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복명서

「베트남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사전점검 출장 보고서 -

2013. 12.

국토정보연구본부

1. 출장개요

□ 과제명: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 과업기간 : 2013년 8월 7일 ~ 2015년 2월 6일(18개월)

□ 출장목적 : 베트남 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GDLA)과 착수보고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의 및 사전조사 실시

□ 출장기간 : 2013년 11월 23일(토) ~ 12월 5일(목) (11박 13일)

□ 출장지 : 베트남 하노이시, 다낭시, 박닌성

2. 주요회의내용

1) 회의참석자

□ 베트남측: 히옌차관(GDLA 청장), GDLA 부청장, GDLA 국제협력국장, 토지정보시스템국장, 정보화국장, 박닌성 관계자, 토지등록청장 외 20인

히예차관 외 GDLA 관계자 회의참석

□ 한국측: 베트남 코이카사무소 부소장, 노성기 대표, 최병남 본부장 외 15인

2) 주요 논의사항

□ 자연환경부 토지행정청, 박닌성 뜨선군, 다낭시 하이저우구의 토지행정 업무 및 시스템 현황조사

□ 베트남에서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토지행정시스템(ViLIS 2.0/3.0, ELIS, TMVLIS 1.0/2.0)의 시스템 현황 조사

□ 베트남 자연환경부 내 관련부처 사업 승인 자료 협의

□ 본 과업 착수보고회 관련 업무 협의

자연환경부 박닌성사무소			박닌성 토지정보화 현황보고회
박닌성 토지대장 발급문서
다낭시 토지정보화 현황보고회		다낭시 하이쩌구 토지정보화 현황보고회

<표 1> 일자별 수행내용

일자	수행장소	수행내용
2013.11.23〜24		-베트남 도착 및 내부협의회
2013.11.25	베트남 코이카 사무소	-출장일정계획 등 보고
	자연환경부	-히엔차관 주재 상견례 및 토지행정청 업무소개 베트남 측 사업추진 방향 설명 토지법 및 토지관리 문화/역사 소개
2013.11.26	자연환경부 토지행정청	사업수행방안 발표 베트남 LIS 현황 발표
2013.11.27	자연환경부 토지행정청	-베트남 지적등록 업무현황 발표 베트남 지적도 구축 업무현황 발표 토지 증명서발급 업무현황 발표 토지이용계획 업무현황 발표 토지가격제도 업무현황 발표
2013.11.28	박닌성 뜨선군	-박닌성, 뜨선군 토지행정관리사무소 방문, 토지업무 현황 조사
2013.11.29	다낭시 하이저우구	-다낭시, 하이저우구 토지행정관리사무소 방문, 토지업무 현황 조사
2013.12.02	자연환경부 토지행정청/ 정보통신청	-기 구축 토지정보시스템(ViLIS, ELIS, TMVLIS) 소개
2013.12.03	자연환경부 토지행정청	-토지측량, 토지가격, 토지증명서 발급 2차 소개
		-사업 추진 상세 방향에 대한 설명
2013.12.04	자연환경부 토지행정청	-자연환경부 내 관련부처 사업설명 자료(Project Description Document) 협의 -착수보고 관련 회의

3) 확정 및 베트남 요청사항

□ 착수보고회는 2013년 12월 27일로 확정되었으며, 단, 참석자 및 보고회 규모 등 세부사항은 2차 파견 시 조율예정

□ 사업 수행기간의 단축 요청(9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요청)

□ 2013년 12월 16일 2차 파견 요청, 호치민, 하남성 등의 방문 및 토지업무 및 시스템 현황조사 요청

□ 사업기간의 단축 및 시스템 추가 개발 요청

□ 당초 중간 보고회가 2회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자연환경부 요청으로 중간보고회는 1회로 조정됨

