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캐나다․미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 및 중장기종합계획

관련사례 조사

―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

2007. 11. 27.

연구위원 지 대 식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보고 차례

1. 출장목적 // 3

2. 출장개요 // 3

3. 출장지별 활동내용 // 6

1)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BS) / 6

2)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PWGSC) / 7

3) Ontario Realty Corporation(ORC) / 10

4)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 / 13

4. 미국의 국유부동산관리체계와 주요 시사점 // 15

1) 관리조직 및 권한체계 / 15

2) 연방청사관리 권한체계 / 15

3) 국유부동산관리의 정책기조 / 16

4)  미연방부동산자산관리정책 / 17

5. 캐나다의 국유부동산관리체계와 주요 시사점 // 25

1) 연방정부부동산의 관리체계 / 25

2) 변화하는 정책체계와 연방정부부동산관리의 목표 / 27

3) 연방정부부동산 데이터베이스(DFRP) / 29

4) 관리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책임 / 30

1. 출장목적

◦ 주요 외국(캐나다․미국)의 국유재산관리체계 및 중장기종합계획 관련사례를 집중 조사

ㅇ 향후 국유부동산관리체계의 개편에 있어서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유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2. 출장개요

1) 과제명 :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재경부 수탁)

2) 출장기간 : 2006. 9. 30(일) ～ 10. 9(화) 7박 8일

3) 출장자 : 토지․주택연구실 지대식 연구위원

4) 출장지역 및 수행업무

(1) 당초 방문기관 및 수행 일정

◦ 캐나다(오타와, 토론토)

- Privy Council Office(PCO. 樞密院 사무처),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의 Machinery of Government 방문

Privy Council의 위원은 수상의 추천에 의해 총독이 임명하는 평생직이며, 그 구성은 주로 전․현직 장관, 판사, 주지사, 전 상․하원의장으로 구성된다. PCO는 국책 결정자로서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정함으로써 수상과 내각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행정적 책임을 지정하는 기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BS. 국가재정위원회 사무처), Gov't Operations Sector의 Directory of Federal Real Property(DFRP) / Real Property Management Division 방문

Treasury Board는 추밀원의 내각 위원회의 하나인데, 그 사무처인 TBS는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장관들을 자문하고 지원하며 각 부처의 재정관리 기능을 감독한다. 국유부동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정책 틀을 설정하고 중앙 DB를 유지하며 각 부처의 계획과 정부정책을 모니터하는 총괄기능을 수행.

- Public Works & Government Services Canada(PWGSC. 연방조달청), Real Property Branch의 Office Accommodation 방문

PWGSC는 연방정부에 동력을 공급하는 엔진으로서, 거의 106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부처에 대한 의무적 청사배정(Office Accommodation)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각 부처가 임의로 선택 가능.

- Ontario Realty Corporation(ORC. 온타리오부동산회사)의 Portfolio Strategy & Asset M‘g’t Division 방문 및 주요사업 현장답사

ORC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Public Infrastructure Renewal(PIR) 장관을 대신하여 주정부 소유 부동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PIR의 감독을 받는다. OR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타리오 주정부 부동산에 대한 가치 및 효용 최적화와 공급소요의 효율화․비용절감․비용-효과적 해법 및 수입 창출을 위하여 주정부 및 수요 각 부처에 대한 전문적․전략적인 자문과 해결방안의 제시를 포함.

◦ 미국(워싱턴 DC)

-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 Office of Government- wide Policy(OGP)의 Office of Real Property Management 방문

-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 Public Buildings Service(PBS)의 Office of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방문

< 당초 방문기관 및 수행 일정 >

일 정	목 적 지
9. 30 (일)	인천 출발 (21:05) - 토론토 도착 (21:05)
10. 1 (월)	이동 (토론토-오타와)
	Privy Council Office
10. 2 (화)	TBS, DFTR/Real Property M’g’t
	PWGSC, Office Accommodation
10. 3 (수)	이동 (오타와-토론토)
	ORC Portfolio Strategy & Asset M’g’t
10. 4 (목)	이동 (토론토-워싱턴 DC)
	U.S. GSA, Office of Gov’twide Policy
10. 5 (금)	U.S. GSA, Public Buildings Service
10. 6 (토)	이동 (워싱턴 DC-토론토)
	Bookshop & Publication Centre
10. 7 (일)	ORC Major Project(West Don Lands) field trip 및 토론토 출발(23:50)
10. 8 (월)	이동
10. 9 (화)	인천 도착 (02:35)

(2) 실제 방문기관 및 수행 일정

◦ 방문기관 및 현지의 사정에 따라 당초 일정이 다소 수정됨

- 캐나다 Privy Council Office와 미국 GSA의 Public Building Service 방문은 각각 TBS와 Office of Gov'twide Policy에서 병합 수행

