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복 명 서

OECD 제1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및 도시작업반 등 회의참석 결과

2007. 12

국토․지역연구실

문 정 호

< 차    례 >

1. 출장개요	1

2. TDPC 등 참석회의 주요내용	3

(1) 제15차 지표작업반(11.26)	3

(2) 제9차 농촌지역정책 작업반(11.27)	7

(3) 제1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11.28～29)	8

(4)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에 관한 워크숍(11.30)	12

3. 기타 활동 결과	13

4.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5

1. 출장개요

□ 출장자 : 문정호 연구위원

□ 출장지 및 기간 : 프랑스 파리, ’07.11.25(일)～12.2(일)

□ 출장목적

ㅇ 수탁연구과제『글로벌 시대의 국토정책과 동북아 도시간 연계․협력방안 연구』과 관련 OECD TDPC(Territory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회의 참석

※ 정부대표단 명단

참가 회의명	소 속	직 급	성 명
제18차 지역발전정책위원회 및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건설교통부 국제협력팀장	서기관	구 헌 상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	전문위원	배 인 성
	건설교통부 지역발전정책팀	행정사무관	오 성 률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기술서기관	박 승 기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행정주사	홍 종 길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행정사무관	김 태 정
	재정경제부 통상기획과	주무관	곽 주 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문 정 호
소 계			8 명

ㅇ OECD GOV/RSD(Sustainable Development)와 2007. 12 개최예정 국제세미나 관련 및 2008년 추진예정인 동북아 국제공동연구 수행계획 관련 협의

□ TDPC 회의 의제

ㅇ 제15차 지표작업반: OECD 지역의 경제성장의 원천, 혁신지표, 2009년 OECD지역 전망, 광역권역의 형태(도시, 중간, 농촌)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

ㅇ 제9차 농촌지역정책 작업반: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의 농촌 정책 발표, 정책입안자를 위한 모형수단 발표

ㅇ 제1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지역혁신정책 발표, 지역정책의 전략적 평가(2010～15 TDPC Mandate 및 ‘09～’10 업무계획의 주제)

ㅇ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에 관한 워크숍: 도시수준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CO2 감축방안 논의

□ 기타 활동

ㅇ 2008년 OECD와 공동연구를 위한 선행 세미나로 개최 예정인(12월 13-14일) “동아시아지역내 주요 도시의 국경간 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개최와 관련 OECD 사무국 및 일본 대표단과 실무 협의

ㅇ 2009년 경 개최 예정인 OECD 장관회담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책임자 및 관련자 면담

□ 상세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및 수행업무
11.25(일)	인천	파리	- 이동
11.26(월)	-	-	- 15th Session of the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WPTI) 15차 지표작업반 회의(11.26) 참석
11.27(화)	-	-	- 4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n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재정협력 OECD 네트워크 4차 회의 참석 - OECD GOV/RSD (sustainable development) Office 12월 Cheju 국제세미나 및 2008 한중일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협의(1차)
11.28(수)	-	-	- 18th Session of the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TDPC) 제1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11.28-29) 참석 - OECD GOV/RSD (sustainable development) Office 12월 Cheju 국제세미나 및 2008 한중일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협의(2차)
11.29(목)	-	-
11.30(금)	-	-	- WPURB Workshop on Competitive Cities and Climate Change 경쟁도시와 기후변화에 관한 워크숍(11.30) 참석
12.1(토)	파리	-	- 이동
12.2(일)	-	인천

2. TDPC 등 참석회의 주요내용

(1) 제15차 지표작업반(11.26)

□ OECD 지역의 경제성장의 원천

ㅇ 작성중인 보고서의 두번째 초안으로서 과거 10년(‘95～’04년)간 지역별 성장실적, 성장차이의 확대 또는 축소 여부,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 등에 대해 발표

- 성장실적이 특별히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의 측정결과 제시

- 지역별 GDP 성장과 GDP 성장의 주요 동력 3개(노동생산성, 노동시장의 기능, 인구 추세)의 관계를 집중 분석

- 경제이론 및 과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수준의 성장 요인을 나타내는데 적절한 추가적인 요인들을 검토

ㅇ GDP 비중이 작은 지역의 성장률 변이가 크고 비중이 커질수록 변이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는 뒤쳐진 지역의 성장실적이 부유한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성장률 최대 및 최소 지역: 아일랜드 동남부 6.8%, 터키 아데나 -1.8%)

