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보고서

SOC‧건설경제연구실 안홍기

1.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건설, 부동산, 운수 등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중국시장 현황 조사

- 중국의 건설교통분야의 시장현황 조사를 위한 관련기관 방문 및 면담

- 한국기업의 관련분야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국시장의 법규 및 규제, 관련제도 등 제약요인에 관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의견청취 및 자료수집

2) 출장지역

○ 중국 베이징, 상하이, 절강성(항주)

3) 출장일정

○ 2007년 9월 9일(일)∼18(화) : 9박 10일

4) 출 장 자

○ 안홍기(국토연구원), 양광식(중국 산동대 동북아 연구센터 연구위원)

5) 방문기관

구분	부문	방문기관
기업체	교통 및 물류	금호고속(여객), 현대글로비스(화물) 현대택배(택배)
	건 설	삼성건설(토목건설)
	부동산	롯데건설(부동산) 우림건설(부동산)
관련기관 및 연구소/학계	교통 및 물류	중국교통운수협회 물류연구원
	건설 및 부동산	상하이시 도시계획처
		북경공업대학 건축 및 도시계획학과 절강대학 부동산연구소
	건축설계	절강대학 토목공학과

2. 세부출장 일정 및 방문기관.

일 자	시 간	세 부 일 정
9월 9일(일)	13:15	인천->베이징(13:45)
9월10일(월)	오 전	롯데건설 북경지사
	오 후	현대글로비스(화물운송)
9월11일(화)	오 전	중국교통운수협회-물류연구소
	오 후	북경공업대학 건축 및 도시계획학과
9월12일(수)	오 전	서점(정부간행물 자료 구입)
	오 후	베이징->상하이(17:40)
9월13일(목)	오 전	삼성물산(토목)
	오 후	우림건설(부동산) 현대아륜(택배)
9월14일(금)	오 전	금호고속(여객수송)
	오 후	상하이 주택국 도시계획처
9월15일(토)	오 전	서점(정부간행물 자료 구입)
	오 후	상하이->항저우(기차)
9월17일(월)	오 후	절강대학 한중부동산연구소
	오 전	절강대학 토목학과 교수 면담
9월18일(화)	16:00	항저우->인천(19:05)

3. 면담시 주요 질의 내용

○ 중국조달 시장관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건설사업의 국제입찰 기준

- SOC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제한

- 민간투자의 정부조달분야에 포함 여부

○ 중국운수시장 관련

- 중국 도로, 철도, 내륙 수운 분야의 제도와 현황

- 중국 교통운수 분야의 외자기업 진출 현황과 외자기업 진출시 제한 사항

- 한국 교통운수시장에 대한 업체관심 정도와 진출의향

- 교통운수서비스 분야 중 한중 협력증대 가능성 분야

○ 중국진출 한국기업 관련

- 중국진출기업의 기업설립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경험 및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청취

- 건축사 등 건설기술자의 자격 취득 여건, 한중 건설 기술인력의 질적 능력 비교 등

- 면허취득 및 유지시 한국내 건설실적 인정 여부

- 향후 FTA 추진시 중국측에 요구할 사항

- 한국 건설교통부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요청사항

○ 지방정부 관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설관련 제도 혹은 규제의 차이

· 면허제도, 사업영역 등

-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바라보는 건설교통 분야의 한중 FTA에 대한 시각 및 의견

○ 중국 건축업 협회/대학/ 연구기관

- 시공실적의 상호인증

- 건축기술사 등 건설전문기술 인력의 상호인증

- 건설인력의 국경간 이동(수평적 양허안 이외의 건설인력)

- 양국의 건설기업의 면허/입찰/시공/감리 등 관련제도의 차이

- 부동산 시장관련 규제제도 등

4. 방문기관별 주요 면담 내용 요약

1) 건설업 부문

(1) 삼성물산건설(상해) 유한공사

□ 면담자

○ 안동복(법인대표), 허재정(구매부 총경리)

□ 주요면담 내용

○ 단순 건설인력의 국경간 이동(서비스공급 모드 4)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삼성건설 인천대교사업 수행시 중국업체에 하도급(산업연수생 제도 활용)

