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 출 장 복 명 서 -

ㆍ 출 장 자 :  김경환 원장

강미나 연구위원

박미선 책임연구원

ㆍ 출장일시 : 2013년  11월  17일 ~  11월  22일  (4박 6일)

ㆍ 출장국가 : 말레이시아(조흐바루), 싱가포르

Ⅰ.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3년  11월  17일 ~  11월  21일  (3박 5일)(김경환 원장)

2013년  11월  17일 ~  11월  22일  (4박 6일)(강미나, 박미선)

□ 출 장 자 : 3인

- 김경환 (원장)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 박미선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출장 목적

■ 2013 EAROPH 지역대회 참가 및 집행위원회의 주재

■ EAROPH  본부 및 회원국 대표단과 업무협의회 개최

■ EAROPH Regional Conference 참석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이사 간담회 및 HDB 방문

□ 출 장 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출 장 효 과

■ EAROPH 회원국에 한국의 활봉 보고를 통하여 한국 경험 전수

■ EAROPH 회원국 간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확대

■ 강연 및 학술대회 참석을 통하여 회원국의 도시개발, 주택문제, 미래정책 이슈, 환경 등에 대한 동향과 추세를 파악

■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파악하여 한국의 주택정책에 시사점을 도출

□ 출장일정

1) 원내 1명: 김경환 원장 (3박 5일)

일정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요업무	참고
11/17 (일)	인천공항	-		- (14:20) 인천 출발	KE 643
	-	싱가포르		- (19:55) 싱가포르 창이 공항 도착
11/18 (월)	싱가포르	-		- (10:00)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조흐바르 이동
	-	말레이시아(조흐바루)	Thistle Hotel 회의장	- (15:00) 제46회 EAROPH 집행위원회 개최 - (18:00) 한국의 경험 공유 방안 논의 - (20:00) EAROPH President’s Dinner	- Norliza Hashiom(EAROPH 사무총장), Vincent Patrick(말), Mr. Marudo(필리핀) 등 EAROPH 집행위원회 위원
11/19(화)	말레이시아(조흐바루)	-		- (09:15) 제46회 EAROPH 지역대회 개회식 - (10:30) Keynote Address 1, 2 - (14:15) Conference Session 1: Designing Future Cities Conference Session 2: Social ramification of economic transformation - (19:00) Congress Dinner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 장관, 시장, Ibrahim 교수, Iskandar 지역개발공사 이사, 홍콩 계획가 협회 국장 등
11/20 (수)	말레이시아(조흐바루)	-	-	- (08:45) Welcome Remarks - (09:00) Keynote 3 - (14:15) Conference Session 3: Innovative & Technological Solutions for Cities Conference Session 4: Managing Cities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 - (12:20) 폐회식	Mohamad Saelad Iskandar 지역개발공사 본부장, Dr. Hadimuljona 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 등
		싱가포르		- (12:20)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동 - (20:30) 싱가포르 출발
11/21 (목)	싱가포르	인천		- (05:40) 인천 도착	KE 644

일정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요업무	참고
11/17 (일)	인천공항	-		- (14:20) 인천 출발	KE 643
	-	싱가포르		- (19:55) 싱가포르 창이 공항 도착
11/18 (월)	싱가포르	-		- (10:00)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조흐바르 이동
	-	말레이시아(조흐바루)	Thistle Hotel 회의장	- (15:00) 제46회 EAROPH 집행위원회 개최 - (18:00) 한국의 경험 공유 방안 논의 - (20:00) EAROPH President’s Dinner	- Norliza Hashiom(EAROPH 사무총장), Vincent Patrick(말), Mr. Marudo(필리핀) 등 EAROPH 집행위원회 위원
11/19(화)	말레이시아(조흐바루)	-		- (09:15) 제46회 EAROPH 지역대회 개회식 - (10:30) Keynote Address 1, 2 - (14:15) Conference Session 1: Designing Future Cities Conference Session 2: Social ramification of economic transformation - (19:00) Congress Dinner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 장관, 시장, Ibrahim 교수, Iskandar 지역개발공사 이사, 홍콩 계획가 협회 국장 등
11/20 (수)	말레이시아(조흐바루)	-	-	- (08:45) Welcome Remarks - (09:00) Keynote 3 - (14:15) Conference Session 3: Innovative & Technological Solutions for Cities Conference Session 4: Managing Cities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 - (12:20) 폐회식	Mohamad Saelad Iskandar 지역개발공사 본부장, Dr. Hadimuljona 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 등
		싱가포르		- (12:20)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이동
11/22 (목)	싱가포르		싱가폴 국립대(SNU), HDB	- (10:00)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SNU) 겸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이사 Assoc Prof Yu Shi Ming 간담회 - (14:00) HDB 방문 - (20:30) 싱가포르 출발	Assoc Prof Yu Shi Ming
11/23 (금)	싱가포르	인천		- (05:40) 인천 도착	KE 644

2) 원내 2명: 강미나, 박미선 (4박 6일)

Ⅱ. 주요 출장 결과

1. 2013 EAROPH EXCO Meeting 참석 및 주재

■ 일시: 2013년 11월 18일

■ 장소: 조흐바르, 말레이시아, Thistle Hotel

■ 참석자: EAROPH 집행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50명

■ EAROPH 운영현황 및 한국지부 현황 및 활동 보고

<EAROPH EXCO meeting 회의 주재 >

<EAROPH EXCO meeting 회의 모습 >

2. EAROPH  본부 및 회원국 대표단과 업무협의회 개최

■ 국토연구원 글로벌 개발협력센터의 활동사항 홍보

■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EAROPH Korea, GDPC와의 협력 및 연계 강화 방안 논의

