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복명서

1. 출장개요

○ 과제명 : 교통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 출장자 : 조남건 선임연구위원

○ 출장일 : 2013.3.17.(일)~3.24(일) (6박 8일)

○ 출장목적 : 세계도로협회 기술위원회 3차 회의 참석, 주제 발표 및 독일 도로연구 동향 조사

○ 출장지 : 독일 쾰른, 프랑스 파리

2. 출장일정 및 주요 활동

○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인물 (직책 포함)
3.17(일)	인천	암스텔담 경유		- 한국 사례 발표 및 토의 - 독일 교통연구소 연구수행과제 협의 - PIARC의 국제활동 방안 협의	Höhnscheid, Karl-Josef 기술분과위원장
3.19(월) 3.20(화) 3.21(수) 3.22(목)	쾰른	쾰른 파리	독일교통 연구소 (BASt)
			세계도로 협회 (PIARC)
3.23(금) 3.24(토) 3.25(일)	파리	(기내) 인천

○  주요 활동

활동	일정
PIARC 기술위원회 T1.4 그룹 한국 사례발표	3월 19~20일
독일 교통연구소(BASt) 방문	3월 21일

3. 활동 결과

○ PIARC 기술위원회 TC1.4 활동

- 3.19~3.20. 기술위원회 회의

- “한국의 고속도로 사업 사후평가” 사례 발표 : 익산~포항선 사례발표를 하였으며, 회원들은 과다수요 예측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PIARC 기술위원회(TC1.4)에서 연말에 활동보고서를 발간할 때 한국의 사례를 포함시키기로 하였음

- 미국, 스웨덴, 일본 등의 사후평가 사례 보고가 있었음. 특히 일본의 경우 2011년의 쓰나미 사태이후 재난에 대비하는 노선의 선정이 사업계획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스웨덴의 경우, 도로사업 평가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늘려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도로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것이 최신의 동향으로 소개되었음

- 독일 도로교통연구소는 참석회원을 위해 쾰른을 중심으로 약 두시간 정도의 현장 답사를 통해 독일 도로사업의 현황과 이슈를 설명해 주었음

- 최근의 이슈는 1)도로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2)자연보호구역에서 동물의 이동을 보호하는 생태통로를 신규로 개설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3)도로교통으로 인한 소음이 문제가 되어 지하통로의 개설이 요구되어 이로 인해 소음이 완화됨으로서 주변의 지가가 상승했다는 평가가 있었음 (관련 파일 첨부)

○ 독일 도로교통연구소 방문

- 수요분석 시뮬레이션 모델 연구동향 논의 : 도로교통연구소에서는 도로정비계획, 안전, 도로건설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 독일 교통정비기본계획 관련 연구자료 수집 : 독일의 도로정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음. 5년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우회도로 건설이 많은 편이며, 안전을 중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지역발전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B/C가 3.0 이상이라야 하고, 환경영향이 적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환경영향이 큰 경우, 예를 들면 베를린~하노버의 경우 고속철도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자연보전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음

- 독일 도로교통연구소의 소장은 임명되는 경우 정년(65세)까지 소장직을 유지함

- 독일의 경우 철도가 민간산업으로 시작되어 현재도 철도연구소가 없음

- 독일의 녹색당은 초기에는 환경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도로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도로건설에도 찬성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슈트트가르트가 주도인 남부지역의 경우 녹색당이 지자체를 이끌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회사인 ‘보슈’가 있으며,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도로의 여건과 관련이 깊은 것을 이해하고, 도로의 건설에 무조건 반대하던 과거와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파리 세계도로협회

- PIARC 한국 지부의 국제활동 방안 협의 : 2014년 상반기에 TC1.4 기술위원회의 한국 회의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동회의시 공용어를 영어/불어 등으로 하는데, 이 경우 통역을 운용하는 것이 긴요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됨

- 기술위원회 한국 개최 및 지원방안 협의 : 한국지부에서는 개최계획을 환영하지만, 경비지출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 과거의 예로 볼 때, 영어-한국어-불어의 순차통역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 사례가 있어 <영어>만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이를 선호함. 2013년 상반기 회의시 불어권의 카메룬과 니제르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통역을 직접 동반하였음. 이에 따라 이들이 통역을 데리고 올 때의 경비지출 여부 등은 본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확인하기로 하였음

4. 특기사항

○ 항공료 지원을 받음

- 국토부 도로정책과의 승인 하에 세계도로협회 한국지부로부터 200만원 내의 항공료 지원을 받음(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였음)

○ 파리의 파견관 면담 취소 : 당초 PIARC에서 고준식 파견관(한국도로공사 차장) 및 관계관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REAAA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파리에서 상면하지 못하였고, 차후에 이메일을 통해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키로 협의하였음

○ 귀국편이 변경되었음

- 귀국시 당초 파리~암스텔담~인천 노선이었으나, KLM 항공사의 사정으로 귀국항공편이 취소되었음

- 이 같은 사실은 현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귀국 당일 파리출발시간이 지연되었음

- 휴대하고 가져간 스마트 폰을 통해, WiFi존에서 이메일 확인 및 KLM항공사와의 Facebook 통신을 통해 파리~이스탄불~인천을 연결하는 항공편을 배정받아 귀축하게 되었음

- 만일 실시간으로 항공편의 취소 및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항에 갔더라면 공항에서 5시간 정도 대기하여야 했을 것임

○ 첨부 자료

- 독일 도로교통연구소에서 소개한 도로교통 이슈에 관한 파일

- 한국의 사후평가 관련 발표 파일

- 일본의 재난(쓰나미)를 고려한 도로사업 평가 및 도로사업 재평가 방안 관련 파일

- 스웨덴의 새로운 도로사업 평가 방안에 관한 파일

○ 현장 사진

<그림 > 한국의 사례발표

<그림 > TC1.4 회의모습(약 20여명 참석)

<그림 > 독일 도로교통연구소(BASt)의 부소장이면 TC1.4 위원장 Karl-Josef Hohnscheid 박사(좌)와 같은 연구소의 Jean-Andre Buhne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