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I. 일반사항

1. 출장자: 선임연구위원 김종원

2. 출장기간: 2013년 4월22일–2.28일(5박7일)

3. 출장목적: IWA(국제수자원학회) 주최 제3차 물 경제, 통계, 재원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

4. 출장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4.22 (월~화)	인천 (23:00)	스페인 마드리드 (05:30)
	마드리드 (11:45)	마갈라 (12:55)- 마벨라 이동
4.23(수)~ 4.26(금)	회의참석	마벨라		회의참석
4.27(토)-12.6(일)	마벨라 (06:00)	마드리드 (07:10)	-	-
	마드리드 (10:50)	인천 (6:00)

II. 주요보고내용

IWA 3rd Conference on Water Economics, statistics, and  Finance (ICEAM 2013) 참여 결과 요약

○ 학회 개요

-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Economics, Statistics, and Finance (ICEAM2013)’는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IWA)의 전문 그룹인 ‘Specialist Group on Statistics and Economics’이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로, 2013년 4월 24~26일간 스페인 Marbella에서 개최됨

http://www.iceam2013.es/iwa/index.php

※ 위 전문 그룹은 상하수도 유틸리티의 재정, 요금구조, 성과 측정 및 평가, 효율성 관리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수자원 취수, 소비, 요금 등과 관련된 국가별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2년 주기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음

http://www.iwahq.org/8h/networks/specialist-groups/list-of-groups/statistics-and-economics.html

- 특히 ‘Special Group on Strategic Asset Management’는 상하수도 인프라시설의 자산관리에 관한 “Asset management for enhancing energy efficiency in water and wastewater systems” 학회를 ICEAM2013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였음

http://www.iceam2013.es/asset/index.php

※ Keynote Speech를 위 두 학회 참여자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됨

- ICEAM 2013에서는 상수도 유틸리티 관리, 농업 관개용수 관리, 수자원 최적 관리, 물 수요 및 공급 관리, 수도 요금체계, 하·폐수 관리의 경제학 등이 논의됨

- 상하수도 인프라의 자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인프라시설 운영 과정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전략, 인프라시설의 비용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소비 감시 및 성과 평가, 하·폐수처리장에서의 바이오가스 생산, 신규 혁신 기술 등이 논의됨

○ 주요 논의 내용 - (1) 상하수도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및 자산관리

- 벨기에 University of Ghent의 Willy Verstraete 교수는 물 재이용 기술·개발 및 적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며, 하·폐수처리 시스템이 에너지 소모 공정이 아닌 에너지 생산 공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오래전에 실증된 기술임을 강조하였음

- 네덜란드의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Martjin Bekker는 폴란드 Poznan 시의 수도 공급망의 압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에너지 소비 및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IWA ‘Special Group on Strategic Asset Management’의 의장을 맡고 있는 포르투갈  LNEC의 Helena Alegre는 상하수도 인프라시설의 자산관리에 대해 발표하였음. 사람의 전문분야마다 자산관리는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있어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함

- 또한 사용자의 기대를 맞출 수 있어야 하며, 투명한 절차와 양호한 자료 그리고 각 의사결정 단계마다 조정과 피드백이 필요함. 자산관리란 “the art of balancing performance, cost and risk in the long term”이라 정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자산관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계획의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전략적(strategic) 수준, 전술적(tactical) 수준, 운영(operational) 수준에서 검토가 필요함. 지식 및 인력 차원에서는 정보(information), 엔지니어링, 그리고 경영(management) 관점에서 검토해야함. 끝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성능(performance), 위험(risk), 그리고 비용(cost)에 대해 고려해야함. 자산관리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순환형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각각의 요소들과 연계되어야 함

- 특히 시간 프레임에 따라 자산관리의 관점이 달라짐을 강조하였음. 단기간의 자산관리는 비용 절감에 치중하지만 장기간의 자산관리에서는 지속가능성이 강조됨

○ 주요 논의 내용 - (2) 상하수도 시스템 재정·경영 및 성과 지표

- 스페인 University of Barcelona의 Amelia DIAZ 교수는 관광 산업에 따른 물 수요 영향을 스페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음. 관광지에 휴가철 방문자가 증가하고, 별장으로 이용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물 수요의 계절적 변동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골프 관광의 증가도 물 수요 증가에 일조함

- 한편, 온천의 경우에는 온천수(수자원)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음. 따라서 일시에 관광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관광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온천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음

