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일본 북해도 삿포로시, 에베츠시)

2013. 5.

심 우 배

제1장 해외출장 개요

목적

◦ 기후변화 적응 방재도시 모델 개발을 위한 폭설대책 사례조사 및 방재지구 관련 지구․구역 운영현황조사

출장일정 및 출장지

◦ 출장기간 : 2013. 4. 30(화)～2013. 5. 3(금) (3박4일)

◦ 출장지  : 일본(북해도지역 삿포로시, 에베츠시)

◦ 세부 일정 및 방문 사례지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또는 체류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4/30(화)	인천 (09:00)	북해도 (13:00)	▪홋카이도 대학	▪도착(인천 → 치토세) ▪홋카이도대학 방문 ▪이동 (삿포로시 → 에베츠시)	▪오카다 시게유키
5/1(수)	북해도	북해도 (에베츠시)	▪에베츠시	▪폭설 대응 사례조사 : 에베츠시 토목부 토목 사무소 담당자 인터뷰 ▪사례지역 답사 ▪이동(에베츠시 → 삿포로시)	▪타카기 타다유키
5/2(목)	북해도	북해도 (삿포로시)	▪삿포로시	▪폭설 대응 사례 조사 : 삿포로시 건설국 눈대책실 계획과 과장 인터뷰 ▪방재지구 관련 지구․구역 운영현황 조사 : 삿포로시 도시국 건축지도부 관리과 담당자 인터뷰 ▪사례지역 답사	▪카와이 쥰 ▪이케다 타카하시
5/3(금)	북해도 (15:00)	인천 (18:00)	▪홋카이도청	▪눈사태 대응 사례조사 : 홋카이도청 건설부 토목국 토사방재과 눈사태담당 ▪입국(치토세 → 인천)	▪미키 마사유키

제2장 해외출장 주요조사 내용

1. 일본의 폭설지대 대응전략

□ 추진배경

◦ 일본 국토의 약 51%에 달하는 지역에서 폭설로 인해 인적피해의 발생과, 산업의 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의 저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

- 1956년 사망 152명, 부상 2,158명의 피해가 있었으며, 2006년(평성18년)에는 사망 153명, 부상 2,136명과, 주택 파손 및 침수피해가 4,826동, 정전세대가 1,377,400세대, 단수세대가 61,091세대, 경제적 피해액이 약 99억 3,400만엔(한화 약10조원) 등 폭설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

◦ 따라서 환경개선을 통해 해당지역의 산업진흥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제정

- 1962년(쇼와37년)에 「폭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이 제정

- 동법에 근거하는 폭설 지대 대책 기본 계획에 따라 제설을 비롯해 종합적인 폭설지대 대책을 실시하고, 산업의 진흥과 민생 안정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폭설지대대책특별 조치법의 주요 내용

① 폭설지대 및 특별폭설지대의 지정

◦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내각부 등 3개의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심의회 의견을 들어 폭설지대와 특별폭설지대로 구분하여 지정

- 폭설지대는 적설량 등에 따라 시정촌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

- 폭설지대 중 적설량이 특히 높고 적설로 인해 교통마비, 주민생활지장 등을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심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폭설지대로 지정

◦ 폭설지대는 년평균 적설적산 값을 기준으로 폭설지대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지정 함

- 폭설지대의 지정기준은 년평균 적설적산 값이 50m 이상의 지역이 존재하는 시정촌에서 그 지역의 3분의 2이상이 폭설 지역이거나 2분의 1이상이 폭설 지역이며 해당 자치 단체의 행정기관이 소재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폭설 지역인 자치 단체

- 국토교통성·내각부·농림수산성에서 정하는 시설(청사, 도로법 제56조에서 정하는 도로 및 철도 등)이 폭설 지역 안에 있는 시읍면이거나 , 시정촌의 2분의 1이상이 폭설 지역이며 해당 시정촌 경계선의 연장 3분의 2이상이 전 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촌을 대상으로 지정

◦ 특별폭설지대의 지정기준은 적설량 기준과, 생활장애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정

- 적설량에 의한 기준은 년평균 적설적산 값이 150m 이상의 지역이 존재하는 시정촌에서 그 지역의 2분의 1이상인 지역

- 국토교통성·내각부·농림수산성에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년평균 적설적산 값이 최고 200m 이상이거나 최저 50m 이상이며 평균이 100m 이상인 지역에 지정