< 실제 방문기관 및 수행 일정 >

일 정	목 적 지
9. 30 (일)	인천 출발 (21:05) - 토론토 도착 (21:05)
10. 1 (월)	아침식사 후 토론토로 육로 이동 (7시간 소요)
10. 2 (화)	TBS, DFTR/Real Property M’g’t
	PWGSC, Office Accommodation
10. 3 (수)	이동 (오타와-토론토)
	ORC Portfolio Strategy & Asset M’g’t
10. 4 (목)	이동 (토론토-워싱턴 DC)
	정부간행물센터 방문
10. 5 (금)	U.S. GSA, Office of Gov'twide Policy
	이동 (워싱턴 DC-토론토)
10. 6 (토)	ORC Major Project(West Don Lands) : field trip
	Bookshop & Publication Centre
10. 7 (일)	토론토 출발(23:50)
10. 8 (월)	이동
10. 9 (화)	인천 도착 (02:35)

5) 출장경비

◦ 총 4,746,300원

- 지변과목 :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국외여비

구 분	내 역
여 비 총 액	4,746,300원
교통비(항공료)	합계 : 1,946,300원
	• 1,512,600원(인천↔토론토)+433,700원(토론토↔워싱턴 DC)
체 재 비	합계 : 2,600,000원
	• 일비 : $90×8일×1,000원 = 720,000원 • 식비 : $60×8일×1,000원 = 480,000원 • 숙박비 : $200×7일×1,000원 = 1,400,000원
기 타	합계 : 200,000원
	• 55,000원(여권 인지대)+145,000원(비자 수속비)

3. 출장지별 활동내용

1)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BS. 국가재정위원회 사무처)

(1) 면담장소 : L, Esplande Laurier-East Tower, 140 O’Connor Street, Ottawa (Board room 10C)

(2) 면담일자 및 시간 : 2007년 10월 2일(화), 9:00～11:00

(3) 참석자 : Ruth Brady, Lynn Kinney-Barton, Alan Jowett

(4) 주요 면담 내용

◦ 캐나다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는 종전부터 국유부동산을 각자 관리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 1986년부터 연방부동산관리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990년경에 분권화모델(decentralized model)을 도입

- Treasury Board는 연방부동산 취득․매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

- PWGSC는 연방부동산관리 중에서 청사배정(office accommodation) 등 각종 공통서비스를 제공

◦ Treasury Board(이하 “TB”)는 각 부처의 부동산관리기준을 설정․감독(oversight)하며, 각 부처의 관리실적(performance)을 검토

- TB는 Asse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Procurement 등 21개 관리항목으로 매년 각 부처의 부동산관리실적을 평가하여 대중에게 인터넷 상에 공개

- Asset management의 실적은 프로그램 평가(rating)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

- 평가보고서는 Privy Council, TB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검토하며, 각 부처 Deputy Minister에게 부동산관리를 개선할 기회 제공

- 각 부처에서는 TB의 관리실적 검토에 더욱 귀를 기울여 재산관리의 개선에 노력(개선 시 Performance Bonus를 제공)

◦ 연방정부부동산 데이터베이스(DFRP. Directory of Federal Real Pro- perty)에 각 국유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록

- 국유부동산의 매각 시 일정금액 이상은 TB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 이하는 담당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처분 가능

- 매각 및 처분은 TB 규정상의 틀에 의해 수행

◦ 국유부동산의 매각처분 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 매각 수익금의 100%를 해당 부처에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유인부여) 가능

- 해당 부처가 TB에서 승인한 장기자본계획(a long-term capital plan)을 포함한 Strategic Investment Framework(SIF)을 설계․시행하고 있고,

- 그 수익금은 SIF에 따라 국유부동산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 각 부처는 DFRP에 등록 및 보고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 Privy Council은 수상(prime minster)의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 Canada Land Corporation(CLC)은 수익금을 주주들과 국가(Her Maj- esty)에 분배

2)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PWGSC. 연방조달청)

(1) 면담장소 : 191 Promenade du Portage – 1st Floor, Gatineau, Quebec

(2) 면담일자 및 시간: 2007년 10월 2일(화), 14:00～16:00

(3) 참석자 : Michael Blaschuk(Director General – National Accommo- dation and Portfolio Management), Louise Dumont(Senior Analyst, International Relations), Eric Moon(Seneca College)

(4) 주요 면담 내용

◦ PWGSC는 24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고용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Office Portfolio를 관리하며 취득(acquisition), 임대(leasing), 매각(disposal), 수용(expropriation), 청사배정(office accommodation) 등의 서비스를 제공

- PWGSC 산하 국유부동산의 관리기준을 설정

- 도로․교량 등의 예외적인(unusual) 기반시설(infrastructure)도 관리

- PWGSC는 모든 부서의 사무공간을 관리(track)하고자 노력

◦ PWGSC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수준(occu- pancy level), 조건,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등의 자세한 정보를 보유

- PWGSC는 관할하고 있는 건물은 제삼자(third party)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재산에 고유(unique) 번호를 할당하여 정규적으로 확인 및 검토

- 국유부동산은 시장가치가 아니라 장부가치(book value)로 기록

- 50%의 청사재산(office property)이 10년 이하의 것이며, 그 관리․유지(maintenance)를 위해 매년 2%의 replacement cost가 소요

◦ PWGSC가 당면한 과제는 오늘날과 같이 활발한(active) 부동산시장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

