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복 명 서

작성자 : 정일호

I. 출장개요

○ 출장목적 : 정보교류협의회 회원기관을 대표하여 관심지역으로 부상하는 신흥시장인 미얀마 현지방문을 통해 시장현황 파악 및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석

○ 출장일정 : '13. 5. 15(수) ～ 5.19(일)  3박 5일

○ 출장국가 : 미얀마(양곤)

○ 출장 세부일정

- 5.15(수) : 인천출발 / 양곤 도착

- 5.16(목) : 워크숍 참석(미얀마 경제 및 경협 현황/발전방안)

- 5.17(금) : 미얀마 상공회의소, 미얀마 진출기업(POSCO) 방문

- 5.18(토) : 한국봉제공장 방문, 양곤 출발

- 5.19(일) : 인천도착

II. 결과 보고

1. 워크숍 회의결과

□ 미얀마는 우리나라 ‘76년 수준의 소득수준 유지

▶ ‘60년 1인당 GDP : 미얀마= $120, 한국= $79

▶ ‘12년 1인당 GDP : 미얀마= $986, 한국= $22,705

□ 미얀마의 국제관계

▶ 국제사회, 對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중

- 미국 : 사실상 모든 관계 단절, 최근 점진적 완화

※ ’03년  버마민주화법, ’07년 추가 제재 조치 시행

※ ’12년 신규투자 및 금융거래 허용, 수입금지 해제, 경제원조 재개 등

- EU : ’13.5월부터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재 합의

※ ’12.4 EU 외무장관회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1년간 유예 합의

※ ‘12.5 EU 외무장관회의 , 무기거래를 제외한 대 미얀마 제재 전면 해재 합의

- 일본 : 인프라, 전력, 자원 개발 등 전 범위에 걸쳐 적극 진출

※ 일본은 미얀마 최대 채권국(총 5,020억엔)이며, 연간 3천만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All Japan'의 기치아래 대대적 진출

▶ ASEAN, 중국과 밀접한 관계 유지

- 미얀마, ‘97년 ASEAN 회원으로 가입

※ ’07년  한-ASEAN  FTA협정 발효 (미얀마, ’20년 까지 일반품목 관세 철페)

- 국제사회가 등돌린 미얀마, 중국이 맏형 노릇

※ 중국은 미얀마에게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과 외교적 보호 제공

※ 미얀마는 중국에게 자원과 인도양 접근로 제공,

▶ 정치/외교 : ’75년 외교관계 수립, 제한적 교류

- 과거 미얀마의 사회주의 이념 및 비동맹 외교 영향

- 근래 미얀마 민주화 및 인권 문제로 관계 발전 제약

▶경제 : 한국은 미얀마의 제4위 수입국이자 투자국

- 교역(‘12년) : 수출 13.3억불(99%), 수입 3.5억불(△87%)

※ 섬유제품, 농림, 수산물 등 1차산품 위주 수입

※ 철강, 전선, 석유화학제품, 섬유기계, 봉제원부자재 등 공산품 위주 수출

- 투자 (’13년 2월누계) : 총 77건, 29.8억 달러 (승인기준)

※ 대우인터내셔날의 천연가스개발 투자가 약 27억달러 대부분 차지

※ 그외 대표적인 미얀마 투자는 봉제업으로 약 60개 업체가 진출

▶유．무상 원조

- 유상원조 (EDCF) : ’92~’05년간 7,680만불

(총6건, ’05년 이후 중단, ’13년 재개 예정)

- 무상원조 (ODA) : ’91~’11년간 40,629만불 (‘13년 4백만불)

□ 미얀마 진출환경

▶ 49년간의 군정종식과 민주화 조치로 미 경제제재 해제 임박

- ‘62년 군사정부 집권 후 최초 민간정부 수립 (’11년 4.1일)

※ 신정부는 사실상 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도체제

※ 기득권세력의 권력유지를 목표로 “질서있는 민주주의(Discipliined Democary)” 추구

- 정치범석방, 아웅산 수지 활동 재개 허용 등 민주화 조치 단행

※ 개헌을 통해 야당인 NLD(민주국민연맹) 정당 설립 허용

※ 아웅산 수지, 4.1일 보궐선거를 통해 상원의원 당선, 현 정부 파트너로 인정

- 3권 분립 및 상하원 의회 구성, 노동조합법 제정 등 국가기틀 재정비

- ‘13년 동남아시아(SEA)게임 개최, ‘14년 ASEAN의장국 수행, 국운 상승

-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 한국 대통령, 영국 총리, 말레이시아 총리의 잇따른 방문으로 경제제재 해제 임박

