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출장 복명서

2013. 6

Ⅰ. 해외출장 개요

해 외 출 장 보 고

1. 출장개요

□ 배경

◦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APEC학회는 경제협력을 통해 한러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블라디보스톡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를 비롯한 공동주최기관들과 협력하여 한러 국통포럼(2013 ROK Russia Far East Cooperation Forum)을 5월중에 개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목적

◦ 극동지역 내 에너지, 녹색성장, 농수산, 교통, 물류(3대 신 실크로드 비전) 등 상호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한․러 극동포럼에 참석하여 주제발표, 좌장 등을 수행

◦ 포럼을 통하여 극동지역의 중요성 부각에 맞추어 향후 한․러 극동협력 메카니즘 구축하고 한․러 극동 지역 간 상호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출장국가

◦ 출장국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 출장자

◦ 사공호상(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이상준(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 출장기간: 2013. 5. 16(목) ~ 5. 18(토), 2박 3일

2. 수행일정

□ 주요 일정

◦ 5. 16(목) 09:50 출국(인천→ 블라디보스톡)

17:00~19:00 한․러 극동발전원탁회의

◦ 5. 17(금) 09:00~19:00 한․러 극동포럼

◦ 5. 18(토) 15:45 귀국(블라디보스톡→인천)

16:30 인천도착

□ 세부 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5월 16일 (목)	인천공항	-		(09:50) 인천 출발 (KE 981)
	-	블라디 보스톡		(14:30)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도착
	-	-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홀	(17:00~19:00) 한러극동발전원탁회의
5월 17일 (금)	-	-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홀	한-러 극동포럼
				10:10~11:30 지역개발세션	o 사회자 - 한국 : 사공호상 박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 - 러시아 : A.B. Levintal 총장 (극동연방대학) o 발표자 - 한국 : 이상준 박사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 러시아 : V.K. Zausaev 교수 (극동과학연구센터 시장국장) o 토론자 - 한국 : 사공호상 박사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러시아 : S.V. Sevastyanov 교수 (극동연방대 지역 및 국제연구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B.V. Stupnitsky연방정부대표, (프리모리에 주정부 러시아연방 산업무 역부 연방정부대표)
				11:50~13:10 에너지 세션	o 사회자 - 한국 : 김남일 기획연구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 러시아 : V.D. Kalashnikov 내무장관 (바로프스크 주정부 경제개발) o 발표자 - 한국 : 이창선 지사장 (한국가스공사 러시아지사) - 러시아 : I.B. Svetlov 소장 (러시아연료에너지컴퓨렉스전략연구소) o 토론자 - 한국 : 이성규 연구위원 (에너지연구원) - 러시아 : N.N. Lovygin 에너지국장 (프리모리에 주정부) N.A. Goryachev 국장 (RAS러시아과학연구원)
				14:30~15:50 물류/해양 세션	o 사회자 - 한국 : 김종덕 기획연구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러시아 : S.A. Ogai 총장 (러시아해양주립대학) o 발표자 - 한국 : 김형근 항만연구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 러시아 : E.M. Novoseltsev 정책관 (극동해운항만연구소) o 토론자 - 한국 : 박봉철 지사장 (범한 판토스 블라디보스톡) - 러시아 : A.A.Lugovets 교수 (러시아국립해양주립대)
				15:20~17:10 환경 세션	o 사회자 - 한국 : 노태호 글로벌전략센터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러시아 : V.P. Karakin부국장 (RAS 태평양지리연구소) o 발표자 - 한국 1 : 강희찬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 2 : 문난경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러시아 : P. Ya. Baklanov 소장 (RAS태평양지리연구소) o 토론자 - 한국 : 이윤 글로벌전략센터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러시아 : A.S. Pochekunin 생태국장 (프리모르웨 주정부) T.V. Selivanova 과학비서관 (극동연방극동지역교육조직 방법연구센터)
				17:30-19:00 종합 및 향후 방안 총정리 및 2014 포럼 시사점	o 사회자 - 한국 : 유장희 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 - 러시아 : A.P. Latkin 소장 (블라디보스톡경제사회대학 국제비지니스경제연구소)
5월 18일 (토)	블라디 보스톡	-		- (09:00) 블라디보스톡 도시개발 현황파악을 위한 투어 - (15:45)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출발 (KE 982)
	-	인천공항		- (16:30) 인천공항 도착