◦ 연방정부가 지방정부(municipalities) 소유건물에 입주 시 지방정부에서 건물을 유지․관리하지만, 캐나다 헌법상 연방정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그러나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PWGSC에 비용 청구서(bill)를 보내오면 Advisory Committee에서 Panel이 dispute를 검토한 후 보상여부와 금액을 결정

◦ PWGSC는 각 정부부처에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해당부처로부터 소요비용을 상환(reimburse)

◦ 국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시 Appraisal Program은 35만 캐나다 달러를 넘는 자산의 특정한 감정평가(specific appraisal)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민간에 의뢰

- PWGSC는 TB의 Fair Market Value 방침을 적용

◦ CLC는 국유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비용을 들여 개발하지만, PWGSC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

◦ PWGSC는 잉여재산(surplus property)이나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저 이용 재산(underused property)을 매각

- 공공의 이익이 결부된 도로․교량 등의 재산은 수익성과 상관없이 PWGSC에서 관리

- 퀘벡(Quebec)주에 있는 청사가 오타와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 사무공간에 수요가 없어 아무도 입주하지 않게 되자, 이를 매각하고자 Strategic Plan을 추진 중

◦ PWGSC는 임차만기구입방식(lease-purchase)의 민자유치(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로 Confederation Bridge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을 건설한 바 있음

만기 전에 구입을 희망할 때에는 지급한 임차료를 가격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캐나다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와 프린스에드워드(Prince Edward)섬을 연결하는 길이 12.9㎞의 교량으로서 총 공사비 10억 달러를 들여 1997년 5월 말에 개통되었다.

3) Ontario Realty Corporation(ORC. 온타리오부동산회사)

(1) 면담장소 : 77 Wellesley Street West, 11층 회의실

(2) 면담일자 및 시간 : 2007년 10월 3일(수), 14:30～16:30

(3) 참석자 : Hubert Labelle(Senior Vice President, Property Management), Robert Churcher(Senior Real Estate Advisor, Portfolio Strat- egy & Asset Management), Jim Butticci(Manager, Issues Management & Media Relations), Joseph Lin(General Man- ager, Surveys & Geomatics)

(4) 주요 면담 내용

◦ 온타리오 주법은 온타리오 주정부와 정부관련 기관은 ORC를 통해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명시

- ORC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Ministry of Public Infrastructure Re- newal(PIR)이 감독

- 주정부와 정부관련 기관은 ORC 이외에 직접 또는 민간을 이용하여 부동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ORC는 1993년 이후 주정부 소속에서 벗어나 민간의 부동산전문지식을 공공부문에 제공하는 부동산회사라는 특별한 형태(hybrid)로 발전

- ORC는 주정부를 대신해서 토지․건물 등의 주정부자산을 관리하며 관련 부동산서비스를 제공

◦ 현재까지 캐나다에는 ORC와 같은 모델의 다른 기관은 없음

- 다른 주정부 부처와 같이 ORC는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

◦ ORC에 의한 주정부자산의 처분 시 등의 다양한 서비스 수익금은 주정부의 통합기금(consolidated fund) 계좌로 입금되며, ORC는 주정부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fee)를 받음

- ORC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 사업가치(project value)의 5% 정도

◦ 현재 ORC는 온타리오주 내를 4개의 서비스지역으로 나눠 관할하며, Portfolio Management, Office Accommodation, Capital Investment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ORC가 관리하고 있는 주정부 자산 중 30년 이상 된 것도 있음

- North East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주정부 청사관리 등을 위탁

- 청사배정(office accommodation)은 주정부부서의 요청 시 필요사항을 검토해 기존 공간 임대재계약(renew), 다른 공간에 배치(relocation) 및 신축에 의한 공간 확보 등 배정계획(accommodation plan)을 수립

◦ 종전에는 시어즈캐나다(Sears Canada)사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해 4만1800㎡의 상면적을 개발하여 청사 공간을 확보한 예가 있음

캐나다 내 섬유관련 제품시장의 1/3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 임대계약은 만기일 2년 전에 검토하여 주정부의 청사 공간을 다른 곳에 배치(relocation)할지 아니면 재계약(renew)할지 여부를 결정

- ORC가 주정부의 사무실 공간 확보 시 주정부에서 비용을 직접 지불

◦ ORC가 관할하는 주정부소유 청사의 전기소요량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Greening Initiative를 추진 중

- 건물 내 전기는 20시에 전부 소등하고, 그 이후의 특근 시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책상 내에서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Enwave라는 에너지회사를 통해 온타리오호수 내 차가운 물을 사용하여 주정부 건물들을 냉방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음

예컨대, 토론토시는 6년간 공사 끝에 2004년 8월 중순부터 온타리오호 지하 83m의 얼음점에 가까운 물을 사용하여 에어컨의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호수에서 끌어올린 물이 건물들을 순환하며 냉각수 온도를 낮추고 수도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구조다(http://www.enwave.com/enwave/dlwc/).