▶ 신정부, 경제 개혁/개방 정책 박차

- 공식환전소 설립, 시장환율 인정

※ 과거 공식환율 1$=6짜트, 시장환율 1$=830짜트

※ 정부 공식환전소, ’11. 10월1일부 설립,  ‘13.4월 FEC 퇴장

※ 민간은행, 외환업무 취급 허용

- 경제특구법, 신외국인투자법 발효

※ 드웨이, 짜욱표, 띨라와 3개 경제특구로 지정, 외국인 투자유치 본격화

※ 토지임대 기존 최장 45년→70년(50+10+10), 법인세 면제 3년 →5년

※ 민간인 소유 부지 임차, 외환 송금 허용, 외국인 투자 보장

- 경제 사유화, 민영화 조치, 경제개발 적극 추진

※ 정부 소유 부동산 , 전국 주유소 민영화, 민간 은행 설립 허용

※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 외국인투자를 통한 개발 추진

2. 현지기업의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 기형적인 수입 관행

- 은행에 수입 대금을 100% 선 예치하는 금융 부담, 시장 환율보다 10~15% 가량 높은 Export Earning 구매 부담, 자사 외환 흐름의 노출을 꺼려 많은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수입 대금의 일부만을 정부에 공식 신고하는 언더밸류가 일반화되어 있음

- Export Earning이란 수출 대금을 의미하며, 미얀마에서는 수출실적이 있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의 Export Earning을 구입(계좌이체)해서 수입 활동을 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수입 시 L/C거래만을 인정하며, T/T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더밸류가 성행하고 있어 차액은 T/T, 혼디(환치기) 또는 인편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수입 허가 시 송장(invoice)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발급했던 수입 허가서에 기록된 동종 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 관련 제도는 사전 공지 없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미얀마 수출입 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를 하는 외국 수출입 또한 갑자기 바뀐 제도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 실제로 2002년부터 미얀마 정부는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외국계 무역회사의 신규 영업 허가 및 갱신을 중단하고, 수출입 허가서 발급을 중단하여 수많은 외국계 무역 회사가 자체 이름으로 수출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수입 억제 정책

- 미얀마는 외환 부족을 이유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과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건 별로 수입 허가(Import License)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었으나, 2013년 4월 1일부로 사전 수출입 허가제가 폐지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수입 억제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임

□ 외국 무역법인 불허

- 2002년부터 미얀마 정부는 외국 무역 법인의 신규 및 연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 그 당시 인도계 무역 법인이 불법 무역을 통해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것이 이런 조치의 이유임. 이로 인해 현지 진출 무역 법인의 경우,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무역을 하고 있음

- 법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체류 비자도 문제가 됨. 현재까지 정부 관련 부처(주로 거래 관계가 있는)의 추천서를 받아 비자를 연장해 오고 있으나, 이민국에서는 더 이상의 비자 연장은 불허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음

□ 금융 상의 제한

-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 송금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지만 실제로는 외국 투자 기업의 과실 송금 자체가 복잡한 행정 체계로 원하는 일자에 송금이 불가능하며, 송금액을 어떻게 조달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실상 송금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따라 많은 외국 기업들이 환치기 또는 핸드 캐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 송금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과실 송금은 미얀마에서 달러화 수입이 있는 업체만이 가능. 달러화 수입이 있다는 것은 수출업체 또는 달러화 내수 판매 대금이 있는 업체만 해당함. 이들 업체의 경우, 과실 송금은 3단계로 이루어짐.

- 2012년 11월 2일에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과 소득은 시장환율로 환전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MIC가 과실 송금 허가 서류 발급을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과실 송금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수출 실적이 없거나 달러화 내수 판매가 없는, 즉 대부분의 미얀마 내 외국 기업들은 원천적으로 과실 송금이 불가능한 실정임.

- 미얀마 중앙은행은 6개 민간은행에게 2011년10월1일부로 공식 환전소 개소를 허가하여 달러계좌 개설 및 환전기능, 외화 송금 기능을 부여하였음

- 미국 재무부는 2013년 2월 22일 일반 허가조치(General Licence) 19호로 Myanmar Economic Bank(MEB),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MICB), Ayeyarwady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AGD) 4개 미얀마 은행과 미국기업의 금융거래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국방부가 소유한 2개 은행(Innwa, Myawaddy Bank)과 국영은행인 Myanmar Foreign Trade Bank(MFTB) 이외의 나머지 은행들은 금융거래가 가능

- 당초 지난 2012년 7월 대미얀마 금융서비스 일반 허가조치 16호로 SDN*에 등재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미얀마 은행에 대한 송금, L/C 개설 등 각종 금융서비스가 허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번 미국 정부의 금융 해제 조치로 인해 미얀마로의 달러 송금이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외환은행 관계자와 확인결과 지난 3.2일부터 MICB와 외환은행간 달러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음

*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미국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에서 지정하는 특별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로서 SDN 리스트에 속한 개인 및 국가, SDN 리스트에 올라있는 기관 및 개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 미국 국적 기업/개인의 접촉 및 거래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