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2013

국토정보연구본부

차 례

1. 출장개요

2. 주요활동내역

3. 주요 실적

1) 농지개혁부(DAR, Department of Agrian Reform) 조직 개요

2) 농지개혁부 농지개혁관련 제도

3) 필리핀 농지개혁부 농지개혁프로그램(CARP) 소개

4) 필리핀 농지개혁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별첨. 농지개혁부 농지개혁관련(CARP) 제도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필리핀 토지정보시스템 관련(2014년 코이카 발주예정) 사업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

○ 출장지 : 필리핀 농지개혁부 토지개발부

○ 출장기간 : 2013. 1. 23(수) ~ 2013. 1. 26(토) (2박 4일)

○ 출장자 : 국토정보연구본부 강혜경 책임연구원

○ 출장배경

- 코이카는 2014년에 필리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필리핀 농지개혁부(DAR, Department of Agrian Reform)는 스웨덴 원조를 통해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의 지원을 요청함

- 이에 필리핀 농지개혁부가 요구하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내부자료 및 시스템 현황 조사하여 필리핀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우리 원의 컨설팅 역량을 배양하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출장을 계획함

2. 주요 활동내역

○ 필리핀 농지개혁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방향 협의 및 사전 타당성 조사내용 협의 (1.24, 목)

- 필리핀 중앙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국가 정책목표

- 코이카사업 지원을 통해, DAR내부 업무 생산성과 대민서비스의 향상, DAR 및 국가정책에 기여 평가

-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량적, 정성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투자 및 지원의 타당성 과 효과가 입증 가능한지 여부 파악

○ DAR내부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1.25, 금)

가. 토지 및 농지관련 법률자료 (특히, 정보 시스템 운영기준 등)

- 농지개혁법, 토지법

- CARP(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 관련자료

- 측량과정 및 절차

나. 기존 시스템 현황 자료

- CARP 및 기존 DAR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 현황자료

- DAR_ICE 프로젝트 중복성검토 및 정보시스템 구체적인 자료(시스템 설계서, RFP, 기능정의서) 수집

○ 토지 관련부처 정보화 현황 및 계획 (1.25, 금)

- GIS구축 현황자료

- 관련부처들의 토지관련 정보화 투자현황 및 향후 계획

- 필리핀 중앙정부 자료

- 국가차원 ICT 정보화 계획

- 시스템 보안 및 운영 정책 가이드 라인

○ 필리핀 내부 GIS 표준 및 NGIS 계획 조사 (1.25, 금)

- 공간데이타 포맷(PARCEL, TOPOGRAPHIC, THEMATIC MAP)

- 응용시스템 표준(Application Standard)등

3. 주요 실적

1) 농지개혁부(DAR, Department of Agrian Reform) 조직 소개

○ 필리핀에서 토지 개혁은 1962 년에 시작함

- 공화국 법 (RA) 3844, 또는 농업 토지 개혁 코드 제 49를 근거로 토지관리 정부기관의 설립함

- 이 기관의 주요임무는 1963년 8월 8일 개정된 RA 3844에 명시된 토지관련 개혁정책을 구현하는 것

- 1971년 9월 10일, 대통령 페르디난드 E. 마르코스는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 정부조직을 대체하는 농지개혁부서의 설립을 법으로 명시함

- 1978년 DAR으로 명명함

- 1987년 7월 26일, DAR의 부서는 행정 명령 (EO) 제 129-A를 통해 재편

- 1988년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농지 개혁 프로그램 (CARP)을 만듦

- 2004년 9월 27일, 대통령(글로리아 마카 파갈 아로요)의 제 364 행정명령에 의하여 농지개혁부서에서 토지개혁부서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의 모든 토지 개혁에 대한 그 책임을 만드는 부서로 권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감독과 통제를 위하여 도시별로 (PCUP)에 필리핀위원회를 설치함

- 2005년 8월 23일, 다시 대통령(글로리아 마카 파갈 아로요)은 행정명령 456에 의하여 토지개혁부서를 농지개혁부서로 개명함

- 공식웹페이지 : www.dar.gov.ph

2) 농지개혁부 농지개혁관련 제도

○ Republic Act No. 6657 : 사회 정의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 개혁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프로그램 실현 및 다른 목적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참고. 파일 첨부)

