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출장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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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위해 11. 19(수)～27(목)까지 스페인, 이탈리아를 시찰한 출장결과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국토․지역연구실

책임연구원 장철순

Ⅰ. 외국사례 벤치마킹 출장개요

1. 배경 및 목적

ㅇ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던 오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가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정비사업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조성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나 구체적 선례 미비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거대 장치 산업위주의 단순 제조업에서 소규모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소규모, 친환경,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단지 재정비 정책 추진사례 연구 필요

ㅇ 기업, 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지역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선진국의 기업 및 자본유치 전략 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해외의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관련부처 및 기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사업 추진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정비하기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우리나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에 반영

- 특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우수한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중앙-지자체의 공동 노력 필요

- 또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추진현황과 기관의 역할에 대한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추진중인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2. 출장기간 및 방문지

ㅇ 대상국가 및 기간

- 스페인, 이탈리아

- ‘07. 11. 21(수)～11. 29(목), 7박 9일

ㅇ 방문지

- 스페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바로셀로나 시의 22@barcelona 기관 방문, 포볼레노우 산업단지 방문 등

- 이탈리아(지역산업 진흥정책 사례) : 에르베트(Ervet) 방문

ㅇ 참석대상자(6명)

- 국토연구원 : 장철순 책임연구원

- 산업자원부 임광훈 사무관, 이선복 전문위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화중 부장

- 대구시 김규철 주무관

- 대구3산단 관리기관 : 박갑상 부장

3.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기관	내용
11.21(수)	인천	스페인 바로셀로나	-	-
11.22(목)	바로셀로나		포볼레노우 산업단지 재정비 기관 및 현장견학	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정책 연구․조사
11.23(금)	바로셀로나		존나 프랑커(Zona Franca)산업단지 관리기관 방문	도심 산업단지 개발사례
11.24(토)	스페인 바로셀로나	이탈리아 밀라노	-	-
11.25(일)	밀라노		카르피 섬유산업집적지 방문	산업집적지역 현장 답사
11.26(월)	밀라노	볼로냐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에르베트(ERVET) 방문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11.27(화)	볼로냐	로마	토스카나주의 공업기술연구소 및 직업훈련소(PIN, FIL)	산업활성화를 위한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11.28(수)～29(목)	로마	인천	-	-

Ⅱ. 기관방문 결과

1. 22@Barcelona (11. 20～21 방문)

	주요 논의의제
ㅇ 22@Barcelona는 교수, 사회단체,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단체로, 포블레노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인허가 담당하고, 추진과정을 감독하는 기관임 - 바로셀로나시에서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조직이 지속됨 ㅇ 포볼레노우 산업단지는 섬유 등 전통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내 문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시작됨 - 포볼레노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해 바로셀로나시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조례에 전체 부지의 30%를 공공용지로 기부체납 하도록 하고 있음 - 30%중 10%는 도로, 10%는 녹지, 나머지 10%는 공공주택을 확보토록 하여 단지의 활성화를 도모

□ 22@Barcelona : 포볼레노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기구

ㅇ 22@Barcelona는 Barcelona Project를 추진하기 위하여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2001년 조직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임

ㅇ 22@Barcelona는 포블레노우(22구역)에 새롭게 조성될 비즈니스, 과학, 교육 및 문화적 활동을 계획․추진하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임

< 22@ Barcelona 건물 >

ㅇ 특히, 이 지역 커뮤니티는 22@구역에 있는 기업체 내 조직과 수백 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라는 특징을 지님

< 22@Barcelona Project의 주요 사업내용 >

사업분야	사 업 내 용
주택 건설	4,000개의 신규 국가보조 주택 건설(최소 25% 임대)
녹지공간 증대	114,000㎡(약 3만4천 평)
신규 (도시)시설 설치	145,000㎡(약 4만4천 평)
신규 일자리 창출	130,000개
(도시)인프라 구축	지구 내 35㎞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억 8천만 유로 투입

□ 포볼레노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성과

ㅇ 22@Barcelona Project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도시혁신, 경제혁신, 사회혁신 등의 크게 3가지 혁신사업을 추진함

