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복명서

I. 일반 사항

1. 출 장 자 :  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 연구위원 김 선희

2. 출장기간 :  2007년 8월 28일(화) ～ 9월 5일(수)(8박9일)

3. 출장 목적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추진중인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와 관련해서 이미 1980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하게 전개해오고 있는 어메니티 정책과 연구, 사례 등이 축적된 일본의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을 방문해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함

◦ 일본의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요강 및 국토형성계획법’ 등 어메니티 증진 관련 정책 및 제도, 계획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해 국토교통성 본부, 환경성, 오사카시 등 주요 자치단체, 어메니티 연구회(AMR), 치바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관련자와 면담하고, 대표적인 어메니티 현장 등을 답사

4. 방문 기관 및 장소

◦ 국토교통성 본부

◦ 환경성 본부

◦ 도쿄도 토시마구, 오사카시 등 주요 자치단체

◦ 치바대학교

◦ 어메니티 연구회(AMR)

◦ 주요 어메니티 사례지: 오사카 사이토, 가나자와 등

II. 방문기관 및 협의내용 ◦

일자	방문기관	면 담 자	주요 의제 및 협의내용
8/28 (화)	서울-동경	출국
8/29 (수)	치바(千葉)대학 일본어메니티 연구회	古谷勝則 교수 齊藤 伊久太郞 박사 加治 隆 이사장	- 일본 어메니티 정책 실적과 과제 - 중앙정부(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의 어메니티 정책과 전략 동향과 향후 전망 - 주요 사례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정책동향
8/30 (목)	국토교통성 환경성 동경-교토	小島 孝文 (국토교통성 국토계획국 과장보좌) 飛島 雄史 (환경성 자연환경국 과장)	o 국토교통성 - 어메니티 정책과 향후과제 - ‘국토형성계획’ 등 관련 정책 및 제도 - 예산, 담당조직 등 운영체계 o 환경성 - 어메니티 정책과 향후과제 - 관련 정책 및 제도 o 주요 어메니티 사례지 조사 (요요기공원, 에비스가든플레이스, 록본기, 신주쿠공원 등)
8/31 (금)	교토	井口 貢 교수 (동지사대)	- 어메니티 철학과 사상 - 문화정책과 어메니티 - 교토경관정책 - 어메니티 사례(滋賀縣 近江八幡堀市, 岐阜縣 白川鄕町 등)
9/1 (토)	교토		- 교토의 어메니티 자원 사례지 현장답사 (嵐山,東山,二條城, 京町家, 鴨江(가모가와), 대각사, 인화사, 천룡사, 용안사 등 주요 역사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
9/2 (일)	교토-가나자와
9/3 (월)	가나자와	三國千秋교수 (北陸 대학) 丸口 邘雄 과장 (가나자와시도시정책국) 板屋 源平 과장 (도시정비국 경관정책과) 永本洋一郞 과장보좌 (환경국 환경보전과)	- 가나자와 창조도시 정책동향과 과제 - 가나자와 세계도시 구상과 기본계획 - 가나자와 경관관련 조례 - 가나자와 환경보전기본계획 - 가나자와 마치즈구리연구회
9/4 (화)	가나자와		- 가나자와 어메니티 자원, 사례지 현장 답사(城下町(조카마치), 長町武家屋敷跡, 主計町, 蒹六園(겐로쿠엔) 공원, 金澤(가나자와) 공원, 히가시茶屋街, 아사노강(淺野川),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 등)
9/5 (수)	고마츠-인천	귀원

III. 주요 조사 및 협의계획

1. 千葉대학교, 일본어메니티연구회:  古谷勝則 교수님 등

□ 의견청취 및 논의사항

◦ 일본 어메니티 정책 평가와 과제

- 학계의 평가, 논의 내용 등

- 국민 삶의 질 개선, 쾌적환경 창조, 마치즈구리와의 관계

◦ 중앙정부(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와 지방정부의 어메니티 정책과 전략 동향과 향후 전망

◦ 주요 연구사례 소개

□ 수집자료

◦ 주요 어메니티플랜 사례

◦ 어메니티 넘치는(아부레루) 마을만들기 우량지방공공단체 표창 관련 자료와 사례

◦ 주요 지방정부의 어메니티 정책 추진동향과 사례

2. 국토교통성

□ 의견청취 및 논의사항

◦ 국토교통성 어메니티 관련 정책 동향과 향후 계획

-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요강 등

◦ ‘국토형성계획’ 추진 동향과 과제

- 법, 계획 등

◦ ‘경관․녹 3법안’ 소개 및 향후 정책 추진 계획 등

◦ 어메니티 관련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역할과 협력체계

◦ 어메니티 관련 예산 및 조직 체계

□  수집자료

◦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 만들기 요강

◦ 국토형성계획서

◦ ‘경관․녹 3법안’

◦ 국토교통성 어메니티 관련 보고서

3. 환경성

□ 의견청취 및 논의사항

◦ 환경성 어메니티 관련 정책 동향과 향후 계획

◦ 어메니티 넘치는(아부레루) 마을만들기 우량지방공공단체 표창 실적과 평가

- 마치즈구리 등과의 관계

◦ 어메니티타운계획 모범사례와 평가

◦ 환경공생모델도시 추진 실적과 평가

◦ 어메니티 관련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NPO간 역할과 협력체계

◦ 어메니티 관련 예산 및 조직 체계

□  수집자료

◦ 어메니티 넘치는(아부레루) 마을만들기 우량지방공공단체 표창 관련 자료와 사례

◦ 주요 도시의 어메니티 타운계획

◦ 환경청(성) 어메니티연구회 관련 보고서

◦ 환경성 어메니티 관련 보고서

4. 교토 동지사대학교: 井口 貢 교수님

□ 의견청취 및 논의사항

◦ 어메니티와 문화정책

◦ 교토의 어메니티 평가와 과제

(嵐山, 北山, 東山, 二條城, 京町家 등 주요 역사문화재 등)

◦ 어메니티 활성화 정책동향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마치즈구리 등 동향과 사례

