문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도시정책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캐나다) 도농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1)부처 간, 기관 간 장벽을 제거한 도-농 통합 시스템, 2)도시외곽 연구단지 설치 및 활성화를 통한 도농 간의 지식교류가 있음

- (덴마크) 농촌은 자원 확보, 주거 및 자연 공간 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농촌지역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농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며, 이는 물리적, 기능적 연계를 통해 가능함

- (스웨덴) 지자체의 평균 면적이 매우 큰 편이며, 행정구역 내에 다양한 도시와 농촌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도농 간의 기능적 연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위스) 도농 간 파트너쉽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지역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스위스의 경우, 기능을 중심으로 12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4. 대도시를 위한 거버넌스와 경쟁력 향상

ㅇ 기조발언(프랑스 지방분권개혁 장관)

- 행정구역의 과도한 분열은 공공기관, 기업, 개인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노동시장, 교통, 통신망,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저해하는 실정

- 행정구역의 과도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 및 지방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프랑스는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2014년 시행 예정임.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 행정구역 내에 속한 도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구역 내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임.

- 광역도시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및 역할 범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며, 파편화된 행정구역을 효과적으로 광역화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소개해 주기 바람

o 토론내용

- (터키) 중앙정부에서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임. 이를 위해 도시계획 관련 법안을 개정함.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나뉘었던 지역들이 광역 지역으로 편입되어 도-농 정책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분화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효과를 기대함.

- (아일랜드) 도시정책은 국가도시개발전략, 광역도시계획, 지역계획 등 3단계로 구성됨.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도시를 통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정부 간의 각기 다른 조세체계를 통일시키는 문제였음

- (핀란드) 현재 광역도시개발을 추진 중이나,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OECD 권고안에 따라 광역도시 조성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토지이용,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위원회는 한시적인 태스크 포스 조직이고, 이후 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이양하여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고 성공적인 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임

- (체코) 광역도시화 과정에서 녹색 성장, 에너지 절감 등 녹색 정책을 중점 고려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 중임.

- (네덜란드) 지역개발을 위한 효율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노동시장, 주택시장,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있고 2)예산을 25% 감축하고 3)규제완화,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4)제도개선(PPP, 지방정부 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룩셈부르크) 광역도시권을 조성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국토가 협소하여, 초국경적인 광역도시화가 설정되고 있음. 따라서 효과적으로 광역 도시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규모, 비용편익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 미국 중산층 월소득중 주택, 교통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50%에 달함. 중산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부, 주택부, 환경부가 협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디트로이트 등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역사회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연방정부 공무원이 직접 지방정부에 파견되어, 연방-지방정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일본)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며, 공공심의를 거쳐 확정함

5. 미국 양자면담

가. 일시 및 장소 : 12.5(목) 17:45 / OECD 회의장 2층

나. 면담대상 : 마우리스 존스(Maurice Jones),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부장관

다. 면담자 : 김병수 중토위상임위원 등 4명

라. 주요 논의내용

ㅇ 미국은 한국의 주택, 건설, 도시정책에 깊은 관심이 있으며, 특히 1)교통정책과 주택정책을 연계하는 것 2)그린 리모델링 등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책 3)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언급함

ㅇ 한국은 HUD에 파견 중인 우리부 직원이 양국 주택, 도시, 건설 정책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주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직무파견의 정례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 이와 관련한 우리부와-HUD 간의 MOU 추진상황을 미국에 문의하였음

- 이에 대해 HUD는 직무파견 관련 국토부에서 보낸 MOU(안)의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 검토가 완료된 후 이견사항이 없는 경우 국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MOU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HUD 부장관이 본국에 돌아가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언급

ㅇ 미국은 HUD에 파견 예정인 한국 공무원이 국장급으로 주택정책 등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 언급하며, HUD에 파견하는 우리부 공무원의 선발절차 및 파견시기 등을 문의함

- 한국은 HUD에 파견하는 공무원은 주택, 도시 정책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최선임 과장이 파견되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가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구체적인 파견시기는 MOU 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마. 관찰 및 평가

o 미국측은 우리부 직원의 HUD 파견의 제도화를 위한 MOU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담당 차관 본국에 돌아가 추진 상황 등을 챙기겠다고 언급하는 등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음

- HOD와의 MOU를 체결해 인사교류를 제도화 할 경우, 양국 간의 정책교류 및 관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

o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MOU 체결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우리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됨

6. 터키 양자면담

가. 일시 및 장소 : 12.6(금) 11:00 / OECD 회의장 2층

나. 면담대상 : 체브데트 일마즈(Cevdet Yilmaz), 터키 개발부장관

다. 면담자 : 김병수 중토위상임위원 등 4명

라. 주요 논의내용

o 터키 대표단은 한국과 터키는 건설, 지역개발 등에 있어 양국 모두 해외 진출이 많음을 언급하며, 동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또한 한국의 경제, 사회적 측면의 경쟁력 제고 사례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며, 최근 터키는 국토 전반의 전략적 개발계획을 수립 중으로 한국의 국토․도시계획 및 지역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표명

o 한국은 건설, 지역개발 정책 및 사례에 있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특히 한국은 국토․도시 개발 관련 외국기관 초청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동 프로그램에 터키를 초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함

- 또한 양국의 성공․실패 사례 공유, 지식 공유 등을 위해 터키가 제안하는 경우, 한-터키 국토․도시 지역정책 협력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을 설명

마. 관찰 및 평가

ㅇ 터키측은 건설, 지역개발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과의 정책 및 사례공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범적으로 한-터키 국토․도시개발협력회의 등을 신설하여 양국 간에 지식공유 등을 하는 경우 교류확대 및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 등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