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복명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UN-Habitat 제24차 집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도시․주택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교류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집행이사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최고 의결기구로 58개 이사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08년 UN-Habitat 집행이사국 진출

□ 기    간 : 2013. 4. 12 ~ 4. 21 (7박10일간)

□ 출 장 지 : 케냐 나이로비

□ 활    동 : 전체회의 수석대표연설 지원, 전체회의 특별의제 발제 및 발표,	분과회의 참가 및 발표, 창조도시 사진전 등 진행

＊「아․태 주택 및 도시개발 장관회의」 참석 (4.14, 케냐 나이로비)

□ 출 장 자 : 김재철 책임연구원, 박 준 책임연구원

□ 전체 대표단 :	(주 케냐대사관)	안세창 과장

(국토교통부)	이병민 사무관

이은영 사무관

문기성 사무관

황지선 자문관

(LH공사)	손영훈 과장

김홍주 수석연구원

(한국감정원)	이성영 기조실장

(국토연구원)	김재철 책임연구원

박  준 책임연구원

2. 세부일정

일 자	시 각	일 정	비 고
4.12(금)	21:20	인천공항 출발	(KE 959)
4.13(토)	05:20 오후	케냐 나이로비 도착 회의준비
4.14(일)	오전 오후	아‧태 주택 및 도시개발 장관회의 실무협의 한국도시 사진 전시, 부스 설치 아․태 주택 및 도시개발 장관회의 아태지역 분과회의(실무진)
4.15(월)	10:00 오후	UN-Habitat 집행이사회 개회 전체회의(고위급회의) 이란 리셉션 분과회의(실무진) 케냐 리셉션
4.16(화)	전일	전체회의(고위급회의) * 수석대표 연설 분과회의
4.17(수)	전일 19:00	전체회의(특별의제) * 청년고용 발표 분과회의, 작업반회의 UN-Habitat 디자인국장 면담
4.18(목)	오전 오후	분과회의, 작업반 회의 전체회의
4.19(금)	전일	전체회의(결의문 채택)
4.20(토)	10:30	나이로비 출발	(KE 960)
4.21(일)	04:50	인천공항 도착

3. 주요 수행내용

1) 전체회의 정부대표 연설 지원

□  일시 : 2013. 4. 15~16

□  장소 : Conference room 2

□  개요 : 전체회의에서 김찬우 케냐대사의 수석대표 연설 내용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지원

□  내용 : 우리나라의 도시정책 변화 과정 및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

ㅇ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하는 현 상황에서 도시화는 문제의 근원이 아닌 발전의 요소로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

ㅇ  신도시 개발, 주택 재개발 등 ‘공급 중심’의 도시정책은 구성원 간  경제적 격차 심화, 구도심 공동화 및 기존도시 쇠퇴문제 초래

ㅇ  한국은 도시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으로 도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추진

ㅇ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실시중인 전주의 경우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중앙·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 추진

* 전주시 남부시장 도시재생 사례인 ‘청년몰’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액 20% 상승 및 청년 고용 확대

□  회원국들은 한국이 자국의 도시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UN-Habitat 목표 실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밝히며 한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

ㅇ  특히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경험을 벤치마킹 하기 원하는 개도국들은 그간의 한국 도시정책 변화와 최근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

ㅇ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도시정책 과정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국가간 교류 확대 및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할 필요

2) 전체회의 특별의제 발제 및 발표

□ 일시 : 2013. 4. 16~17

□ 장소 : Conference room 2

□ 개요 : 전체회의 특별의제인 ‘국민 모두의 경제적 기회 진작을 위한 도시의 역할’과 관련하여 김재철 책임연구원이 한국의 도시재생사례 소개

□ 내용 : 세부주제 중 하나인 “청년을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 관련하여 한국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사업* 소개

* 쇠퇴중인 남부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서 활력이 필요한 시장과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 세대를 연결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 매칭펀드 방식으로 6.5억원을 지원하여 전문가를 참여시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매장 디자인․마케팅등 경영 컨설팅 등 지원

□  회원국, NGO들은 적은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 청년몰 사례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것을 요청

3) UN-Habitat 도시계획 국장 면담

□ 일시 : 2013. 4. 17

□ 장소 : Conference room 7

□ 개요 : 대표단은 Rafael Tuts(UN-Habitat 도시계획 및 디자인 국장)을 만나 선발 예정 직위 관련 채용 진행사항 및 역할에 대해 논의

□ 내용 : Tuts 국장은 UN-Habitat 선발예정직위와 관련한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한국의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ㅇ 선발예정 직위의 주요 역할은 도시계획 및 디자인국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아프리카 “국가 도시정책 전략수립*” 주도 및 조정

* UN-Habitat는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코모로 등 10개국 우선 협력국가 선정

- 동 직위에 선발된 직원은 국가 도시정책 전략수립 프로젝트를 기획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

□  국토교통부 직원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UN-Habitat 본부에 직접 파견 되어 아프리카 국가 도시계획 수립 지원 등에 걸쳐 우리나라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4) 한국도시 사진전 진행

□ 일시 : 2013. 4. 15~19

□ 장소 : UN-Habitat 한국 부스

□ 제24차 UN-Habitat 회의장 복도에 부스를 확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제1, 2기 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한국의 도시개발 사례를 소개

ㅇ  국토연구원, LH공사, 한국감정원 등 관련 전문가 위주로 회원국 및 NGO 등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사례를 소개

□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LH공사․한국감정원 홍보 책자, 도시정책 설명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한국의 국토․도시정책 전반을 세계 각국에 홍보하고 국가간 경험 공유

4. 사진자료

그림1   수석대표 연설

그림2   전체회의 특별의제 발표

그림3   전체회의 인터세션 중 각국 대표들과의 교류

그림4   분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