□ 수집자료

◦ 주요 어메니티정책 관련 자료

5. 가나자와 北陸대학교:  三國千秋 교수님 등

□ 의견청취 및 논의사항

◦ 가나자와 창조도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 어메니티 보전을 위한 각종 조례현황과 과제

- 히로미(廣見) 보존을 위한 고마치나미 조례, 용수보존미화조례,        도시경관조례, 사면녹지보존조례

◦ 어메니티 보전․창출을 위한 주요 활동주체와 역할

◦ 어메니티 보전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정책 등

◦ 주요 연구사례 소개

□ 수집자료

◦ 주요 어메니티정책 관련 자료

- 조례 및 주요 정책 사례

Ⅳ. 주요 조사내용

1. 어메니티타운 계획수립과 평가

◦ 어메니티타운계획 수립현황

- 1984년～198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국에서 58개 도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메니티 타운계획 수립

(58개 도시중 가나자와, 시모노세끼, 고베, 삿포로시 계획서 수집)

- 이들 도시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어메니티타운계획에서 ‘어메니티’에 관한 환경요소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으며, 어메니티를 창출하고자하는 지역의 목표에 대해 어떠한 시책을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을 파악하는 일은 장래 국토의 어메니티 창출에 중요한 방향성을 주고 있다고 판단됨

◦ 어메니티 계획수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어메니티 타운계획 테마 분류: 자연계, 역사계, 문화계, 기타로 분류

- 자연계: 녹, 물, 자연, 청류, 설, 산, 꽃, 바다, 청, 산림, 사계, 새,        태양

- 역사계: 역사, 성, 전통, 사찰, 문화재

- 문화계: 마치쯔구리, 문화, 고향, 공원, 쾌적도시, 신풍토, 도시미,        단풍

- 기타: 윤택함, 아름다움, 쾌적, 활력, 마음, 우리, 여유, 풍격, 환대

◦ 어메니티 타운계획 수립시 주민참가방법 유형

- 의식조사: 주민앙케이트(49), 공청회(11), 환경현황파악(9)

- 계획수립조직체 구성운영: 쾌적환경조성협의회(53), 지역위원회(12)

◦ 어메니티 타운계획 실현수단: 다음의 6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추진

- 중점적 시책: 중점적 사업 실시를 통해 어메니티 타운계획을 도시전역으로 보급시키는 방법

- 지구별 시책: 도시를 몇 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각지구마다 어메니티 창출 플랜을 수립하는 방법

- 거점․회랑조성: 쾌적환경 거점이 되는 장소를 정비하여, 이를 연결하여 전역으로 쾌적환경을 창출하는 방법

- 행정․주민주체별 시책: 행정주체와 주민주체의 사업으로 나누어 계획의 실현화를 도모하는 방법

- 소프트․하드시책: 소프트․하드별시책을 분류하여 실현시키는 방법

- 테마지구의 설정: 모델지구를 설정하여 계획을 전역으로 보급시키는 방법

◦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특징

- 어메니티 타운계획을 수립한 도시를 인구규모, 산업구조, 각도시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토대로 분류하면 8개 그룹의 도시모형 추출이 가능

- 대도시, 수도권구, 수도권중핵도시, 지방중추도시, 지방중책도시, 지방중규모도시, 지방소도시, 농촌도시

- 각 도시는 규모별 특성에 따라 어메니티 창출과제와 계획의 실현방법을 달리가짐

◦ 어메니티 창출에 관한 사업내용

- 도시경관정비

- 수변공간의 정비

- 녹과의 접촉공간의 형성

- 역사적 환경보전

- 도시활동의 활성화

- 생활행동의 확충 등

◦ 전원경관에 관한 어메니티 의식

- 전원경관에 대한 장래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전원의 가치, 전원경관의 이미지, 전원경관의 장래성 등으로 응답

(사이다마겐 자치진흥조사연구팀)

◦ 어메니티타운계획

- 어메니티타운계획이 3년간에 걸쳐 58개 도시에서 수립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쾌적환경을 조정하는 각종 정책 및 계획속에 내부 목적화 되어있고, 최근에는 마치쯔구리 등과 접목되어 절차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일본은 19080년대 중후반에 걸쳐 어메니티 계획과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정수준이상 어메니티를 달성해서 정책화되어 있다고 평가됨

- 어메니티 타운계획의 특징은 쾌적한환경을 목적으로 환경질의 다양성, 계층성을 고려한 시책의 종합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를 행정과 주민이 일체가 되어 실현시켜가는 것임

- 지역의 쾌적환경 창출은 대규모 단발적인 개발 등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지역고유의 자연과 문화를 정확히 보전․활용하면서 숙성시켜 나아가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2.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요강

(국토교통성, 2003, 아름다운국토만들기 정책요강 번역)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대강

국토교통성(2003.7)

Ⅰ. 개요

국토교통성 및 그 전신이 운수성, 건설성, 북해도개발청, 국토청은 교통정책, 사회간접자본 정비, 국토정책 등을 담당하여 국가 경제발전기반 마련에 매진하여 왔다.

그 결과, 사회자본은 어느 정도 양적으로 충족하였으나, 우리 국토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진정으로 매력있는 곳이 되고 있는가?

도시에는 전선이 어지럽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공원․녹지는 적고, 빌딩들의 높이는 들쑥날쑥 하늘을 찌르고, 집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성냥갑을 이루고 있고, 간판․표시판이 난잡하게 어지럽고, 아름다운 풍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4계절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자연에 비하면 도시 및 농․산촌, 연안어촌의 인공경관은 현저히 열악한 상황이다.

아름다움이란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사회자본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다. 양적 충족 없이 질적 향상은 어려운 것이다. 쓰레기의 불법 투기, 담배꽁초의 투기, 방치자전거 등의 전경은 사회적 모럴 결여의 표시이다.

