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외 출 장 복 명

• 출 장 자: 박재길 부원장, 김근용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윤하중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이승복 연구위원, 김민철 책임연구원, 배유진 연구원

• 출장기간: 2013년 12월 4일～12월 6일(2박3일)

• 출 장 지: 일본 센다이시

Ⅰ. 국 외 출 장 계 획

1. 출 장 자

박재길 부원장, 김근용 본부장, 윤하중 센터장, 이승복 연구위원, 김민철 책임연구원, 배유진 연구원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2. 출장목적 및 발표내용

(1) 출장목적

일본 건설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2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에서 양국의 건설경제 현안 및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고자 함

(2) 발표내용

일본 대지진 복구현장 투어(12.4(수)

동부대지진 피해지역의 복구공사 현장 방문

일본 국토교통성 소속 동북지방정비국 방문

22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12.5(목))

한일 양국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결과와 최근 건설산업 이슈로서 건설인력의 고령화, 재개발 사업, 시공능력평가에 대해 발표

3. 출장기간 및 방문기관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12.4 (수)	인천공항 (09:50)	센다이 (12:00)	-	◦ 이동
		센다이 (15:00)	동북지방 정비국	◦ 간담회 - 지진복구현황 소개 - 질의 및 응답	코야마 도로계획과장 외
		마츠시마 (18:00)	마츠시마 센추리 호텔	◦ 리셉션 - 환영사 및 소개
12.5 (목)	-	마츠시카 (09:30~ 18:00)	일본건설경제연구소	◦ 22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 - 주제발표 및 토론	오가와 회장 외
	-	본텐마루 (18:30)	일본건설경제연구소	◦ 송별행사 - 폐회사 및 내년일정 논의 - 만찬	마츠모토 외
12.6 (금)	센다이 (13:10)	인천공항 (15:50)	-	◦ 이동

Ⅱ. 출장관련 회의록 및 연구내용

1. 국토교통성 동북지방정비국과의 간담회

(1) 기관소개

토호쿠지방정비국은 국토교통성의 지방출장소 8곳 중 하나로 인프라 정비 및 재해발생 시 위기대응반의 역할을 수행

- 인력은 약 3,000명이며 평상시에는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정비를 담당하고 재해발생시에는 위기대응반을 구성

- 1,880개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해발생시 정전이 되더라도 3일간 상황보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2) 재해피해현황

2011년 3월 11일 14:46분경 9.0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동북부 연안부 500㎞ 범위에서 피해 발생

- 대부분 목조주택은 파손되었고 남은주택도 부순 후 6m를 올리는 지반공사한 이후에 다시 지을 예정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농사는 불가하고 현재 물로 염분을 씻어내는 작업 중

해변가에 빼곡하던 적송나무는 대부분 죽어서 임야청에서 방재림을 조성 예정

파손된 주택터	지반공사 현장

(3) 재해복구현황

정비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및 주택(마을)정비 중

- 정비국에서는 정보수집을 위해 재난헬기를 급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시간 피해상황 보고

장관 및 총리님 지시에 따라 인명구조부터 시작하고,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복구 시작

자위대 및 경찰, 공무원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고 센다이 공항의 지반침하로 하천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퍼내는 작업 병행

지역 건설업체와 함께 내륙과 연안을 연결하는 51개 도로 중 16개 도로를 1차선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1주일 안에 복구

나중에 2차 쓰나미가 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지반을 약 6m 올리는 공사 추진 중

빠른시간 도로복구가 가능했던 이유

- 고베대지진 이후 교량보강대책을 실시

-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긴급재난복구팀(Tec-Force) 파견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에서 예산지원

위성전화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복구소요 파악

전국 및 세계각지에서 구호물자 보급 및 임시거처 마련

국토교통성 인력만으로는 복구에 역부족이어서 민간기술자 ppp형태로 참여

- 민간기술자가 복구현장 조사‧설계, 사업관리, 용지, 시공 분야별로 참여

(4) 질의 및 응답

■ 배유진(국토연구원 연구원) : 전대미문의 재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정비국의 평상시 업무는 기반시설 정비이고 재해발생시에 긴급 복구팀으로 투입된다고 했는데 업무 매뉴얼과 상시 훈련이 있는지 궁금하다.

