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복명서

외국의 소수력발전사업 현황 및 정책사례 조사

- 오스트리아, 스위스-

2013년 5월

박태선 연구위원

이문원 책임연구원

<목  차>

Ⅰ. 국외출장 개요	1

1. 개요	1

2. 기대효과	4

Ⅱ. 조사 내용	4

1.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	4

2. Alpine Convention Volzano Office	5

3. 오스트리아 Agonitz발전소	22

4. 스위스 Troistorrents발전소	23

Ⅲ. 부록	25

1. 방문개요	25

2. 수집자료 목록	29

Ⅰ. 국외출장 개요

개요

1) 출장목적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Austria Lebensmini- sterium)

ㅇ 오스트리아의 소수력발전소 관련제도 및 정책자료 수집

ㅇ 발전소 입지기준 및 허가요건, 수리권, 환경관련자료 수집

ㅇ 건설 및 운용시의 지원방안 : 운용주체, 주민, 지자체 등

ㅇ 정책추진 경험 및 발전소의 다목적 활용사례 청취

□ Alpine Convention Volzano Office

ㅇ 유럽의 소수력발전 정책 및 제도관련자료 수집

ㅇ 건설, 운용, 활용관련 경험 청취

□ 오스트리아 Agonitz발전소

ㅇ 운용매뉴얼 등 관련자료 수집

ㅇ 세계최초의 소수력 발전소인 Agonitz발전소의 관리‧유지 등 운용경험   청취

ㅇ 댐‧저수지 등 관련시설의 활용현황 : 위락, 관광, 환경보전 관련자료    수집

ㅇ 지역주민 및 입지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내용 청취

□ 스위스 Troistorrents발전소

ㅇ운용매뉴얼 등 관련자료 수집

ㅇ댐‧저수지 등 관련시설 활용현황 : 위락, 관광, 환경보전 관련자료 수    집

ㅇ주민 및 입지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내용 청취

2) 출장기간

◦ 일시 : 2013년 5월 4일(토) ～ 2013년 5월 10일(금) (5박7일)

3) 출장국가

◦ 오스트리아, 스위스

4) 출장자

◦ 국토연구원(2인) : 박태선 연구위원, 이문원 책임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1인) : 권창섭 수력양수처 소수력담당 차장

5) 세부 일정 및 업무수행내용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 포함)
5. 4(토)	인 천 13:20	Wien 17:15	-	-도착	-
5. 5(일)	Wien 16:00	Agonitz 17:30	-	-이동	-
5. 6(월)	Agonitz 16:00	Wien 19:04	Agonitz 발전소 10:00~ 13:00	-현장 방문 -자료 수집 -운용경험 조사 -수차공장 방문 -오스트리아연방 정부 농림환경 수자원관리부 방문 준비	-Andritz Co. Vice President : Limjaeshin -담당: Bernhard Muller, Franz Heindler
5. 7(화)	Wien 11:56	Volzano 19:29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 09:00~ 11:00	-관련 법‧제도 : 인‧허가정책, 입지선정기준 등 -지원방안 : 지역 및 주민 등 -Alpine Convention Volzano Office 방문 준비	-국제협력팀장 : Karl Schwaiger -담당 : Jakob Schrittwieser
5. 8(수)	Volzano 12:33	Lausanne 24:15	Alpine Convention Volzano Office 09:30~ 11;00	-유럽의 소수력 발전사업 현황 -관련정책 추진 -활용사례 -Ttoistorrents 발전소 방문준비	-소장 : Marco Onida -담당 : Taja Ferjančič
5. 9(목)	Lausanne 12:20	Paris 19:10	Ttoistorrents 발전소	-운용 사례 -시설및주변지역 활용 사례	-
5.9(목)～ 10(금)	Paris 21:20	인천 5.10(금) 14:50	-	귀국	-

2. 기대효과

◦ 소수력 발전소 확충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관련제도 및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세부기준 파악

◦ 발전소 입지지역 및 주민지원 사례 조사

Ⅱ. 조사내용

1.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Austria Lebens-     ministerium)

□ 수력발전 관련법규

◦ 신‧재생에너지전력법(2003년 개정), 친환경전기법(Eco-Electricity Act),   수법(Water Act, 2010년 개정), 환경증진법(Environmental Promotion    Act),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하천유역관리법       (Austrian River Basin Management Act, 2010. 3 개정) 등

◦ 하천유역관리계획(the Austrian River Basin Management Plan, 2010.    3)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을 공시

□ 수력발전소는 2,396개소

◦ ~300㎾ 1,656개소(발전량 1.5%), ~1,000㎾ 362개소(2.3%), ~5,000㎾ 201개소(3.9%), ~10,000㎾ 31개소(1.6%), 10,000㎾ 이상 146개소(90.7%), 2012년에 2,800여개소로 증가

