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 세부출장복명서 -

∙출 장 자 : 박재길 연구혁신본부장

∙출장일시 : 2007년 9월 4일 ～ 9월 6일(2박 3일)

∙출장국가 : 일본

∙초청기관 : 일본 동경대학 도시재생학센터

(Center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차	례

I. 해외출장 개요	1

1. 출장자	1

2. 출장일시	1

3. 출장지	1

4. 출장목적	1

5. 출장일정	2

Ⅱ. 회의 주요 결론	4

1. 주제 발표 요지 및 토의	4

2. 전체 회의의 종합 정리 결과	5

Ⅲ. 일본 동경대학 주관의 도시재생활 추진 상황	6

1. cSUR 활동	6

2. 도시재생학 대학원 석사 과정 설치	9

Ⅳ. 회의참석 결론	13

1. 회의참석 소감	13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4

I. 해외출장 개요

1. 출장자

◦ 연구혁신본부장 박 재 길

2. 출장일시

◦ 2007년 9월 4일 ~ 9월 6일(2박 3일)

3. 출장지 및 초청자

◦ 출장지: 일본 동경

◦ 초청자: 동경대학 도시재생학센터(cSUR, Center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4. 출장목적

◦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의 3일 동안 일본 동경대학에서 개최된 국제워크숍(주제: 도시재생학 발전방안(Next Step to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

- 주제 발표 일시: 9월 5일(수) 14:00~15:00

- 발표 주제:  ‘한국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Making Livable Cities in Korea)

◦ 본 국제회의는 동경대학이 일본 정부(문부과학성)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03년부터 5년간 수행해 온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 연구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회의임

- 동경대학은 국가 21세기 핵심프로그램(the 21st Century Center of Excellence Program)의 하나로 도시재생을 제안하였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공학부 3개 전공분야(도시공학, 사회기반학, 건축학) 연합의 도시재생연구센터(Center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를 설치하여 2003년부터 문부과학성 지원하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학」구축에 노력해 옴

- 동 센터는 아시아 여러 도시 연구자들과 함께 아시아의 역사, 문화, 풍토, 제도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기술 및 수법과 정책을 조사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해 옴

- 본 출장자는 2004년 9월에도 동 센터의 제 1회 국제워크숍에 참석하여 제 6분과의 도시 가버넌스( Urban Governance) 분과에서 ‘한국 도시계획체제의 거버넌스 변화(Governance Change i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System in Korea)’를 주제로 주제발표한 바도 있음

5. 출장일정

□ 9월 4일(화) : 출국(인천-나리타) /OZ 106편

◦ 17:10~19:00: 인천공항 출발~ 일본 나리타 공항 도착

◦ 19:00~22:00 나리타 공항~ 숙소(메트로폴리턴 에드몬트 호텔) 이동

□  9월 5일(수) : 회의 참석

◦ 분과회의(「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실천방안」): 09:00~15:00

- 도시별(메당, 마닐라, 이스탄불, 메델리) 사례: 09:00~11:00

-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 연구: 11:15~12:15

- 오찬 및 분과회의 소주제 발표자 회의 참석: 12:15~13:30

- 지속가능한 장소 디자인: 13:30~14:00

- 도시재생을 위한 협동적 계획 및 설계 사례:14:00~15:00

※ 본인의 한국 사례 발표를 포함한 일본, 필리핀의 3개국 사례 발표

◦ 종합토론 및 폐회: 15:30~18:00

□ 9월 6일(목) : 입국(나리타-인천) /OZ 107편

◦ 06:30~10:00: 동경~ 일본 나리타 공항

◦ 10:00~12:00: 나리타 공항~ 인천공항

<그림 > 전체회의 광경

<그림 >오찬 및 분과발표자 사전회의

<그림 3> 본인 주제발표 광경

<그림 > 발표후 질의 응답

Ⅱ. 회의 주요 결론

1. 주제발표 요지 및 토의

1) 주제발표(‘한국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요지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화 추진과 이에 따른 도시화로 사회구조 및 정주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왔음

- 그런데 1990년을 전후해서는 과거 30여 년동안의 개발우선시대에 유보되어 온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급진전하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또한 지역단위에서 활발해지면서,

-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도시만들기 영역도 이제 거번넌스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음

◦ 이러한 사회구조변화는 도시화시대에 정부 및 공급자 측면에서 물리적 도시만들기에 급급하던 데서 벗어나, 이제 생활자의 시민 입장에서 도시만들기를 새롭게 추구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비롯 적은 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주민주도로 사업을 하고 지자체 행정은 이를 지원하여 근린단위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같이 지자체가 주도하고 시민이 이에 호응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 국가도 이러한  시대요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나, 초창기 탓에 부분적으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있음