- 생활장애 기준으로는 교통마비, 의료, 교육, 우편 등의 주민생활의 곤란성, 재정력, 주거지의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현재 일본의 폭설지대는 960개 시정촌에 192,019㎢로 전국토의 50.8%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74,890㎢가 특별폭설지대로 지정되어 있음

<일본의 폭설지대 지정현황>

구분	전국	폭설지대
				특별폭설지대
인구 (천명)	126,919	20,449	16.1%	3,512	2.8%
면적 (㎢)	377,876	192,019	50.8%	74,890	20.0%
시정촌수	3,223	960	29.8%	280	8.7%
자료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kokudoseisaku/ chisei/crd_chisei_tk_000010.html 주1 : 비율은 전국토대비 비율임

일본의 폭설지대 지정현황

자료 : 국토교통성 폭설지대대책의 추진

② 폭설지대대책 기본계획의 수립

◦ 폭설 지대에서 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환경개선 시책의 기본이 되는 폭설지대대책기본계획을 수립

- 폭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대신, 총무장관 및 농림수산대신은  그 밖의 관련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부현 지사 및 국토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

◦ 폭설지대대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각각의 기본적인 것을 정함

- 교통 및 통신을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궤도, 항만 등의 교통 시설 및 통신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 농업 및 임업에 관한 설해로 인해 농업 및 임업 생산 조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폭설 지대에 대응하는 교육 시설, 보건 위생 시설 및 사회 복지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 폭설대비 국토 보전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외 폭설 지대 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정부의 폭설지대대책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장은 지자체 폭설지대대책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

③ 폭설지대의 지원 조치

◦ 폭설지대대책 기본계획의 주민생활안정, 지역의 산업진흥 및 경제력강화 등의 목표가 원활히 달성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 조치를 마련

- 재정상의 조치로는 폭설지대의 중요한 도로, 시설 등의 정비를 위해 관계 부처에서 각종 재정상의 지원책을 마련

∙ 도시 내 소로의 자치 단체 대행 제도(폭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초중학교의 설치 시 정부부담 비율의 인상(동법 제15조에 의한), 폭설지대대책 특별사업의 실시, 눈사태대책 사업의 실시, 민간 사회 복지 시설의 제설작업 등의 사업에 재정 지원

- 금융상의 조치로는 기업활력제고 대출 제도 운영

- 세제상의 조치로는 특별 폭설 지대의 폭설대비 주택의 개량 등에 대해서 과세의 특례를 주고 있음

2. 일본 에베츠시의 폭설대책

□ 에베츠시의 현황

◦ 에베츠시는 홋카이도의 이시카리 평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 인구는 2013년 6월 1일 현재 120,925명

-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이며 총 면적은 187.57km이며, 삿포로시, 이와미자와시 등과 인접하고 있음

- 일본 3대 하천인 이시카리가와가 흐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시림인 산림 공원이 있는 등 풍족한 자연환경이 있음

◦ 에베츠시의 기후는 온난한 지역에 속하며 겨울은 약간 춥고 여름에는 더운 대륙성 기후임

- 홋카이도 북쪽에서 남동쪽 방향 태평양으로 사계절 바람이 강하고 특히 4~5월경에 부는 남남동의 강풍이 붐

- 과거 10년간 에베쓰 시의 평균 기온은 7.1℃이며, 최고기온은 1951년에서 34.5℃, 최저기온은 쇼와 52년 영하 27.7℃가 기록됨

- 강우량은 과거 10년간의 평균이 929mm이며, 7~8월에 집중호우가 내림

- 눈은 산간부에 비하면 11월 하순부터 다음해 4월 초순까지 내림

□ 에베츠시의 눈대책기본계획

◦ 2004년(평성16년)에 제5차 에베츠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을 구성하는 정책 중 하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 만들기 정책을 통해 폭설에 대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제5차 에베츠시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눈 대책의 지침·길잡이로서 책정하여 시민, 사업자, 행정의 역할을 구분

◦ 에베츠시의 종합계획은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 전문가 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

◦ 에베츠시의 눈대책 기본계획의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설수준의 적정화와 효율화 촉진