- 부유하면서 성장실적이 좋은 지역으로는 도시지역이 많았고

- 뒤쳐져 있으면서 성장실적이 좋은 곳으로는 농촌지역이 많았으며

- 대체로 중간지역의 성장실적이 가장 뒤떨는 것으로 나타남

ㅇ 대권역(TL2) 및 중권역(TL3)별로 GDP가 가장 빨리 성장한 지역 20개를 선정하여 분해법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의 주요 동력은  국가적 요인, 노동 생산성, 인구(증감)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 TL2 기준으로는 아일랜드 중남부와 서부지역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상위 20개 지역 중 멕시코 5개 지역이 포함(한국은 충청 1개 지역)

- TL3 기준으로는 헝가리 코마롬-에즈터곰 지역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한국은 6개 지역이 포함되어 강한 성장추세를 보임(충청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대전, 인천, 제주)

- 지역 형태별로도 국가적 요인과 생산성이 중요하기는 하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가장 중요한 퇴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분해법(Decomposition Method)은 지역 GDP 성장의 요인을 국가적 요인(경제 사이클을 고려한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인구, 노동생산성, 실업률, 참가율, 연령 활동율 등 6개의 요인으로 나누고 이들의 영향을 분석

ㅇ 장기적인 성장을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인들로 기반시설, 교육, 혁신 등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언급

- 노동과 자본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기는 하나 모든 형태의 기반시설이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는 불확실

- 인적 자본은 지속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혁신도 또한 장기적인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ㅇ 발표내용에 대해 캐나다, 이태리, 터키, 미국 등 여러나라가 통계적 방법론 등에 대해 코멘트하였으며, 한국은 GDP 성장의 추가적인 지표로 문화적 요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의미있는 변수라는 반응을 받음

□ 혁신지표 프로젝트(진행중인 연구의 경과보고)

ㅇ ‘07.5월 장관회의에서 승인된 혁신전략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TDPC가 지역정책분야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수준의 혁신역량에 관한 데이터 및 지표가 필수적

ㅇ 19개의 혁신지표에 관해 각국 대표를 통해 설문조사 시행

구분	분야	순서	항목
투입지표	총 국내 R&D 비용지출	1	기업부문
		2	정부부문
		3	민간 비영리부문
		4	고급교육부문
	R&D 인력	5	기업부문
		6	정부부문
		7	민간 비영리부문
		8	고급교육부문
	인적자원	9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
		10	3차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11	평생교육 등록율
	지식참가자간 국제적 연결	12	국제 특허권 보유
		13	고급 인력의 국제적 이동성
산출지표		14	특허 신청
		15	정보통신분야 특허신청
	물리적 산출 및 산업구조	16	중․고급 기술 제조분야 고용
		17	지식서비스분야 고용
	국제화	18	중․고급 기술 제조산업의 수출비중
		19	외국회사 고용

ㅇ 설문결과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 특허자료를 제외하고는 혁신정책의 직접적인 산출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일반적인 산출지표는 성장 또는 고용창출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목표와 관련되나 인과관계 및 시간지체 효과가 주요 문제

ㅇ 수집된 자료를 정책분석에 사용하는 몇 개의 사례를 예시

- 지역 경제에 있어 기술의 집중도와 지역의 경제실적의 관계

- R&D 관련 인적자원, R&D 비용지출 등 혁신관련 자산의 분포

- 혁신에 대한 투자로부터 나오는 산출물의 예비 조사 등

□ OECD 지역형태: 도시, 중간, 농촌

ㅇ TL3 지역내에 도시가 있을 때 중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승격하거나 농촌지역을 중간지역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

- 1단계로 1㎢당 150명(한국과 일본은 500명)이하가 거주하면 농촌으로 분류

- 2단계로 이들을 TL3 지역 단위로 묶어 농촌단위에 거주하는 인구가 15% 이하면 도시지역, 15～50%면 중간지역, 50% 이상이면 농촌지역으로 분류

- 여기에 농촌지역에서 인구의 25% 이상이면서 200천명(한국, 일본은 500천명) 이상이 도시중심에 거주하면 중간지역으로, 또한 중간지역에서 인구의 25% 이상이면서 500천명(한국과 일본은 1,000천명)이 도시중심에 거주하면 도시지역으로 재분류

ㅇ 참석자 토론

- 이태리,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나라가 연구 주제의 중요성에 관해 동의하고 각 국의 행정구역 개념 차이 등이 도시지역, 중간지역, 농촌지역 구분에 일정 수준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 도시중심(urban center)의 정의에 관해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다핵형(multicentric) 공간구조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현재 인구 규모와 밀도만으로 도시중심을 정의하고 있으나 통근을 통해 형성되는 인프라의 기능적 수준과 관련된 시간-거리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한국)

