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출장 결과 보고서>

1. 출장자: 이상준 연구위원(동북아발전연구센터)

2. 출장일시: 2008년 1월 22일(화)-25일(금)(3박4일)

3. 출장지: 일본 동경

4. 출장목적:

-‘북한 서해안권 주요 거점 개발 및 SOC 설치 구상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일본 조선연구회(朝鮮半島 勉强會) 소속 전문가 및 북한전문가들에 대해 자문

-향후 북일관계 개선시 일본의 북한투자 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

-최근 발간된 관련자료 수집

5. 출장일정

-1월 22일 오전 11시 인천출발-오후 1시 동경도착

-1월 23일 오전 10시-14시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사공 준 면담

오후 16시-17시 조선출판회관에서 관련 자료 수집

-1월 24일 오전 10시-14시 조선연구회소속 이찬우 면담(사사가와 재단 연구주임)

-1월 25일 오후 2시 동경출발- 오후 4시 인천도착

6. 주요 출장 결과

1) 조선대학교 사공 준 교수와의 면담 결과

(1) 해주, 남포, 신의주 개발에 대한 사공 준 교수의 의견

- 북한은 해주 개발에 대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 왔음

- 해주는 장기적으로 남한 수도권의 일부로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방향은 타당

- 입지여건상 해주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것으로 판단됨

- 지리적으로 황해도내에서도 타 지역과 고립되어 있기 때문

- 따라서 인천-해주-개성간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2) 기타 국토개발과 관련한 사공 준 교수의 의견

- 북한은 동부지역(원산-함흥-청진-나선 등)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 향후 북일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 지역의 개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연구가 필요

- 국토연구원이 직접 북측 사회과학원 등과 접촉해서 전문가간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사사가와 재단의 이찬우 주임 면담 결과

(1) 향후 북일관계 개선 전망

- 북핵문제와 연계된 북일관계 개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

-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중 상황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납치문제 진전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2) 북일관계 개선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북투자 전망

- 북일간에 수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북투자 제약요인들이 모두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따라서 북일수교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일본기업의 대북투자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수교 이후의 북한투자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본기업은 거의 없음

- 수교가 이루어지더라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수교 이후에 민간 자본의 현지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한국과는 뚜렷하게 구별됨

- 향후 대북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경우에는 전력과 철강, 화학, 금속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예상됨

- 즉, 수교자금은 중화학공업 및 광업 분야에 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사회간접자본부문에 대한 선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공업부문의 투자가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사항

- 현재 일본내에서는 북한이나 동북아관련 연구수요가 미약하고 관련전문가 풀(pool)도 취약

- 향후 여건변화에 대비해서 일본의 관련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조선출판회관에서 관련 자료 수집

<책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외국투자부문). 2005. 법률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증보판. 2006. 법률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2005. 법률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 법규집. 2005. 법률출판사

- 조선관광안내. 2002. 국가관광총국

<어록>

- 김정일. 2000.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재일본조선인총련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 김정일. 1987. “도로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8. “강원도토지정리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