■ 코야마(동북지방정비국 과장) : 각 인력별로 재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역할 및 업무가 담긴 매뉴얼이 존재한다. 하지만 금번 재해를 종전의 매뉴얼대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했다. 일본에서는 이번 재해를 1,000년에 한번 올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해는 시내에서 발생한 고베대지진과 달리 연안의 마을단위에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와 시정촌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망을 구축해야 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은 크게 실시하고, 현장관리 담당자 훈련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 김근용(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 현재 지반을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해변가 전체를 제방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 코야마 : 고려하였으나 500㎞에 달하는 해안을 20m 높이의 제방을 쌓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방을 쌓으면 어업과 주변 관광에도 미칠 영향이 커서 실시하지 않았다. 1000년 동안 1번 발생할 재해에 모두 대비하기 보다는 인력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지반공사를 수행 중에 있다.

■ 심규범(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효율적인 재해복구 가운데서도 공사현장에 안전복을 입고 일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빠른 복구와 상충될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 인력투입을 늘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시급한 복구공사를 위해 설계 및 시공의 입낙찰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가?

■ 코야마 : 원자력 누출이 의심되는 경계구역에서는 방호복을 입어야하고 식사가 금지된다. 또한 2시간 교대근무를 위해 인력투입을 늘렸다. 긴급공사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복구에 관해 건설업계와 협정을 맺고 있으며 다른 주변공사는 금지하고 모든 예산과 인력을 복구에 투입하였다.

■ 윤하중(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PPP의 경우 민간의 자금도 투입되는가?

■ 코야마 : 민간자본은 투입되지 않고 국가도로건설예산이 투입된다. 복구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에 대해 민간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이고 역할은 복구공사를 지원하는 것에 그친다. 실제 검토 및 결정은 국가가 담당한다.

■ 박재길(국토연구원 부원장) : 지반공사의 높이를 결정(협의)하는 과정이 궁금하다.

■ 코야마 : 실제로 높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가, 지자체, 업계 담당자 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쓰나미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정부는 객관적인 높이를 제시하지만 실제 결정은 지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수나미(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이사) :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하나?

■ 박재길 : 과거에는 국가가 지반의 높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건물보다 도로가 높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우리도 서서히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2. 제22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

(1) 주제 1 : 일본 거시경기 및 건설산업 동향(일본건설경제연구소 Hironori TAKEUCHI 연구원, Yuya NAKAMORI 연구원)

2003년 이후 일본경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2% 수준을 보이며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7년 여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2008년,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던 일본경제는 2010년 잠깐 회복하였으나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동부대지진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쳤다. 최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엔화의 약세와 주가의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동부 대지진 복구사업으로 정부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2012년 연간 GDP성장률은 1.2%로 집계되었다.

2012년 기준 일본의 건설투자는 44.9조엔으로 이 중 공공 건설투자는 18.9조엔, 민간 건설투자는 26조엔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거시경제 여건에서 2012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수정을 통해 2013년 공공 건설투자는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보였고, 민간 건설투자도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민간 주택건설 투자의 경우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이 끝나기 때문에 민간의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7%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건설투자는 2012년 대비 9.1% 증가한 49조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해서는 7.8%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2년을 뛰어넘는 공공 건설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 건설투자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설인력의 감소이다. 정점이었던 1995년 663만명이었던 건설인력은 2010년 32.6%가 감소한 447만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이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건설인력의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 대지진 이후 건설인력의 부족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55세 이상 건설인력이 34%를 차지하고 29세 이하는 11%로 나타나 향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건설인력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인프라시설이 급격히 노후화 되고 있지만 동부 대지진 이후에는 재해 복구사업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3월 기준 50년 이상된 도로는 16%이지만 10년 후에는 40%, 20년 후에는 65%로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동부대지진 재해지역의 복구 주택 비율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건설투자와 인력이 모두 복구에 집중되고 있다.

(2) 주제 2 : 한국 거시경기 및 건설산업 동향(국토연구원 윤하중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

한국경제는 비록 최근 수출과 수입의 부진으로 저성상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2009년 0.3%성장을 기록한 후 2010년 6.2% 성장하여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성장률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전반기 GDP성장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무역수지 개선으로 전년대비 약간 상승하였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각각 1.6%, 2.2% 상승한 반면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2%감소하였다. 휴대폰, 자동차 시장의 성장 및 환율상승으로 수출은 0.6% 상승하였지만 수입은 2.4%감소하여 무역흑자폭이 증가하였다.

2013년 전반기 건설수주액은 공공 인프라와 주거용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24.2%감소하였다. 2013년 8월 기준 건설업체 수는 약 5%감소한 반면 소규모 건설업체는 증가하였다. 건설인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9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451억 달러로 2012년 동기간 326억 달러에 비해 증가하였다. 해외건설의 경우 토목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플랜트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건설투자는 전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2%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정부 SOC예산의 축소와 주거용 투자의 부진이 예상되어 건설투자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2013년 한국의 GDP성장률은 2.8%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거시경제는 내수시장의 감소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복지부문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민간소비와 해외경제가 회복될 경우 2014년 GDP성장률은 3.8%까지 전망된다.