- 시민협동에 의한 눈대책의 추진

- 정보통신기술도입과 공유화

- 생활 연구를 통한 쾌적한 겨울 생활 만들기

- 눈의 이용 촉진

- 겨울의 건강만들기 촉진

◦ 내용상 특징적인 점은 눈에 강한 마을만들기 및 건물만들기 연구를 통해 대지계획, 건물의 형태, 지붕의 형태 등의 기준예시를 제시함

◦ 또한 눈을 제설 및 배설을 통해 처리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닌 경관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① 에베츠시의 눈대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눈에 강한 마을 만들기 추진

◦ 눈에 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공간구조, 토지이용, 도로배치 및 폭, 공원 및 공지 등 시설의 이용방안 마련

- 간선 도로 등을 남북 방향으로 하면 동결 노면의 해설이 용이하고, 도로 폭을 넓게 하거나 빈터를 이용하는 것이 제설작업 후 눈퇴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개발 허가의 지침과 지구계획 지침등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 배치 및 폭, 공지의 이용, 겨울철 효율적인 교통규제 방안 등을 연구하여 눈에 강한 도시 조성에 힘씀

(2) 눈에 강한 건물 만들기 추진

◦ 에베츠시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시 눈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북서풍이 많이 불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눈에 강한 주택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건물의 배치, 지붕의 구조, 현관의 위치 등에 대한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

∙ 눈재해를 막기위해 지붕의 형태는 최대한 단순하게 함

∙ 옥상이나 지붕에서 눈이 떨어지는 방향이 겹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눈처리의 효율성을 높임

∙ 건물부지의 남쪽은 눈이 쌓이기 쉽고, 북쪽은 거의 눈이 쌓이지 않으므로

∙ 현관까지 가는 통로에 연계하여 주차공간을 마련

∙ 대지내 이동통로와 주차장에 도로 열선 설치 검토 등

<눈에 강한 주택의 이미지>

◦ 대지계획

- 부지 내에서 눈처리를 목적으로 외벽 후퇴거리의 확보, 지붕의 눈산태 공간과 일상 제설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현관의 배치

- 현관은 차고 등을 집약해 배치하여 주택 본체와 일체화함으로써 제설면적이 축소될 수 있도록 배치

◦ 옥상의 형태

- 적설량과 대지의 넓이, 대지내의 눈처리 공간의 유무에 따라 지붕의 형상을 고려

- 지붕에 모형이나, 처마 등으로 인해 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경우 한번에 많은 양의 눈이 떨어지거나 얼어버린 눈이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눈이 지붕에서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듯한 지붕 모양으로 설정

- 경사가 있어 지붕의 눈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눈이 떨어지는 거리를 고려하여 주택의 배치를 정하도록 함

- 경사진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M자형 지붕대표적인 형태이며, 이는 처마부분에 눈아 얼어버린 눈이 떨어지는 위험을 줄이는 형태

- M자형 옥상의 형태는 과거 20년간 활발히 신축, 증개축 시 대표적인 지붕 형태였으며, 최근에는 금속판의 방수성이 향상됨에 따라 목조주택에서도 플랫 지붕이 많아지고 있음

◦ 눈처리공간의 확보

- 일상적으로 치운 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눈퇴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눈퇴적을 위한 공간은 접근과 주차공간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

- 눈이 내리지 않는 여름철에는 텃밭, 화단 등을 조성하는 등 녹지 공간으로 활용

<눈에 강한 건물만들기를 위한 대지계획 예시>

3. 일본 삿포로시의 폭설대책

□ 삿포로시의 현황

◦ 삿포로시는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홋카이도·이시카리 평야의 남서부에 위치

- 면적 : 1,121.12㎢ (동서거리 42.30km, 남북거리 45.40km) - 인구 : 2013년 6월 현재 약 193만명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으며(홋카이도 인구의 약 30%), 일본 전국에서는 5번째로 많음)

◦ 삿포로시의 기후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적설 한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함

- 6월 하순부터 더워지며, 한여름인 7~8월에도 평균 기온은 20℃ 정도임

- 9월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강우량도 많아지며, 10월에는 단풍이 시작되고 최저 기온이 0℃ 정도임

- 10월 하순에는 첫눈이 보이고, 12월 초순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하며, 12월부터 2월 동계기간에는 하루 최고 적설이 약 1m까지 눈이 내림