3. 사전조사 결과

□ 2013년도 11월 개정된 신 토지법 및 각종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집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급되지 못한 자료가 많고, 베트남어로 작성되어 있어 이의 번역 및 분석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에 기 구축된 토지정보시스템인 ViLIS, ELIS, TMVLIS 등의 시스템이 지속적인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어, KOICA ODA 사업인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중 시스템 개발부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중앙정부는 법 및 제도적인 부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시도 및 시군구의 일선 지자체 업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낮은 정보화 인식과 통일되지 못한 업무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 정도 UIT 컨소시엄과 베트남 토지행정청과 시범지역의 시도/시군구 책임 및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수적이 요소임

□ 신 토지법 시행에 맞춰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완료를 요구하여 검토 후 9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 일정을 조정함(기존 대비 2개월 단축)

※사전조사 상세 내용은 부록1에 요약하여 정리함

5. 향후 일정 및 요구사항

□ 착수보고회 개최 : 2013년 12월 27일

▶ 자연환경부 히엔차관 귀국 후 결정 및 통보

□ 2차 파견 일정(예정) : 2013년 12월 16일 ~ 12월 28일

착수보고회 준비 및 호치민, 하남성, 박닌성, 다낭시 현장조사

▶ 2차 파견 출장계획서 작성 후 KOICA 전달

□ 베트남 사업비자 문제 해결 요청

베트남 사업을 위해 전문가, 개발자, 사업관리 등의 장기간 상주를 위한 비자문제 해결 요청

▶ 베트남 토지행정청에 장기 비자 요청

□ 사업승인 공식 공문 요청

KOICA ODA 사업인“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의 베트남 측 공식 사업승인 문서 요청

▶ 베트남 MPI 승인 문서 전달예정(KOICA)

4. 기타(자연환경부 관련 부처 사업승인 일정)

□ 자연환경부는 KOICA ODA 자금으로 구축되는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연환경부 내 관련부처 간 승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이에 따라 1차 2013년 12월 5일 Project Description Document에 대한 정도 UIT 측과의 협의를 완료한 후 이후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3년 12월 25일 승인을 확정할 예정임

No	일정	내용
1	2013.12.03 ~ 2013.12.05	정도 UIT 설명 및 사업 상세일정 조율 12월 5일까지 최종문서 전달
2	2013.12.10	토지행정청 내부 Project Description Document 확정
3	2013.12.12	자연환경부 내 관련부처 간 회람
4	2013.12.20	자연환경부 내 관련부처 간 의견 수렴
5	2013.12.25	Project Description Document 승인 Project Management Unit, Technical Team 구성

부록1. 사전조사내용 요약

끝.

부록1. 사전조사내용 요약

<베트남 정보화 계획>

- 토지 사용권자는 2000만명으로 전국 70%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됨

- 2014년까지 41개 시범사업에 400백만 달러 지원예정임

<토지통계 : 토지 등록, 매칭, 측량 분야>

- 토지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음(여기서 토지통계는 토지이용현황조사?)

통계조사 => 관련 규정, 조사표, 보고서, 어디에 사용 등

1년마다 정기조사 : 지자체에서 조사

5년마다 정기 검사 : 토지행정청에서 현장측량 조사해서 지도에 표시

토지이용에 대한 조사 실시하며, 조사에서 전자지도를 사용함

2015년에 정기 토지통계조사 예정

토지 등록 70% 전자화

<ViLIS 2.0>

호치민시 24 시군구에서 사용

호치민, 다낭은 분산관리하고, ?는 집중관리

ViLIS 역사 FAMIS(1998-2001)-ViLIS(2001-2008)-GCN2008

DBMS : SQL Server 2008

개발도구 : ArcGIS server, ArcGIS Engine

ViLIS는 주로 지적을 관리하는 시스템

스케닝 자료관리

자연환경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ViLIS 개방 중

<ViLIS 3.0>

vidagis와 자원환경부가 같이 ViLIS 3.0를 개발 중

집중 모형으로 함

농촌개발부에서 사용

ViLIS 3.0의 향후 지속 개발 여부는 코이카 사업의 결과에 따라 결정

ViLIS는 상용 SW에서 개발하고 ViLIS 3.0은 오픈소스로

집중형으로 하기 위해 웹으로 갔고, 그래서 오픈소스로 개발할 예정임

개발은 inhouse or outsource

<TMLIS>

집중시스템

3가지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토지법에 의한 지적관리, 토지관리 등을 대상으로 베트남에서 3가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지자체는 어느 것을 사용하던 관계없음, 그러나 앞으로 코이카 사업의 결과를 보고 통합여부를 결정할 것임

