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네팔-카트만두

2013. 4. 3 – 2013. 4. 5

2013. 4

국 토 연 구 원

1. 해외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네팔 룸비니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업체(환경그룹)의 워크샵(네팔 문화부 및 룸비니개발청) 개최 지원 및 참석하고, 네팔 KOICA 사무소등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협의

□ 출장 기간 : 2013. 4. 3(수) ~  2013. 4. 5(금) (2박 3일)

□ 출장 국가 : 네팔 카트만두

□ 출장자

○ 국토연구원 : 문정호 연구위원, 민성희 책임연구원

* 관계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1인)

□ 출장기대효과

○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청취 및 사업 추진방향 정립

○ 마스터플랜 수립업체 및 네팔 현지 유관기관(네팔 KOICA 사무소, 네팔 문화부, 네팔정부 룸비니 TFT, 룸비니개발본부(LDT) 등)과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

○ 2013년 7~8월 예정 국제회의 개최 준비 (섭외, Logistics 등) 등 향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협의

□ 세부일정 : 2013. 4. 3 ~ 2013. 4. 5 (2박 3일)

일정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4월3일 (수)	인천	카트만두	(13:50) 인천 출발 (22:15) 카트만두 도착
4월4일 (목)			(9:00-12:00) KOICA 사무소 방문 - 향후 마스터플랜 및 국제회의 추진계획 검토, 협의 등 (14:00-17:00) 네팔 워크샾 참석 - 중간보고 내용에 대한 현지 공무원, 전문가 의견 수렴 - 마스터플랜 수정, 보완 방안 협의	- UNESCO 관계자 곽영훈 회장, 양부열 대표(환경그룹) 등 - 네팔 문화부 관계자 등
4월5일 (금)	카트만두	인천	(09:45) KOICA 사무소 방문, 워크샾 등 결과 검토 (13:55) 카트만두 출발 (23:30) 인천 도착	- 조행란 소장 (KOICA 사무소) 등

2. 네팔 현지 중간보고회 회의내용

가. 네팔 현지 중간보고회 개요

◦ 일시 : 2013. 4. 4 (목) 16:00 ～ 20:00

◦ 장소 : 히말라야 호텔 2F 스카이라인 홀, 카투만두

◦ 참석자

- KOICA, 환경그룹, 국토연구원 관계자 20명

- LDT, 네팔 문화부, Lumbini Steering Committee 관계자 20명

- UNESCO 등 NGO,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 20명

◦ 회의진행순서 및 내용

- 환영사 : 조행란 네팔 KOICA 사무소장

- 중간보고 : 환경그룹 곽영훈 회장

Official Remarks : Sushil Ghimire, Secretary,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Civial Aviation

- 질의응답 및 토론

Vote of Thanks : Acharya Karma Sangbo Sherpa, Vive Chairman, LDT

- 만찬

나. 주요 토론 내용

□ Official Remarks : Sushil Ghimire, Secretary, MCT&CA

◦ 켄조탕게 구역 주변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에서 감사함

◦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강조하는 계획임에 감사

◦ 3개 District를 포함하는 Book III 접근(광역계획)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 참석자 의견 및 질의응답

◦ 룸비니 지역 전체 불교관광 진흥을 위한 계획이 되기 바람. 인도를 찾는 500만 불교관광객이 모두 룸비니를 찾을 수 있는 계획 수립 희망

◦ 부트왈, 바이라하와 등 주변에 성장하는 도시들과의 관계와 이 계획에서의 반영 또는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토지 수용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음

◦ 네팔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 문화부 차관 (네팔어 응답) : 아직은 뭐라고 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룸비니 지역 광역계획 등 진행상황을 감안해야 함
룸비니 대표 :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람

◦ 마스터 플랜 계획에서 룸비니 지역의 문화유산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것임

◦ 카필바수투와 나왈파라시 지역도 매우 중요하므로 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함. 그래서 Book III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 조행란 소장 : 카필바수투와 나왈파라시 지역도 같이 묶어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제기해 주시기 바람. 그냥 말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움

□ Acharya Karma Sangbo Sherpa, Vive Chairman, LDT

◦ 네팔어로 연설 :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며, 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에 감사함

다. 중간보고회 평가 및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시사점

□ 평가

◦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반응으로 끝남. 도시개발, 환경영향 등 비판적인 의견은 거의 개진되지 않음

◦ 카필바수투, 나왈파라시를 포함하는 광역계획에 관심이 많이 표명되었으며, 네팔정부도 이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줌

◦ 다만, 아직 룸비니 MP로서의 논리적, 기술적 문제점과 실행가능성 및 집행방안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음. <첨부> 참조.

□ 향후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점

◦ 당초 일정대로 Final Deliberables (7, 8월 중) 추진 --> 네팔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공식 계획안으로 계속 추진할지 여부 결정 (현 네팔 정국이 선거 시행일인 11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제하고, 현재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마무리)

◦ Book III (룸비니 광역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2014년 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 검토 (현재 수립중인 MP는 단순 시안으로 간주하고, 광역계획을 기초로 현 MP 수립지역 도시계획안 전면 재검토)

◦ 본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있는 국제회의는 이번 사업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MP 마무리 후 추진시기와 방법 전면 재검토 혹은 취소

<첨부> 중간보고서에 대한 PMC 추가 검토의견

□ 룸바니 Identity와 “Nagar” 의미

◦ 현재 MP(이하 Kwaak Plan)가 UNESCO, 현지 불교계 등의 반대의견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는 Kwaak Plan이 불교정신을 구현하는 Nagarrk 아닌 현대적 도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임

◦ 2012년 7월 착수보고시에도 제기된 바처럼 전형적인 “city planning- construction” 개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 있음 (반면, 지역 주민 일부, 특히 토지소유자 등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선호하는 것 같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으나 Kwaak  Plan의 Meta-physical scheme에 의해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 듯함. 향후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

◦ 현재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4개 순환도로 건설, 2단계 7개 Sangha  개발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여겨짐

◦ 오히려 1단계 동북지역 2개 Sangha 개발, 2단계 서북지역 2개와 1개 내부순환로 ... 등 단계적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실행계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집행계획 제안 시 도시개발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정비방안 제안

◦ 도시개발 방식, 토지 수용, 토지거래 규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 용도 및 건축 규제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제안할 필요 있음

□ 기타 역사문화환경영향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마야데비 이동경로 확정, 보전, 복원 및 활용방안 구체화 등은 3차 검토의견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