◦ 2006~2010년에 258개소의 소수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하여 약             40%(76Gwh/년)의 설비용량이 증가

◦ 10,000㎾ 이하를 소수력으로 규정

◦ 500㎾ 이상은 중앙정부, 500㎾ 이하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하고 15,000       ㎾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 용수사용허가

◦ 허가기간 은  90년간이며 용수사용료는 없음

□ 재정지원

◦ 환경증진법(Environmental Promotion Act)에 의해 발전소 주변의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를 지원

<표 1> 오스트리아의 소수력발전소 융자지원금

50㎾ 이하	50~500㎾	500~2,000㎾	2,000~10,000㎾
최대 1,520€/㎾	1,500€/㎾	1,000~1,500€/㎾	400~1,000€/㎾
-	투자비의 3%	투자비의 20%	투자비의 10~20%

자료 : Alpine Convention, 2011, Alpine Signals Focus 1 : Common Guidelines for the Use of Small Hydropower in the Alpine Region, p4

2. Alpine Convention Volzano Office

□ 유럽의 수력발전 현황

◦ 2005년 현재, 주요 국가의 전체 발전량 중 14%를 수력발전이 담당

◦ 국가별로는 리히텐슈타인 92.6%, 스위스 59.4%, 오스트리아 58.7%,         슬로베니아 22.9%, 이탈리아 14.2%, 독일 4.3% 등

<그림 > 주요 국가의 수력발전 비중

자료 : Alpine Convention, 2011, Situation Report on Hydropower Generation in the Alpine          Region Focusing on Small Hydropower : Alpine  Platform Water Management in the        Alps, 23P

◦ 발전량은 10,000Kw 이상이 86.1%로 대부분이나 발전소 수는 9.7%,         300Kw 이하는 발전소 수는 57.7%로 가장 많으나 발전량은 1.3%에        불과

구 분	300Kw 이하	300~ 1,000Kw	1,000~ 5,000Kw	5,000~ 10,000Kw	10,000Kw 이상
개소수 비율(%)	57.7	17.6	12.6	2.9	9.7
발전량 비율(%)	1.3	2.5	6.0	4.2	86.1

<표 2> 유럽의 규모별 수력발전소 및 발전량 비중

자료 : Alpine Convention, 상게자료, 27쪽

<그림 2> 주요 국가의 수력발전 비중

자료 : Alpine Convention, 2011, Situation Report on Hydropower Generation in the                 Alpine Region Focusing on Small Hydropower : Alpine  Platform Water                    Management in the Alps, 26P

◦ 2005년 현재, 주요 국가(수력이 풍부한 알프스산맥 연접국가)의 수력       발전소는 오스트리아가 1,713개소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 1,487개소,        스위스 803개소, 독일 752개소이며, 10,000Kw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그림 3> 주요 국가의 설비용량별 수력발전소 분포현황

자료 : Alpine Convention, 2011, Situation Report on Hydropower Generation in the Alpine            Region Focusing on Small Hydropower : Alpine Platform Water Management in the           Alps, 25P

◦ 전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0,000Kw 이상 10%, 5,000~10,000Kw 3%,     1,000~5,000Kw 13%, 300~1,000kw 18%, 300KW 이하 5%임

◦ 국가별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가 상대적으로 300Kw 이하       의 비중이 유럽평균보다 높음

◦ 소규모 수력발전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송전망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전기공급에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임

<그림 4> 유럽의 규모별 수력발전소 현황

자료 : Alpine Convention, 2011, Situation Report on Hydropower Generation in the Alpine          Region Focusing on Small Hydropower : Alpine  Platform Water Management in            the Alps, 26P

<그림 5> 주요 국가의 설비용량별 수력발전소 비중

자료 : Alpine Convention, 상게자료, 13쪽

◦ 설비용량별 발전량은 10,000Kw 이상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탈리아가 그 비중이 적음

<그림 6> 주요 국가의 설비용량별 발전량

자료 : Alpine Convention, 2011, Situation Report on Hydropower Generation in the Alpine          Region Focusing on Small Hydropower : Alpine  Platform Water Management in the        Alps, 24P

◦ 설비용량별 발전량 비중은 10,000Kw 이상 86.1%, 5,000~10,000Kw          4.2%, 1,000~5,000Kw 6.0%, 300~1,000kw 2.5%, 300KW 이하 1.3%임

◦ 국가별로는 독일이 300Kw 이하의 비중이 5.1%로 유럽평균보다 높음

<그림 7> 주요 국가의 설비용량별 발전량 비중

자료 : Alpine Convention, 2011, Situation Report on Hydropower Generation in the Alpine          Region Focusing on Small Hydropower : Alpine  Platform Water Management in the        Alps, 26P

◦ Kw당 4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여 총 559백만t [eqn: CO^2] 저감 효과 발       생, 화력발전보다 100배 정도의 효율성 보유