- 정부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시민들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로서는 이를 지원하는 입장에 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함

-  정부가 하는 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운용의 도시계획제도가 과거의 개발시대와는 달리 사회‧경제활동의 비 물리적 계획 및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하고,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체계정립과 함께 시민들의 정주의지가 왜소화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사회제도로 잘 확립하는 일이 중요

※ 영문으로 된 본문 발표내용:  <별첨2: 주제발표> 참조

2) 발표 관련 토의사항

◦ 도시재생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체간 갈등에 대해

- 상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에 앞서 먼저 정부기구나 관계 공무원이 먼저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일이 중요. 시민적 관점에서 기제되는 이슈들을 바라보아야 함. 그리고 주민 및 커뮤니티도 공동의 일상적 생활환경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고 개선해간다는 관점에서 생활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 이기적 주민의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임

◦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회시스템의 종류

- 도시만들기에 관한 제도 등의 사회관리 시스템 자체도 정부주도에서 거버넌스 구조의 것으로 바꾸어 가야함. 정부 역할은 지금까지 직접 행하던 데서 이제부터는 지원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어야 함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음. 하나는 법정도시계획과 토지이용컨트롤의 룰을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내 부처별 할거주의를 극복하는 것임. 이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활동을 방해하지 않게 하면서 앞으로 자주적 활동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제도 환경에 해당함

2. 전체 회의의 종합 정리 결과

◦ 지난 5년간의 연구 등을 통해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객관적 사실(fact)들이 모아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점이 많으며,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음

◦ 그러나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개발중심시대의 단편적 접근으로는 안되며, 분야융합적,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해가야 함

◦ 이를 위해 다음 단계(Next Step)는

- 여러 분야 및 요소가 같이 하는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는 복합적, 융합적 지식을 연마하는 일과  학문적 유대, 학자간 연대가 필요하며,

-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국제비교 행동 연구도 필요할 것임

- 앞으로 연구자, 학생 등의 교육 및 교류도 활발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일본 동경대학에서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으로 도시재생학 과정을 설치하였음

Ⅲ. 일본 동경대학 주관의 도시재생학 추진 상황

도시재생연구센터(cSUR)의 현재 활동 상황과 동경대학내에 일반인 대상으로 설치한 도시재생학 대학원 석사과정의 내용을 통해 도시재생학 추진상황을 살펴봄

1. cSUR 활동

1) 개요

◦cSUR는 국가의 21세기 핵심프로그램(the 21st Century Center of Excellence Program)의 하나로 선정된 ‘도시재생학 창출’을 목적으로  공학부 대학원의 도시공학, 사회기반학, 건축학 전공이 협력하는 연구기구임

◦ 이 연구센터의 활동목적은 센터 명칭의 부제인 ‘21세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적 방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2) 센터 설치의 배경

◦ 20세기는 시가지 확장형, 전면 재개발형의 도시개발을 통해 선진국들은 거대한 도시구조물이 집적된 유기체로서의 도시를 만들어 왔음.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같은 구조체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만으로는 환경문제와 경제, 사회, 문화적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유지해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 인류의 거주와 사회 활동을 지탱하는 사회 공통자본 전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역사와 문화, 지역성을 계승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게 보장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계속 형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됨

◦ 이와 같이 오늘날은 사회 공통기반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지식 체계와 그를 실현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구조물 건설이나 설계 기술의 틀을 넘어서,  (1) 환경이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술, (2) 역사문화적 자산을 포함한 기존 구조물의 지역성을 고려한 보전, 계승, 재생, 재이용에 관한 기술, (3) 다양한 주체에 의한 개별 도시공간형성 행위를 조정 통합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합의형성, 계획수립, 공간관리에 관한 기술을 서로 깊게 관련시키면서 진화시키고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도시공간 형성에 관해서는 건축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의 각 학문분야에서 제각기 다른 시공간 스케일이나 구조물을 대상으로 첨단학문을 축적하며 기여해 왔음. 새로운 택지 조성 및 구조물 신설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도시공간 형성에는 이러한 전문분야별 학술 탐구나 축적이 유효하였음

- 그러나 각 분야별 성과 위에 형성되어온 도시 축적물들이 이제는 서로 의존하는 형태로 사회 공통자본을 형성하여, 인간에 대한 위험성이나 환경부하 문제와 같이 부분 최적화가 반드시 전체의 최적화로 귀결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게 되었음

- 특히 현대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들 세 분야의 학술적 탐구나 축적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일 자체가 본질적으로 중요해 짐