Ⅱ. 주요 수행내용

1. 한․러 극동발전원탁회의

□ 참석자

(한국) 사공호상, 이정택, 유장희, 이윤호, 김학수, 김진우, 이병욱, 이양구

(러시아) S.V. Sidorov, S.V. Ivanets, V.V. Gorchakov, V.L. Larin, A.B. Levintal, V.D. Kalashnikov, S.A. Ogai, A.E. Zubarev, V.K. Zausaev, I.A. Zagidulliana, V.A. Semchev

□ 주요 토론내용

◦ 극동지역의 정치 및 경제적 안정을 비전으로 한다면 러시아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체계가 필요

- 그 이유는 극동러시아는 지역적으로 이들 국가와 인접해 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정치적으로는 평화적 안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지리적인 잇점을 이용하여 철도망 등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함

◦ 경제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국가가 참여하는 금융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이 포럼이 지속적이고 실용적이기 위해서는 공동연구를 수행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각 정부에 제공해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 포럼의 비전은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 도모

◦ 포럼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한․러협력의 제도화

- 둘째, 상호 이득이 되는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 셋째, 개발에 따른 환경보호 협력

- 넷째, 동북아지역의 발전, 안전, 평화를 위한 북한 참여

- 다섯째, 문화, 교육 부문의 협력

◦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남한, 북한,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국가 간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극동러시아와 한국이 지속적으로 개발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며 아울러 극동포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도 필요

◦ 국책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에서 정책과 전략을 연구해야하며 개발에 필요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 올해 7월에 대규모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조만간에 연해주 지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

◦ 이러한 일련의 한․러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해야 할 것임

2. 한․러 극동포럼

1) 제 1 세션 (지역개발)

사회 :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A.B. Levintal, Far Eastern State Humanitarian University 총장

발표: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 연구센터장, “극동지역 한․러 협력”

V.K. Zausaev, 극동과학연구센터 시장국장, “러시아 21세기 극동: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토론: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S.V. Sevastyanov, 극동연방대 지역 및 국제연구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B.V. Stupnitsky, 프리모리에 주정부 러시아연방 산업무역부 연방정부대표

□ 주요 토론내용

◦ 한국정부는 에너지, 수송물류, 자원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파트너십을 강화해 갈 계획이고, 러시아정부도 관련 계획을 통해 광역인프라와 자원의 연계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러간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한국과 러시아는 극동러시아지역의 협력적 지역개발을 위해 농업 및 해양산업의 발전, 생태관광, 물류와 에너지 연계 등 세 가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계획수립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협력적 지역개발을 위해 양자간 지역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 차원의 다자협력도구하에서 극동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남북러가 지역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극동지역 발전의 최대의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열악한 주거환경이며, 이것이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극동지역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러시아정부는 도시권의 개발, 다각화된 산업구조 구축, 지하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활용, 특정지역 집중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법'을 제정하여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한국과 러시아는 철도연결, 물류기지 조성, 에너지 공급망 연결, 산업단지 조성, 조력발전소 건설 등 러시아의 극동지역 주요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하이텍크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문화환경, 교육환경 등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물론 기존도시를 재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도시개발과 산업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거시적인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극동러시아지역에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정비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과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이와 함께 극동지역의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시적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미시적으로는 도시개발, 인프라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공간계획과 연결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 지역개발사업에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함

◦ 러시아 정부의 재정투자, 지역개발협약제도에 의한 다 국가의 재정투자, 해외투자 유치,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은 한국의 개발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바, 국토연구원과 극동지역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2) 제 2 세션 (에너지)

사회: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획연구본부장

V.D. Kalashnikov, 하바로프스크 주정부 경제개발내무장관

발표:

이창선 가스공사 러시아지사장

I.B. Svetlov, 러시아연료에너지컴퓨렉스 전략연구소장

토론:

이성규 에너지연구원 연구위원

N.N. Lovygin, 프리모리에 주정부 에너지국장

N.A. Goryachev, RAS러시아과학연구원 국장

□ 주요 토론내용

◦ 현재 극동지역은 석유가스시장의 형성단계에 있음

◦ 따라서 민간투자가 아직 저조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PPP방식의 개발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PPP개발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필요

◦ PNG는 가격경쟁력이 LNG등과 비교해서 크게 높지 않음

- 특히 최근 Shell Gas 개발이 큰 변수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러시아측은 PNG보다도 당장 활용이 가능한 LNG를 더 선호하고 있음

◦ 극동지역의 에너지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권한을 중앙정부로 부터 이양 받아 투자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필요

◦ 일본과 한국에서는 석유가스가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에 러시아가 자체적인 가공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석유가스플랜트의 해외이전을 계획 중인데, 극동지역에서의 가공클러스터 구축과정에 한국의 참여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패키지방식의 접근이 중요

3) 제 3 세션 (물류/해양)

사회: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연구본부장,

S.A. Ogai, 러시아해양주립대학 총장

발표: “극동물류개발을 위한 한․러협력”

김형근 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본부장,

E.M. Novoseltsev, 극동해운항만연구소 정책관

토론:

박봉철 범한 판토스 블라디보스톡 지사장

A.A.Lugovets, 러시아국립해양주립대 교수

□ 주요 토론내용

◦ 현재 TSR의 최대 화주는 한국

◦ TSR의 장점은 수송시간이 해상보다 짧다는 것임

◦ 반면에 단점은 해상운송보다 고비용이고 화차 부족, 물류관련 부지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임

◦ 따라서 TSR활용을 위해 항만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물류비용 저감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현재 TSR과 관련해서 터미널 이용요금이 너무 높고 통관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물동량 증가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철도운임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러시아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

◦ 러시아 측의 교통장관이 6월 이후 통관절차개선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북극항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한․러북극연구센터 구축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4) 제 4 세션 (환경)

사회: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전략센터장,

V.P. Karakin, RAS 태평양지리연구소 부국장

주제: “한국의 창조경제와 환경정책”

강희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극동월경성개발: 환경영향평가”

문난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태평양러시아개발의 방향”

P. Ya. Baklanov, RAS태평양지리연구소 소장

토론:

A.S. Pochekunin, 프리모르웨 주정부 생태국장

T.V. Selivanova , 극동연방대 극동지역교육조직방법연구센터 과학비서관

이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전략센터 팀장

□ 주요 토론내용

◦ 현재 극동지역의 환경문제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산업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노후 기술로 인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산업개발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Eco-Tourism 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동북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 현재 북중러 접경지역에서는 월경성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이 중요

◦ 이러한 측면에서 각국의 환경보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정부들의 경험이 중요

◦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UNEP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자협력모니터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러한 경험을 극동지역 환경관련 협력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

◦ UNEP관련 협력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학술행사를 극동에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함

5) 종합토론

좌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A.P. Latkin, 블라디보스톡경제사회대학 국제비스니스경제연구소 소장

□ 주요 토론내용

◦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북한을 참여시킨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물류분야에서는 한중일러간의 복합운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러간 북극해협력센터의 설립 추진이 제안되었음

◦ 에너지분야에서는 산업과 에너지분야의 패키지사업 추진이 제안되었음

◦ 환경분야에서는 태평양차원에서 동해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음

◦ 향후 동북아의 협력 증진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추진에 본 포럼의 주요 논의들이 기여하기를 바람

◦ 본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건의를 하고자 함

- 첫째, 한․러간에 고위급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둘째, 북극해항로관련 국제물류교통센터를 부산과 블라디보스톡에 설치하는 것을 건의함

- 셋째, 극동개스산업발전 포럼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녹색성장전략수립을 위한 한․러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월경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실무그룹구성을 제안함

◦ 다음 포럼에서는 한․러간의 분야별 공동연구의 결과물을 토론하였으면 함

<5월 16일 한․러 극동발전원탁회의 전경>

<5월 17일 한․러 포럼 본회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