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복 명 서

작성자 : 정일호

I. 출장개요

○ 출장목적 : KOICA 전문인력 파견요청에 의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지역 간선도로망 계획수립을 위한 현지 사전조사

○ 출장일정 : 9월 16일(일) ~ 9월 20일(목)

○ 출장국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단)

○ 출장 일정별 활동내역

일정		활 동 내 역
제1일	9.16(일)	15:05-20:10	ㅇ인천향발-자카르타 도착	KE627
제2일	9.17(월)	09:00-12:00 14:00-17:00	ㅇ대사관 및 사무소 방문 - 사전조사 계획 설명 ㅇ공공사업부(1st 미팅) - 사업 전반 및 요청사항에 대한 브리핑 실시 *수원태세확인, 사업추진방향, 사업범위 등 협의 - 사전조사 활동내용 소개 및 사전조사 계획 협의	자카르타
제3일	9.18(화)	07:35-09:05 10:00-12:00	ㅇ메단향발 ㅇ메단지역 관리사무소 방문(2st 미팅) (The office of Bina Marga Province in Medan) - 사업 전반 및 요청사항에 대한 브리핑 실시 *수원태세확인, 사업추진방향, 사업범위 등 협의 - 사전조사 활동내용 소개 및 사전조사 계획 협의	수마트라
		13:00-18:00	ㅇ수마트라 국도(National Road)조사 실시
제4일	9.19(수)	09:00-14:00 15:35-18:05	ㅇ수마트라 지방도로 현장조사(Provincial Road) 실시 ㅇ자카르타 향발	수마트라 자카르타
		21:40	ㅇ자카르타 출발
제5일	9.20(목)	6:40	ㅇ인천도착	KE628

II. 출장활동 내용

가. 인도네시아 관계자 면담

ㅇ ‘07. 9. 17(월)

- 공공사업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Mr. Max Antameng 국장 등 3명

- 사업배경 및 방문목적 설명, 동 사업의 브리핑 및 사업배경, 목적 및 과업범위 확인

ㅇ ‘07. 9. 18(화)

- 지역도로총국 및 프로젝트사무소 방문 등 관계자 면담 : Mr. Ismail 국장 등 2명

- 수마트라 지역 도로망 개발현황에 대한 브리핑 및 개발계획 필요성 및 주요 요청사항 청취 및 자료수집

나. 도로실태 조사(9. 19 - 9. 20)

ㅇ 조사단은 수마트라 지역 간선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하여 메단 지역 국도 및 지방도 현지 실사를 실시함.

ㅇ 조사결과 현재 수마트라지역 도로상태는 다음과 같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 간선도로망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도(National Road)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매우 불량하여 전반적인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도로구간이 양방향 2차로로서 화물차, 승용차, 오토바이 등 차량속도가 다른 차량군 형성으로 도로의 실제용량보다 낮은 운영 상태를 보임.

- 특히, 국도의 도심부 주변 및 통과노선에는 도심부 교통과 통과교통이 구조적으로 혼재되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보여 시급한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우회도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또한, 국도주변 취락지역이 국도에 근접하여 밀집되어 있은 바, 도로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손실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필요

- 서부지역의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간선축의 위치설정 및 건설․운영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 제시 필요

III. 출장조사 검토의견

1. 조사결과

ㅇ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간선도로망 계획수립 요청사업은 인니 정부 Blue Book(국가 주요사업 추진목록)에 기 등재 되어 있으며, 술라웨시․킬리만탄 등 주요 섬의 도로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IBRD, JICA, 호주 등에서 수립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조사단 일원으로 본 사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함.

- 현재 수마트라 지역은 3개의 간선축이 형성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은 미연결 상태이고, 도로의 유지․관리 상태도 매우 낮은 실정임

- 동 지역은 JICA, ADB, WB 등에서 일부 구간의 도로계획, 유료 도로 건설 등의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인니 정부에서는 이들을 통합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필요로 함.

- 수마트라 지역은 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하여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상기 문제점 해결 및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또한 인니정부는 단순 도로망 계획 뿐 아니라, 국토개발적인 측면에 기반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원하고 있는 바,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이라 판단됨.

ㅇ 사업을 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2년 동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 본 과업의 대상구간은 남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국도와 고속도로를 더한 규모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 간선도로에 대한 조사･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에는 1년의 기간 부족

- 더욱이 수원국에서는 이전의 다른 섬에 대한 도로망 마스터플랜과는 달리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고려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

2. 사업타당성 검토

가. 요청 사업의 타당성

ㅇ 수마트라 지역은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자원보유지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마트라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3개의 간선축(동부, 중앙, 서부)이 형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미연결 상태이고 도로의 유지 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임.

- 특히, 서부 간선축은 지진, 해일 등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 유실 및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해 도로구간이 단절된 상태임.