3) 접근방법

(1) 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재생학 창출

◦ 도시공간재생학을 위한 젊은 연구자 및 전문가 육성

◦ 지식 및 인재 교류를 통한 세계 도시재생학에 공헌

(2) 추진체제

◦ 분야 융합적 연구, 젊은 연구자의 육성 및 지식 교류의 거점으로 ‘국제도시재생연구센터’를 설치

◦ 도시공학, 사회기반학, 건축학의 3개 전공분야에 100명이상 연구자 의 참여

◦ 분야 융합적 공동연구, 실천방안 연구로 연구자간의 유기적 연계

◦ 해외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국제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

(3) 도시공간재생학 창출의 전략

◦ 토목, 건축, 도시공학 각 분야의 지식 축적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재편을 체계화

◦ 환경관리, 스톡 관리, 사회정보 관리 등 3개 첨단 영역에서 분야 융합적 연구를 전개하고 새로운 관점 및 기술을 창출

◦ 실천방안 연구: 세계 각지의 실제 현장에서 현실과제를 푸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기술을 검증하고 통합

◦ 도시재생학 교과서를 총서로 출판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지식 공개

(4) 젊은 연구자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략

◦ 분야 융합적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 연구원 채용

◦ 전략적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실천적 연구를 지도

◦ 젊은 연구자 지원의 연구비를 통해 자발적, 기초 연구지원

◦ 실천과제를 다룰 국내외 현장조사를 지원

◦ 젊은 연구자의 국제학회 발표 등을 지원

◦ 도시재생학 커리큘럼의 개발 및 대학원 코스 신설준비

(5) 지식과 인재 교류

◦ 국제공동의 실천연구에 대한 전략 개발

◦ 다양한 국제 워크숍 개최

◦ 국제 공동의 스투디오, 프로젝트 연습

◦ 연구자 상호 초빙 및 교환 유학 등 인재교류 프로그램

◦ 국제연구 네트워크의 코오디네이션

2. 도시재생학 대학원 석사과정 설치

1) 개요

◦ 동경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에서는 2007년 10월 사회인을 위한 석사과정의 도시재생학 코스로 동경대 마찌즈꾸리(도시만들기) 대학원을 설립

◦ 도시공학전공, 사회기반학 전공, 건축학 전공의 세 전공을 관통하는 사회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

2) 설립취지

◦ 동경대 마찌즈꾸리 대학원은 도시만들기, 마을만들기 등의 실무 경험자에 대하여 고도의, 그리고 종합적 교육을 행하는 2년제 석사과정임

- 일본이나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도시만들기,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형성 및 재생을 실천하고 주도하는 고도의 전문 직능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립

◦ 도시공간 형성과 관련된 공학 분야만이 아니라 도시사회 관리, 도시문화 진흥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관한 여러 영역의 지식과 수법을 종합적으로 교육

◦ 미국의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s, 영국의 Royal Town Planning Institute 등 프로 직업으로서 마찌즈꾸리 전문가의 직능 확립을 도모

◦ 국가의 관계 부처, 기관, 기업, 지자체,마찌즈꾸리 NPO 등 대학 밖의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실무 교육 및 연구를 충실히 하여 현실 사회(산, 관, 시민)와 대학간의 교류를 촉진

3) 교육조직

◦ 동경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의 도시공학 전공, 사회기반학 전공, 건축학 전공의 세 전공은 21세기 COE 프로그램  ‘도시공간재생학의 창출’을 통하여 토목공학, 건축학, 도시공학 세 분야의 학술적 견해와 수법을 재편, 통합, 발전시킴

-  21세기 성숙사회의 생활기반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

-  마찌즈꾸리 대학원은 이들 세 전공의 연구협력으로 얻은 견해를 기반으로 세 전공간의 협력체제하에 횡단적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

◦ 학생들의 소속은 도시공학 전공으로 함

4) 교육시설

◦ 동경대학 홍고(本鄕) 캠퍼스를 교육거점시설로 예정하고, 대학원생 용의 거실, 연습실, 강사실 등을 준비

- 동경역 부근에 분소 사무실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

5) 수료요건

◦ 야간, 휴일 강의로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고 수료할 수 있게 함

◦ 수료 요건은 소정의 30 단위를 취득하고 석사논문을 제출하며, 학위는 공학석사로 함

6) 입학자의 선발

(1) 지원자격

◦ 본 코스는 사회경험으로 도시의 행정‧계획‧디자인‧매니지먼트‧정비‧보전, 혹은 여러 가지 마찌즈꾸리 활동에 2년 이상 실무를 경험한 자를 입학 대상으로 함

(2) 입학예정인원: 12명

(3) 입학시기: 2007년 10월 1일

(4) 선발방법

◦ 필기시험(영어, 전문과목, 소논문), 구두시험 및 제출서류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정

7) 커리큘럼

□ 교육 프로그램의 특색

◦ 충실한 코스 워크

- 종래의 연구 중시형 대학원 교육과는 달리 실천에 필요한 광범위한 이론 및 지식, 기법,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문과, 이과 융합형의 충실한 코스 웤을 준비