< 포볼레노우 사업 설명 및 통역 >

① 도시혁신사업

ㅇ 22@Barcelona Project는 제조업 산업단지였던 포블레노우(22구역)에 ICT, 연구, 문화 및 지식 관련 산업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러한 산업활동에 적합한 새로운 주거단지 건설, 공공 및 녹지공간 조성 등의 도시화를 도모함으로써 현대화된 경제활동구역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포블레노우를 바르셀로나 시의 허브로 성장시킴으로써 주변 지역으로 성장동력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22구역 전체를 복합적이고도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다원화되어 있으면서도 균형적이며 압축적인 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조성하는 것임

ㅇ 이는 일터와 삶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공간이 연구, 교육 및 기술, 주거지, 공공시설 및 녹지공간이 상호 공존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발전모델임. 이를 위해 22@Barcelona Project는 6개 세부분야에 대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혁신적 경제활동 추진(“@ activities”) : 연구, 디자인, 출판, 문화, 자료관리 및 멀티미디어 활동 등을 포함하며, 이들 모두 적극적인 정보 및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짐

- 신규 시설 설치("7@ facilities") : 혁신을 지원할 대학, 연구 및 인프라 센터의 유치, 대학과 기업체간 산학 협동 및 지식 공유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의 사업을 포함함. 이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 145천㎡(약 4만4천 평)을 신규 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이용을 전환할 계획함

- 주택 개․보수 및 신규 건설(Housing) : 일자리와 주거지가 공존하도록 4,600 동의 기존 주택의 개선하고, 포블레노우의 사회적 다양성에 적합하면서도 거리 및 공공공간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4,000동의 공동주택(임대 포함)을 건설할 것을 계획함

- 공공 공간 조성(Public quality space) : 도심내 휴식공간 제공, 보행자 안전성 제고, 공공 교통시설 확충, 사이클 레인 네트워크, 쇼핑 및 도보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로 포장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포함함

- 산업유산 보존(Restoration of heritage) : 포블레노우의 산업단지로서의 역사적 상징과 문화를 보존하고자 Special Plan for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 of Poblenou를 수립한 바, 이 계획에서는 총 114개 유산을 목록화할 것을 계획함

< 옛 공장건물을 보존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 : 대학건물 >

- 혁신적 인프라 구축(Advanced infrastructures) : Special Infrastructure Plan은 37㎞의 거리 조성, 에너지⋅통신⋅중앙식 공급시스템⋅압축 폐기물 수집처리 시스템 등을 위하여 1억 8천만 유로를 투입하도록 계획함

< 용수 및 전기선 매설 >

ㅇ 2006년 12월 현재, 53% 이상의 산업단지를 새롭게 단장했고, 70개의 도시 혁신사업중 45개가 민간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Special Infrastructure Plan 사업의 30%를 착수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② 경제혁신

ㅇ 포블레노우(22구역)는 첨단산업 관련기업체, 대학, 연구 및 교육센터 등이 상호 작용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임. 이러한 혁신적 시스템은 그 속에 쇼핑센터, 소규모 숍, 서비스시설 등 다양한 부수적 기능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지식증진 및 혁신과정에 시너지효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하게 됨

< 포볼레노우의 랜드마크 사업 오피스 건물 >

ㅇ 특히, 22@Barcelona Project는 포블레노우 지역에 기업, 공공기관, 과학 및 기술센터 등의 집적화를 통해 세계적 지식집약형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미디어, ICT, 의학기술, 에너지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Bio 센타 건물 >

< Media 센타 건물 : 건축중 >

ㅇ 22@Barcelona Project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6년 현재 약 300개의 신규 업체가 이주했거나 본부를 포블레노우에 건설하고 있고, 130,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예상함

- 이들 중 50% 이상이 22@Barcelona Project가 중점을 두고 있는 4개 사업, 즉 미디어, ICT, 의학기술 및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업체들임

ㅇ 장래 포블레노우(22구역)는 바르셀로나 시 경제활동의 15%(기존 4%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까딸루냐 지방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적 시장 확대를 위하여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서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③ 사회혁신

ㅇ 22@Barcelona Project는 포블레노우 지역(22구역)의 사회적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 22@Space for Personal Relationship : 포블레노우 지역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의 관계 촉진을 위한 인적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임. 이는 전문가, 기업가, 학자 등의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적 문화를 창조하도록 물리적⋅가상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22@Network : “@activities(주요 생산자원이 지식인 활동들)” 촉진을 위한 22구역 내 기업 및 기관, 22구역에 기여하거나 앞으로 22구역에 입주할 기업간의 협동조직임