무엇보다 국토를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깊고, 넓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성은 우리나라를 매력 있는 국가로 하기 위해 우선 스스로 자세를 바로 하고, 이를 토대로 민관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국토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산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정비하고, 다음 세대에 승계해야 할 이념하에 행정의 방향을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로 잡은 것은 대단히 다행인 일이다.

이를 위해 2003년 1월부터 성내에 ‘아름다운 국토만들기위원회’를 조직하고, 11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과제는 다양한데, 아름다움을 엮어 구체적인 액션을 염두에 둔 것이 이 정책대강이다. 이를 계기로 아름다운 국토만들기․지역만들기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의 경관과 풍경의 현황

일본은 지역에 따라 기후, 풍토 등이 다양하고 4계의 변화가 변화무쌍하여, 물과 녹지가 풍부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경을 보유하고 있는 은혜로운 국가이다. 그 아름다움은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역사 및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골목길, 건조물 등 각지에 남아있고, 그들의 아름다움, 가치가 재발견되어, 보전 및 복원 등의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역사적 경관이 보존된 가로, 역사적 건조물을 보존 활용한 고베세관본관

한편 국토만들기,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경제성 및 효율성, 기능성을 중시하기 위해 아름다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난잡한 경관, 무개성, 획일적인 경관 등이 각지에서 목격되고 있다.

- 간판 등 무질서한 도시경관, 전선에 의해 경관이 손상된 가로

공공공간에서의 쓰레기 투기 등 국민의 모랄을 의심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 역전에 방치된 자전거, 하천부지에 투기된 자동차

아름다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공사업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일본교 위를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동경도 중앙구), 해안을 매립한 방파블록

(2) 이제까지의 대응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제까지도 양호한 경관풍경을 보존하면서 혹은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행정부에서도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및 규제, 유도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

- 미관지구 등 독자의 경관조례에 의한 양호한 경관형성, 역사적 문화적 항만시설을 보전개수, 라인드업에 의한 야간경관의 연출

(3) 경관형성을 위한 대책 동향

한편, 최근 양호한 경관형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한층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경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망, 경관을 둘러싼 분쟁이 각지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경관 문제에의 대응을 위한 독자의 조례를 정하는 지방공공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주민단체, NPO에 의한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관리에 참가가 진행되고 있다.

- 경관법의 배경

- 우리나라 경관, 조망권 분쟁 사례

Ⅱ. 아름다운 국토조성을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

(1) 대책의 기본방향

o 지역의 개성중시

역사, 문화, 풍토 등 지역 특성에 근거한 자연과 인간의 혜택의 조화하에 지역의 개성있는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개성은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및 전문가 등 외부의 평가도 받아 확실히 하는 것으로 한다.

o 아름다움의 내부 목적화

- 아름다움의 형성을 공공사업 및 건축활동 실시시 특별한 그랜드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없고, 사업 실시시 대처해야 할 원칙의 하나, 원칙으로서 실시해야 할 요소의 하나로서 위치 메김하는 등 행정 및 국민의 활동 등을 내부목적으로 한다.

o 양호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선행적, 명시적 조치

현재 보류하고 있는 지역의 개성 및 아름다움도 막연하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뿐으로는 노후화 및 개발행위 등 타 요인에 의해 돌연히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양호한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평가, 자각하면서 손실되기 전에 법규제를 실시하는 등 선행적․명시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o 지속적인 조직

경관․풍경은 장시간에 걸쳐 생성, 국민개개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분담과 협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각 주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계획, 조직, 제도 등의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

o 시장기능의 적극적인 활용

양호한 경관의 보전․창출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시장에 의해 양호한 경관의 형성․조정을 위해 각 주체에 의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경관적인 가치가 적정히 평가되는 등 환경정비를 도모하면서, 시장기능을 활용한 경관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o 양호한 것을 오래 사용하는 자세와 환경정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전후 부흥기 이후, 도시화, 토지이용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건물의 갱신이 빈번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무의식속에 ‘우리 자신을 둘러싼 경관, 풍경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양질의 것을 만들고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한다고 하는 의식을 육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풍경 요소가 되는 양질의 것에 대해 그 설계 및 시공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포함해 평가를 받고,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자세 그것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환경정비가 중요하다.

(2) 지역별 상황에 따른 대책의 기본방향

o 아름다움에 관한 콘센서스 상황에 따른 시책의 전개

지역의 아름다움이 지역의 역사, 문화, 풍토 등에 근거하고 아름다움에 대해 다양한 촉진책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경관형상 및 콘센서스정도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다르다. 대응책에 있어서, 주민과의 협력하여, 시행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는 것 등에 의해 보다 좋은 방책을 검토하고, 콘센서스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래는 전형적인 대책을 표시한 것이다.

<나쁜 경관(경관장애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에의 대응>

하늘을 뒤덮는 전선류, 주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은 가드레일 및 해안 방파블록, 보행로를 점거한 대형간판, 공공적 공간 쓰레기 등은 누구나가 인식하는 경관저해요인이다. 이들의 제거․개량에 대해 필요불가결한 기능의 확보를 전제로 행정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경관저해요인의 제거로 일상적인 공간의 질은 상당부문 개선되고 있고, 전체 레벨업, 주민의식향상, 콘센서스 형성을 얻기 위해서도 우선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한 경관이라고 누구나가 인식하는 것에 대한 대응>

세계문화유산 및 전통적인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역사적 경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본 삼경의 자연경관 등 누구나가 인식하는 우수한 경관은 행정과 국민의 책임으로 보전해야만 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공공사업에서는 경관에의 영향에 특단의 배려를 기울여야 하고, 사업실시 여부, 공법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수의 산림(?)’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관도 있고, 이같은 지역경관에의 배려도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단순히 이미 기존에 형성된 우수한 것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후세에 남겨야 할 심볼이 되는 것을 만드는 것 및 자연을 재생하는 것 등 세대를 초월한 또한 세대를 초월한 우수한 경관을 만드는 것도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현세대에 중요한 책무이다.