◦ 수력발전의 효과는 14%로 이중 소수력발전소(10,000Kw 이하)는  2%,

10,000Kw 이상은 12%로 나타나고 있음

□ 소수력발전의 기원과 발달

◦ 20세기 들어 풍차 등 수력이용 시설이 발전소로 전환되었으며 온실        가스 증가 및 지구온난화 대책, 화석연료 비용 증가로 각광

◦ 과거의 풍차나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이용 시설이 소수력발전소로 개       조됨

◦ 유럽의 소수력발전소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효과에 따라 지역주민       친화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대부분의 시설이 음용수 공급, 생태자원 보전, 관광·휴양시설로 활용       됨

◦ 최근에는 지역발전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주변지역 자원의 연계·활용       방안을 도모 중

□ 유럽의 소수력 발전현황

◦ 2010년 현재, 27개 EU회원국의 21,000개소, 시설용량 13,000㎿의 소수    력발전소에서 연간 41,000Gwh의 전력을 생산 중

◦ 이탈리아(21.0%), 프랑스(17.5%), 스페인(15.5%), 독일(14.0%), 오스트리       아(9.4%), 스웨덴(7.7%) 등 6개국에 전체 유럽의 85.1%가 집중되어 있       음

◦ 발전량의 95%가 1,000Kw 이상의 설비에서 발전되며 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발전소가 75%이나 발전량은 5%차지

◦ 유럽의 소수력 발전소는 대부분 설비용량 1,000Kw 이하로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며 주로 50~500Kw 용량임

<그림 8> 유럽의 국가별 소수력발전 시설용량

자료 : ESHA, 2005, State of the Art of Small Hydropower in EU-25, P.18

□ 소수력발전의 특성

◦ 통상적으로 년간 3개월간 최대용량으로 가동하고 9개월간은 설비용         량 이하로 발전

◦ 유럽의 소수력에너지 효율성 증진사업 추진 : SHERA project - Small        Hydropower Energy Efficient Promotion Campaign Action

◦ 국립공원, 자연유산 2000(Nature 2000)지역에서는 허가 불허

◦ 소수력발전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소수력과 대수력을 구분하는 국        제적 합의는 없음

◦ 유럽의 Alpine 국가에서도 국가마다 1~10,000Kw까지 등으로 다양하       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10,000Kw 이하,       독일은 1,000Kw 이하, 프랑스는 3,000Kw 이하로 구분하고 있음

◦ 소수력발전산업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총 매출액은             150~180 백만 유로로 평가됨

◦ 0.5~5,000Kw까지는 민간에 개방하며 프랑스(EDF), 이탈리아(ENEL),        그리스(PPC), 포르투갈(EDP)은 국가가 독점

◦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민간에 허용하며 프랑스, 그리스, 아        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독일(조건에 적합한 경우)       등이 해당

◦ 벨기에는 10,000Kw 이상은 등록을 의무화하며 덴마크는 Tange발전        소(3,000Kw)가 유일함

◦ 공공기관이 민간 전력생산량 매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나 매수하       고 있음(전기요금의 70%수준으로 매수하며 세금은 0.23 크로네/Kwh       와 22%의 부가세 징수), 민간사업자는 Kwh당 0.622크로네 소득

◦ 프랑스는 46-028법(1946.8.4)에 의해 1942~1943년 기준 12Gwh 이하         의 전력업체는 제외하고 전력산업 국유화, 1955년에 민간 전력생산        분의 매수를 의무화

◦ 독일은 전력생산은 개방, 공급은 독점이며 전기요금은 시장체제에 근       거하여 책정하고, 1991년 전기공급법(Stromeinspeiunggesetz)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소수력 발전량을 매수하며, 전기공급법 개정(1994. 8.1)에       따라 500Kw 이하까지는 전기요금의80%, 500~5,000Kw까지는 65%에       매수

◦ 그리스는 1950년에 전기 생산 및 공급을 PPC(Public Power               Corperation)로 국유화, 2,000~5,000Kw까지 민간에 허용하고 최근에        는 10,000kw까지 권장

◦ 아일랜드는 1927년에 전기산업을 국유화하고 10,000Kw 이하는 민간       에 허용

◦ 이탈리아는: 3,000kw를 기준으로 매수단가를 책정하며 특히 독일, 스       페인에서는 관련산업이 발달

◦ 체코, 슬로베니아는 수차제조 부문에서 100%에 가까운 소요설비 자        급 능력 보유

◦ 2004년 현재 관련산업에서 20,000명 고용, 2020년까지 28,000명으로        증가 예상

◦ 설비용량은 2015년까지 30%(16,000Mw) 증설 추진

◦ 관련 R&D 내용은 비용절감 방법, 저낙차 발전기술 개발,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효율성 및 신뢰성 확충, 발전배수 이용방안 개발 등임