- 중국과 미국은 상호 자국 대사관 건축시 자국의 건설인력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한중간에는 협의한 바는 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하여 삼성건설이 현지 건설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 건설업 면허유지가 어렵고,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정이 엄격함

- 3년마다 면허를 평가하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일정 기준의 인력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등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이 큼

- 현재 삼성건설은 3급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반도체 공장건설에 참여

○ 외국인의 사업영역 제한 없애야

- 대부분 외국자본이 투자된 사업에만 참여하게 하는 현행 사업영역의 제한은 철폐되어야 함

※ 중국의 WTO 가입(2001) 이전에는 오히려 제한이 없어서 삼성건설의 경우 대규모 토목건설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WTO 가입으로 사업영역의 제안이 생겨났음

- 우리 건설기업이 건설시공에 중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참여기회는 제한되지 않아야 하고, 내륙지역의 경우 자금이나 기획력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음계획함

○ 건자재의 경우 과거 수출장려정책에서 수출억제 정책으로 전환

- 중국의 건설원자재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원가도 저렴하여 유통비용을 고려해도 7∼8% 저렴하였으나 현재 모래, 쇄석등 등 천연자원의 수출은 금지되었고,

- 과거 철강수출시 징체세(한국의 부가가치세) 17%중 15%를 환급하여 주던 것을, 오히려 현재는 수출관세(10%)를 부과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 졌음

(2) 절강대학 토목공학과

□ 면담자

○ 왕지아핑(王佳萍) 교수

□ 주요 면담 내용

○ 중국이 2007년말 WTO GPA 협정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중국의 자정부조달 범위가 한국과 다름

- 한국의 경우 정부조달 건설공사에는 건축분만 아니라 토목건설도 포함되지만 중국은 건축의 신축 및 증개축만 포함됨

- 왕교수는 2007년말 WTO GPA 협정에도 토목공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당초 정부조달관련 중국정부 담당자를 만날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현지 도착후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취소하였음

○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변

- 한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지방정부 발주공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규제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없다고 답변

- 이는 중국건설업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을 참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양국간의 건축사의 상호인증에 대한 의견

- 중국은 독일 및 영국의 건축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및 독일이 경우 중국의 건축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함

- 이 경우 중국과 독일은 상호 불평등한 관계이지만 실력차이를 인정한다고 함

- 한국과 중국과의 건축사 상호 인증은 원칙적으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만 양국의 건축사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건축사의 하위 개념에 14개의 자격증이 있음)

○ 건축 및 건설관련 중국의 법체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법체계에 대한 질문

- 우리나라의 법, 시행령, 규칙과 같이 중국 국무원의 건축법, 건설부의 조례, 규칙등이 있고,

- 성단위에서는 중앙정부의 법+성별 특성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며, 이 경우 중앙정부의 법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차원의 고유한 특성만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내용상의 충돌은 없다고 함

※ 그렇지만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사업수행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법적용이 다르고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음

3) 북경공업대학 건축성시학원

□ 면담자

○ 김준봉 교수(건축사)

□ 주요 면담 내용

○ 한·중 건축사의 질적 능력 비교

- 한중간의 자격증 취득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건축사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5년으로 국제기준에 부합

- 능력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한중 FTA에 대한 개인적 견해

- 중국내에 중국에 관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 국가정책적으로 중국에 대한 국비유학생 비중을 높여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장기간 거주하여도 근본적으로 국적취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교포 등과는 사정이 다른데, 예를 들어 중국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의료, 교육등 내국인과 같은 정부지원이 필요한 실정

- 중국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크고, 생존력이 강해서 중국에 대한 철저한 준비없이 체결할 경우 손해 보기 십상이므로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가능한 한 늦추되 결코 서둘러서는 안됨

○ 중국인의 특성

- 관계문화(꽌시)를 중시하고 관계가 없으면 적으로 간주할 정도

-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과 하느냐를 중시하는 문화로 합작파트너의 선택이 매우 중요

2) 부동산 개발 부문

(1) 롯데건설 : 동천성건설(북경)유한공사

□ 면담자

○ 김옥규 총경리

□ 주요 면담 내용

○ 토지취득

- 토지입찰 방식은 공개적이고, 드러나는 인위적인 제약은 없음

- 현지의 개발정보 등의 제약으로 한국의 중국진출업체가 중국내 기업과의 경쟁력이 약함

- 중국의 거대기업들은 장기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 취득을 선점하고 있는 추세로 가시적인 대규모의 토지는 취득하기 어려움