■ EAROPH 회원국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있어 국토연구원 GDPC가 EAROPH와 상호 협력가능한 분야와 방법에 대한 논의

■ EAROPH 회원국 대표단에게 한국의 계획 및 개발 경험을 소개하고, 추후 해당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고,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방안 논의

3. EAROPH Regional Conference 참석

■ 개회식 환영사

<EAROPH 개회식 환영사>

■ 강연 및 학술대회 참석을 통하여 회원국의 도시개발, 주택문제, 미래정책 이슈, 환경 등에 대한 동향과 추세를 파악하고 국토연구원의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한 탐색 및 추후 논의 가능하도록 접촉

o Conference Session 1: Designing Future Cities

- Masdar City, Abu Dhabi - A Sustainable Communities of the Future(Singapore)

- Shrinking Japanese Cities and Towns(Japan)

- Eco City: From Technical Eco to Social Eco – Considerations on Chinese Eco city Planning and Practice(China)

o Conference Session 2: Social ramification of economic transformation

- Public Housing in Singapore – Transforming Lives(Singapore)

- Happiness Index Towards an Inclusive City(Malaysia)

- Social Welfare Policy-Recognizing Citizens Needs(South Korea)

o Conference Session 3: Innovative & Technological Solutions for Cities

- Water by Design: A Shifting Paradigm in Urban Built Environment(Singapore)

- BIOECODS: Sustainable Urban Drainage for Malaysia(Malaysia)

- Innovative and Technological Solutions: The Key Ingredients to Affordable and Livable Housing(Philippines)

- Waste Management in Singapore(Singapore)

o Conference Session 4: Managing Cities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

- Public-Private Partnership Incremental Planning in a Fast Growing Industrial Zones- A Case Study from Karimun Municipality(Indonesia)

- The Role of Communities in Managing Sustainable Cities(Malaysia)

- Managing Cities Assets(Australia)

■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영국, 일본 등 참여국의 미래도시 개발 및 기존 도시 관리를 위한 노력 및 발전방안 논의

■ 폐회식 참석

- 차기 EAROPH 세계대회 개최지(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언 및 홍보

<EAROPH flag 양도식 (2015년 EAROPH World Congress, Jakarta)>

4.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이사 간담회 및 방문을 통한 주택정책 발전 및 특성 파악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목표 및 수단

싱가포르 주택정책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주택 자기소유 정책 펼침

자가소유 주택정책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주택공급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설정 및 전매제한 조치를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함

또한 주택의 공급 후 오래된 주택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주택의 상향이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

싱가포르 주택시장의 구조

										신규 공공자가 주택시장
							공공자가
										재판매 공공자가 주택시장
				공공주택시장 (85%)
	싱가포르 주택시장									고급 콘도미니엄 주택시장
							공공임대			중고층 공공임대주택시장
							민간자가			아파트 콘도미니엄 테라스형 주택, 단독주택
				민간주택시장 (15%)
							민간임대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발전

(1) 제1기: LEE Kuan Yew 집권기(1959-1990)

자가소유 정책의 기틀 마련

정부가 토지이용 계획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역할 수행

주요한 법 및 주택기구 설립: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1960), CPF(Central Provident Fund, 1968), Land Acquisition Act(1966)

정책성과 요약

	1970	1990
National Savings/GNP	19%	44%
Real GDP (2005 S$)	S$16,556m	S$82,928m
GNI per capita (Current S$)	$2,860	$22,868
Exchange rate: S$ per US$1	S$3.09	S$1.81
Homeownership rate	29%	88%
Total housing stock	305,833	690,561
HDB housing stock	120,138	574,443
HDB residents/population	36%	87%
HDB flat price to GNI per capita	4.42	3.36

(2) 제2기: GOH Chok Tong 집권기(1990-2004)

자산증대 정책

HDB 재판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HDB와 CPF 주택모기지 규제완화

HDB 주택의 환경개선

정책성과 요약

	1990	2000
National Savings/GNP	44%	52%
Real GDP (2005 S$)	S$82,928	S$165,358
GNI per capita (Current S$)	$22,868	S$40,090
Exchange rate: S$ per US$1	S$1.81	S$1.73
Homeownership rate	88%	92%
Total housing stock	690,561	1,039,677
HDB housing stock	574,443	846,649
HDB residents/population	87%	86%
HDB flat price to GNI per capita	3.36	2.32

(3) 제3기: LEE Hsien Loong 집권기(2004~)

글로벌 도시국가를 지향하는 주택정책

노인가구,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현금부족한 노인가구의 자산유동화 방안

투자수요의 조절: 주택구입시 인지세(stamp duty) 확대

정책성과 요약

	2000	2010
National Savings/GNP	52%	48%
Real GDP (2005 S$)	S$165,358	S$286,447
GNI per capita (Current S$)	S$40,090	S$61,928
Exchange rate: S$ per US$1	S$1.73	S$1.36
Homeownership rate	92%	87%
Total housing stock	1,039,677	1,156,700
HDB housing stock	846,649	898,532
HDB residents/population	86%	82%
HDB flat price to GNI per capita	2.32	4.20

주요 공공주택단지

Pinnacles 단지, 2011 Urban Land Institute Global Awards for Excellence 수상

Punggol 뉴타운 개발지 전경

주택개량사업(Selective En-Block Revelopment Scheme)을 통해 재개발된 Toa Payoh 단지

개발전↑        개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