◦ 향후 시설계획은 가능량 53.9Twh/y(82%가 조사됨) 중 6.9Twh/y 계       획 중

◦ 후보지로는터어키, 루마니아가 우선 가능지이며 체코, 슬로바키아, 불        가리아, 슬로베니아의 순임

◦ 소수력발전소 비용요소를 살펴보면 수리비 및 보험료가 1.5~5%이며        표준수두 15m 이상이 넘어야 단위비용이 감소하기 시작

◦ 최소 설비용량은 250Kw 이하, 발전단가 2~14.5 Euro cents/Kw, 투자        비 500~2,500 유로/Kw로 분석됨

국가	평균발전비 (유로 센트/Kwh)	Kw당 투자비 (유로/Kw)	평균유지보수비 (유로 센트/Kwh)
스페인	3.5~7	1,500	0.9
오스트리아	3.6~14.5	2,500	0.4
스웨덴	4~5	1,800~2,200	1.4
체코공화국	2~3	660~2,000	-
리투아니아	2.5~3	2,200~2,500	-
폴란드	3	500~1,200	-

<표 3> 소수력발전소 투자 및 발전비용(2003)

자료 : ESHA, 2005, State of the Art of Small Hydropower in EU-25, 9쪽

□ 용수사용권

◦ 벨기에는 하천은 지역정부의 재산으로 관리하며 항행 불가능 하천에       대해서 발전사업 허가

◦ 덴마크는 관리법에 따라 하천종류별로 규정

◦ 프랑스는 4,500Kw를 기준으로 용수사용 규제하며 기준 이하는 소관        지자체 관할, 그 이상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수두 9.8m 이하는          4,500Kw까지, 그 이상은 8,000Kw까지 민간에 허용하는데 최근에는        6~7년간 허가후 30~75년까지 연장 허용, 허가 수리기간은 8일이며         500Kw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 독일은 용수사용규제법(Wasserhaushaltsgesetz, 1976)에 따라 용수이        용을 규제하고 용수사용 허가는 지방정부 소관으로 30년간 허용

◦ 그리스는 5,000kw 이하의 소수력 발전용수 사용은 산업부 및 에너지       기술부의 소관이며 20,000Kw 이하는 발전사업허가가 면제되고 용수       사용기간은 10년임

◦ 이탈리아는 3,000Kw 이하는 지방정부, 그 이상은 공공사업부 소관이       며 허가요건은 유역변경 여부, 수두, 설비용량, 주변지역의 공간계획       검토 내용, 사용기간(30년 이하), 용수사용료, 배수계획, 관련법 및 제       도 검토 내용, 허가의 법적 요건 등임

◦ 룩셈부르크는 농업부, 공공사업부, 환경 및 고용부, 지방정부 등임

◦ 포르투갈은  용수사용기간은 35년간 허용하고 40,000Kw이상은 정규       발전소로 취급

◦ 스페인은 5,000Kw 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25년간 용수 사용허가       후 15년 연장 가능(연장절차에 1~5년 소요)하며 허가절차에 따른 각       종 심의기간은 10~60일로 규정(용수사용-건축-발전사업-환경평가 등)

◦ 영국은 수자원법(1963)에 의해 하천을 국유화하고 1989년 수법 개정       과 1991년 수자원법 개정을 통해 용수이용 규제,  20㎥/일 이상의 용       수사용은 허가가 필요하며 30년간 사용을 허가하고 5,000Kw 이상은       국가하천청(NRA : National River Authority)에 신청하고 그 내용을       런던(London Gazzette)과 사업지역 신문에 28일간공고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정책

◦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20-20-20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       까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증       대 추진

◦ 수력발전 진흥정책으로 수력발전 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수        급계획 변경 및 송전망, 연료소비 등의 리모델링 추진

◦ 수력발전소 건설시 하천관리, 생태계,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강화 권         장

◦ 각종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보조금, 인센티브, 조세감면 추진, 환경적        측면의 인센티브 및 시설개조 비용 지원(허가 갱신시 기존시설의 발       전배수 활용성 강화, 어도 개수 등)

◦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리히텐 슈타인이 37%로 가장 높고       오스트리아 34%, 슬로베니아 25%, 프랑스 23% 독일 20%, 이탈리아        17%의 순임

국가	2005년	2020년
리히텐슈타인	17	37
오스트리아	23.3	34
슬로베니아	16.0	25
프랑스	10.3	23
독일	6.7	20
이탈리아	5.2	17

<표 4>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단위: %)

자료 : Alpine Convention, 상게자료, 39쪽

◦ 국가별로 신규 소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여 각종 지원책 강화

국가	정책
오스트리아	신규 발전소 지속적 추진
독일	신재생에너지자원법(Renewable Energy Source Act)에 따라 기존 발전소 현대화계획 추진
이탈리아	신규 발전소 건설 및 기존 발전소 현대화 추진
슬로베니아	1,000Kw 이하급 200개소 건설 추진
스위스	600개소에 대한 재정지원 시행

