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계자료 및 GIS 수치자료 구득을 위한

해외출장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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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계자료 및 GIS 수치자료 구득을 위하여 2007. 11. 27(화) ～12. 1(토)까지 중국출장결과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김 천 규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중국의 기초통계자료 구득

◦ 중국 GIS 수치지도의 구득관련 협의

◦ 중국진출한국기업의 현황 파악관련 협의

2. 출장일시 및 방문지

◦ 출장일시 : 2007. 11. 27(화)～11. 30(금) (4박 5일)

◦ 방문지 : 중국 북경시

- 중국통계 구득관련 : 중관촌신화서점(中關村信華書店)

북경팔백서점(北京八百書店)

- GIS 수치자료 관련 : 북경디지털위성지도과기발전주신회사(北京數碼星圖科技發展有限公司, Digital STARMAP),

북경사범대학교

- 중국진출한국기업 관련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경무역관

Ⅱ. 출장 결과

1. 중국통계자료 구득

□ 구득장소 : 중관촌신화서점(中關村信華書店 : 북경시 해정구)

북경팔백서점(北京八百書店 : 북경시 조양구)

□ 구득자료목록

ㅇ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年鑑) 2006

ㅇ 중국구역경제통계연감(中國區域經濟統計年鑑) 2006

ㅇ 중국공업경제통계연감(中國工業經濟統計年鑑) 2006

ㅇ 중국도시통계연감(中國城市統計年鑑) 2006

ㅇ 중국도시생활‧가격연감(中國城市生活与價格年鑑) 2006

ㅇ 장강‧주강삼각주‧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역통계연감(長江和珠江三角洲及港澳特別行政區統計年鑑) 2006

ㅇ 중국제3차산업통계연감(中國第三産業統計年鑑) 2006

ㅇ 중국건축업통계연감(中國建築業統計年鑑) 2006

ㅇ 중국농촌통계연감(中國農村統計年鑑) 2006

ㅇ 중국물류연감(中國物流年鑑) 2006

ㅇ 중국항구연감(中國港口年鑑) 2006 외

2. 중국 GIS 수치지도 구득관련

1) 북경디지털위성지도과기발전주신회사(北京數碼星圖科技發展有限公司, Digital STARMAP)  이명민 사장

◦ 향후 중국의 지형, 하천, 교통, 환경 등의 BaseMap 구축을 위하여 중국수치지도(1/25만축척)의 합법적 구득가능성을 협의

◦ 중국의 1/25만 수치지도는 2001년에 제작 완료

◦ 수치지도 구입은 지도제작회사(8개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관련법에서 보안상 외국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의 경우 중국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치지도구입이 가능

- 수치지도구입비용(1/25만축적, 중국전역)은 약 40～50만위엔(약 5천～6천만원)이 소요

- 수치지도가 비싼 이유는 수치지도원도(국가측량국(國家測繪局) 제작)가 안고 있는 정밀성, 정확성 등의 문제점을 지도제작회사들이 자체부담으로 보완한 후에 판매하기 때문

◦ 따라서, 중국수치지도의 합법적 구득을 위해서는 한중 국가기관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구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북경사범대학교(北京師範大學)  어경선 교수

◦ 중국수치지도 1/1백만축척 수치지도(CD 4장) 및 메뉴얼 구득

3. 중국진출한국기업 관련사항

1)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김종택소장, 최훈 사무국장)

ㅇ 중국진출한국기업중 초기진출한 가공무역, 공해업종의 경영환경 악화

- 이들 업종들은 피혁, 염색, 섬유, 신발, 엑세서리업종으로서, 주로 산동성 청도시(山東省 靑島市)에 가장 많이 분포

ㅇ 경영환경악화의 주된 원인은 중국정부정책변화 및 인건비 상승

- 중국정부가 과거에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가공무역을 권장하여 관세환급 등 우대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가공무역을 금지업종으로 규정

-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규제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 인건비 상승, 노동조합 설치의무화 등으로 경영난 가중

2)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북경무역관(정성화 차장)

ㅇ 중국내 외국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채무관계, 세무관계, 노무관계 등이 선결되어야 공장이전이 가능

ㅇ 그러나, 이러한 청산절차를 밟는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인허가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 중국당국에서 시간을 지체시키며,

- 청산절차를 고려할 기업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른 것임.

ㅇ 현재, 중국진출한국기업중 가공무역이나 공해업종은 기업주가 공장설비는 그대로 둔채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

ㅇ 이로 인해, 금융 중단, 상거래조건 악화 등 현지의 한국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심각

※ 특히, 중국정부의 투자유치제한업종의 종류, 환경규제강화내용 등의 외국기업관련 정책변화자료의 구득을 의뢰한바, ‘중국투자뉴스(주간)’자료를 협조받았음

※ 중국투자뉴스는 KOTRA에 발행하는 주간홍보물로서, 정책, 법규를 포함하여 중국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