<겨울철 삿포로시의 폭설>

◦ 삿포로의 연평균 기온은 약 8.5℃,년 총 강수량은 약 1,100mm, 총 적설량은 587cm 임

- 30년 평균치를 살펴보면, 12월 130cm, 1월 180cm, 2월 137cm의 적설량을 나타냄

- 1년 중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며 겨울철 평균 적설량 587cm중 약 76%인 447cm의 눈이 내림

<삿포로시 겨울철(11월~4월) 적설량>

구분	11월 10일	11월 20일	12월 01일	12월 10일	12월 20일	01월 01일	01월 10일	01월 20일	02월 01일	02월 10일	02월 20일	03월 01일	03월 10일	03월 20일	04월 01일	04월 10일
평균	2	12	33	63	105	165	219	273	345	390	440	482	518	548	577	587
평성23년도	0	10	32	66	86	138	189	204	237	258	289	318	339	360	381	399
평성24년도	0	1	13	81	181	225	238	299	350	408	469	518	573	595	623	623
중앙구	0	4	27	90	190	230	245	311	360	410	478	535	572	596	626	626
북구	0	1	31	95	179	252	288	367	393	430	499	552	598	626	665	665
동구	0	5	38	103	186	265	297	385	425	472	548	607	662	691	723	723
시라이시구	0	6	27	86	169	229	241	304	340	373	440	492	527	545	564	564
아츠베츠구	0	1	34	97	181	243	275	342	382	439	496	570	634	663	697	697
토요히라구	0	4	20	63	158	188	194	247	285	312	368	403	446	466	494	494
키요다구	0	10	39	97	191	243	256	312	357	394	463	504	555	577	604	604
남구	0	6	21	79	196	232	240	298	364	412	473	512	571	590	622	622
서구	0	6	50	106	222	283	307	379	433	493	558	624	689	720	759	759
데이네구	0	0	25	82	166	232	251	332	372	445	512	589	652	691	720	720

<삿포로시 겨울철(11월~4월) 적설량 추이>

□ 삿포로시의 눈대책 기본계획과 겨울의 길만들기 플랜

◦ 향후 안정적으로 눈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풍부한 겨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삿포로시 겨울의 길만들기 계획(평성 21년도~평성 30년도)을 수립

- 2000년(평성12년)에 삿포로시 눈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저출산 고령화, 경제 사회 여건의 악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 새로 수립한 계획은 검토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 시민, 학계 등 다양한 집단과 의견을 교환하여 지속가능한 폭설대응을 위해 시민․기업․행정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함

- 각 구성원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액션플랜을 마련

<시민, 기업, 행정의 협동체계 구축에 의한 삿포로시 겨울 마을만들기 대책>

① 삿포로시 겨울의 길만들기 플랜의 주요 내용

◦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눈대책계획의 추진을 위해 겨울의 길만들기 플랜을 수립

◦ 현재 삿포로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하면서 노상주차 대수가 많아지면서 작업효율이 떨어짐

- 주변의 토지이용은 도심지역의 눈퇴적장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설치입지가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눈처리 시 운반거리 증가하여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

- 경기침체로 인해 제배설을 시행하는 민간기업의 수가 감소하면서 관련업종의 종사자와 운송장비 및 제설기계 등의 수의 감소

- 고령화로 인해 작업의 효율성 저하

<여건변화에 따른 눈대책 추진의 문제점>

◦ 삿포로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3가지의 기본방침을 세우고, 6가지의 목표를 세워 세부적인 시책을 마련

- 기본방침은 시민․기업 등과의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시책을 도입하며, 시책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전개로 설정함

- 이에 따른 세부 시책으로 겨울 시민생활의 규칙확립, 제설량의 억제, 재베설 체제확보, 경사도로의 관리,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 겨울 문화의 창조 등 6가지 목표를 설정함

<삿포로시 겨울 마을만들기 계획의 기본방침과 세부목표>

② 삿포로시 겨울의 길만들기 플랜의 주요 시책

(1) 눈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정보공유

◦겨울 도로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 겨울 도로교통 정보시스템은 강설예측 정보와 멀티센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상정보를 전달하고 강설 상황에 따른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시스템의 구성은 멀티센서와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받아 정보센터의 강설예측 서브시스템을 통해 예측하고 제설작업 지원 및 도로열선 제어 서브시스템을 통한 도로열선 제어 등에 지원 등

- 시스템을 통해 기상정보(기온, 풍속, 강설강도, 적설심 등), 제설정보, 사고정보 등 폭설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삿포로시 겨울 도로교통 정보 시스템의 구조>