- 현지화 노력을 통해 소규모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성공확률이 높음

○ 정부의 역할

- 일본의 경우 은퇴 법률가를 고용하여 진출기업에 대한 전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현지 적응이 빠르고 정보부재에 다른 손실이 적음

- 한국 진출 기업은 서로간 정보공유도 잘되지 않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미흡하여 현지 적응에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

○ 건설관련 보증

- 아직 보증시스템의 미발달로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증하는 형태

- 공사비의 10%를 발주자가 유보한후 공사완료 후 환급하는 형태

○ 면허유지의 문제

- 공종별로 면허가 나누어져 있고, 면허를 매 1년마다 평가함

- 이 경우 평가요소중 상주인원의 조건은 일정인원의 인건비 및 최소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부담

- 면허등급에 맞는 사업실적을 계속 유지하여야 면허가 갱신되므로 상위등급의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계속유지하기 어려움

(2) 우림건설 : 佑林集體

□ 면담자

○ 조동욱 개발기획부장, 이동원 설계부장(한국 건축사)

□ 주요 면담 내용

○ 토지입찰

- 토지 사용권 입찰시 꽌시문화로 인해 사전에 낙찰기업이 내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자본력에 있어서도 홍콩자본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음

- 토지 대금지급에 있어 중국기업은 일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형편이나, 외국기업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 법에 대한 해석 불투명

- 중앙의 법과 지방의 법 충돌시 정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 외국기업에 불리

○ 영업범위 제약

- 고급아파트, 호텔등의 분야는 외국기업이 시행할 수 없도록 제약(산업지도목록)

○ 건축사 상호 인증문제

- 중국은 디테일한 설계부문에서 뒤지나 중국에 진출한 외국진출기업의 디자인은 한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AIA(미국건축사협회 시험제도)를 이미 시행중에 있음

- 기본설계는 한국설계사가 할 수 있으나 인허가 단계의 구조설계 이후 단계에서는 중국설계사 활용이 불가하므로 합작형태 이어야 함

(3) 上海市房屋土地資源管理局

□ 면담자

○ 許建宇(종합계획처)

□ 주요 면담 내용

○ 부동산 정책 개관

- 88년이후 부동산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1992년 외자유치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

-  1999년 이후 외자 우대정책이 폐지되었으나, 투지사용권 출양시 외국기업에 초기에는 비싸게 판매했으나 우대정책 폐지이후 내외국인 가격이 같아진 장점도 있음

* 상해푸동지구의 1만 m2의 토지사용권 매각시 외자기업 9개, 중국기업 1개기업이 경쟁했으나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중국기업에 44억 RMB(중국인민폐: 위안)에 낙찰

○ 지방정부 정부조달 대상 및 주체

- 물품 및 건설서비스(토목제외)는 상해시 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SOC 교통시설과 같은 토목건설 사업은 상해시 건설위원회에서 담당

3) 운수부문(운수 및 택배)

(1) 여객운수 부문 : 금호고속(上海交運錦湖客運有限公司)

□ 면담자

○ 김현영 총경리

□ 주요 면담 내용

○ 중앙교통부 비준 지연 및 거부 문제

- 중앙교통부의 비준은 1) 신규합자사 설립, 2) 합자경영기한 연장,  3) 한방(韓方) 주주 변경, 4) 규모 확대 신청의 최종단계임

- 외상투자도로운수업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시, 성정부는 접수 후 15일 이내, 중앙정부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가부 판단

- 비준이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합자사는 경영기한 연장을 거부함

○ 차량대수의 비준 제한

- 차량규모를 중앙교통부가 제한하고 있어 합자회사의 규모 확대에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M&A를 통한 성장에도 제약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운영효율성에 심각한 장애요소임 ,  ※ 중국 본토 기업은 차량대수 비준 제한 없음

- 중국정부는 형식적으로 시장은 Open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외자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들어 공급과잉을 이유로 규모를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규모의 제한으로 전체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않는 M&A 또한 적법하게 추진할 수 없음