◦ 주정부의 예산상 제약으로 인하여 ORC가 저이용(underutilized) 주정부재산을 자체 개발․처분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한 노력은 아직 없음

- 오타와의 8개 주정부 부처(Ministry)를 함께 한 곳에 공간을 확보한 예가 있음

-  ORC는 남은 수익금을 Core Portfolio 자산에 재투자

◦ 지난 5년 동안 GIS를 구축하여 부동산관리에 사용 중이며, 현재 다른 주나 정부기관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이 시스템은 주정부 소유의 모든 빌딩이나 토지의 위치․면적, 정부 직접사용 또는 제3자 임대여부, 세부 임대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부부처 기관 등에게 허용

ORC 관계자와 회의를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

(왼쪽에서부터 Robert Churcher, Eric Moon, Dae-Sic Ji and Hubert Labelle)

4)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 미연방정부 조달청)

(1) 면담장소 : GSA 건물 내 회의실, 301 7th Street, SW

(2) 면담일자 및 시간 : 2007년 10월 5일(금), 10:00～12:00

(3) 참석자 : Dennis Goldstein(Director, Asset Management Division, Of- fice of Governmentwide Policy), Stanley Langfeld(Director, Regulations Management Division, Office of Government- wide Policy)

(4) 주요 면담 내용

◦ Office of Governmentwide Policy(OGP)는 GSA의 정책기능들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하기 위해 1995년 말에 창설

- OGP의 정책입안권한은 동산․부동산, 여행․운송, 정보기술, 규제정보 등의 영역을 포함

- OGP의 전략적 방침은 전체적인 정부정책들이 각 기관들에게 자신들의 특정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최선의 가장 비용효과적 업무처리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임

◦ OGP는 재산․기술 및 행정서비스의 범정부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체계를 확립․유지

- 연방법률․대통령령 및 기타 규제요소의 제반 요구사항을 정책 및 지침에 추가

- 연방정부 재산관리자들에게 그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기업적 유인 및 수단과 융통성을 제공하여 개혁을 촉진

- 관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Best Practices의 확인․평가․증진

◦ 대통령의 Management Agenda와 OMB(관리예산처. Office of M'g't & Budget)의 원칙 하에서, 최근 OGP의 일부 노력들은 전자정부의 정책 환경 및 주요기회 제공자의 개발에 리더십을 제공하고, 정부과정의 표준화와 간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E-Gov initiatives의 시행에 있어서 OMB를 지원하는데 헌신

◦ GSA의 국유부동산 관련규정은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와 GSA의 Public Buildings Service(PBS)에 적용됨

- 이러한 규정은 연방정부 부처의 부동산 취득(acquisition), 관리, 이용(utilization), 매각 등의 다양한 내용을 명시

◦ GSA의 국유부동산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구분

- 권한위임(delegation of authority)

- 국유부동산 취득(real estate acquisition)

-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국유부동산 매각(real property disposal)

- 설계 및 건설(design and construction)

- 유적보전(historic preservation)

- 공간의 지정 및 이용(assign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 안전과 환경관리(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 보안(security)

- 유틸리티 서비스

- 공간의 입지(location of space)

◦ 정부부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유부동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GSA로부터 받을 수 있음

- 정부소유 건물공간의 90%를 점유하여야 하되, 100%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인으로서 이 조건을 충족해도 가능

- 권한 부여된 국유부동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함

4. 미국의 국유부동산관리체계와 주요 시사점

1) 관리조직 및 권한체계

◦ GSA의 청사관리국(PBS. Public Buildings Service)은 연방재산및행정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Act of 1949)에 의거하여 연방정부가 사용하기 위한 토지와 청사를 총괄 관리

- 연방재산및행정서비스법은 그 규율대상에서 공유지(public domain), 국유산림, 국립공원용지 등을 제외

◦ GSA는 우리나라의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공용재산)과 물품관리법상의 물품에 대한 총괄관리기관에 해당

2) 연방청사관리 권한체계

◦ 연방청사(public building)의 취득(리스 포함), 운영관리, 처분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GSA의 장에게 있음

- 법적근거 : 수정 연방청사법, 수정 연방재산및행정서비스법

◦ 다른 연방기관들은 GS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청사 취득․관리 권한을 행사

- 우정국(U.S. Postal Service)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 청사에 대한 취득․관리 권한을 행사

- 공공청사(public buildings)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 농업, 여가, 보존 목적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토지 내의 건물

∙ 하천, 항구, 홍수통제, 간척 또는 전력시설, 화학물질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 핵 생산,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건물

∙ 군사시설 내 건물

◦ 청사관리 권한의 위임

- 미연방행정관리규정(FMR Federal Management Regulation)은 GSA의 연방청사 취득, 운영․관리, 처분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

- GSA는 일정 범주의 공간(space) 취득 및 특수목적의 공간 리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권한을 상시(standing) 위임

- 또한 GSA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방부동산의 운영관리 권한을 다른 연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3) 국유부동산관리의 정책기조

◦ 미국의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관한 정책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자원의 보존(conservation)과 적절한 활용(use)이라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

◦ 최근에는 GSA가 총괄 관리하는 연방토지 및 청사 등과 관련하여 부시대통령이 2004년 2월 4일 “연방부동산자산관리(Federal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라는  제목의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3327)을 승인하여 시행 중