<보통의 지역(콘센서스가 없는 곳)에의 대응>

보통의 주택지 및 상점가, 지방도시의 역전, 교외우회로(bypass)의 연도, 친근한 수변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보통의 지역 대부분에서는 역사성, 풍토성, 문화성 등 지역의 개성을 규정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지역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주민의 콘센서스가 형성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같은 지역에서는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주민주체의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비교적 목표로서 분류하기 쉬운 물 및 녹지를 유효하게 활용한 지역만들기를 하나의 계기로 (근거)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각 주체의 역할과 연대

o 주민, NPO 참여와 주체적 조직

아름다운 지역만들기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등 개개인의 자각과 자기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공공사업 등의 실시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NPO 등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고, 참여 특히 주민들이 책임을 갖는 주체적인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o 지방공공단체, 특히 시정촌의 중요한 역할

개성있는 아름다운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직의 주체로서 지방공공단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 및 주민에서 무엇보다 친근한 기초적 자치체인 시정촌의 역할은 더욱 크다.

o 국가의 역할

지방공공단체 및 주민에 의한 조직에서의 지원 및 제도조성 등의 환경정비가 국가의 중심적 역할이나 예를 들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사로 남아있는 심볼이 되는 특히 우수한 것을 창출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o 기업의 역할

시장기능을 활용한 양호한 시가지 등 경관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나 주택 등 건축물로부터 마을 만들기까지 포함한 다양한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할은 중요하고, 시장에서 자각하는 기업활동의 촉진이 중요하다.

- 간판정비 시 점포주들의 참여 중요

o 전문가의 활용

레벨 높은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사어의 실시시에 전문가의 일류 식견, 지식을 반영하고 행정과 국민과를 매개하는 등의 전문가의 역할은 크다. 다양한 상황에 접합한 전뭉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름다움 및 경관에 관련한 전문분야는 다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다양한 전문가를 조직화․네트워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o 시책연대, 기관연대, 협조

경관, 풍경은 자연과 공공시설, 민간시설 등으로부터 구성되어 이들을 관리하는 주체, 이들에 대한 시책을 소관하는 기관도 다양하다. 양호한 경관형성에는 다양한 요소가 전체로서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 등 하드한 시책과 규제․유도 등의 소프트 시책의 연대, 행정기관상호 및 주민, 기업 등 각 주체와의 연대, 협조가 중요하다.

또한 전체로서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간 방침의 합의 및 합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중요하다.

(4) 각 주체의 대응을 전제로 한 조건정비

o 인재육성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개개인의 역량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광의의 국민에 대한 교육과 보급 등의 활동 및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서의 경관행정에 관여하는 직원, 지역의 리더, 기능자 등의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o 정보제공 등

행정 및 주민이 각각의 역량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관 현상에 관한 정보 및 경관을 고려하고 필요한 기초정보의 공유가 필요불가결하다. 행정이 주민과 협동으로 이들 경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축적, 제공․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o 기술개발

오랫동안 간직하는 양질의 것을 만드는 기술, 과거의 우수한 것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보수․보강기술, 우수한 경관․아름다운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술, 우수한 환경을 보전․악화시키는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 등 경관형성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Ⅲ.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한 기술전개

국토교통성은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해해, 2장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각 주체별로 이들 정책을 심화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중점적․집중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ction programme으로 사업마다 일정 년한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목표 등을 표시하였다. 특히, 실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의 조치상황 등에 대해 following-up 해가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 15

1. 사업추진시 경관형성 구체화

경관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를 사업시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기준 및 사업채택 기준에서 경관요소를 명확히 하고, 특별한 모델사업에서 인정된 경관요소를 일반사업에 실시 가능하도록 한다.

<예>

- 우천시 하수중에 쓰레기 등이 하천 및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수시설 정비 등에 의해 합류식 하수도를 개선(2004년 제도화)

- 도로방호책에 대해 경관배려를 원칙화(가이드라인 2003년 작성)

- 도로표식주에 대해 경관을 배려한 색채 채용(2004 대응)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시범적으로 높이 인정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보조를 일반화 (2003년 대응)

<원칙적 반영요소>

- 도시의 얼굴이 되고 있는 지구,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에 대해 배려가 필요한 지구 및 역사적․전통적인 경관이 보존되고 있는 지구계 17지구에 대해 도로방호책을 경관에 맞도록 함과 동시에 목제방호책(보행자전차용)을 31개소로 정비한다.(2003년중에 실시)

- 36개소 이상의 전봇대 배전선을 철거한다(2007년까지 실시)

2. 공공사업에 대한 경관평가 시스템 확립

사업의 실시주체가 필요에 따라 구상단계, 계획단계, 설계단계 등 사업의 실시전 및 사업완료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의 각 단계에서 기존제도에 경관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사업실시로 형성되는 경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평가를 행하고, 사업안에 반영하는 대책을 확립한다.(2003 평가시스템 검토, 2004년 시행 도입)

< 사업평가 >

- 사업의 실시주체는 기존의 제도와 정합을 갖고, 필요에 따라 유식자 및 주민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안에 반영

< 사후평가 >

- 사업의 민주주체는 완성후 상황에 대해 사전평가결과와 비교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후평가를 실시 사후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여, 금후의 경관검토 및 평가에 활용

3. 분야마다 경관형성가이드라인 책정 등

사업담당각직원이 사업집행 각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적 시점 및 검토방법, 절차 등의 기본방향 등 지역을 불물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본적 사항, 의장, 색채 등의 계획 및 시공방법 등 지역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참고적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가능한한 망라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분야마다 책정한다.(2004년까지 책정)

또한 높은 굴뚝류 등 야간장애표식(적백상호 도색) 및 빌딩군 등의 항공장애등 설치에 관한 규제에 대해 경관에도 배려한 기준개정을 행한다.(2003년 대응)

4. 경관에 관한 기본법제의 책정

양호한 경관의 보전․형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기본법제의 확립을 목표로 관련한 제제도의 충실․강화하도록 한다.(2004년 목표)

- 경관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 지방정부, 국민 등의 책무․역할 등에 관한 규정

- 시정촌 단위에서 양호한 경관의 형성․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폭넓은 행위규제를 시행

- 기타 필요한 조치

5. 녹지보존, 녹화추진책의 충실

도시공원의 정비, 도시공간의 녹화, 녹지의 보전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공원법, 도시녹지보전법을 종합한다.

