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및 두바이 출장복명서

본 교육은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 및 감시능력 강화사업 효과제고를 위한 현지 인력교육으로서 아래의 일정과 교육내용에 따라 진행되었음

1.	주요일정

일정
날짜	시간 (오전 10시-12시)
2007년 10월 19일 금요일	출발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도착
2007년 10월 21일 일요일	* 이집트 측 담당자와 면담으로 주요 강의내용 및 일정 조정 1. 도시지표와 모니터링 시스템 A. 도시지표와 모니터링시스템 개요 B. 도시지표 사례
2007년 10월 22일 월요일	2. 경제개발단계에 따른 토지관리정책의 변화 A. 토지문제와 정책수단의 변화 i. 산업화 이전의 토지정책 ii. 산업화 시대의 토지정책 iii. 후기산업화 시대의 토지정책 B.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3.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GIS : A. 기본계획 B. 기본지리정보 C. 표준
2007년 10월 24일 수요일	4. 이집트의 도시지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책적 대안 A. 이집트 도시문제와 주요 정책이슈 B. 주요 도시지표구축사업 C. 이집트 도시지표체계평가와 정책대안
2007년 10월 25일 목요일	강의준비 및 평가
2007년 10월 26일 금요일	휴일
2007년 10월 27일 토요일
2007년 10월 28일 일요일	5. 도시성장관리수단으로서의 토지적성평가 A. 스마트성장과 토지적성평가 B. 토지적성평가 지표와 DB 구축 C. 토지적성평가 방법과 절차 D. 토지적성평가 적용 사례 E.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활용
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6. 효과적 토지관리를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I) A.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소개 B. 지형, 지적, 지역지구 등
2007년 10월 30일 화요일	7. 효과적 토지관리를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II) A. 데이터베이스 구축 B. 시스템 아키텍쳐 C.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습
2007년 10월 31일 수요일	8. 국가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국토의사결정지원시스템 A. 공간분석방법론 B. 분석방법론에 따른 응용시스템 * 집단토론
2007년 11월 1일 목요일	카이로 출발 두바이도착
2007년 11월 2일 금요일	두바이출발

2.	강사 현황 및 주요강의 내용

1)	도시 지표와 모니터링 시스템

강사: 강호제박사(국토연구원)

강의 목적: 이집트의 도시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해외 주요국의 도시지표사례를 통해 이집트 토지 및 도시정책의 시사점을 제시.

A.	주요 강의 내용:

- Aaian Development Bank, World Bank등에서 제시된 도시지표를 이집트를 사례로 조사된 UN-Habitat의 도시지표체계와 비교함으로서 현재 이집트 도시지표체계의 현황을 이해

- 모니터링 체계와 일반적인 도시지표간의 관계설명

- 도시단계별 모니터링체계 및 도시지표의 차별적 적용과 응용에 관한 내용

- 이집트의 주요 도시지표체계와 도시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B.	강의 및 토론 결과

- 강의 시작전 이집트측 담당자(Dr.Fahima)를 만나 전체 강의 개요를 설명하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등에 관해서 논의 하였음

- 이자리에서 이집트측은 현재 스웨덴, 캐나다등의 원조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인 urban observatories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디케이터 및 각종 지표개발사업을 실무진인 주니어 플래너(Junior planner)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청

- 이에 따라 ADB, UNCHS, 기타 유럽에서 논의되었던data, statistics, indicators, index등을 중점적으로 지표간 관계, 사용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인디케이터 개발에 앞서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이집트 정부의 접근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었음

2)	토지관리 정책

강사: 채미옥박사(국토연구원)

강의목적: 짧은 시간동안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토지문제와 관련 토지정책변화를 통해 이집트 도시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서 현지 공무원의 정책대응능력을 제고

A.	주요강의 내용:

- 토지문제의 주요현안

- 산업화를 전후한 토지문제와 토지정책간 차별성

- 한국적 상황에서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이집트 도시화에 기반한 효율적 국토관리정책방향을 제시

- 정책수단으로서 토지적성평가

- 최근 미국등지에서 무분별한 도시확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안되고 있는 스마트성장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방안으로 한국에서 제시되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 사례를 제시

- 구체적으로 토지적성평가 사업에 사용되는 지표와 DB구축사례, 적성평가 방법, 절차, 적용사례, 결과활용등을 논의

- 한국의 토지제도가 정치 ․사회적 환경, 경제적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채택	했던 중요 정책과 그 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강의

- 조선시대까지 토지제도의 기초사상이 되었던 왕토사상과 일제시대부터 이식된 사유재산권제도로 나타난 문제점

- 1949년 시작된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소유상한제 및 경자유전의 원칙과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FTA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시장개방에 따른 최근 농지제도의 변화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된 각종 법령,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국토이용계획제도

- 투기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토지공개념제도에서부터 최근의 종합부동산세제도