□ OECD 지역 2009년 전망(OECD Regions at a Glance 2009)

ㅇ 2009년 초에 발간될 “OECD 지역의 전망(3판)”의 목차(안)을 제시

ㅇ 주제 1: 국가 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지역

- 국가 성장의 요인은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국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이들 성장인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

ㅇ 주제2: 지역적 자산의 최대한 활용

- 지역의 경제 실적을 평가하고 지역 경쟁력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미사용 자원을 탐색

ㅇ 지역적 복지에 근거한 경쟁

- 복지가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성, 보건, 교육, 안보 등 다양한 차원의 복지를 검토

ㅇ 지역혁신

- “지역적 초점”의 주제로 ‘09년판에서는 지역 혁신을 다룰 계획

* 지역적 초점(regional focus)은 지역경쟁력 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하였으며 ‘05년에는 1인당 GDP 수준의 지역적 차이를, ’07년에는 노동생산성 등 6개 GDP 성장지표의 성장의 지역적 차이를 다룸

(2) 제9차 농촌지역정책 작업반(11.27)

□ 농촌정책에 관한 전략적 동향

ㅇ 2006-7년간 제기된 핵심 정책이슈 소개

- 토지이용계획 등 정책권한의 분권화의 효과 증진 방안

-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 및 농촌의 수요(선호)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

- 도시적 도지이용의 확장에 대해 농촌의 경관과 생태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방안

□ 네덜란드 농촌정책 사례

ㅇ 네덜란드는 가장 비도시화된 나라면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임. 또한 주요 농산물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적 특성이 매우 낮음

ㅇ 높은 인구밀도와 농업생산 확대는 컴팩트 시티를 지향하는 등의 규제적인 토지이용 정책을 결과함

ㅇ 그러나 지난 10년간 도시와 농촌은 상호간 공간적 연계성이 강화되어 농촌적 토지이용을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최대 정책과제는 농촌지역에서 새로 나타나는 공간적 기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임

ㅇ 최근 네덜란드의 농촌정책은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으며 지방별로 다양한 전략적 접근방법과 정책수단이 수립되고 있음

(3) 제1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11.28～29)

□ 국제 포럼 결과 보고

ㅇ 2007. 10. 22-23 브라질에서 개최된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포럼(현대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전략과 변화 수단)” 결과 보고

ㅇ 주요 내용 및 정책점 시사점

- 제도개혁과 행정체계 단순화 필요

- 공공서비스 제공, 정책의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의 중요성과 관리 및 예산체계 개혁의 유용성

- 분권화 맥락에서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다차원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정책 형성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통한 시민-정부간 인터페이스 개선 필요

□ 2005-6년간 OECD 정책프로그램 집행결과 평가(PIR)

ㅇ 평가개요

- 최초의 지역정책에 대한 국제포럼인 TDPC에 대한 평가로서 2003년부터 시행. 매년 TDPC의 핵심 성과를 프로그램의 질적 (quality) 측면과 영향(impact) 측면에서 평가

ㅇ 평가대상 프로그램

- 지역개발에 대한 국가정책 2단계 리뷰(프랑스, 핀란드)

- 중국에서의 거버넌스 증진방안 - 지역개발과 다차원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정책

- 다양한 수준의 정부간 제도적 조정에 관한 분석

-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및 지역개발 정책

-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갱신

- “OECD Regions at a Glance" 발간 추진

ㅇ 평가결과

- OECD 전체 질적 측면 3.74점, 영향측면 3.45점

- TDPC 프로그램 평균 질적 측면 3.92점, 영향측면 3.67점

ㅇ 2007년 중간평가에 대한 개요 보고

- 몇개국이 현재 추진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잠정 평가

- TDPC의 예산, 인력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

ㅇ 평가방법과 결과의 해석에 관한 토론

- 프랑스, 캐나다, 한국 대표 등 : 특히 한국대표는 정책평가의 요소가 매우 복합적이며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방식이 요구된다는 이견 피력

- 영국 대표는 국가별로 받는 혜택이 예산분담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역설(paradox) 현상에 대한 견해를 피력

ㅇ 종합 정리

- 지역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접근은 매우 새로운 시도이므로 결실을 맺는데 일정한 시간 필요

- 따라서 단기적인 평가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성급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는가 하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 각국의 이해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TDPC 프로그램의 의도와 유용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음