양법의 통합시 새로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 충실을 도모한다.

- 민유녹지의 보전․녹화를 위한 제도로서 대규모건축부지에 녹화면적비율에 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 NPO, 민간사업자가 정비․관리주체가 되도록, NPO 등에 대해 공원관리자로서 동등의 권한을 부여

- 도시공원제도를 활용한 역사적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내 건폐율 제한 등 역사적 건조물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완화

또한 소관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점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성 소관 중앙관청청사의 옥상녹화정비를 완료한다.

- 녹음도로 프로젝트로 지정된 25지구에 대해, 연도주민등과 협력해가면서, 녹음도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한다(2005년부터 실시)

- 도시에 있어서 기존녹지의 보전과 병행해서, 공원, 하천, 도로 등이 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근교의 대규모 산림의 창출, 녹의 네트워크 형성, 도시내 물과 녹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는 ‘녹의 회랑구상’을 추진한다(2003년부터 실시)

6. 수변․해변공간의 보전․재생․창출

수변․해변공간의 보전․재생․창출에 있어서 다음 관점에서 관계사업의 연대하에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2003년부터 순차실시)

또한 항만에서 양호한 경관을 보전․형성하기 위해, 항만계획 등 법제도 등의 충실을 도모한다.(2004년도 목표)

- 보다 양호한 처리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수의 고도처리의 원칙화 등, 수질오염이 만성화되어 있는 대도시권의 바다 및 오염이 심한 하천 등에 수질 개선

- 풍부한 수량 확보 및 방파블록 방치선 등 경관저해요인의 제거에 의한 수변․해변공간의 재생

- 친수․교류거점의 정비 등에 의한 새로운 수변․해변공간의 창출

- 주민, NPO 등의 참여 추진

특히 다음과 같은 중점적인 대책을 실행하도록 한다.

- 아름다운 해변 등 경관상 중요한 9개소의 해안에 대해 경관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방파블록을 완전히 제거한다.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해안을 확대한다(2007년까지 실시)

- 아름다운 해변공간을 창출하는 16개소 간사지를 재생한다(2007년까지 실시)

7. 옥외광고물제도의 충실 등

옥외광고물에 대해 양질의 지역경관에 조화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를 도모하기 위해 양호한 자연경관.전원경관의 보전, 옥외광고물 제도의 실효성 확보, 특히 양호한 경관을 보전해야 할 지구에 관한 시정촌의 역할을 강화, 옥외광고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제도의 충실을 도모한다. (2004년도 목표)

- 양호한 자연경관 및 전원경관의 보전을 위해 옥외광고물법의 허가대상이 되는 구역을 중소 시정촌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확대

- 위반옥외광고물을 도도부현지사 등이 간이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에 관한 절차 정비

- 미관지구, 풍치지구 등 도시계획제도상 특히 양호한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규제에 관한 시정촌 역할 강화

- 옥외광고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양질 사업자에 대한 조치의 강화 및 옥외광고에 관한 기술자 육성

또한 제도의 충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중점적인 조치를 취한다.

- 각 지방 블록에서 지역경관의 점검결과를 활용하는 등 지역과 연대해서 관광지 등 경관상 중요한 일정의 지구를 대상으로 위반옥외광고물 등 경관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지구를 선정하고, 당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공공단체, 경찰 등과 연대해서 단기간에 위반옥외광고물, 불법 점용물 등을 집중 정비한다.(2003년도부터 개시한 순차실시지구를 축적)

- 전국적으로 사업소 전개를 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소관성청과 협력하여 경제단체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제도 등의 취지에 철저를 기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의 이해를 구한다(2003년중에 실시)

8. 전선류 지중화 추진

마을 가운에 건설도로에 비간선 도로 및 역사적 경관지구 등에도 전선류 지중화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사업자와 조화를 도모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2004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전선류지중화계획’을 책정하고 전선류지중화에 한층 노력한다.

- 전선지중화 비용 감축, 연도도 포함한 새로운 정비수법, 구획도로 등에 지중화 추진을 위해 지방공공단체 등에의 지원제도, 비용부담 방안 정립

- 새로운 전선공동구 정비도로 지정 등에 의한 일정 지구에 원칙적으로 지정화

- 향후 실시되는 도시부 bypass사업, 가로사업 등에 전선공동구 등 원칙적 동시 시공

특히 아래와 같이 중점적으로 대책을 실시한다.

- 도쿄도구부 및 오사카시 등에 실시되는 가로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자, 지방공공단체, 관계사업자가 연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중화한다(2004년부터 실시)

- 관광진흥 관점에 유의하면서, 도로관리자․지방공공단체․관계사업자가 연대해서 전선류 지중화를 긴급하여 추진해야 할 지구를 선정하고, 지구내에 주요 도로에 대해 5년 목표로 지중화하도록 한다(2004년부터 실시)

9. 지역주민, NPO에 의한 공공시설관리의 제도적 구축방안 검토

지역주민, NPO에 의한 공공시설관리에 실체적으로 참여하고, 경관의 보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NPO 등의 권한과 기능을 높이는 관점에서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10. 다양한 전문가의 육성과 참여추진

아름다운 국토만들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지역주민 및 NPO, 행정기관직원, 전문가 등의 의식 및 기술을 높이고, 활동하기 쉬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다면적인 방책을 강구한다.(2003년부터 순차 시행)

- NPO 등에 대해, 육성지원 및 활동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고도화를 촉진

- 경관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조직화와 네트워크 추진

- 친근한 공공시설 등의 계획조성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경관에 관한 의식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행정기관직원, 기술자를 위한 경관에 관한 연수 및 학습을 추진

- 양호한 사례 선정 및 표창제도 등을 만들고, 이들을 널리 소개

- 지역에 있어서 주민과 협동해서 행하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대해 경관개선을 실행적으로 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