◦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여 웹을 통해 정보를 공유

- 도로 적설지수와 제설작업 지수 등 2개의 지수를 개발하여 웹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도로 적설지수는 강설량, 강설강도 등의 기상정보를 통해 도로 노면에 눈이 쌓이는 적설심, 적설량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지수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가용 사용자제 협조 및 원활한 도로교통 상황 유도

- 지역별 강설 예보에 따라 제설작업의 필요도를 지수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거주하는 마을 내 생활도로의 제설작업을 유도

◦ 눈관련 다양한 정보 및 지수를 통해 폭설과 관련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겨울철에 양호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

<도로 적설지수(좌)와 제설 작업지수(우)를 통한 정보 제공>

안전	주의	경고		매우필요	필요	준비	괜찮음

(2) 효율적 제설작업 체계 구축 및 운영

◦ 제설작업 구역을 기존의 행정구역단위에서 지구단위로 세분화하여 제설센터를 설치

- 행정구역의 면적이 다르고, 강설량 등 기상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강설량에 따라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구분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2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설작업을 실시

- 구역 별로 차도 제설, 보도 제설, 운반 제설, 파트너십 제설 등 일련의 제배설 작업을 강설량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구역별로 12회에서 17회까지 제설작업 횟수를 달리하여 실시

- 핵심 시설인 제설 센터는 업무 현장 사무실로 24시간 체제로 제설 업무에 관련된 시와 연락 조정, 시민의 요망의 대응 등 지구 내의 제설에 관한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효율적 제설체계 구축>

<강설량, 지역특성에 따른 제설지역 구분(23멀티존)>

◦ 또한 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쓰레기 수거처럼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계획 제설제도를 시행

(3) 눈대책 시설의 확충

◦ 삿포로시에서 운영중인 눈대책 시설로는 눈 퇴적장, 융설구, 융설조, 도로열선 등이 있음

- 눈퇴적장은 운반 제설된 눈을 퇴적해 두는 시설로서, 도로상에 치워진 눈을 쌓아 놓을 공간이 감소하고 있는 생활 도로에서 제설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

- 융설조는 큰 수조에 하수 처리수나 데워 진 물을 모아 눈을 녹이는 시설

- 융설구는 도로 밑에 수로를 통해 하천수, 하수처리수 등을 활용하여 눈을 하천까지 이동시키는 시설

- 도로열선은 취약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 하부에 열선을 설치하여 눈을 녹이는 시설

<눈대책 시설 : 눈퇴적장, 융설구 및 융설조>

◦ 눈대책 시설의 설치는 눈 퇴적장으로 적당한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부 등에서는 융설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외곽지역에 눈 퇴적장을 설치함

- 토지이용 등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시의 외곽에 눈 퇴적장을 설치하여 도심내의 눈을 치우고 있음

- 2012년에는 69개소의 눈퇴적장을 설치하여 연간 약 1,800만톤 정도의 눈을 처리함

<눈퇴적장의 위치도>

◦ 년간 삿포로시의 제설량 약 2,500만톤으로 눈퇴적장 규모 1,800만톤을 초과하는 눈을 처리하기 위해 도시의 공원, 공지를 이용하여 눈 퇴적장 확보

- 눈퇴적장 확대 정책으로서 도시 내 시설인 공원, 공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평성 15년도에는 도시에 218곳을 확보하는 등 도시시설을 활용하고자 함

- 그 외 눈퇴적장 확보를 위해 민간형 눈퇴적장 제안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 눈퇴적장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안하고 삿포로시의 민간형 눈퇴적장 위원회에서 요건 등을 심사하여 눈퇴적장 운영 사업을 민간에 위탁함

<도시의 시설인 공원 및 공지를 활용한 눈퇴적장>

◦ 대부분은 눈 퇴적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지만 도심 내부 등 눈퇴적장으로 적당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융설시설을 설치하여 눈을 처리

-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융설조, 융설관, 융설구 등의 시설이 있으며, 삿포로시에는 융설조 4개소, 융설관 8개소, 융설구 8개 38.6km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융설조, 융설관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눈의 양은 덤프트럭 2,840대 분량 39,700톤 정도의 규모임

- 융설을 위한 열원은 대부분이 하수처리수, 미처리하수, 청소공장여열, 지역 에너지 플랜트 등을 활용하며, 13℃에서 15℃의 열을 이용하여 눈을 녹임