□ 포르투갈 지역정책 사례 발표 및 토론

ㅇ 주요 발표내용

- 포르투갈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며 지방자치가 약함

- 2000년대 초반 경제성장률 0.5～2.0%로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하위 지방단위에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

-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책 전개(패러다임 변화)

① 가난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에서 보다 효율성을 강화한 투자 개념으로 전환

② 분절적인 부문별 접근에서 복합적, 다중부문적 접근으로 : 혁신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역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프로그램 도입, 지역별 혁신거점간 연계성 강화 등

③ 하향식 접근에서 다차원적 거버넌스 형성으로 :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경쟁력있는 지역 자산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실현가능한 적정 수준의 발전전략 수립과 재정적 지원

ㅇ 프랑스 및 핀란드 대표의 지정 토론

- 혁신정책과 지역정책의 연계를 보다 강화

- 지역의 경쟁력 잠재력에 기초한 상향식 지역개발 프로젝트 발굴

- 낙후지역에 대한 “틈새” 개발전략 수립 필요

□ 지역혁신정책 1

ㅇ OECD 부국장 발표 : “Innovation-advancing the OECD agenda for growth and equity"

ㅇ OECD 장관급 회의에서 혁신전략에 대한 국가간 비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TDPC 회의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TDPC 액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

ㅇ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캐나다, 스페인 등 대표의 토론

- 각국의 혁신정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혁신전략에 관한 의제와 프로그램을 TDPC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찬성 발언

□ 지역혁신정책 2

ㅇ 초청연사 발표 : “Regional dimension of innovation : TDPC's contribution to the OECD Innovation Strategy"

ㅇ TDPC에서 혁신전략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차원의 접근이 효율적인 혁신전략에 중요하다는 점과 향후 TDPC에서 접근가능한 이슈들에 대해 발표, 토론

- 보다 상세한 하위지역 수준에서의 혁신관련 정보 수집, 분석

- 지역 혁신 역량, 혁신체계, 제도적 기구(institutions)에 대한 분석, 평가 등

- 혁신을 주도하기위한 정부의 역할에서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ㅇ 한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표 등의 토론

- 각국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전략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등을 소개하고 정부, 기업의 역할 등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발언

- 특히 한국대표는 지역혁신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

□ 향후 TDPC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

ㅇ 제 17차 회의 및 그간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주요 이슈

- 최근 지역정책의 경향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다음 주제에 대한 논의 강화 필요

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책의 전략적 경향

②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③ 지역정책 개혁의 정치경제적 측면

ㅇ 향후 TDPC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개진

- 미국 : 혁신과 지역경쟁력 관계, 성공하는 지역의 특성 및 요인 등 심층 분석

- 일본 : 기후변화, 지역간 경제협력, 글로벌 부동산 시장 등

- 캐나다 : 사례 비교연구, 성과(혁신, 경쟁력)의 측정 방법 등

- 영국 : 이민문제와 수도권-여타지역의 역할 분담 문제 등

- 기타 멕시코,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현재 TDPC의 향후 프로그램 내용에 동감하는 발언

ㅇ 한국 대표는 TDPC의 향후 프로그램에 동감함과 동시에 혁신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우리나라의 혁신․균형발전 정책을 간략히 소개

- 아울러 다음 장관급 회담을 유치하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

(4)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에 관한 워크숍(11.30)

□ 배경설명과 기조연설(Adam OrOstry 위원장 등)

ㅇ 기후변화 이슈가 최근 매우 위협적으로 제기되는 배경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 CO2의 80%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대부분의 대도시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홍수, 태풍 등 재해에 대한 취약점 노출

- 에너지 절약형 건물, 저공해 교통수단, 컴팩트 시티(도시계획), 냉난방공조화 등 다양한 정책 접근으로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 있음

ㅇ 이와 같은 정책들은 전세계적 차원의 환경문제인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도시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

- 즉, 도시 수준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각국의 정책 경험과 규범을 상호 논의

□ 사례발표 및 토론 1: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관리

ㅇ 핀란드 사례

- 헬싱키를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해안선 변화, 온도 변화 양상 등 문제점과 일반적인 대기오염 방지책 및 홍수 등 재해취약지역 경보체계 정립 등 방재정책 소개

ㅇ 토론

- 정책이슈 :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예방하는 정책, 경보체계 등 “soft"정책과 방재 등 ”hard"정책 추진방안 등 논의

- 거버넌스 이슈 : 정부-비정부기구,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등 거버넌스 역할 관련 논의