11. 시장정비의 활용에 의한 양질의 주택 등 정비 촉진

내구성 등이 높은 양질의 물건이 부동산 시장에서 적정히 평가되도록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2003촉진하고 년부터 순차시행)

- 중고주택성능표시제도와 이것에 관한 분쟁처리 보급 촉진

- 토지취인관련정보의 정비․제공

- 미관 등의 주거환경 수준에 관한 지표의 정비

- SI주택 및 장기목조주택 등 개발의 보급 등 내구성 높은 양질의 신축주택에 관한 대책

- 소비자를 위한 사업자정보제공 등 에 의한 재건축시장의 활성화

12. 지역경관의 점검촉진

지방공공단체, NPO, 마을만들기단체 등이 각 지역에서 경관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을 촉진하고 점검의 결과, 지적된 경관저해요인에 대해서는 관계한 시설 관리자와 지역주민등과의 콘센서스을 모으고 그 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보전해야 할 우수한 경관자원은 보전해야할 경관자원 데이타베이스에 등록하는 등 점검결과를 활용한다.

이같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콘센서스 형성운동을 지방정비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2003년에 시행개시, 2004년 지원확충)

13. 보전해야 할 경관자원데이타베이스 구축

지역경관의 점검결과 및 국토교통성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각종 보전해야할 경관리스트 등을 토대로 전국 각지역에서 보전해야 할 우수한 경관자원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지방공공단체의 토지이용계획 책정, 공공사업 및 민간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있어서 참조해야하고, 공공사업의 경관평가시스템 평가요소 및 관광자원정보로서 활용한다(2003, 공개, 순차 확충)

14. 각 주체의 지원하는 정보 수집․축적과 제공․공개

보전해야 할 경관자원데이타베이스 및 경관전문가리스트, 신공법 등의 기술정보, 토지․지리정보, 양호한 경관형성사례 등 경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포털사이트를 정비하는 등, 지방공공단체 및 주민 등에 제공․공개한다(2003년도에 국토교통성 포털사이트 개설, 순차확충)

16. 기술개발

사회자본 스톡의 열화 등 진단기술, 연명기술, 전용기술 등 이제까지 축적된 기술개발의 성과를 활성화하고, 환경, 재정제약 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으로 사회자본 스톡을 관리 운영하는 기술, GIS를 활용한 3차원경관시뮬레이션 등 경관 대비. 변천을 분석하는 기술, 하천호소에 있어서 자연환경복원기술 및 해역에 있어서 종합적인 환경개선기술 등 환경보전․재생․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2004년부터 순차성과)

<요요기 공원>

<에비스가든프레이스>

<록본기힐>

공동사업의 실시전 완료전후 등 사업 각 단계에 있어서 경관 Assessment 체계 확립

공동사업에 대한 양호한 경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책정

양호한 경관 형성의 보전․형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법제 제정

녹에 관한 법제도의 충실과 함께, 도시근교의 대규모 산림의 창출. Network 형성등을 도모하는 「녹의 회랑구상」을 추진

옥외광고물 제도의 충실과 함께, 관광지 등 일정구역에서 위반 옥외광고물 등을 단기간에 집중정리

관광부흥에도 유의하면서, 관계자가 연대해서 긴밀히 추진해야 할 지역내에 주요 도쿄에서 5개년에 걸쳐 전신주의 지중화

지방공동단체 및 주민 등이 지역경관의 점검하고, 점검체결을 경관 조해요인의 개선에 활용하는 조직을 촉진

국토 교통성

주민 등

지방공동

단    체

기   업

국   가

역할 분담과 협동

아 름 다 운 국 토 만 들 기

아 름 다 운 국 토 만 들 기

3. 경관3법 개요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국 도시계획과, 2005.9 ppt 번역)

◦ 경관3법 추진경위

- 2003.7.11: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대강 공표

- 2004.2.10: 경관법 각의결정

- 2004.6.18: 경관법 공표

- 2004.12.: 경관법 시행령 공표, 경관법 시행

◦ 경관법 필요성

- 50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조례로서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정비․보전

- 그러나 이제까지 경관을 정비․보전하기 위한 국민공통의 기본이념이 미정립 되어있고. 지방조례는 법적 의무가 아닌 행위의 권고수준에서 이루어져 경관을 둘러싼 소송 제기시 한계 노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대책에 대해 국가로서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이 불충분

- 아름다운 국토만들기정책대강(2003.7), 전국경관회의 및 경관형성추진협의회 등의 요청, 도시경관의 날 선언과 행사 등 일련의 정책흐름속에서

- 경관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를 정비하여 경관을 정비․보전하기 위한 기본이념 명료화, 국민과 사업자, 행정의 책무 명료화,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규제 전담조직의 창설, 경관형성을 위한 지원조치의 창설 등을 통해 경관의 의의 및 경관 정비․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경관법의 구성

- 기본이념

- 책무

- 경관계획: 경관협의회, 경관중요건조물 및 중요수목, 경관중요공공       시설,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등

- 경관협정

- 경관정비기구

- 경관지구․준경관지구 등

◦ 경관법의 기본이념

- 양호한 경관은 현재 및 장래에 국민공통의 자산이다.

- 양호한 경관은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과 사람들의 생활, 경제활동 등과의 조화를 통해 형성될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제한하에 이들이 조화된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지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경관형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 경관형성은 관광 및 지역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 사업자 및 지방공공단체가 협동해서 추진해야 한다.

- 경관형성을 양호한 경관보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출을 포함한다.