- 22@Update Breakfast : 지식기반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와 매니저들의 경험과 혁신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모임임

ㅇ 시민 네트워크 구축사업

- 22@Digital District Project :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시민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임

- Virtual Memory of the Elder : Sant Marti 지역의 역사적 기억들을 회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젊은 학생층과 노년층이 함께하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임.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또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노년의 자원봉사자들의 역사와 경험을 배우고, 노년층은 젊은층의 경험과 신기술 사용방법 등을 배우게 됨

- Multimedia Classroom Network : 신기술로의 접근성 제고 및 사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 기관 및 협의체 등에게 무료로 멀티미디어교실 네트워크를 제공함

- 22@Education : 젊은층에게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시키고 특별훈련을 실시하고자 2006년부터 추진된 프로젝트임

□ 시사점

ㅇ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22구역) 재정비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 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간략하게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ㅇ 우선, 포블레노우 재개발 사업은 바르셀로나의 신(新)성장 동력을 꿈꾸며 지식집약형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지 재생을 단순히 산업단지 내부의 물리적 환경개선 측면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사회통합 등 다원적인 측면이 고려된 다양한 요소들의 균형적 안배를 통해 생산성 증가와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있는 사례임

ㅇ 둘째, 포블레노우 지역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지상과 지하, 하늘과 바다로 이어지는 자동차, 대중교통체계, 항공 등 다양한 교통망 구축으로 어떤 지역의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심 및 다른 국가로의 접근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ㅇ 셋째, 포블레노우 재개발 사업은 자신들만의 랜딩프로그램(Landing Program)이라는 투자 유치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포블레노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랜드 프로그램(Landing Program) = ∑ [ Hard(Incubator) × Soft(Coaching) × Human Capital ], http://www.22barcelona.com/documentacio/22@_Barcelona_ENG.pdf에서 발췌.

- 한국의 부산에도 랜딩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ㅇ 넷째, 포블레노우 재개발 사업은 산업 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교육센터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거리 조성, 쇼핑센터, 서비스시설 등 부수적 기능들을 통합시킴으로써 양질의 고용 및 주거환경을 동시에 조성하려는 사례임

ㅇ 다섯째, 포블레노우 재개발 사업은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지역계획 하에서 바르셀로나 시 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하려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또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22구역이라는 기존의 특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미디어, ICT, 의학기술, 에너지 등 핵심 선도산업을 추진함으로써 바르셀로나가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ㅇ 마지막으로, 포블레노우 재개발 사업은 비록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주도가 되어 시작된 사업이지만,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교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 및 지역주민들간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참여적 재개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증진하고 있는 사례임

2. 이탈리아 밀라노 및 카르피 (11. 24～25 방문)

	주요 논의의제
- 밀라노는 북 이탈리아의 중심도시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섬유, 의복, 패션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육성하고 있는 도시임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연구, 산업별 지원시설, 디자인, 판매 등의 혁신체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 밀라노 혁신체계의 중요한 강점은 다각화된 산업구조, 발달된 연구개발시스템, 산학연 협력과 활발한 창업으로 대표됨

□ 밀라노의 산업현황

ㅇ 밀라노는 19세기 중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 20세기 전후하여 북부는 산업화지대로 남부는 농업지대로 분리. 60년대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높은 임대료 등으로 북부지역의 성장률이 둔화. 대신, 북동부 지역이 새로운 첨단 인프라 구축으로 변신

- 2005년 현재 밀라노에는 31만개사와 150만명이 활동중. 90%이상이 10인 이하의소기업 및 자영업자로 구성.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런던과 비슷한 3만2천$대

- 제조업 산업구조는 금속제품 가공 및 생산(17%), 기계(10%), 섬유/의류(10.6%), 기계/공고(10.2%), 가구 및 기타제조(11.4%), 출판(10%), 전자장비(6%) 등임

- 밀라노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발전은 밀라노 산업기반의 중요한 강점

- 밀라노는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우위를 가지는 과학기술 선도지역임. 이탈리아 전체 연구의 25%를 수행. 대학과 연구기관 등 혁신활동에 관련된 조직도 유럽에서 2번째 수준