□ 사례발표 및 토론 2 : CO2 배출 경감 방안

ㅇ 영국 사례

- 56개 주요 도시지역에 기후변화가 감지되는 양상과 오염물질 배출 경감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계 소개

- 특히 중앙정부 및 8대 대도시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과 “저탄소 도시 프로그램” 등 소개

ㅇ 일본 사례

- 교토의정서 기준(온실가스 경감 등)을 충족하기 위한 컴팩트 시티 추진, 녹지 확충 등 중앙정부(MLIT)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

ㅇ 토론

- 정책이슈 : 도시의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방안, 기후변화요소 경감을 위한 비용과 효과 축정 방안 등 논의

- 거버넌스 이슈 : 도시(지방정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 정책, 이업 및 시민들의 참여 유도 방안 등

3. 기타 활동 결과

□ OECD 세미나 관련 실무 협의

ㅇ 면담자

- OECD GOV/RSD(Sustainable Development) 사무국 고바야시 과장, 이시가키 일본주재관, 권혁진 한국주재관, 일본 국토교통성 쿠리시마 과장, 일본정책투자은행 아베 이사 등

ㅇ 주요 협의 내용

- 2007. 12 개최예정 국제세미나 관련, 구체적인 발표내용과 한국 및 일본 측의 발표내용을 사전 점검

- OECD 및 일본 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미나 계획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준비사항에 대한 만족감을 피력

- 2008년 추진예정인 동북아 국제공동연구 수행계획 관련, 중국의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과 연구실행을 위한 일본 측의 연구진, 연구기관, 예산 등 필요조건 논의

- 2008년 4～11월 간 공동 연구계획과 예산(연구 및 세미나, 출판 등 포함 440,000 유로 예상, 우리나라는 이미 국토연구원의 용역과제와 12월 국제세미나로 140,000 유로 지출)

□ OECD 장관회담 유치 관련 활동

ㅇ 면담자

- OECD GOV 사무국 Mario Pezzini 부국장, Roberto Villarreal 과장, Mark Drabenstott TDPC위원장 등

ㅇ 주요 협의 내용

- 차회 OECD 장관회담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의향 전달

- 특히 지난 장관회담에서 혁신전략에 관한 의제가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등 국가적 혁신전략의 선도성 등 동 회의 개최 유치 의의를 설명

- 아직 기본적인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OECD 이사회에서 한국에서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반응이 있었음

※ 이와 별도로 TDPC 활동에 대한 2007년 중간평가에서 한국의 평점이 비교적 낮아진 이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측은 외무부-건교부-전담부서로 이어지는 공문전달 체계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정확한 평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Territorial Indicators Data 실무 협조 관련

ㅇ 면담자

- OECD 사무국 Jose Enrique Garcilazo 지역경제분석관, Brunella Boselli 통계관 등

ㅇ 주요 협의 내용

- TDPC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지표”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통계자료 등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동감

- 향후 TDPC에서 필요한 우리나라 관련 통계 및 자료 등에 관해 적절한 자료소스 소개 등 보다 적극적이고 유용한 협조 채널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4.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OECD내 입지 강화 방안

ㅇ 지속적인 회의참석과 안건개발, 보고서발표를 통해 회원국내에서 입지강화와 위상증대가 필요

- 금번 회의에서는 장관회담 유치 희망을 피력하였고 기타 활동으로 12월 국제세미나 개최 및 향후 국제 공동연구 추진계획 협의 등 보다 적극적인 회의 참여

- 이와 같은 활동은 OECD에서의 우리나라 입지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임

- 또한 아시아 국가중 한국과 함께 OECD회원국인 일본의 경우도 지속적인 회의참석을 통해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의 의장 배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대표단이 매년 바뀌는 문제를 극복할 필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건 발굴, 제기 등 적극적 활동 필요

- 기획예산처의 경우는 조세연구원에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 특정 전문가로 하여금 장기간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n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재정협력 OECD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가능토록 조치하여 당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 부에서도 순환형으로 회의참석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전담인원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필요시 국토연구원등 국책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가능)

□ TDPC내 실질적 협력 제고 방안

ㅇ 12월 국제세미나 개최 및 향후 국제 공동연구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공동연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강구 필요

- 공동연구 대상을 유럽과 북중미의 OECD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향후 FTP,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선도

ㅇ TDPC에서 추진하는 Regional review 등 각종 연구 및 발간 작업에 대한 자료 협조체계 강화 필요

- 통계자료 등에 관한 협조요청은 담당부서에 전달하되, 협조 결과를 반드시 점검하는 등의 체계를 갖추어 실질적 협조가 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