◦ 책무

- 국가: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

보급계몽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심화

- 지방공공단체: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해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제조건에 따라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

- 사업자: 사업에 관해 양호한 경관형성에 노력

- 주민: 스스로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

◦ 경관법의 특징

- 기본이념등 기본법의 성격과 경관계획, 경관정비기구 등 구체적인 규제 및 지원조치를 정하고 있음

- 도시부 뿐만 아니라 농촌부, 자연공원 등도 대상

- 지역의 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제내용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경관계획구역의 변경명령 등 일단유사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여함

- 경관계획구역의 책정 제안 등 NPO 및 주민의 참가가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 경관지구 등에 건축물 및 공작물 형태용의에 관한 인정제도 창설

- 경관협의회, 경관협정 등 소프트한 수법에 의한 경관정비․보전수법을 설치함

- 경관중요건조물에 관한 건축기준법 규제완화, 예산, 세제 등 경관정비․보전을 위한 지원조치가 병행해서 강구되도록 함

◦ 경관중요공공시설

- 경관중요공공시설의 관리자는 경관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정비를 행한다.

-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도로, 하천, 도시공원, 해안, 항만, 어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에 관련된 시설 등

- 전선공동구: 경관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경관중요도로를 전선공동구법에서 ‘전선공동구정비도로’로 지정이 가능함

※ 원할한 교통확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관상 필요성이 높은 지구, 역사적 가로를 형성한 지구 등 비간선도로를 ‘전선공동구정비도로’로 지정하고, 그 정비가 촉진되도록 함(전선공동구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례)

◦ 경관협정

- 주민합의(전원합의)에 의해 세세한 경관에 관한 기준을 정함

- 협정사항: 건축물 및 공작물 디자인, 색채, 규모, 용도 등

◦ 예산 지원

- 경관형성종합지원사업(2007년 2억엔): 경관중요건조물의 수리와 매수, 이설, 경관중요수목의 도벌방지조치 또는 매수 등의 필수사항과 도로포장, 건축물 외관수리, 옥외광고물 제거 등 선택사업 지원함. 사업비의 1/3

- 경관형성사업추진비(2007년도 200억엔): 양호한 경관을 창조하는 사업 및 조사에 대해 도중에 추가적 수요에 대응하도록 경관형성 추진. 역사적 풍토를 보전하는 치산사업 및 녹지정비, 매수, 전통가로 정비, 풍정있는 다리와 하천환경정비, 주변과 조화된 이용하기 쉬운 광장 및 휴식시설 정비 등 대상

- 마찌추쿠리교부금(2007년 2,430억엔) 및 관련보저사업 활용가능함

- 도시개발자금 대부: 경관계획구역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무이자대부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세제지원: 소득세, 법인세의 특례

- 지방공공단체에서 정한 경관계획중 경관중요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위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등을 지방공공단체 또는 경관정비기구에 양도한 경우, 당해양도소득에 대해 1,500만엔의 특별공제가 적용됨

◦ 경관법 시행상황

- 경관행정단체: 290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47, 정령시 17, 중핵시        35, 기타 시정촌 191)

※ 주민 및 NPO에 의해 제안이 가능(토지소유자들 2/3이상의 동      의가 필요함)

- 경관계획: 51개 지방자치단체 책정

(동경도(‘05.3), 나가노현(’05.12), 교토시(’05.2), 오사카시(‘06.2), 고베시   (’06.2), 오키나와겐 포첨시(‘07.7) 등)

- 경관지구 지정: 18지구(구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전환, 신규 경관지구 지정, 교토시 10지구, 동경도 강호천구 친수공원지구 등)

- 경관협정: 2건(기후현 가가이하라시)

- 경관정비기구: 16법인, 경관협의회: 3개

경관에 관한 법제정비

[ 경관법(가칭) ]

∙경관을 정비․보전하기위한 기본 이념의 명확화

∙국민․사업자․행정 책임의 명확화

∙경관에 대한 기본 계획 작성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규제를 행할 조직의 신설

녹지에 관한 법제 전면개정

[도시녹지보전법제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도시공원의 정비 및 녹지보전․녹화의 종합적 추진

∙입체적 공원 조성을 정하는 제도 신설

∙도시근교의 야산의 녹지를 보전하는 제도 활동

∙대규모건축물에 녹화율 규제 도입

일체적

효과

실현

옥외광고물에 관한 제도 충실

[경관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가칭)]

시정촌의 역할 강화

제도의 간소화 확대

옥외광고물의 정정합 운영 등

세 제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건축물에 대한 특례

∙도시 근교 야산 녹지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예 산

∙경관형성사업 추진책

∙마을만들기 지원

∙전신주 지중화 등

아름다운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사업

「풍부한 녹」의

실현물 위한 사업

∙녹지환경 정비종합기술 사업

∙만유녹지 활용

관련예산세제 충실

전국각지에 아름다운 경관․풍부한 녹의 형성 촉진

경관을 배려한

공동사업의 실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관광입국의 실현

아름다운 경관에 의한 지방도시 갱생

열섬현상 완화 및 자연과의 공생

사업효과

경관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하여, 경관정비, 녹지정비책의 사업을 추진하고, 경관 및 속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하여, 관광객 등 교류인구의 증대, 거주민․방문자의 만족도 향상, 양호한 경관 형성에 이바지 하는 건물 교체, 재건축 등 민간 건축활동의 추진 등, 도시의 갱생․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경관형성사업 추진책의 신설

∙마을 만들기 교부금의 신설

∙녹지 환경정비 종합기술사업의 신설

∙「경관 계획구역(가침)」을 포함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무이자 대부제도의 활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의 추진

∙관광․교류 등에 의한 지역 부흥의 추진

≪주요 관련 계획 사업책: 4,685억엔, 국책: 2,174억엔(1.52))≫

[ 주요관련 시책 ]

<그림> 일본 경관법의 개요

◦ 양호한 경관형성의 효과

구 분	경관형성 전	경관형성 후
伊勢市	잡다한 옥외광고물 난잡한 전선류 통일감 없는 가로	옥외광고물 표시.돌출 제한 무전주화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 유도 공공시설배치 협의회 설립
	관광객수 35만인(1992)	300만인(2002) (가로정비와 이벤트의 상승효과에 의해 약 9배 증가)
사이다마겐 川越市	잡다한 옥외광고물 난잡한 전선류 통일감 없는 가로	옥외광고물 표시.돌출 제한 전선류 지중화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 유도 공공시설배치 협의회 설립
	관광객수 90만인(1990)	160만인(2002)(2배 증가)
시가현 彦根市	잡다한 옥외광고물 난잡한 전선류 통일감 없는 가로	건축물 및 가로 일체정비 녹지
	관광객수 30만인(1995)	40만인(2002)