- 인니 정부는 JICA, World Bank, ADB 등에서 지원을 받아 부분적으로 도로망 구축, 유료도로 건설 계획 등을 갖고 있으나 부분적인 수준에서 산발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ㅇ 공공사업부에서는 매 5년마다 도로계획을 제정․정비하여 우선 순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계획이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도로의 포장 및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한계를 가짐.

ㅇ 현재 주요지역인 자바 및 수마트라 지역 간선도로 중 개선이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만 자체자금 및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개량, 확장 및 신설을 국지적으로 수행 중임.

ㅇ 인니정부도 수마트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순 도로구축망 차원이 아닌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적 차원의 간선도로망 구축 청사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

- 자바, 술라웨시, 킬리만탄, 파푸아 지역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동부측 간선망은 UNESCAP 차원에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Asian Highway로 지정되어 있어 동부 간선축의 유료도로 건설 등 시설수준 제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서부측 간선망은 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 도입을 요청 중임.

나. 사업 내용

ㅇ 수원국의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향후 20년 동안 수마트라에서 시행하여야 할 적정한 또는 이상적인 도로 네트워크와 그에 대한 실행계획 제시

- 간선도로(arterial) 5,446km, 보조간선도로(collector 1) 5,143km 등 총 연장 10,589km의 도로에 대한 인벤토리, 구간별 교통량･속도, 기종점(OD: Origin Destination) 조사

- 기존 계획(지역개발계획, 공간계획, 도로계획, 예산 등), 토지이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

- 사회경제현황(인구, 고용, 경제구조), 자연환경, 교통현황(육운, 항공, 해운 및 연계수송) 조사

- 도로개발에 대한 각국의 원조활동 조사

- 각 지역 생산물 및 규모, 향후 개발계획 등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경제 인자(인구, GRDP 포함)와 전략에 대한 고려

- 교통수요 예측, 도로 개발계획(도로의 기능, 차로수 등) 수립

- 개략 경제성･재무성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 지역별 도로의 상태와 여건, 즉 지진･쓰나미･홍수 등 재난피해 복구, 사태(earth slide)에 의한 도로 파괴, 미연결･비포장 도로 등에 대한 조사

- 유료도로 개발계획의 검토･수립 및 유료도로 적정 관리방안 수립 등

다. 주요 조정 협의사항

ㅇ 본 사업지의 면적 및 심도있는 현황분석 및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요청하는 과업범위를 감안 사업기간을 당초 요청한 1년에서 12개월 연장한 2년으로 조정

- 본 과업의 대상구간은 남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국도와 고속도로를 더한 규모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 간선도로에 대한 조사･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에는 1년의 기간 부족

- 더욱이 수원국에서는 이전의 다른 섬에 대한 도로망 마스터플랜과는 달리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고려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

ㅇ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감안 최소 300만불 예산 규모 유지 필요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지역개발 계획의 집행가능성 평가 및 기존도로 실태 조사를 통한 다양한 대안설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남북방향의 기존 간선축에 비해 동서 간을 연결하는 간선축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3-4개의 신규 동서 간선축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경우 건설시행 여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 및 건설비 추정을 위한 인력투입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본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과업범위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및 매니저급 연수생초청으로 구성하며,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음.

- 수원기관은 향후 지속가능한 도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의 연수생초청사업을 통한 기술전수에 대한 필요성 공감

- 사업명은 수마트라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Establishing Master Plan on Arterial Road Network in Sumatra Island)로 변경

※기존 사업명칭은 "Feasibility Study on Arterial Road Network Development Plan for Sumatra Island“이나 사전조사 결과 기존 도로망 조사 및 토지개발계획, 교통량 조사 등에 기반한 종합적인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이 목적인 바, 사업명칭 변경 필요

IV. 출장의견 종합

ㅇ 동 사업은 인니 수마트라의 부족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의 우수한 국토개발 계획 수행 등 개발경험 공유를 전수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이라 판단됨.

ㅇ 인도네시아는 금번 사업에서 여타 섬에 대한 이전의 마스터플랜과는 달리 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한 지역별 사회･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조사･분석과 계획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요청하고 있음.

ㅇ 이는 대부분의 도로망 마스터플랜에서 그 정도가 깊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업의 경우 수원국이 이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됨.

ㅇ 이를 위하여 가급적 수원국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경제학 전문가의 사업초기 참여가 요구되며, 아울러 마스터플랜의 전반적인 유용성 증진을 위하여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광업, 임업, 농업 등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학 전문가의 경우, 실제 분석을 위한 자문용역 수행 등 보다 깊은 수준의 참여가 필요함

- 타 분야의 경우는 해당 분야에 대한 수원국의 기 조사자료 및 관련계획의 수집과 선별, 향후 개발 규모 및 성장 가능성과 필요한 수송여건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주 업무로 하는 높은 수준의 자문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