- 이 정책의 목표는 미국정부 부동산자산의 효율적․경제적 이용(effi- cient & economical use)을 증진하고 연방부동산관리개혁의 시행을 위한 관리책임성(management accountability)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은 ⅰ) 주요 관리기관별 선임부동산관리관(SRPO. Senior Real Property Officer)의 설치, ⅱ) SRPO에게 각 기관의 자산관리계획 개발 및 시행 지시, ⅲ) 관계부처 간의 연방부동산협의회(FRPC.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설치,  ⅳ) 연방부동산에 대한 단일의 상세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임

4) 미연방부동산자산관리정책(Executive Order 13327. 2004. 2. 4)

Bush, George W. 2004. 2. 4. Executive Order: Federal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The White House.(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02/20040204-1.html).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 121(a) of title 40, United States Code, and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and economical use of Federal real property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ir value as national assets and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Nation,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Policy.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the efficient and economical use of America's real property assets and to assure management accountability for implementing Federal real property management reforms. Based on this policy, executive branch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al property resources through increased management attention, the establishment of clear goals and objectives, improved policies and levels of accountability, and other appropriate action.

Sec. 2. Definition and Scope.

(a) For the purpose of this executive order, Federal real property is defined as any real property owned, leased, or otherwise manag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oth within and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improvements on Federal lands. For the purpose of this order, Federal real property shall exclude: interests in real property assets that have been disposed of for public benefit purposes pursuant to section 484 of title 40, United States Code, and are now held in private ownership; land easements or rights-of-way held by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domain land (including lands withdrawn for military purposes) or land reserved or dedicated for national forest, national park, or national wildlife refuge purposes except for improvements on those lands; land held in trust or restricted fee status for individual Indians or Indian tribes; and land and interests in land that are withheld from the scope of this order by agency heads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or public safety.

(b) This order shall not be interpreted to supersede any existing authority under law or by executive order for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with the exception of the 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12512 of April 29, 1985, in section 8 of this order.

Sec. 3. Establishment and Responsibilities of Agency Senior Real Property Officer.

(a) The heads of all executive branch departments and agencies cited in sections 901(b)(1) and (b)(2) of title 31, United States Cod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designate among their senior management officials, a Senior Real Property Officer. Such officer shall have the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required to administer the necessary functions of the position for the particular agency.

(b) The Senior Real Property Officer shall develop and implement an agency asset management planning process that meets the form, content, and other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established in section 4 of this order. The initial agency asset management plan will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n a date determined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In developing this plan, the Senior Real Property Officer shall:

(i) identify and categorize all real property owned, leased, or otherwise managed by the agency,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ose properties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lease agreements and arrangements reflect the host country currency or involve alternative lease plans or rental agreements;

(ii) prioritize actions to be taken to improve the operational and financial management of the agency's real property inventory;

(iii) make life-cycle cost estimations associated with the prioritized actions;

(iv) identify legislative authorities that are required to address these priorities;

(v) identify and pursue goals, with appropriate deadlines, consistent with and supportive of the agency's asset management plan and measure progress against such goals;

(vi) incorporate planning and management requirements for historic property under Executive Order 13287 of March 3, 2003, and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under Executive Order 13148 of April 21, 2000; and

(vii) identify any other information and pursue any other actions necessary to the appropriat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gency asset management plan.

(c) The Senior Real Property Officer shall be responsible, on an ongoing basis, for monitoring the real property assets of the agency so that agency assets are managed in a manner that is:

(i) consistent with, and supportive of, the goals and objectives set forth in the agency's overall strategic plan under section 306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ii) consistent with the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principles developed by the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established in section 4 of this order; and

(iii) reflected in the agency asset management plan.

(d) The Senior Real Property Officer shall, on an annual basis, provide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i) information that lists and describes real property assets under the jurisdiction, custody, or control of that agency, except for classified information; and

(ii)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may request for inclusion in the Government-wide listing of all Federal real property assets and leased property.

(e) The designation of the Senior Real Property Officer shall be made by agencies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this order.

Sec. 4. Establishment of a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a) A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Council) is established, within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or administrative purposes, to develop guidance for, and facilitate the success of, each agency's asset management plan. The Council shall be composed exclusively of all agency Senior Real Property Officers, the Controlle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and any other full-time or permanent part-time Federal officials or employees as deemed necessary by the Chairman of the Council. The Deputy Director for Management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also be a member and shall chair the Council.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provide funding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Council, as appropriate.

(b) The Council shall provide a venue for assisting the Senior Real Property Officer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gency asset management plans. The Council shall work with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to establish appropriate performance measure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Federal real property management. Such performance measures shal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evaluating the costs and benefits involved with acquiring, repairing, maintaining, operating, managing, and disposing of Federal real properties at particular agencies. Specifically, the Council shall consider, as appropriate, the following performance measures:

(i) life-cycle cost estimations associated with the agency's prioritized actions;

(ii) the costs relating to the acquisition of real property assets by purchase, condemnation, exchange, lease, or otherwise;

(iii) the cost and time required to dispose of Federal real property assets and the financial recovery of the Federal investment resulting from the disposal;

(iv) the operating, maintenance, and security costs at Federal prope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sts of utility services at unoccupied properties;

(v) the environmental costs associated with ownership of property, including the costs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compliance activities;

(vi) changes in the amounts of vacant Federal space;

(vii) the realization of equity value in Federal real property assets;

(viii) opportunities for cooperative arrangements with the commercial real estate community; and

(ix) the enhancement of Federal agency productivity through an improved working environment.