◦ 지역의 개성을 살림으로써 얻는 효과

-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JR역을 중심으로 명치대정시대 분위기를 살리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관광객수 10배(26만인→211만인), 관광소비수준 2배(62억엔→140억엔) 증가

- 사이다마겐 戶田市: 3軒協定(3칸이상 근접한 주민이 경관형성을 위해 협을 체결. 시가 경관조례에 따라 인정, 경관형성 비용 조성)

- 나가노현 마쯔모토시: 고도지구: 시가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 마쯔모토성 등 조망경관을 확보,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촉진

◦ 경관형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교류인구가 증대된 도시 예

- 시가현(近江八幡市), 홋카이도(小樽市), 키타큐슈시 등

4. 가나자와시 어메니티 제반 정책 추진동향

(가나자와시 도시정비국 경관정책과, 2007.9 ppt 번역)

◦ 가나자와 어메니티 타운 계획

- 수립연도: 1986년 3월

- 계획 수립배경: 전통환경보전조례(‘68)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매력있는 도시만들기를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1984년 3월 ’21세기 가나자와 미래상‘을 정함. 이상의 배경을 토대로 1985년 환경청의 쾌적환경정비사업(어메니티타운계획 책정사업) 지정도시로 선정되어 계획수립

- 쾌적환경만들기협의회(전문가, 단체대표, 공무원)을 구성하여 계획안을 협의하고, 계획작성은 ‘가나자와 어메니티 타운계획수립 간사회(청내 각부서 직원으로 구성)와 사무국이 담당하고 최종결정은 어메니티 타운계획책정위원회에서 결정

- 계획의 기본방침: 水, 綠, 傳統文化, 雪을 어메니티 자원요소로 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도모함

- 5개 블록별 어메니티 테마을 설정하고 이의 실행방안 제시

- 어메니티타운조성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실시: 80~914인/블록 대상

◦ 가나자와 환경기본계획

- 수립연도: 1999년 3월

- 계획수립배경: 국가 환경기본법(‘93), 이시가와현환경보전조례(’95), 가나자와환경보전조례(‘97), 환경도시선언(’98.3)을 토대로 수립

- 계획기간: 1999.4~2009.3(10개년계획)

- 계획범위: 공해방지와 생활환경보전, 자원의 순환적이용과 폐기물의 적정처리, 水, 綠, 傳統적 경관의 쾌적환경확보,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문제 대응

◦ 가나자와 세계도시구상 개요

- 수립년도: 1995년

- 기본테마: 세계속에 독특한 빛을 발하는 도시만들기

- 제 2차 기본계획(2006~2015년): 활력있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안심하고 살기좋은 마을

◦ 경관관련 조례

- 1968년: 가나자와전통환경보존조례

- 1977년: 가나자와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보존조례

- 1989년: 가나자와 전통환경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조례

- 1994년: 고마치나미 보존조례(오래된 작은 옛거리)

- 1995년: 옥외광고물조례

- 1996년: 용수보존조례

- 1997년: 사면녹지보전조례

- 2002년: 사찰풍경보전조례

- 2003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망경관 보전)

- 2005년: 연도경관형성조례

야간경관형성조례

<나가마치 무사촌>

<도시를 흐르는 청류>

<아사노강변 여관거리>

<히가시자야가이(동서전통찻집거리)>

Ⅴ. 수집자료

<보고서>

昭和 61年 3月, 海と歷史と綠と出會と國際都市-下關(アメニチィ․夕ウソ下關計劃), 下關市.

昭和 62年 3月, 神戶市쾌적환경계획, 神戶市.

平成 11年 3月, みんなでくつる환경도시가나자와, 가나자와市환경기본계획.

平成 8年度~平成 17年度, 가나자와시 新基本計劃, 가나자와시.

平成 18年度~平成 27年度, 가나자와세계도시구상 제2차 기본계획, 가나자와시.

昭和 62年 3月, 札幌市アメニチィ計劃, 札幌市.

2005, 長濱市七條町みにおけるアメニチィもちづくりの硏究と提言, 日本アメニチイ硏究所.

平成 18年 11月, 計劃部會中間とりまとあめ, 國土審會計劃部會.

昭和 61年 3月, 가나자와市アメニチィ․夕ウソ計劃, 가나자와市.

<학술지>

Kenji Sakurai, Masaaki Yui, Yoichi Kumagai(1988), 造園計劃の視点からたアメニチィ․夕ウソ計劃の特質に考察, the Japanese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油井正, 態谷洋(1998), 造園計劃における自然環境保全とアメニチィｃ創造の方法, the Japanese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기타 브로셔 및 발표자료 등>

古都保存法施行40周年記念事業 美しい日本の歷史的風土100選, 財團法人 古都保存財團.

綠の回廊構想, 綠の回廊構想檢硏討調査究調會.

美しい國, まりづくりのために, 국토교통성.

2007, 가나자와市 景觀まちづくり, 가나자와市都市整備局景觀政策果.

平成 17年 10月, 가나자와「環境都市」構想, 交通と首工衣の硏究.

Ⅵ. 방문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이름(부서)	전화/휴대폰	FAX	E-mail
치바(千葉)대학교	古谷勝則 교수 (조경계획학)
치바(千葉)대학교	齊藤 伊久太郞 박사
어메니티연구회	加治 隆 이사장
국토교통성	小島 孝文 과장보좌 (국토계획국)
환경성	飛島 雄史 과장 (자연환경국)
동지사대	井口 貢 교수 (문화정책학부)
北陸 대학	三國千秋 교수
가나자와시	丸口 邘雄 과장 (도시정책국)
가나자와시	板屋 源平 과장 (도시정비국)
가나자와시	永本洋一郞과장보좌 (환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