○ REPUBLIC ACT NO. 7881 : Act No. 6657의 개정안(참고. 파일 첨부)

○ REPUBLIC ACT NO. 7905 : 농지개혁프로그램(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 ‘CARP’)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 명시(참고. 파일첨부)

○ REPUBLIC ACT NO. 8532 : 농지개혁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하여 기금 등을 명시(참고. 파일첨부)

○ REPUBLIC ACT NO. 9700 : 농지개혁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하여 모든 농토의 취득 및 분배권한 확장, 개혁에 필요한 제도 등을 명시함(참고. 파일첨부)

3) 필리핀 농지개혁부 농지개혁프로그램(CARP) 소개

□ CARP 주요 요소

○ 토지 판결 및 배포 / 토지 보유 개선

○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ARC전략(1993)에 따라 농업 개혁 커뮤니티를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농지관련 법적 권한  : 판결 및 토지 평가

□ 토지양도와 개혁

○ 의무적 취득 (CA)

○ 판매를 위한 자발적 제공 (VOS)

○ 자발적 토지 양도 (VLT)

○ 비 민간부문 농지(정주지, 정부 소유의 토지, 세습 영지)

○ 토지 임차 (OLL)

○ 공공 A&D 토지(DENR)의 토지등록(Titling): 임야 등

□ CARP관련 제도의 주요내용

○ 토지는 대여 할 수 없으며, 수혜자가 경작해야 함

○ 토지는 농민 부채가 상환되기 전에 판매 할 수 없음

○ 토지는 담보로 사용할 수 없음

○ 토지 임대료는 시장에서 결정함

○ 토지 평가는 토지 은행이 실시하고, 일반적인 법원에서 실시할 수 있음

<필리핀 CARP 대상 토지>

□ CARP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토지관련 임대 및 소장농이 명백해짐

○ 70%의 농장이 공식 시장에서 거래됨

4) 필리핀 농지개혁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현황

□ 구축 배경 및 목적

○ CARP지원을 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스웨덴(Swedesurvey, BITS (Swedish Board for Investment and Technical Support) covering Phase I and II, and Sida (Swed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for Phase III and IV)과의 협력으로 토지정보시스템(DAR-Swedesurvey Project)을 구축함

○ 사업 목적은

□ 시스템 개발내용

○ 필리핀 토지정보시스템(DAR-Swedesurvey Project)은 3개의 시스템, ①지도관리(Mapping) 시스템, ②토지정보시스템(LIS) 시스템, ③GIS시스템으로 구성됨

<주요 시스템 구성도-1>

<주요 시스템 구성도-2>

<자료연계도>

○ 지도는 디지타이징하고 문서정보(대장 등)은 수동으로 입력하여 공간정보 DB를 구축함

○ 표준화

파일교환은 DXF와 내부파일포맷을 사용함

- 지적정보 코드(ID) 부여체계

․Lot Identifier = Region code + province code + municipal code + barangay code + survey number + block number + case number + lot number

예: {region code}.{province code}.{municipal code}.{barangay code}.{survey prefix}.{survey number}.{survey suffix}.{block number}.{case number}.{lot number}{-}{lot suffix}

예: 04.10.12.001.BSD.0410-0001.AR.0.0.123-D

<산출물 예시>

○ CARP 지역 매핑 사례-행정구역 경계

행정구역경계-1
Barangay Boundary Iloilo Province지역	Sarangani Province 지역
REGION XIII 지역	Region XI 지역
지적도
지적도	INDEX MAP OF SANGHAN ARC

Barangay Boundary Iloilo Province지역
Iloilo Province 행정구역도
Iloilo Province 경사도	Iloilo Province 토지이용도
MALABANAN ARC BALETE, BATANGAS 지적도	MALABANAN ARC BALETE, BATANGAS 지적도+시설물도
문서대장(Title) 입력여부	토지이용현황도

○ CARP 지역 매핑 사례-Iloilo Province지역

○ CARP 지역 매핑 사례-지적도 상세

Digitized/Encoded Parcels	속성정보 입력
지적ID	토지등록대장
지적ID	타이틀 파일(LIS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