◦ 최고수준의 강사진

- 최첨단의 연구를 하고 있는 세 전공 분야의 교수 외에 최첨단의 사례나 제도, 기법에 정통한 각 부처 담당자나 지자체 담당자, 개발실무가, 마찌즈꾸리 전문가, 사회과학계 연구자 등을 강사진에 포함

◦ 현대의 도시재생문제를 해결

-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만들기, 소수자녀 및 고령화시대의 도시만들기, 아름다운 가로환경만들기, 공동협력의 도시만들기 등 현대의 도시재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 광범위한 기초지식을 교실 강의에서 익히고, 도시재생실무에 관한 이론이나 기법, 기술 응용,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케이스 방법으로 이해를 높여감

- 실무 실천형 강의에서는 몸에 체득한 지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구상, 조정능력을 키움

◦ 강의개요

- 마찌즈꾸리 연습: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만들기, 소수자녀 및 고령화시대의 마찌즈꾸리,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 협동협력의 마찌즈꾸리 등의 네 가지 주요 과제를 내걸고 케이스별 방법을 강의하고  구상을 제안

- 도시공간정책: 도시의 공간계획, 교통정책, 환경정책, 안전‧안심, 도시건축 디자인, 도시복지정책, 도시 거버넌스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지식 습득

- 도시경영기반: 도시관리개론, 도시사회론, 도시 행재정론이라는 강의들을 통해  도시만들기,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회과학계의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

- 도시경영전략: 도시와 주택, 부동산개발, 도시산업과 경영전략, 도 문화, 관광정책 등의 강의로 도시경영이나 도시정책 입안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

- 특별강연: 부처 담당관 등에 의한 도시관계 제도 및 사업, 지자체에 의 선구자적 시도, 최신의 도시개발사례, 해외 저명 연구자에 의한 강의, 해외 도시계획 대학원과의 상호 교류 연습 등을 예정

◦ 도시지속재생학 특별연습(석사연구): 학생의 실무, 관심에 직결되는 연구를 2학년 때 실시

Ⅳ. 회의참석 결론

1. 회의참석 소감

◦ 21세기 과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20세기와는 다른 접근 필요

- 신개발 및 구조물 건설을 위주로 한 20세기의 도시형성은 전문분야별 활동으로 가능했으나, 21세기에는 기 축적된 것들의 융합과 조정을 통해 도시공간의 쾌적성 및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부하 저감 노력이 중요함

- 이를 위한 전문분야간 연구자 및 전문가의 교류와 유대가 필요하고, 사회관리 기술로서 제도, 행정, 정책, 시민단체 활동 등과도 관계 형성이 필요

- 외국 경험도 참고가 되나, 해당 국가의 제도,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도시재생활동을 분석해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

◦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과　차별성이　부각됨

-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일본과 한국은 외견상 도시형태가 비슷하고  운용하는 제도도 비슷하나 문화나 정치, 거버넌스 구조가 차이가 있음으로써 도시만들기에도 다른 양상이 나타남

- 우리나라의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의 과단성 등은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양국간의 사회구조 차이로 받아들이고 있음

◦ 아시아 개도국 들과는 도시재생을 논의하는 여건에 차이

-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성장을 통해 기초적인 생활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후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게 됨

- 그러나 아시아 개도국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아직 기초 생활여건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고 생활재 공급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나타나는 생활자, 소비자 중심의 도시만들기 활동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름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복합적, 분야융합적 접근 필요

-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기 축적된 도시공간의 여러 요소를 새롭게 조정하고 재결합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분야별 접근을 넘어서 분야 융합적이고 사회 각 분야간 연대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

- 특히 공간적 측면의 종합성을 위해 건축, 도시계획, 토목이 같이 노력해야 하지만, 사회경제 문화 분야, 행정 및 정책분야 등과도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함

- 특히 공간적 측면의 관련 분야가 포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분야, 행정정책분야와도 교류하는 거점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중요

◦ 시민사회 교육 필요

- 도시재생시대의 도시는 생활자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종합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시민들 스스로 도시기능의 부품이 아니라 각자가 생활자임을 각성하여 도시재생운동에 나서도록 하는 시민사회 교육이 중요해 짐

- 도시재생운동을 이끌어갈 주민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 전문가에 대해서도 시민 눈높이를 가지도록 교육시킬 필요

◦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이 중요

- 도시재생은 전문분야별 실천으로만은 불가능하며, 관련분야, 사회, 정부가 같이 문제를 파악하고 앞으로 추진할 과정을 공통으로 파악한 후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해가는 것이 중요

- 따라서 항상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 갈 것인지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환경조성에 정부 및 지자체, 계획전문가가 노력해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