The performance measures shall be designed to enable the heads of executive branch agencies to track progress in the achievement of Government-wide property management objectives, as well as allow for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executive branch agencies against industry and other public sector agencies.

(c) The Council shall serve as a clearinghouse for executive agencies for best practices in evaluating actual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real property enhancements. The Council shall also work in conjunction with the President's Management Council to assist the efforts of the Senior Real Property Officials and the implementation of agency asset management plans.

(d) The Council shall be organized and hold its first meeting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Council shall hold meetings not less often than once a quarter each fiscal year.

Sec. 5. Role of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a)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provide policy oversight) and guidance for executive agencies for Federal real property management; manage selected properties for an agency at the request of that agency and with the consent of the Administrator; delegate operational responsibilities to an agency where the Administrator determines it will promote efficiency and economy, and where the receiving agency has demonstrated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assume such responsibilities; and provide necessary leadership i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needed proper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b)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shall publish common performance measures and standards adopted by the Council.

(c)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in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single, comprehensive, and descriptive database of all real property under the custody and control of all executive branch agencies, except when otherwise required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The Administrator shall collect from each executive branch agency such descriptive information, except for classified information, as the Administrator considers will best describe the nature, use, and extent of the real property holdings of the Federal Government.

(d)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in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may establish data and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IT) standards for use by Federal agencies in developing or upgrading Federal agency real property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to facilitate reporting on a uniform basis. Those agencies with particular IT standards and systems in place and in use shall be allowed to continue with such use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mpatible with the standards issued by the Administrator.

Sec. 6. General Provisions.

(a)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review, through the management and budget review processes, the efforts of departments and agencies in implementing their asset management plans and achieving the Government-wide property management policies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order.

(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landholding agencies, develop legislative initiatives that seek to improve Federal real property management through the adoption of appropriate industry management techniques and the establishment of managerial accountability for implementing effective and efficient real property management practices.

(c)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the authority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with respect to budget,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d)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real property for the use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or, for protective purposes,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Sec. 7. Public Lands.

In order to ensure that Federally owned lands, other than the real property covered by this order, are managed in the most effective and economic manner, the Departments of Agriculture and the Interior shall take such steps as are appropriate to improve their management of public lands and National Forest System lands and shall develop appropriate legislative proposals necessary to facilitate that result.

Sec. 8. Executive Order 12512 of April 29, 1985, is hereby revoked.

Sec. 9. Judicial Review.

This order is intended only to improve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executive branch and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other entities, its officers or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

GEORGE W. BUSH

THE WHITE HOUSE,

February 4, 2004.

5. 캐나다의 국유부동산관리체계와 주요 시사점

1) 연방정부부동산의 관리체계

(1) 캐나다의 토지소유 현황

◦ 캐나다 헌법은 연방과 주 및 준주 정부들 간에 명확한 책임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공유부동산의 대부분이 주 또는 준주 관할에 속함

- 캐나다는 방대한 국공유지(Crown land)가 국토면적(997만610㎢)의 89%를 차지하며, 사유지는 11%에 불과

◦ 국공유지 중 연방정부 관할이 46%(국토의 41%)에 달하나, 특수하게 관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순수하게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FRP. Federal Real Property)는 전국토의 0.4%(약 4만㎢)에 불과

- 세계에서 두 번째로 광대한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으나, 캐나다 영토의 0.4%에 해당하는 FRP(연방정부부동산)의 규모는 우리국토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양임

(2) 캐나다 연방정부부동산의 관리체계

◦ 총괄기구 : 관리기관들을 총괄하는 일련의 중심적 기관 및 제도

- 국가재정위원회(TB. Treasury Board) : 국가재정법(Financial Adminis- trative Act)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정책입안자로서 프로그램을 감독

- 공통서비스기관(Common service agencies) : 여러 관리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조달청(PWGSC)과 연방재산을 위탁받은 많은 왕립법인들(Crown corporations)

-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근로․보건․안전 및 환경적 이슈 등을 다루는 제반 법령‧규칙에서 제시

◦ TB(Treasury Board)의 전통적인 역할은 정부의 재정, 인사, 행정적 책임의 관리에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인바, 어떤 점에서 TB는 캐나다 정부의 총괄관리자임

- TB는 정부부처의 지출계획안을 심사․승인하고 승인된 프로그램의 진전을 검토

◦ 분권화된 부처들이 대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이들 부처의 종류에는 자신의 재산관리에만 책임을 지는 프로그램 부처와 상당한 비중의 연방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운영부처가 있음

- 중앙조달기관으로 활동하는 PWGSC 관리 하의 작은 비중의 연방재산은 수익적 소유권의 분산화 정도를 보여줌 ; PWGSC는 연방토지의 0.05%와 연방점유 건물공간의 21%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있음

◦ 프로그램 부처들은 흔히 부동산을 프로그램 공급 비용의 하나로 볼 것인바, 그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직접 발생하는 편익 이외에는 이러한 자산을 관리할 유인이 거의 없음 ; 과거에는 이것이 잉여재산의 장기보유, 건전한 환경실무에 대한 미흡한 태도, 토지 및 건물의 저이용 등을 야기