<표 5> 국가별 신규 소수력발전소 건설정책

자료 : Alpine Convention, 상게자료, 44쪽

◦ 신규 건설계획은 공간계획과 연계하며, 하천이용계획에 포함

<표 6> 국가별 신규발전소 건설계획 체제

국가	계획	내용
오스트리아	수립 중	하천유역관리계획(2010.3)에 포함
독일	-	수법에 따라 1,000Kw 이상은 대규모 발전회사에서 수립
이탈리아	몇몇 주정부에서 수립	국가 수력발전계획은 없으며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서 수립
슬로베니아	수립 중	지방정부의 공간계획에 포함
스위스	주(Canton)에서 2011년까지 수립	2050년까지 1,100Gwh/년 계획

자료 : Alpine Convention, 상게자료, 52~53쪽

□ 발전소 입지 선정기준

◦ 수리학적 요소로서 1순위는 평균유출량(MQ)이 총 유출량의 5~60%가       유리(평균유출량이 높아지면 어류보호를 위한 비용 증가)하며,  2순위       는 최소 중앙값 유출량 기준 33%~100%임

◦ 3순위는 유출지속곡선(CFD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준         Q300(300일 지속가능 일수)의 20%수준 이상

◦ 지형학적 요소로서 유역면적 당 초당 유출량이 1.6~9리터/초.㎢ (수        치가 높을수록 어류서식 밀도 증가로 어도 시설 필요)

◦ 유속과 수심 요소로서 저수지의 경우 유속 0.3m/s, 수심 10cm 이상,       하천은 유속 1.2~24m/s, 수심 12~24cm 이상임

◦ 시설적 요소는 어도(사다리형 : 소하천), 우회어도, 어류승강기 등이며

수차는 플란시스, 카플란, 기타(20~80rpm으로 설계치의 75~80% 가        동이 최적(rpm이 증가하면 유지보수비 증가, 보통 10m 수두에            5CMS,  3.5m 직경의 수차 적용)

◦ 영국 백바로우발전소(컴브리아 주 위치)는 2000년부터 가동 중으로         설계용량 400Kw,  510 rpm 수차 750mm 경사형 프로펠러 3기, 이         용수두 4.8m, 수차 가동유량 기당 3.33CMS임

◦ 기술적 요소는 발전가능량(Kw/h : 해당 하천구간의 m당 발전가능        량), 발전용량(Kw/m : 해당 하천구간의 m당 발전용량, 예 : 스위스        베른 칸톤은 0.1Kw/m 이하는 최저, 0.1~0.3Kw/m는 저, 0.3~3Kw/m       는 중, 3~300Kw/m는 고로 평가), 발전용량당 구간거리(m/Kw :           500~1,000Kw 등), 발전용량당 하천구간 거리, 구간당 낙차(m/m : 해       당하천 구간당 낙차) 등임

◦ 생태적 요소는 수리적 특성(최소 유량, 유량변화, 담수시 수면연장),        지형(유로 형상 및 여건 등), 생물(어류, 수생생물, 규조류 등), 기타        (수질, 수온, 하상유사량 등) 등이며 수역 형태(형태 및 경관의 휘귀        성), 수역의 민감성, 생태적 희귀성, 서식지의 가치(희귀 및 서식보호       지(어류산란장 등)), 보호종, 우세 종 및 다양성, 기타(개발 연계성, 하       천 종단 및 횡단적 연계성 : 수심 및 수면의 생물서식 특성, 수질에        따른 어류서식 적합성 등)임

◦ 경관가치요소는 보호지역(수역과의 상호 관계 및 보호 수준에 따라         다름), 관광휴양 가치, 경관(경관성, 상징성, 지젹적 특성에 따른 가         치),  총체적인 하천의 중요성(하천 및 기능의 특수성 등), 특수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짐), 범람원(습지, 소택지, 강변지역, 영향지역 등),        산란지역 및 어류 회귀지역, 강변 주거지역, 상수원보호지역과 수자        원보호지역 영향지역과의 간섭성 등임

◦ 신설부지 및 사업지 요소는 에너지 균형 및 에너지 회수비율(건설 및       운영에 따른 에너지 소비), 특수투자비(신설에 의한 연간 기대발전량       대비 비용(유로/Kwh)), 수력발전가능량 대비 발전량(%), 영향성 최소       화 수준(생태적, 환경적 비용 최소화 수준),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 효       과, 기존 유하량에 대한 발전배수 희석효과 영향, 상하류의 생태적 영       향, 경관 통합효과, 전력의 지역적 안정성, 기타(유로 연장당 발전량        (Kw/m) 등임