- 최근 이업종 교류나 기술융합 등이 활발한 동적 경제시스템에서 다양한 산업의 존재는 기술혁신, 신기업, 나아가 신산업 창출을 가져오는 주요 동인이라 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 시스템과 산학연 협력

- 연구개발기관과 인력은 입지특성상 강력한 대도시 지향성을 가지므로 그 결과로 형성된 도시화 경제가 밀라노 지역혁신 체계의 강점

- 7개의 대학에 17만명의 학생이 100여개의 학위과정 이수중. 국립연구위원회 산하 연구소, 국립핵물리학연구소, 각종 시험연구소 등 대학연구소를 포함하여 130여개 운영중

- 창업은 특정 혁신체계의 강점과 잠재력을 진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매년 평균 2만5천개 기업이 창업되고 있음

- 2004년 기준 밀라노 지역의 실업률은 국가전체인 12%보다 낮고, EU전체 실업률 10%낮은 6.6% 유지

- 밀라노의 혁신체계의 중요한 강점은 다각화된 산업구조, 발달된 연구개발시스템, 산학연 협력과 활발한 창업으로 대표됨

□ 카르피의 의류산업 현황

ㅇ 카르피시는 인구 6만의 소도시로, 의류산업이 대도시 지역에 입지한다는 통념을 무너뜨린 곳임.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방직․봉제 산업이 발달했지만, 2차대전 이후 니트웨어 산업의 세계적 생산지로 성장하여 오늘날에는 약 2,000개의 기업에 1만 여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

ㅇ 매출액은 2004년 현재 약 11억 4,000만 유로인데, 이중에서 수출액은 약 1/3인 3억 6000만 유로로 수출 지향적임.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규모 혹은 영세규모로 업체의 90%는 종사자수가 10명 미만임

ㅇ 카르피의 주생산 품목은 의류제품 중에서도 니트웨어로, 카르피 의류산업 매출액의 63%를 차지

ㅇ 카르피에서 생산되는 일반의류제품은 디자인에 가장 민감한 여성복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카르피의 제품이 디자인 중심적이며 고부가가치 제품임을 의미함

ㅇ 이 지역의 산업적 강점은 의류 디자인을 자체 제작하거나 여타 업체에 대자인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임. 카르피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의류는 지역기업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408개 기업에서 11만 8,126개의 디자인을 개발, 업체당 평균 290개의 디자인을 만들었음

ㅇ 카르피의 기업수는 총 2,068개 사인데, 이중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504개사이고, 평균 4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하청기업이 1,500개사로 이들은 소위 스타개념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음

ㅇ 판매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의 처음단계와 최종단계를 담당하며, 이는 디자인, 원자재의 구매 그리고 외부하청의 코디네이션 등을 말함

ㅇ 카르피의 하청기업은 고도로 전문화 되어 있는데, 주문의 세분화와 생산기간의 단축에 대응하여 특유의 기업연계망을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카르피의 기업연계망은 시장수요에 재빨리 대응하고, 복잡하고 높은 품질의 생산이 가능한 생산체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됨

3. 에밀리아-로마냐 주 에르베트(ervet) (11. 26 방문)

	주요 논의의제
- 에밀리아 로마냐 주정부는 1974년에 지역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구로서 ERVET SpA를 설립 - ERVET SpA는 민관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며, ERVET SpA의 소유권 구조를 보면, 에밀리아 로마냐의 주정부가 지분의 80.0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나머지는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의 하위 지자체, 각 산업협회가 보유하고 있음 - ERVET SpA의 역할은 지방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기술이전센터 등 각종 리얼서비스센터들을 통괄하는 조정자로서 주정부 전체의 통합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일반현황

- 위치 : 이탈리아 반도 북동부 포강유역 평야

- 면적 : 22,000㎢ (이탈리아 국토 면적의 약11%)

- 인구 : 400만 명 (국가 총인구의 약 7%)