- 이러한 구조는 연방토지의 관리기관들과 그들의 운영상 자치에 대한 요망 간에, 그리고 중앙기관들과 그들 공동의 의무 및 일종의 포트폴리오 관점 간에 명백한 긴장상태를 야기함 ; 이러한 자연스런 긴장은 연방관리체계 안에서 중앙 집중된 권한과 부처 자율 간에 지속적으로 균형을 조정할 필요성을 추동

- 이러한 조정들은 연방정부가 그 업무수행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변화를 시행하고자 노력한 지난 10여 년간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얻어 왔으며, 연방재산관리를 위한 일종의 새로운 정책체계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변화하는 정책체계와 연방정부부동산관리의 목표

◦ 연방정부 내 최근의 개혁들은 20년 간 지속된 고수준의 연간 재정적자를 겪은 후인 19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바, 이러한 곤경에 처한 캐나다정부는 당시 비슷한 여건에서 개혁조치를 단행한 서구제국들(특히 뉴질랜드)에 주목하면서, 개혁의 첫 번째 조치로서 연방정부 내 운영경비와 공무원 규모 및 보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가 수행되었으나 감축은 충분치 않았음. 이는 당시 연방정부의 정책 및 관리구조는 너무 복잡하고 구속적이었으며, 중앙통제의 정도가 과도하였고 표준의 통일성은 행정적 소요비용만 낳을 뿐이었기 때문

◦ 1993년 내각의 구조개편은 대규모 내각 대신에 보다 작은 2층제의 내각구조를 가져왔음 ; 내각구성은 통합되고 부처는 합병되었고, 중앙의 단체적 통제는 완화되었으며, 특별운영기관(SOAs ; special operating agencies)에 보다 크게 의존하게 되었음

- 또한 1993년의 정부개편은 내각장관들의 포트폴리오 정책방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줌으로써 내각장관들과 공공사업체들이 사전에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기에 더 좋은 입지를 부여했는데, 이는 여타 중앙기관 및 공통서비스부처들은 물론 TB와 그 사무처(TBS)로부터 개별부처 장관들과 그들의 참모 및 계선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위임의 증대로 연결되었음

◦ 캐나다정부는 1990년대 전반을 통하여 중대한 예산․정책 및 프로그램의 결정에 계속해서 대처하였으나, 이들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이 된 해는 1995년이었음(1995년 2월의 연방정부예산에서는 전면적인 변화가 촉진되었음)

- 동 예산은 균형예산과 적자감소를 위하여 프로그램들에 대한 중대한 감축과 여타 공공사업의 구조 및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요구하였는데, 이 예산은 “바른 정부”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시작으로 기록되었음

◦ 이들 근본적 변화들은 연방부동산 관리체계를 포함하여 연방정부 곳곳에 파급되었고, 공공부동산을 공짜로 여기거나 가치 있는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았음

- 흔히 닐슨(Nielsen)태스크포스(1986)로 언급되는 “프로그램검토에관한정부태스크포스”는, TB 심의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통제․성실․신중성의 명목으로 설계된 기존체계는 효과적인 부동산관리에 불필요한 장해를 야기했다”고 보고했음

◦ 닐슨태스크포스에 대응하여 TB는 현재도 진행 중인 일련의 개혁을 발의하였고, 1993년에 TB는 다음과 같은 정책원칙을 승인하였음

- “오직 정부 프로그램의 전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관리․보유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이 맥락 안에서 부동산은, 환경적 목표들에 배려하고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시설을 공급하며 여타 관련 정부정책들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 이 원칙은 연방토지관리를 위한 정부기구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했으며, 그 변화는 현재 다음의 5가지 주요테마에 집중하고 있음

- 중앙정책기능의 규제완화

- 권한 이양

- TB의 전통적 역할의 대체

- 공통서비스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합리화

- 여러 가지 규제 및 준규제 기관들의 역할 명료화

◦ 다음 4가지 주요 목표가 이러한 부동산관리를 추동함

- 결과(results) : 전반적인 프로그램 전달의 맥락에서 부동산은 책임성을 평가하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수단으로 파악되어야 함

- 관리책임(stewardship) : 부동산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되어야 함

- 가치(values) : 연방부동산의 취득․소유․관리․처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래활동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개적이라고 인식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함

- 국민중심(citizen focus) :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보유한 공적 자산의 이용․보호를 위한 수탁자로서 그 책임에 항상 일치하게 활동해야 함

3) 연방정부부동산 데이터베이스(DFRP)

◦ DFRP의 의의와 목적 : TBS의 책임 중 하나는 전국에 걸쳐 약 2만6천여 건에 달하는 연방정부 보유 및 임차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뱅크(또는 DB)를 유지하는 것인 바, 이는 TBS 내 부동산․자재정책국(Real Prop- erty & Material Policy Directorate)이 소관