(3) 주제 3 : 일본 고령화와 건설인력의 부족(일본건설경제연구소 Kunitaka Sunami 이사)

2010년 10월 1일 기준 일본의 인구는 1억 2,805만명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다. 30년 전인 1980년과 비교하면 인구는 9.4% 증가하였지만, 0~14세 인구는 38.9%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174.7% 증가하여 인구구성의 변화가 매우 크다. 이러한 고령화가 현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2040년 인구는 16.2%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3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건설투자는 1992년 84조엔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10년에는 50.1%가 감소한 42조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663만명 이었던 건설인력도 2010년에는 32.6% 감소한 447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점이었던 1995년의 건설인력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건설투자와 인력유입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1973년 오일파동 이후 건설투자의 증가와 1차 베이비부머(1940년대 생)의 건설산업 유입으로 1995년에는 40~50대의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 1980년대 초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30대 초중반의 비중은 매우 낮고 1992년 버블 발생 이전에 건설투자가 정점을 이루면서 20대 비중이 높은 M자형 구조를 띠고 있다.

1995년 이후에는 건설인력의 신규유입은 감소하고 유출은 발생하면서 M자형 커브가 우하향하고 있다. 1995년 피크였던 40~50대 인력은 2010년에는 50대 후반으로 옮겨가고 두 번째로 높던 20대 인력은 30대 중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젊은 신규 인력의 진입이 감소하면서 20~24세 인구 중 건설인력의 비중이 1995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60세 이상 건설인력의 비중은 33.6%를 차지하는데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18%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과거의 추세에 최근 건설투자 회복세 및 은퇴연령 조정 등을 감안하여 2020년 건설인력을 추정한 결과 2010년 보다 5.9% 감소한 421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도 건설투자 즉 수요 대비 부족한 건설인력의 공급 부족이 2020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4) 주제 4 : 한국 건설인력의 고령화(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건설인력은 건축물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로서 건설기술과 자재가 아무리 발전하더라고 건설인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생산이 불가능하다. 총 건설비용에서 임금은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건설산업 재해로 총 6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정도로 건설산업 생산체계에서 건설인력은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건설인력에 대한 수요가 불안정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비정규적인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가운데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신규인력이 진입할 유인은 감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덤핑 수주경쟁과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가 아직 남아 있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생산단계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건설인력의 불안정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근로자 20인 미만의 소형 건설업체가 75.7% 비중을 차지하며 이 인력들이 총 건설인력의 15.5%를 차지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관리직과 기술자인 화이트 칼라의 수는 증가한 반면 현장직인 기능인력은 감소하였다. 건설투자 전망치로 계산한 인력 수요에 비해 2018년에는 총 2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약 25만명의 외국인 인력이 부족한 국내 인력을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력은 건설인력의 고령화 외에도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2년 기준 40세 이상의 건설인력의 비중은 80.7%로 모든 산업 평균치 61%를 상회하고 있다. 과거 12년 동안 20~30대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50~60대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최근에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건설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기술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통상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3~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훈련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건설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업의 불안정성, 은퇴 후 프로그램의 부재, 낮은 임금 수준, 긴 작업시간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설인력의 수요는 계절에 따라 매우 불안정하여 겨울이나 우기에는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비율이 매우 낮고 퇴직연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6시간에 달하고 정규적인 휴일이 없다는 점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이다. 또한 타산업보다 연평균 임금이 1,00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임금체불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력이 저임금을 무기로 국내인력과 경쟁하면서 임금수준은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많은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 근로복지, 직업교육은 아직 건설현장에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고용이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고용보험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였고 2008년에는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불법 외국인의 고용을 늘리면서 제도개선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계속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덤핑경쟁이 각 수주단계에서 발생하면서 임금수준 저하와 건설인력의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다. 원도급자가 저가로 투찰하면 하도급의 단가도 낮아지고 결국 하도급 업체는 값싼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건설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규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경험 교육훈련 등을 감안하여 건설인력을 기술수준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의 기술수준에 적합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Prevailing Wage System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주제 5 : 한일 양국의 열악한 주택에 대한 대응방안 비교(일본토요대학교 안상경 교수)

