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및 금융산업 현황

2008. 6. 18

한국산업은행 상하이지점

Ⅰ. 중국경제 현황

□ 중국경제 고공행진

○ 중국의 2007년 국내총생산액(GDP)은 24조 9,500억 위엔으로 전년 대비 11.9% 성장, 전세계 경제성장의 19% 차지

- 정부의 전례없는 긴축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성장세 시편

○ 2008년 1/4분기에는 50년만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10.6% 성장으로 중국 내부의 견실한 성장세와 함께 과열의 불씨도 여전함을 증명

□ 고정자산투자 증가 지속

○ 고정자산투자는 정부의 투자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매년 25%~28% 증가하였으며, 2008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24.6% 증가

-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25.9% 증가

□ 무역수지 3년만에 첫 감소

○ 1/4분기 무역흑자 414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6% 감소

-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해외로부터의 자금 차입 차단에 기인

- 수출 및 수입은 3,059억 달러와 2,6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1.4% 및 28.6% 증가

- 지속적인 무역흑자로 인해 2008년 1/4분기 외환보유고는 16,800억 달러

• ‘04년 6,099억 ⟶ ’05년 8,189억 ⟶ ‘06년 10,663억 ⟶ ’07년 15,282억

《‘08.1분기 중국 경제 지표》

▶GDP성장률 10.6%         ▶소비자물가 상승률 8.0%▶외환보유고 1조6,822억 달러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4.6%▶수출입액 증가율 24.6% ▶무역수지 흑자 414억 달러

□ 소비자물가 상승

○ ‘08년 소비자물가 급증으로 경기과열 지속

- ‘08. 1월 7.1% ⟶ ’08. 2월 8.7% ⟶ ‘08.3월 8.4% ⟶’ ‘ 08. 5월 7.7%

○ 소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목표치인 4.8%를 훨씬 초과하는 등 인플레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중국 당국의 긴축의지 지속

- 인민폐 지급준비율 6월중 1% 상승 : 17.5%

□ 외국인직접투자(FDI) 소폭 감소

○ 2007년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8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으나 외상투자기업수는 8.69% 감소한 37,888개 사로 나타남

<표 1> 최근 중국경제 동향

(단위 : %, 억 달러)

	'04	'05	'06	'07
GDP 성장률	10.1	10.4	10.7	11.9
공업생산 증가율	16.7	16.4	16.6	18.5
소매판매증가율	13.3	12.9	13.7	16.8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6.6	25.7	24.0	24.8
도시 고정자산투자	27.6	27.2	24.5	25.8
소비자물가	3.9	1.8	1.5	4.8
총통화(M2)	14.6	17.6	16.9	16.7
수출 증가율	35.4	28.4	27.2	25.7
수입 증가율	36.0	17.6	19.9	20.8
무역수지	320	1019	1,775	2,622
FDI	606	603	630	827
환율(위안/달러)	8.276	8.0702	7.8087	7.3046
외환보유고	6,099	8189	10,663	15,282

자료: 중국국가통계국(www.stats.gov.cn)

Ⅱ. 중국의 금융산업

1. 금융산업 현황

가. 금융산업 규모

○ 중국 은행권 총자산 규모는 ‘07년말 최초로 50조 위안을 돌파, 증권의 경우 2007년 증시 활황에 힘입어 펀드운영자산 급격히 증가

<표2> 중국 금융기관 성장 추이

종류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은행	예금잔고(조위안) 대출잔고(조위안)	14.4 11.2	18.3 14.0	22.0 17.0	25.3 18.9	30.0 20.7	34.8 23.8	40.1 27.8
증권	일평균거래량(억위안) 펀드운영자산(억위안)	184 804	205 1,319	344 1,615	317 3,309	236 4,714	466 8,550	1,262 32,762
보험	생보매출(억위안) 손보매출(억위안)	1,424 698	2,275 778	3,011 869	3,194 1,125	3,646 1,281	4,061 1,580	4,949 2,086

나. 중국금융시장 특징

○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시장

- 2006년 상반기 전체 자금조달중 은행을 통한 비중이 86.8%에 달하며, 은행 총자산이 금융기관 총자산의 90%를 상회하는 등 은행 위주의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등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하지 못함

☞ 이에 중국정부도 자본시장 성숙을 위해 개발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표3> 중국의 자금조달 구조(%)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은행여신	75.9	80.2	85.1	82.9	78.1	86.8
국 공 채	15.7	14.4	10.0	10.8	9.5	1.4
회 사 채	0.9	1.4	1.0	1.1	6.4	6.1
주식발행	7.6	4.0	3.9	5.2	6.0	5.6