- 이 디렉터리(directory)의 목적은 캐나다정부의 보유부동산에 관한 기초정보의 현재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디렉터리가 보유한 정보는 정부가 그 보유 부동산의 규모와 주요 구성요소를 파악하는데 활용되며, 또한 각 부처와 의회는 물론 일반국민이나 특정지역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검색특징, 주요 재산정보의 포괄범위, 유통 및 기능성 면에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는데, 이러한 성과는 재산관리기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만든 TBS의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이룩된 것임

- 예컨대, 일정한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그 처분 순수익의 전부를 할당해주는 TB 정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DFRP에 그 소관재산을 등록하고 있어야 함

- 이러한 요건은 재산관리기관들이 자신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최근정보를 DFRP에 기록․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

4) 관리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책임

◦ 관리책임이라는 개념은 연방부동산관리를 위한 관리체계의 중심에 있으며, 재산관리행정은 그 배분된 자산의 수익적 소유와 동등한 것임

- 관리책임은 통제의 분권화 증대를 통하여 지난 수년 간 관리기관의 소관부동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며 두드러지게 변화하였음

◦ 관리부처들은 그들의 부동산을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짓기 위한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개발․이용하며 필요한 부동산정보를 DFRP에 보고할 책임이 있음

◦ PWGSC는 연방정부를 위한 공통서비스기능 외에 또 다음의 두 가지 주요한 관리역할을 수행하는 중앙기관임

- 타 부처를 수용하기 위한 일반청사시설의 공급 역할 : 이 활동은 Finance Administration Act 별표 Ⅰ과 Ⅱ에 열거된 부처 및 기관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임 ; PWGSC는 약 30%의 청사시설에 대해서 그 임차기관들에게 시장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70%의 임차기관들은 임대료 면제(PWGSC는 이 비용을 통합수입기금(Consolidated Rev- enue Fund)으로부터 세출 승인을 통해 지급받게 됨)

- 기타 잔여재산의 관리 : 이들 재산에는 의회건물, 공무원숙소, 연방도로․교량․항만, 관리기관이 없는 건물이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연방부동산의 약 20%가 PWGSC에 배정

◦ 다음의 3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공통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관리개념을 뒷받침하고 있음

- 법무부(DOJ) : 부동산 법률서비스의 제공

- PWGSC : 조달기능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비스 수행

- PWGSC의 조직인 부동산사업부서(Real Property Services) : 관리기관들에 대한 부동산서비스의 주요 제공자

◦ 종전의 개혁은 과거의 PWC(PWGSC의 前身)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특별히 강조하여 부동산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는바, 그 목표는 재편된 PWGSC 하에서 부동산서비스를 통합하고, 이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자 부담제도를 도입하며, 관리기관들에게 실제적인 서비스 선택권을 증대시키며, 계약업무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 1980년대까지 PWC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1984년에 PWC는 직접비용 부과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1988년에 시장(市場)기반 부과제도와 그 서비스에 대한 세입의존으로 이행

- 대부분의 부처에 대해서는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건물 및 토지관리 업무는 대개의 부동산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인 것임

◦ PWGSC가 모든 연방부동산에 대해 제공하는 의무적 서비스로는 조세대납(PILT. Payment in Lieu of Taxes) 결정을 위한 협정이 있음

- 헌법상 연방정부는 하위 지방정부에 대한 재산세납부가 면제되어 있으나, 도시단체납부법(Municipal Payment Act)을 통하여 연방정부는 지방재산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하고 있음

◦ 연방정부기관들(85개 관리청)은 자체 부동산을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내부조직 단위를 가질 수 있음 ; 대부분의 기관들은 단일 관리자를 두고 있으나, 일부 기관들은 둘 이상의 내부 관리단위를 두고 있음

◦ 재산관리 개념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및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 : 부동산문제와 거래에 관한 자문 및 의견제시를 포함한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환경부 : 환경문제에 관한 연방입법 및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을 제공

- 인적자원개발부 : 연방업무공간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소기준의 개발과 그 준수 보장

- 국가수도권위원회 : 수도권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여

- 추밀원 : 관리기관들에게 국토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부여하고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

- PWGSC : 부동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공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선택적이나 청사배정(office accomodation)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일부 부처에 의무적으로 제공

- 연방재무위원회 사무국(TBS) : 부동산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체계를 설정하고,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며, 각 부처의 계획과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

◦ TBS의 부동산 및 자재국(Bureau of Real Property & Material)은 모든 재산관리부처들에 대한 중요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연방토지이용과 관련된 부동산거래 및 문제에 관하여 TB에 보고함

- 연방부동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감시능력 면에서, TBS는 여러 부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공유시설에 대한 부처 간의 합의사항

∙ 장기 자본계획

∙ 내부감사 및 프로그램 평가

∙ 부처의 데이터베이스와 부동산 관련 재무정보

∙ 범정부적 재정관리와 내부감사 및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 기타 TBS 정책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또는 서류

◦ 최근 PWGSC는 정부청사배정 서비스의 제공방식을 획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 2005년에 발행된 제안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연구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

- PWGSC가 보유한 청사와 공통이용 부동산의 자산구성에 대한 평가

- 소유와 임차의 비교에 의한 비용기반의 확립

- 비경제적 제반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중장기 수요에 부응키 위한 적정한 전략․집행대안 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