○ 중앙상무부를 통한 경영권 규제 시도

- 그동안 業에 대한 비준은 중앙교통부가 , 외자기업로서의 자격 비준은 대경위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지방마다 명칭 상이)에서 담당

- 합자회사의 경영권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 정의한 대로 '계약서'와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외자지분 제한을 49%로 변경하면서 (2001.11.28) 최근들어 신규합자사 설립시 이사회 구성원을 중국측이 더 많이 확보 하라는 변경 지시를 하달함.  변경지시 불이행시는 공상등기를 할 수 없어 합자회사가 성립할 수 없음

○ 신규 선로패 (노선운영권) 배제

- 신규로 발급되는 선로패에 대하여 개별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정부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노선 영업

- 합자사는 안전/서비스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도 실제 신규 선로패를 획득하는 일이 극히 드뭄

- 각 지방성정부의 판단사항으로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합자사의 취득율은 지극히 낮음

(2) 화물운수 부문 : 현대글로비스(북경 글로비스)

□ 면담자

○ 김광현 총경리, 이주훈 영업부장

□ 주요 면담 내용

○ 영업현황

- 화물주선업(3PL)을 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수입물량을 대리점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

- 중국의 물류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크지만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경쟁이 치열하여 물가단가가 저렴함

○ 기업설립 등 개방 현황

- 도로 화물운송의 경우 2005년말로 합자기업 조건의 규제가 폐지되고 단독기업의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음

- 철도운송의 경우에도 내년 일부 개방 예정

(3) 교통운수협회 교통물류연구원

□ 면담자

○ Leng Xiubin(운수연구부 연구원), Gao Yuee(고급 공정사), 철도담당자

□ 주요 면담 내용

○ 중국의 교통운수 정비 계획 개관

- 5-60년대 기초시설이 매우 열악하였고, 80년대 이후 개혁 개방으로 운수시설의 발전이 이루어 지기 시작 했음

- 철도의 평균속도가 시속 30-40km에 불과하였으나 시속 80-90km로 향상

- 공로, 수운, 항공등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철도 부문은 더디게 진행

- 이는 타부문의 경우 대부분 국유기업이긴 하지만 운영형태면에서는 민간기업으로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철도부문은 여전히 운영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임

- 교통운수 서비스 설비 등 선진기술 및 운영 도입중에 있으며, 철도부문의 개혁등 교통운수체계를 합리화노력도 병행중

- 물동량의 급격한 증대에 따른 양적팽창에 대처하기 바빴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증대 예상

- 화물의 경우는 연안수송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스요보다 여객수요 증가가 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됨

○ 도로투자주체

- 도로투자재원은 기금에 의해 조성되며, 고속도로 등 지역간 간설시설등은 중앙정부에서 발주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지방정부별로 다양하게 공급하는 구조

- 도로건설은 국유건설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경쟁관계임

○ 투자계획 수립체계

- 국가발전 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국토면적이 넗고 지역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간 조정기능은 미약함

○ 정부조달

- 한국과 같이 교통 SOC 시설공급을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각지방정부에서 별도로 발주하여 정부조달 물품 및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외자기업의 제한

- SOC 교통시설시장에 대한 외자기업의 제한은 오히려 WTO 가입 이후 생겨났음

- 도로, 철도건설로 인한 이익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높아져 외자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

- 즉 철도의 경우 독점적 체계로 인해 외자기업의 경우 수익을 내기 어려워 참여의 제약을 받는 것임

(3) 택배부문 : 上海現代亞輪國際貨運有限公司

□ 면담자

○ 권철안 총경리

□ 주요 면담 내용

○ 영업현황

- 단독기업의 설립은 가능하지만 현지화의 필요로 합자형태이고,

- 화물운송중 중국 및 제 3국화물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현재 택배사업 준비 중으로 심천에서 2007년말 시작할 예정

- 창고에서 물류터미널까지는 현대에서 담당하고 물류터미널에서 소비자는 중국업체가 담당하는 구조

- 내률운수 면허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는 불필요한 상태로 중국기업과 합작하는 것이 유리

5. 구입자료 목록

- 張照東, “政府采購制度比較硏究”, 江西出版集團, 2007.5

- 中國政府采購年鑑編委會,  “中國政府采購年鑑 2006”, 2007.3

- 기타 건축업 발전보고, 교통운수 보고 발전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