ㅇ 모데나를 포함하고 있는 제3이탈리아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의 공업지역과 남부의 농업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전통적인 장인적 생산방식과 소기업의 집적을 통해 최근 20년간 경제가 급성장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에밀리아-로마냐를 중심으로 한 중부와 북동부 이탈리아 산업지구들은 구두, 타일, 의류, 가구 등의 경공업 제품 중에서 단 하나의 상품으로 특화되어 디자인, 정보, 기술, 서비스, 생산이 집중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ㅇ 제3 이태리 방식은 지역내에 첨단기술을 가진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중소기업들간의 협동적 네트워크와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새로운 디자인, 정보, 기술을 개발해 내고 이를 빠른 시간에 상품화하여 전세계를 향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세계화시대의 ‘유연적 생산의 공간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ㅇ 특히,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1인당 GDP가  약 25,000유로 정도로 이탈리아 국내총생산액의 10%와 총수출의 12%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전체고용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환경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해온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임

ㅇ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카르피를 중심으로 한 섬유 및 의류산업지구와 모데나와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를 중심으로 한 세라믹 제품 산업지구 및 농기계 산업지구를 비롯하여 신발산업, 목재생산기계산업, 실내장식가구산업, 식료품산업, 그리고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지구들로 구성되어 있음

ㅇ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경제의 중추는 중소기업들임. 소기업의 비중이 90%이상인 산업지구가 전체 13개 산업지구중에서 5개이고, 80%이상인 산업지구는 10개임. 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해당산업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으로 생산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전문화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였음

ㅇ 또 하나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제조업의 경제성장력은 유연적으로 전문화된 지역중소기업간의 독특하고 발전된 네트워크관계에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에르베트(ERVET SpA)

ㅇ 오늘날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이 이탈리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ㅇ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내 산업화가 진전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낙후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주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략을 세웠고, 제조업에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기능별․산업별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였음

ㅇ 1972년에 에밀리아 로마냐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개별 지역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게 되어, 에밀리아 로마냐 주정부는 1974년에 지역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구로서 ERVET SpA를 설립하였음

ㅇ 주정부와 지역의 민간경제주체들의 공동 출자를 통하여 ERVET SpA가 설립된 이후 산업별 리얼 서비스 센터들이 잇달아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세라믹 산업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Centro Ceramico를 필두로 1980년에 카르피의 특화산업인 섬유제조업을 위한 CITER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음

- 이로 인해 다른 산업들은 각 지역의 센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는 전 산업에 걸친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게 됨. 이 시기에 지역기술이전센터인 ASTER가 설립되었고, CERMET(품질연구인증센터), DEMOCENTER(산업자동화서비스센터) 등도 수평적․범산업적 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음

< Ervet 및 BIC, CENTRO 등의 입주 건물 >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립된 리얼 서비스 센터들은 현재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ㅇ ERVET SpA는 민관 파트너쉽의 합작품으로. ERVET SpA의 소유권 구조를 보면 에밀리아 로마냐의 지방정부가 지분의 80.0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나머지는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의 하위 지자체, 산업협회가 보유하고 있음

ㅇ ERVET SpA의 역할은 지방정부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지역기술이전센터 등 각종 리얼서비스센터들을 통괄하는 조정자로서 특정산업부문과 사업영역을 초월한 통합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

-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

- 지역 기업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활동을 담당

ㅇ ERVET SpA의 운영시스템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지방정부는 매년 지역개발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ERVET시스템에 통보하면, ERVET SpA와 각 서비스센터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부적이며 실천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함. 지방정부는 ERVET시스템이 수립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취합, 검토하여 시의성과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승인한 후 ERVET SpA를 비롯한 해당주체에 사업 착수금조로 총 사업비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ㅇ ERVET SpA과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수직적이라기 보다는 피드백을 통한 업무 추진 절차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법에 명시된 주정부와 ERVET 시스템간의 분업관계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Ervet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한 설명 >

□ 시사점

ㅇ 이탈리아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혁신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기반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북부지역의 제3 이탈리아지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소기업 중심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ㅇ 에르베트 조직은 주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업이나 협회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자금과 계획을 제공하는 주정부 차원의 정책기구라 할 수 있음

ㅇ 특히 주정부와 각 산업별 협회와 지원기구 등을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독특한 형태의 지역산업육성 추진기구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산업별 육성 정책이 개별적,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산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총괄 할 추진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에르베트와 같은 기구를 대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Ⅲ. 향후계획

ㅇ 방문결과와 논의내용을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해당 과와 협의를 거쳐 정책화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

ㅇ 선진사례에 대해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의 참고자료로 활용

< 첨부 자료 >

1. 포볼레노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자료(번역 요약 자료)

2. Ervet 설명자료(영문 PPT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