- 베트남에서 3가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지자체는 어느 것을 사용하던 관계없음

- 그러나 앞으로 코이카 사업의 결과를 보고 통합여부를 결정할 것임

<정보통신기술청>

정보통신기술청은 자원환경부 소속으로 GDLA와 같은 급의 청

지자체의 자원환경부 지부의 전산자원은 GDLA에서 관여 관리

정보통신기술청은 ELIS(Environment & Land Information System)를 개발하고 있음

ELIS는 스웨덴 자금지원으로 개발

ELIS 특허권 신청

박닌성, 하남성 등에서 사용

목적은 자원환경부의 토지관리지원, 토지정보 확보 및 행정지원 개선, 집중모형으로 토지관리 지원

성 모든 시군구에서 토지DB를 구축하지 못함

MS SQL Server, Oracle, ArcGIS serever, ArcGIS Engine, Visuak Studio, JAVA를 기반으로 개발

중앙까지 연결이 가능한데 인프라 부족으로 시군-시도만 연계

과세청과 연계해 과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위한 중간 인터페이스 개발

향후 웹 기반으로 개발하고,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제공, 라이선스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DB의 중앙집중으로 투자비용의 절감을 고려

법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음

필요한 자료를 파일로 전달해 타 기관이 사용

63개 성 중에 약 20개 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ViLIS와 같이 사용

ArcGIS Server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ArcGIS Engine은 지자체에서 확보 라이선스는 500불

ArcGIS 라이센스 지불비용이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못쓰고?

스웨덴의 지원으로 설계하고, 2008년 이후 청 인력 10인 자체 개발

개발인력이 유지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음

웹포탈의 경우 1일 접속은 적고 공무원 실무자만 사용(정보 공개에 대한 법 제도가 없어 사용자가 많지 않음)

시군-자원환경관리소-자원환경부의 네트워크는 자원환경부에서 관리

국세청 이외에 이 자료를 사용하는 곳은 없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1987년부터 토지이용계획이 도입

<박닌성 현황>

13개 성 중에 가장 작은 성으로 지적도 100% 구축, 대장 발급 100% 완료, 농업, 산림지 100%, 주택지 90% 완료함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지도를 구축하였으며, 여러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음

126개 면 단위 중 50 개 지역 100%, 76개는 진행중

2006년부터 작성했으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안 맞는 것도 많음

008년부터 국가 표준으로 작성해 뜨선군 12개면 중 현재 3개 면 완료했고, 9개 면은 2012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DB 구축계획

현 토지법에서는 시군에서는 시민에게 대장 발급, 도에서는 기업에게 대장 발급

신 토지법에서는 시도에서 대장을 발급

종이지도를 전산화하는데 ELIS SW를 이용함

<측량기준점, 측량 등>

지적 8000만 필지 중에 26%의 필지가 없음

외부 민간에서 측량하는 경우 수수료는 규정이 있음

대규모 측량의 경우는 민간에서 하고, 개별 필지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이 측량함

개별 필지 작은 규모의 경우(2 – 10 미터)는 줄자를 가지고 측량함

<토지가격 평가시스템(CSDL)등>

ArcGIS Engine 등 사용

<토지대장발급>

시도에 자원환경 지국, 시군구에는 자원환경관리사무소(675/6988, 97% 설치), 읍면(11.014)에는 에 사무원 1인

토지대장발급은 시도, 시군구가 하고, 그것에 대한 기준, 정책은 자원환경부가 정함

대장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

<다낭시 현황>

구축한 DB의 일관성이 없음

종이지도 40%, 나머지 하노이 표준은 구축해 사용

1년 60% 정보 변동하고 있는데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음

시군 토지이용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토지표준표를 만들었음

예산부족으로 국가표준으로 전환하지 못함

MapInfo를 이용해 토지이용계획 관리

VLIS를 이용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