◦ 사회경제적 요소는 다른 수자원이용과의 상충성(지역의 상ㆍ하수도         이용 등), 지역공간계획과의 부합성, 관광 효과(긍정 및 부정적 영          향), 지역경제 발전 유발효과(세금 납부 증가, 소득 창출, 투자증진,         고용유발 등), 전력공급 가능성(송전선과의 거리가 멀면 곤란), 추가        기반시설 및 운영비용 : 접근로 및 송ㆍ배전시설), 인증 타당성(녹색        에너지, ISO14,000 등)

◦ 사회 및 정치적 고려 요소는 불가지역으로 자연 2000(Nature 2,000)        지역 인접수역, 국가 및 지역의 경관지역과 기념물, 생물보호지역 및       자연회복 지역 등임

□ 계획 및 신청

◦ 용수사용허가 절차는 벨기에 75일, 독일 3개월, 아일랜드 2개월(총 사       업절차기간 18개월), 포르투갈 60일(건설 허가 30일) 소요

◦ 소관기관은 프랑스는 건설은 지방정부 담당, 스페인은 건축허가는 지      방정부, 발전시설은 산업부 소관이며 영국은 도시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s)에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council)에      서 관장

◦ 전력망 연결은 벨기에는 1,000Kw 이하는사업자의 부담, 이탈리아는        3,000Kw까지 세분하여 기준을 규정

□  환경영향 평가

◦ 벨기에는 100~10,000Kw, 10,000Kw 이상으로 구분하여 평가,               100Kw 이하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 관련제도와 지침, 관행을 준         수해야 함

◦ 덴마크는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수질 및 자연보호 규정 준수가 필요       하며 프랑스는 500Kw 이상, 독일은 용수이용량에 따라 다르고 아일       랜드는 20,000Kw 이상, 네덜란드는 50,000Kw 이상, 스페인은 유량과       유역면적에 따라 규제

□ 비용 및 재정지원

◦ 벨기에와 프랑스는 지원이 없고 덴마크는 에너지세를 면제하고, 1987       년부터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융자

◦ 독일은 5,000Kw까지 석탄세 면제, 이탈리아는 3,000~5,000Kw까지는       자본세 50%, 3,000Kw까지는 30% 면제

□ 허가  및 행정 절차

◦ 1973년과 1979년의 석유위기에 따라 1980년대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 활성화되면서 소수력발전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지원제도 도      입

◦ 소수력발전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하천관리체계 등 사업절차 개선(예       : 프랑스는 최대 5년 소요)

◦ 다른 하천이용과의 상생가능성을 모색하고 관개, 용수 유통, 낚시, 관       광휴양 등 하천의 활용의 통합성 및 상충성 문제 해소 노력(예 : 프        랑스 낚시협회의 반대 등)

◦ 발전량 매수 측면에서 전력사업의 독점으로 인한 적정 매수비용 책        정에 어려움이 있음 (예 : 벨기에와 그리스, 스페인은 10,000Kw까지        소수력으로 인정)

□ 사업비 지원

◦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 제3의 참여자 재정지원 방식, 보조금 융자          등 활용사업/재원조달

◦ 개별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소수력발전사업의 범위를 포르투갈, 아일        랜드, 그리스, 벨기에는 10,000Kw 이하, 이탈리아는 3,000Kw 이하         (그 이상의 규모는 판매단   가가 낮아 짐), 프랑스는 8,000Kw 이하,        스페인과 영국은 5,000Kw 이하까지 인정

□  수리권 등록

◦ 지방정부 소관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중앙정부 소관        은 영국, 그리스이며 처리기간은 대부분 1년이 소요되나 점차 축소         되고 있음(최대 16개월)

◦ 용수사용기간은 최대 75년으로 그리스 10년, 영국 15년, 독일 30년,         포르투갈 35년, 스페인 15~20년임

◦ 용수사용 허가는 국가별로 규모에 따라 소관부서 지정

◦ 환경영향 평가는 국가에 따라 규모별로 허가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조        건이 다르며 일정 규모 이상은 중앙정부, 그 이하는 지방정부가 관        장하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관할 당국이         검증

국가	내용
오스트리아	500Kw 이하는 지방정부(Bezirkshauptmannshaft), 그 이상은 연방정부, 15,000Kw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독일	지방의회 심의, 대규모 시설은 추가절차 필요
이탈리아	3,000Kw 이상은 주정부, 그 이하는 지방정부 규모별로 절차에 차이가 없음, 댐의 경우 100Kw 이상, 배수량 200l/s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필요, 지역에 따라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요구
슬로베니아	규모별로 허가절차 동일, 환경영향평가는 저수지(weir) 규모 10,000㎥를 초과하거나 설비용량 500Kw 이상시 의무화
스위스	국제하천은 중앙정부, 국내하천은 주 및 지방정부 소관, 3,000Kw 이상, 신규시설과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표 7> 국가별 용수사용 허가절차