-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채택한 성장거점전략과 그로 인해 심화된 지역불균형 문제와 그를 치유하기 위해 채택된 일련의 국토균형발전정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의 도입배경, 정책 내용, 정책 효과와부작용 등에 대해 강의(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별첨 강의 자료 참조)

B.	강의 및 토론결과

- 이집트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우리나라의 1960-1970년대 초반의 상황과 유사하여, 우리나라가 과거에 경험했던 각종 도시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발년대에 경험했던 사회상황과 도시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 그러한 상황이 마무리된 현재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의 60년대와 70년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교육내용에 대단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었음

- 이집트에서는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제도가 변화되거나 개선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이 사회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한 사실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표시하였으며, 그렇게 제도가 탄력적으로 마련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

-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적용했던 토지정책 수단들을 이집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집트의 토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어 그에 대한 답변과 답변 자료를 제시하였음(이집트 토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별첨 답변 자료 참조)

- 이집트는 국토의 95%가 사막이어서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각종 계획제도의 미흡으로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훼손, 그로 인한 생활환경악화 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에따라 한국의 토지적성평가 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관심과 반응이 매우 높았고, 이집트에서 토지적성평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

3)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GIS

강사: 최병남박사(국토연구원), 실습(송재용대리, 김복환 전문위원 이상 SK C&C)

강의목적: 지표체계와 적성평가를 위해 수집된 공간데이타와 속성데이타가 어떻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상에서 결합되고 공간정보인프라로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론 및 실천강의

A.	주요강의 내용:

- 공간정보구축의 주요개념과 국가GIS의 필요성

- 국가GIS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본지리정보로서 지형, 지적, 지역지구등의 처리방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방향

- 국가 GIS구축을 시행했던 한국의 경험과 실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습, 시스템아키텍쳐등

- 주요 실무처리와 소프트웨어운용은 SK C&C의 프로그램 엔지니어를 통해 실습

B.	강의 및 토론결과

- 학생대부분이 플래너로서 GIS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학생구성이 매우 다양해 준비해 간 교육자료와 강의 내용을 일부 수정

- 학생들은 특히 한국에서 GIS 상용프로그램의 수입대체효과를 위해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집트 측 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 한국의 GIS프로그램과 이집트에서 사용중인 상용프로그램 ArcGIS 와의 차이, 데이터 베이스 구축방법등에 대부분의 질문이 모아 졌음

- 질문내용

◦ 한국에는 공간정보인프라가 모두 구축되었는가?

◦ ArcGIS 없이 어떻게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

◦ 대장자료와 공간자료를 어떻게 연결하였는가?

◦ KLIS를 이집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시설도 의사결정지원모형에 포함되어 있나?

- 종합적으로 정보화의 바탕이 되는 제도, 인프라등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므로 정보화전략을 추진하기 이전에 바탕이 되는 토지, 건축관련 제도의 정착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집단토론 결과

-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강의 마지막날 일정에 계획되지 않았던 GIS강의를 마친후 집단토론 진행

- 토론전날 이집트 측 책임자를 통해 주요 토론내용에 대한 질문을 수령하여 강의진 내부의 협의를 통해 답변내용을 준비

- 이집트에서 제시한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은 7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에 대해 준비해간 별도 발표자료를 통해 약 2시간에 걸쳐 토론진행

- 토론 진행 후 GOPP의 체어인 Dr. Hazim과 Vice chair인Dr.Mustafa등과 만나 성공적인 교육일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주택개발관련 지표연구, GIS개발에서의 협조를 요청받았음

<집단토론에서 제기된 질문>

1- We really get impressed of your experience in Korea, how can we make use of the Korean model here in Egypt?

2- In your opinion, what is the most basic data we have to provide in Egypt, and how can we set standards for data as there are many entities collecting data in Egypt?

3- What is the minimum data required to be able to initiate our systems?

4- How can we link raw data to spatial data?

5- What is the sequence of the implementation plan of your systems?

6- Can you give a description of the structure of your data base?

7- How can you provide low and medium housing for low income people especially youth- giving the high prices of housing in Korea? We have a similar problem in Egypt with relation to providing low housing units.

3. 두바이 시찰

1) 카이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유하는 두바이에 11월 1일 도착 후 11월 2일 출발할 때까지 1일 체류하며 팜아일랜드, 버즈두바이, 버즈 알 아랍등의 개발프로젝트 현장 답사

2) 체류경비와 경유에 따른 추가항공료는 모두 참여자 개인경비로 조달하였음

3) 참가자 내부토론 결과 오일달러에 의존하리라 추정했던 두바이경제구조가 국제금융과 knowledge village 를 중심으로한 지식.연구개발분야로 변화한고 있다는 데는 동의, 그러나  화려한 개발뒤에 외국인근로자문제, 지나친 개발중심으로 재편되는 도시경제의 확대재생산과정은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특히 대부분의 중동 내 오일달러가 유입되어 개발붐이 조성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므로 향후 오일가격변화에 따른 두바이변화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따라서 한국의 새만금개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