◦ 특히 융설조의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우수저류지로 활용하고, 비가 오지 않는 겨울철에는 눈을 녹이는 시설로 활용하는 등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함

◦ 도로 열선은 쇼와63년 이후, 동결 노면대책의 하나로써 도로 하부에 열선을 설치하여 노면의 동결 방지를 위해 시설 설치

- 도로 열선은 설계 기상조건을 기온 영하 7도 이하, 강설량 1시간에 3cm, 풍속 초당 5m 이상으로 설정하고 설치

- 열원 출력방식으로는 가스 온수방식과, 전기발열선 방식 등 2가지의 방식이 있음

(4) 주민참여형 겨울의 마을만들기 추진

◦ 삿포로시는 행정에 의한 시책의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지역주민, 제설업자, 행정 등 3개의 구성원이 간담회를 실시하여 집단의 의견청취 및 조율을 통해 구성원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민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들간의 활발한 정보공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

◦ 계획 수립 이후 각 마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의 개수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모임의 개최건수도 크게 증가함

- 2010년 175회 개최에서 2012년 255회로 크게 증가

-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의해 노상주차의 차량대수, 도로에 눈을 버리는 행위 등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그 활동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주민자치회 활동과 그 효과>

항목	2010년	2012년
주민자치회 개최 건수	175회	255회
노상주차의 대수	（16,000대）	감소
도로에의 눈배설 건수	（4,100건）	감소

<의견 교환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및 지역시찰 활동>

◦ 마을에 대한 현상과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눈관련 마을 현황지도”를 제작하여 배포

◦ 시민과 행정이 역할을 나눠 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여 문제점 및 기회요소를 파악하여 지도를 제작

- 지역주민은 주민들간의 정보를 공유를 통해 마을의 문제점과, 의견 수렴, 정보의 생산, 규약의 합의 등 마을만들기를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추진

- 시에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마을에 있어서 인구구조, 공간적인 사항 등 마을에 관련한 제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를 공유

- 지도의 내용에는‘미끄러지기 쉬운 도로임’,‘눈 배출로 인해 도로가 좁아짐’,‘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험함’,‘겨울철에 공원을 활용하여 눈퇴적장으로 이용하기 원함’등 마을에서 눈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 등의 현황을 위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

◦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주민스스로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

- 의견 교환을 통해 작성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여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함

◦ 삿포로시는 이러한 주민참여형 눈관련 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중

- 최근 3년간 지도제작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지원하여 지도를 제작할 예정

<주민참여에 의한 눈관련 마을 현황지도 작성>

4. 홋타이도의 눈산태 대응 대책

□ 홋카이도의 눈사태에 의한 피해

◦ 과거 10년간의 눈사태 평균 발생건수는 10건 정도임

- 눈사태 발생건수는 2002년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0년에 24건, 2005년에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눈산태 발생위치를 살펴보면 해안부에서 발생건수가 많아지고 있음

<10년간 북해도 지역의 눈산태 발생건수 현황>

□ 눈사태 대응 대책

◦ 폭설지대의 눈사태 빈발 지역을 대상으로 눈사태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대책과 하드웨어 대책을 수립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체제를 강화

- 하드웨어적인 대책으로 눈사태 방지 시설 정비, 피난장소의 정비를 실시

-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으로 눈사태 감시 장치의 설치, 경계 피난 체제의 정비 등을 실시

◦ 특히 눈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도시에서는 적정한 토지이용 등의 시책을 추진

- 눈사태는 매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의한 대책만이 아닌 위험지역의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여 위험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을 억제하고자 함

◦ 눈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눈사태 예방 시설을 설치

- 홋카이도에서는 2007년 재해 이력 등을 고려하여 눈사태 위험지역을 539곳을 지정하고 향후 10년에 걸쳐 새로운 눈사태 대책을 실시

- 눈사태 예방 시설로는 눈사태 예방책, 눈사태 방호 옹벽 및 보조 방호 울타리, 스노우쉘터 등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경사면에 설치하는 눈사태 예방책, 스노 셰드와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정비를 진행

- 2006년(평성 18년) 4월 현재 스노 셰드가 80곳, 연장 13km, 스노우 쉘터가 18곳 4km, 눈사태 방지책은 911곳 총 98km에 걸쳐 설치하고 있음

<눈사태 예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