자료 : Alpine Convention, 상게자료, 47쪽

◦ 용수사용 허용기간은 신규 발전소는 30(독일, 이탈리아)~90년(오스트        리아)으로 기존 발전소는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리히텐슈타인은 사용        기간 제한이 없고, 오스트리아는 용수사용료 면제, 독일과 스위스는        1,000Kw 이하는 사용료 면제

국가	사용기간	사용료
오스트리아	신규시설 : 통상 90년 기존시설 : 통상 90년이나 일부는 기간 연장 허용	없음
독일	신규시설 : 30년 기존시설 : 시설마다 다름	1,000Kw 이하 : 면제 1,000Kw 이상 : 부과
프랑스	30~40년	부과(체계가 매우 복잡)
이탈리아	신규 및 기존시설 : 최대 30년, 최근 축소 추진 *모든 용수사용 허가는 임시적인 조치로 간주	220Kw 이상에 대해 년간 2회씩 사용료 부과, 2008년 현재 12~14유로/Kw
슬로베니아	신규 및 기존시설 : 최대 30년, 건설허가는 기간 명시 없음	매수단가의 Kwh당 3% 및 부가세 부과
스위스	신규시설 : 80년 기존시설 : 각급 정부에 따라 상이, 오래된 발전소는 기간연장 허용	신규시설은 1,000Kw 이하는 면제, 2,000Kw까지는 최대 80프랑/Kw, 기존시설은 2,000Kw 이상 80프랑/Kw
리히텐슈타인	기간제한 없음	수법에 따라 출력(hp)당 4유로 부과

<표 8> 국가별 용수사용기간 및 사용료

자료 : Alpine Convention, 상게자료, 48~49쪽

3. Agonitz발전소

□  시설규모

◦ 1924년에 스테이르(Steyr)강에 건설되어 1937년에 개수되었으며 1996       년에 AG가 인수하여 운영중임

◦ 1996년에 설치한 2기의 프란시스(Francis) 터빈은 2003년에 설비를 증      설하여 설비용량을 990Kw에서 3,100Kw로 증대

◦ 2003년에 설치된 수직 카플란(Kaplan)터빈은 직경이 2.35m, 발전용        량이 2,550Kw이며 수직 Straflo Matrix터빈은 수직형 터빈으로 고안        된 것으로 용량이 550Kw이고 이 발전소에 최초로 설치됨

◦ 설비증설로 댐 길이가 7.0m에서 8.37m로 연장되고 년간 총 발전량도       1996년의 6.4GWh에서 15.8GWh로 증가

□  운영

◦ 발전소는 무인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       수가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건설시 오스트리아의 수력발전소 입지 및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주민       민원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하여 건설함으로써 운영에 따른 민원       이 발생하지 않음

◦ 친환경 발전소로 방문객은 있으나 주변지역 및 시설이용을 위한 탐        방객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발전소보다 더 양호한 여건을 가진 곳       이 많기 때문이라 함

4. Troistorrents발전소

□  스위스의 소수력발전 현황

◦ 수력발전소 1,226개소,  ~300kW 700개소(발전량 0.6%), 301~1,000kW        175개소(1.2%), 1,001~5,000kW 130개소(3.6%), 5,001~10,000kW 46개        소(3.5%), 10,000kW 이상 175개소(90.9%)

◦ 소수력발전소 기준 10,000Kw, 수력 비중 59.4%(2005), 소수력 비중          9.1%(수력 대비)

◦ 수력법(Hydraulic Act : 수력발전 사업 규정)과  수자원보호법(Water        Protection Act : 용수인수, 최소 유지수량, 수자원의 생태관련 규정        등)이 수력발전사업의 근거법임

◦ 관련법으로 전기공급법(Electricity Supply Act), 에너지법(Energy Act,       2008. 1.1 개정), 수리공학법(Hydraulic Engineering Act), 환경보전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수산업법(Fishery Act), 자연 및        문화유산법(Nature and Cultural Heritage Act)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 5,400Gwh 보급 목표 추진, 이 중 수력발전이 37%인          2,000Gwh 담당

◦ 25년간 소수력발전소에 Kw당 0.45~0.6스위스 프랑의 보조금 지원

◦ 에너지법(Water Conservation Act)에 근거하여 0.45유로센트/Kwh         요금 할증을 통해, 10,000Kw 이하의 소수력에 50% 배분, 규모에           따라 누진적 차등 지원

◦ 지원금은 ~10Kw 0.26스위스 프랑/Kwh, ~50Kw 0.2, ~300Kw 0.14,        ~1,000Kw 0.11, 10,000Kw 이상 0.075