2003년 UN HABITAT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인구의 약 1/3이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도시인구비율이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이러한 차이를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적절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동경권과 한국 수도권의 거시적인 도시화율, 주거보유현황은 유사하나 서울에는 달동네, 산동네, 비닐하우스, 쪽방 등 열악한 주거형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일본 동경에서도 모쿠미츠 치키지구와 같이 목조건물이 밀집된 지역이 있지만 무계획적으로 관리되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은 없다. 양국의 역사‧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전반적인 도시개발 제도의 틀은 유사하나 실제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이나 관습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도시재개발은 전면철거 방식에 의해 추진되어 개량된 주택을 살 수 없는 불법 거주자나 임차인은 쫓겨나는 형태가 많다. 반면 일본은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커뮤니티 관점에서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개발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기존의 거주자들이 개선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택지공급은 주로 공공이 대규모로 하지만 일본은 민간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개발허가제도도 개발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주거안정성 측면에서도 한국은 전체 가구의 35.2%가 2년 내에 이주하는 반면 일본은 20.9% 만이 5년내에 이주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 적정주택의 부족한 공급으로 거주를 위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열악한 주택의 개발은 미적 측면에서 도시의 발전이 아니라 주거인의 복지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공영개발 방식보다는 점직적인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다. 대규모 재개발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훼손한다. 또한 개발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 결국 열악한 주거지역의 개발은 탐욕을 넘어서서 시장윤리를 회복하여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6) 주제 6 : 한국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국토연구원 이승복 연구위원, 배유진 연구원)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는 제도이다.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자본금, 재무구조, 신용평가 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행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나 현행 평가는 연간 경영현황을 위주로 평가하여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력, 신인도 등 서로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금액으로 단일 계량화하는 것은 개별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건설업체 사전능력평가제도로는 시공능력평가제도 외에 PQ심사제도, 적격심사제도 등이 있다. 각 제도의 의미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어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2010년 1건당 1조원 이상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가 36개 업체나 되어 시공실적에 비해 시공능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건설업 수행과 관련하여 면허나 자격제도가 없는 영국에서 건설업체 선정은 크게 연간사전능력평가로서 기업의 일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Construction Line)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long list와 short list)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영국의 Construction Line은 비록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건설산업과 관련된 등록명부, 시공능력평가, 사전입찰자격평가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Construction Line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추천서가 첨부되는데, 발주자가 사후평가로 추천서를 작성하여 feedback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평제도의 목적인 ‘발주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시평액 외에 항목별 양적 질적 정보, 세부공종별 실적, 준공실적도 추가적으로 공시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전문화 및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실제 시공실적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문제는 평가항목의 반영비율을 낮춤으로써 조정이 가능하다. 시평제도가 타 입찰제도와 중복 운영되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타 입찰제도와 연계를 통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현행 분리되어 있는 공사실적 신고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업체의 중복 실적신고에 따른 비효율을 경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종합토론내용

■ 이승복(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은 2013년 GDP 성장률을 2.8%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GDP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 수나미(Sunami, Kunitaka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이사) : 일본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2013년 GDP성장률을 2.8%로 예측하고 있다. 2014년에는 1% 전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4년 3월부터 소비세가 5%에서 8%로 3%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투자는 내년에도 45조엔(약 500조원)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이어서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승복 :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적은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 수나미 :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를 기조로 한 아베노믹스 이후 주가가 상승하였다. 내수시장 위주로 2013년 상반기 성장이 이루어졌다. 다만 엔화의 약세가 일본경제에 주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존도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의 약세는 자동차 산업 등 일부 수출산업에게는 긍정적이나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국제수지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 김민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물가는 안 올랐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타케우치(Takeuchi, Hironori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원) : 일본은 물가를 올리고 싶으나 20년 이상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타겟을 설정한 후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였고 최근 디플레이션 상황은 벗어났다고 공표하였다.

■ 수나미 : 2013년 건설투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 김민철 : 최근 3분기 상황을 반영한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건설투자가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2년 반(10분기)만에 성장으로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올해 전반기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토목투자가 증가하였고 주택건설업체가 축적해 놓은 물량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어서 내용상으로는 회복이아고 보기 어렵다. 내년에는 추가경정도 없고 SOC예산도 축소될 상황이어서 건설경기에 좋은 신호가 없다. 주택가격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 윤하중(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 내년도 예산 중 SOC와 관련한 예산은 액수도 비중도 감소하였다. 정부에서는 기존 SOC사업을 재검증해서 민간자금에 의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으로 돌려서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SOC 투자보다는 복지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 김근용(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 사회간접자본의 교체시기가 돌아온 일본에 비해 한국은 아직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신규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마츠모토(Matsumoto, Naoya 일본건설경제연구소 본부장) : 한국은 소규모 건설업체가 입찰제도로 인해 늘었났다고 발표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윤하중 : 건설물량이 줄면 건설회사도 감소해야 하나 한국의 입찰제도는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건설업체와 조인하면 가점을 주는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업체가 증가하였다. 지역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심규범(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09년 건설경기 침체 이후 종합건설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본금 조건이 낮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영향을 주었다.