- 스페인 Environmental Engineering.의 A. AZZELLINO는 심각하게 변형된 수체(Heavily Modified Water Body, HMWB)의 선별 및 비용-효과적인 복원 방안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음. EU의 WFD(Water Framework Directive)에 EU 국가들은 자연 상태 및 심하게 변형된 수체를 구분해야 하며, HWMB의 복원에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용 ‘좋은 이화학적 기준’ 및 ‘좋은 생태적 잠재성’이라는 자연 상태의 수체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됨

- 이에 이탈리아 수질 기준을 활용하여 DO, N-NH3, N-NO3, T-P의 농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복합지표인 LIMeco를 개발하였음. 또한 Lambro-Seveso-Olona 지역에 대해 MBR, RO, Post-denitrification, 오존/활성탄 등의 하수처리장 개선방안의 적용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하였음

- 일본 상하수도협회(JWWA)의 Masao SHIBUYA는 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발표하였음. 6,700개에 달하는 일본의 소규모 수도사업체는 재정 위기와 기술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물 사용량이 감소하고,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부과가 어려우며, 재정조달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그러나 통합을 강제할 법률이 없고, 통합을 선도하는 주체가 없으며, 각 사업자마다 요금, 재정수준, 기술, 관리수준이 다르고,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에 대한 우려로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4개 도시의 사업자 간에 고객센터의 공동 운영 등 비핵심 부문의 업무 통합 결과 인력 감축과 연간 운영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4개 소도시와 1개 도시의 사업자 간에 통합관리 및 자료 취합 시스템 등 핵심적인 업무를 통합한 결과에서도 인력감소 효과 및 연간 운영비용의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공동 운영시설의 건립에 따른 건설비용이 증가하였음. 이 외에도 통합으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 비상 시 대응능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었음. JWWA는 이러한 소규모 수도사업자 통합의 효과를 홍보·전파할 계획임

- 벨기에 상하수도기업인 De Watergroep의 Jan Hammenecker는 서비스 비용 회수를 위한 요금체계를 발표함.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사업 경영에서도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지난 15년간 1인당 물 소비량이 21%나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수돗물 가격 인상이나 빗물 저장·이용에 따른 물 사용량 저감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체계의 개편과 함께 다른 방안들이 결합된 ‘smart tarification’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총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고, 사업에 적용되는 보조를 없애며, 계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자산관리를 이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부가적으로 금융 위기로 수도요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요금체계의 개편으로 악성 체납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필수적인 물을 서비스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탈리아 EPI Water의 Jaroslav Mysiak는 유럽 물관리 정책에서 경제적 정책 도구의 기능과 성과를 설명하였음. 유럽 지역에서 Pricing과 관련된 도구로는 요금, 환경세, 부과금, 보조금 등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trading과 관련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그리고 risk 관리 도구로는 보험 등이 사용되고 있었음

- EU는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각종 전략 및 Green Paper 등을 발간하는 등 정보교류에 힘쓰고 있음. EU의 각종 경제적 도구에 대한 평가결과 정량적으로 효과를 검증하기란 어려웠으나 정성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음. 요금체계 개선 등 경제적 도구를 통해 수익 증가, 재정 건전성 증가 등의 효과는 확인 가능하였으며, 잠재적인 효과로 물 사용료를 이용해 물 보전 정책이 행해지며, 물이용이 조정되면서 물 절약이 촉진되는 현상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향후 가뭄과 물 부족, 점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원의 증가가 물관리의 어려움으로 예상되며, 비점오염의 경우 대부분 자발적인 인센티브 기반의 대책으로 이루어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레바논 University of America의 R. Maround는 도시 슬럼지역의 먹는 물 수질 문제를 발표하였음. 슬럼 지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설사 등 질병 발생, 영아 사망률의 증가 등 보건 문제 그리고 병물을 사서 마셔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함. 특히 가족이 설사 등의 질환에 걸린 경우 병물을 사서 마시는데 이러한 병물이 허가받지 않고 판매되는 병물로 수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리스 University of Thessaly의 V. KANAKOUDIS는 도시 수도관망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에 대해 발표를 하였음. 현재 그리스, 스페인 등 지중해 6개국은 non-revenue water(NRW)의 관리를 위한 WATERLO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EU의 WFD에 따라 NRW의 관리 및 요금을 통한 비용회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별로 각종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제시하기 위한 것임. 이에 IWA에서 제시하는 지표 및 새로 개발한 지표들을 정리하고 국가별로 측정하고 있는 또는 향후 측정 예정인 지표들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이렇게 검증된 다양한 지표를 슈퍼마켓의 상품과 같이 제시하여 각 국가가 실정에 맞는 적합한 지표를 고를 수 있게 하는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이러한 지표를 측정하는 것으로 문제의 원인 파악 및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IWA Conference (ICEAM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