○ 채권시장의 주요상품은 국채, 정책금융채, 중앙은행어음, 회사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2007년 발행기준 중앙은행어음이 4조 721억 위안(51.1%)으로 가장 많고 금융채가 11,905억 위안, 회사채는 1,720억 위안으로 점유율은 2.2%에 불과함

<표4> 중국의 자금조달 구조

구분	2001		2003		200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국채	16	4,809	15	5,042	30	21,883	27.4%
중앙은행채	105	17,037	130	27,882	143	40,721	51.1%
금융채	46	5,123	70	7,117	95	11,905	14.9%
회사채	19	326	37	654	8949	1,720	2.2%
단기융자권	0	0	79	1,424	263	3,349	4.2%
기타	0	0	8	63	16	178	0.2%
합계	186	27,296	339	42,182	636	79,756

다. 외국계 금융기관 진출 현황

○ 중국의 WTO 가입(‘01년) 이후 외국 금융기관 진출 확대

- 은행 : ‘01년 177개 ⟶ ’07년 437개

- 증권(합작) : ‘01년 1개 ⟶ ’07년 7개

- 보험 : ‘01년 15개 ⟶ ’07년 47개

○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내 비중은 미미

- 은행 : 총자산 기준 2.4% 수준

- 보험 : 시장점유율 기준, 생보 8.0%, 손보 1.2% 수준

<표5> 한국 금융기관 진출현황(‘08.6월 기준)

구분	은행명	상해	북경	천진	청도	대련	연대	심천	광주	심양	소주
은행	당행(4)	○	○						○	●
	우리(8) 법인	③	③					○			○
	하나(7) 법인	○	②		②		○			○
	신한(5) 법인	○	○	②	○
	외환(4)	○	○	○		○
	기업(5)			○	○		○			○	○
	국민(1)								○
	수출입(2)	●	●
	계(36)	8	9	4	4	1	2	1	2	3	2
보험	삼성화재(3)	○	●		●
	현대해상(1)		○
	대한생명(1)		●
	교보생명(1)		●
	삼성생명(1)		○
	LIG화재(2)	●	●
	동부화재(1)		●
	Korea RE (1)		●
	소계(11)	2	8	-	1	-	-	-	-	-	-
증권	삼성(1)	●
	우리(1)	●
	한화(1)	●
	현대(1)	●
	미래에셋(1)		●
	소계(5)	4	1	-	-	-	-	-	-	-	-
기타	KTB네트(2)	●	●
	현대캐피탈(1)		●
	소계	1	2	-	-	-	-	-	-	-	-

※ ● : 사무소(영업활동 및 연락사무소)

○ : 지점

2. 중국진출 금융기관 애로사항

가. 은행

○ 복잡한 각종 인허가 절차

- 현지법인의 분행 설립시 설립계획신청에서 영업개시까지 6개월 이상 소요

○ 외국계 지점에 대한 단기외채 축소

- 외국계은행의 단기외채 한도를 ‘08.3월까지 ’06년 한도의 60%로 단계적 축소

- ‘08.5월 각 금융기관별로 10%~20% 추가 축소조치 시행

○ 외국계은행 지점의 의무예치금 부여

- 외국계은행(지점) 자본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중국계은행에 정기예금 예치

○ 중국내 현지법인은행의 애로사항

- 본격적인 영업확대를 위해 CITI, HSBC, 동아은행, SCB를 시작으로 ‘08년 1월 현재 15개 외자은행이 법인 설립

- 예대비율(L/D Ratio) 75% 준수규정에 의해 예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0%), 동일그룹 여신한도(25%) 등 제약

나. 증권사

○ 엄격한 적격 외국기관투자자(QFII) 요건 적용

- 운용자산 100억 달러 이상, 자본금 10억 달러 이상, 업력 30년 이상

☞ QFII 획득 현황

- ‘03.5월 USB AG를 시작으로 ’08.4월 프루덴셜자산운용까지 현재 54개 금융기관이 QFII 획득(투자승인총액 U$105.7억)

○ 외국계증권사 지분투자 제한

- 중국계 증권사에 대한 지분투자 한도 20%, 합작증권사 설립시 지분투자 한도 1/3로 제한되어 경영권 행사 불가

다. 보험사

○ 시장개방 미비

- 외국사는 임의보험만 가능하고 책임보험은 금지

- 자산총액 50억불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형 소보사 등은 진출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