■ 마츠모토 : 일본의 경우에도 중소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 중 일부 비중은 중소업체 또는 현지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나온 사람이 허가를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 김근용 :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과 주택투자의 비중은 어느정도 인가?

■ 수나미 : 일본 GDP는 500조엔 규모이므로 49조엔 건설투자는 약 10% 수준이다. 주택투자는 15조엔으로 건설투자의 1/3 수준이다.

■ 김민철 : 일본은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착공면적이 증가하고 거래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타케우치 : 지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감소의 폭은 줄어들면서 지가가 오르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지가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하야시다(Hayashida, Kodai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원) : 지가가 떨어지는데도 주택거래가 유지되는 이유는 낮은 금리 때문이다. 일본정부에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산운영을 잘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은행이자가 낮으니 전통적인 저축 외에 주식이나 고정금리 하에서 집을 사기를 권유하고 있다.

■ 김근용 : 일본은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는가?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몇 %정도 되는가?

■ 오가와(Ogawa, Tadao 일본건설경제연구소 회장) : 일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고 없다. 대신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할 경우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하고 장기거주자는 세율을 낮추어 주고 있다. 과거 버블시대에서는 지가상승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별도의 지가세를 부과하였지만 폐지하였다.

■ 심규범 : 일본 기초자치단데인 시정촌에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찰제도는 무엇인가? 외부 업체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도급하도록 규정하는가?

■ 마츠모토 : 현지 건설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공사이면 자격요건을 현지 건설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이나 시급성 때문에 외부 업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촌에서 만드는 종합평가서에 지역방재업체와 협정을 맺으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 수나미 : 2008년 외국인 동포법 개정 이후 외국인 건설인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조선족이 해당되는가? 일본의 경우 일본계 브라질인이나 페루인은 일본어를 하지 못해서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심규범 : 재외동포도 2세대가 넘어가면 한국말을 하지 못하지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일을 하고 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한족이 늘어나면서 한국말이 가능한 조선족을 한명씩 끼워서 들어오고 있다. 단가가 낮아지면서 한국 건설업체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한국어를 못하지만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유인이 있다.

■ 김근용 : 한국에 취업하기 희망하는 동남아시아인들은 한국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문화원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1년 교육 후에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 마츠모토 : 불법 외국인력은 단속을 통해 추방하고 있는가?

■ 심규범 : 건설업체의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외국인력에 의존적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 결국 최저가 발주제도로 원수급자가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상황에서 건설인력에 대한 대가인 임금도 낮추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있다.

■ 하야시다 : 제가 근무하던 일본 종합건설업체인 가즈마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제일을 추구하고 있다. 원청업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영원히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더라고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여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 심규범 : 일본 건설업체가 비용보다는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점에서 선진국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공공공사 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가로 발주하다 보니 건설회사도 값싼 비숙련 인력을 짧은 공기에 투입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고 건설업체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 심규범 : 한국은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건설인력 문제가 꼬이고 있는데 일본 건설현장에 젊은 신규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인력이 고령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마츠모토 : 일본의 인구구조 자체가 젊은 사람이 감소하고 있는게 우선 문제이다. 거기에다 젊은 사람들이 저임금과 불투명한 전망으로 건설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노무단가를 인상하고 건설인력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 심규범 : 노무단가를 인상하더라도 단순히 설계금액에만 반영된다면 실제 하청업자 및 건설인력에게는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 한국은 2008년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건설인력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본은 건설인력을 고용이 아닌 도급형태로 계약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사회보험의 가입은 고용관계가 정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책들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 마츠모토 : 노무단가 인상의 경우 공공발주자가 어느 정도 적정한 단가를 보장해주었으니 원청업체도 제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건설산업 기본법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일본의 현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

■ 수나미 : 예전에는 건설인력에 대한 처우가 좋았지만 1992년 92조엔에서 42조엔으로 투자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임금이 하락하였다. 젊은이들이 건설산업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본정부에서는 건설경기가 침체하다 보니 건설업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직을 권유하다 최근에는 인력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겪으면서 다시 건설인력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