◦ 수리학적 인센티브는 총 건설비의 20% 지원, 10Kw까지 0.055스위         스 프랑/Kwh, ~50Kw 0.04, ~300Kw 0.03, 300Kw 이상 0.025

◦ 수두관련 인센티브는 수두가 낮을 수록 추가 인센티브 지원, 5m까        지 0.045스위스 프랑/Kwh, ~10m 0.055, ~50m 0.04, ~300m 0.03,           300m 이상 0.025

◦ 총 인센티브는 신규는 최대 0.35, 기존발전소는 0.15스위스 프랑            /Kwh로 제한

◦ 용수양여허가법(Water Concession Act)에 따라 기존시설은 완전 보        상시까지 기득권 보장

◦ 신규시설 허가 취득 및 갱신시 80년간 사용권을 보장하고 100Kw           이하는 생태진흥기금 조성 의무화(주마다 상이)

◦ 자연 및 문화유산보호법(Federal Act on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Cultural Heritage)에 의한 보호지역에서는 불허

◦ 환경영향평가는 300~3,000Kw는 규모에 따라 주정부(Kanton)에서 관       장하며 사업자가 조사후 연방환경청에 검토 신청, 3,000Kw 이상은         환경보전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 용수사용은 80년간 허용, 사용료는 80스위스 프랑/Kw, 1,000Kw 이         하는 1997년부터 면제, 1~200Kw는 80스위스 프랑, 1,000~2,000Kw까        지는 규모에 따라 80스위스 프랑까지 누진 적용

◦ 자연산(Naturemade) 인증제도를 운용하여 1단계로 전기생산 자원의       재료원에 대해 10,000Kw 이상의 경우 5년내에 ‘기본자연산                (Nature-made Basic)' 인증 의무화, 2단계로 ‘스타급 자연산                (Nature-made Star)'은 환경적 위해가 거의 없다는 인증임

□  Troistorrents발전소 시설규모

◦ 이 발전소는 1998년에 건설되었으며 반 농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eqn: CO^2] 를 연간 110톤 저감하고, 35명의 고용효과 유발 및 지역상수원         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시설용량은 75㎾이며, 펠턴수차가 설치되었고 수두 242.3m, 발전수량         35L/s, 발전량 230,000㎾h/년의 소규모 발전소임

Ⅲ. 부록

1. 방문개요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

◦ 일  시 : 2013년 5월 7일 09:20

◦ 방문처 : 국제협력팀

◦ 면담자 : 팀장 칼 슈바이거(Karl Schweiger)

담당 야콥 슈리트비거(Jakob Schrittwieger)

◦ 면담자 인적사항

◦ 관련 사진

□  Alpine Convention Volzano Office

◦ 일  시 : 2013년 5월 8일 10:00

◦ 방문처 : 소수력팀

◦ 면담자 : 소장 마르코 오니다(Marco Onida)

담당 타야 페르얀시스(Taja Ferjancic)

◦ 면담자 인적사항

◦관련 사진

□  Agonitz발전소

◦ 일  시 : 2013년 5월 7일 11:00

◦ 방문처 : 국제협력팀

◦ 면담자 : 팀장 베른하르트 뮬러(Bernhard Muller)

담당 프란츠 하인들러(Franz Heindler)

임재신(Lim Jaeshin)

◦ 면담자 인적사항

◦ 관련 사진

□  Troistorrents발전소

◦ 일  시 : 2013년 5월 9일 09:00

◦ 방문처 : 발전소

◦ 면담자 : 무인운영

◦관련 사진

2. 수집자료 목록

◦ Austrian Criteria Catalogue for new hydropower projects, 2012,             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al &       Water Management

◦ Enviromental Integration of Small Hydropower Plants, 2010, ESHA

◦ Enviromental minimum requirements for old and new hydropower         plants in Austria, 2012, 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al & Water Management

◦ Keeping it clean : Environmental integration of small hydropower,         2007, Renewable Energy World

◦ Local or Regional Hydropower Planning : Common Guidlines for the      use of small hydropower, 2011, Alpine Convention

◦ New Ways to Solve Water Conflicts - Strategy for hydropower             Development In Switzerland, 2013.5, Agency of Water and Waste          Construction, Transport and Energy Directorate of the Canton Bern

◦ Planning for new hydropower 2013.3, Tor Simon Pedersen

◦ Small Hydropower for Developing Countries, 2010, ESHA

◦ Small Hydropower Roadmap, 2010, ESHA

◦ State of the Art of Small Hydropower in EU - 25, 2010, ESHA

◦ The Stream Map project year of Implementation, 2012, Intelligent           Energy Europe

◦ Criteria Catalogue : Supporting tool for a transport, reliable and            standardized application of art. 4(7) in Austria, 2012, 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al & Water                 Management

◦ Sustainable Small Hydro, 2009. 1, ESHA

◦ Water and Water Management Issues Report on the Alps, 2010,            Alpine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