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2007. 9

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 현 식

Ⅰ. 출장개요

□ 출장지

◦ 뉴욕 : NJ Office of Smart Growth

◦ 센프란시스코 :  ABAG & MTC, Contra Costa County

◦ 시에틀 : PSRC(Puget

◦ 포틀랜드 : Metro Portland

□ 출장기간 : 2007. 9. 2. - 9. 10 (8박 9일간)

□ 목적 :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해외 대도시권 사례조사

◦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의 성장관리방식을 조사하고 대도시권 관리체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시사점을 도출

◦ 광역시설과 관련된 갈등 조정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 해외의 대도시권 계획사례를 중심으로 유관계획과의 관계 등 계획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수도권계획에 주는 시사점 도출

□ 출장 일정계획

일 자	지 역	방문기관	수 행 내 용
제1일 9/2 (일)	인 천 뉴 욕	이 동	인천 국제 공항 도착 인천 국제 공항 출발 뉴욕 JFK 국제 공항 도착
제2일 9/3 (월)	뉴 욕	Rutgers University Visit	자료 수집 및 답사 뉴욕 시내답사
제3일 9/4 (화)	뉴 욕 샌프란시스코	NJ Office of Smart Growth 이 동	자료 수집 및 답사 뉴왁공항 출발
제4일 9/5 (수)	샌프란시스코	ABAG & MTC Contra Costa County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 광역계획체계 및 관리전략에 대한 정보수집
제5일 9/6 (목)	시 에 틀	PSRC	시에틀지역 광역계획체계 및 관리정보 수집
제6일 9/7 (금)	포틀랜드	Metro Portland	포틀랜드 도시성장관리정책 조사
제7일 9/8 (토)	포틀랜드 시에틀	이 동	포틀랜드 출발 시에틀 도착 / 시에틀 지역 답사
제8일 9/9 (일	시에틀	이 동	공항이동 / 시에틀 출국
제9일 9/10 (월)	인 천		인천도착(17:35)

Ⅱ. 조사내용

1. 뉴욕

□ 광역계획기구 현황

◦ 지역계획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

- 뉴욕대도시권의 광역행정체제에 따른 광역계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임

- 이 협회는 민간부문의 협의체로서, 뉴욕 대도시권의 계획과 장기비젼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조직임

-  1920년대에 설립되어 1929년에 제1차  뉴욕대도시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68년에 제2차 계획을, 1996년에 제3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민간위탁방식으로서 사실상 뉴욕대도시권의 광역계획수요를 민간기관이 떠맡고 있음

◦ 트라이 스테이트 교통위원회(Tri-State Transportation Committee)

- 뉴욕대도시권의 교통문제와 관련된 3개 주간 조정, 계획, 협의체로서 발족

-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계획기구로서 1971년 3주지역계획위원회(Tri-State Region Planning Commission)로 확대 개편됨

- 구성은 3주의 주지사들이 각 5명씩 임명한 15명의 위원과 연방정부의 보조산업에 관계하는 교통, 항공, 항만, 주택, 환경보전 등 6명 연방관청위원으로 구성됨

- 이 협의체는 3개 주간의 이해상충과 갈등으로 기대했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교통문제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음

- 또한 15명 위원중 9명이 각 주에서 위촉하고 있었는바 각 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은채 집행력 없이 원론적인 계획이나 정책구상작업을 계속하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해체됨

◦ 뉴욕-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 주정부 간의 협의에 의한 최초의 특별자치단체임

- 뉴욕항과 허드슨강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921년 양쪽 주가 공동으로 정부로서의 성격을 지닌 뉴욕항만청을 설치

- 이 항만청의 기구는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Commissioners)가 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산하에는 5개 사업부서가 있음

- 항만청이 운영하는 교통 및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운임, 요금 등의 형태로 사용료를 징수 하고 있으며, 항만청 소유 건물 및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수입원으로 삼고 있음

□ 광역행정협의회

◦ 뉴욕대도시권은 지자체간의 협의 조정에 의한 협의기관형으로 각급지자체간의 구조적 개편없이 지자체간 협의 조정을 위하여 광역행정협의기관(Council of Governemnt)을 설치함

◦ 광역행정협의회의 특징

- 광역행정협의회는 많은 지자체를 포괄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녀 주경계를 초월하기도 함

- 협의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각 참여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 또는 연방정부의 대표들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집행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공동연구 및 건의의 역할을 함

- 공식조직이 아니고 임의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토의와 행동결의사항이 건의적 성격임

- 광역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목적 특성을 가짐

- 참여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비례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전문연구요원을 두고 있음

◦ 광역행정협의회의 주요기능

- 대기 및 수질오염의 대처, 교통법규의 광역적 통일, 광역적 교통정책 연구, 쓰레기, 폐수처리 등 광역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음

◦ 광역행정협의회의 장ㆍ단점

- 지자체 본래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사무처리 가능하고 절차가 간편하며 협의방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서비스 확보와 행정사무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처리가 가능함

-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무처리 효과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따라서 공동처리 효과가 미약하고, 집행에 강제력이 없으며 구성원간 견해차나 의견의 불일치시 중재수단이 없는 것이 단점임

□ 대도시권 계획 및 대도시권 정책 - 뉴욕 대도시권 계획체계

◦ 미국 도시계획체계의 개요

- 미국의 도시계획체계는 국가(National level)-지역(Regional)-주상호간(Inter State)-주단위(State level: State of New York )-시단위(City level: New York City)-구단위(Borough level: Manhattan, Brooklyn, Queens, Bronx, Staten island)의 6수준으로 구분이 가능

- 국가수준의 계획에서 통합된 계획기구가 없지만, 계획과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국가계획과 정책, 규제가 있음.

◦ 뉴욕대도시권에 대해 지역 간 계획기구로서 RPA-NY-NJ-CT가 존재하며, 현재 ‘Third Regional Plan, focuses on community design openspace, transportation, workforce, economy and housing'의 계획안의 실행

◦ 주상호간계획(Inter State)으로 New York State와 New Jersey State간의 Port Authority NY-NJ financially self-sufficient Authority가 있음.

- 이 기구에서는 지역의 전략교통계획 등(Strategic Transport planning for the region, promotes econ, development)을 계획목표로 삼고 있음. 주요 계획도구로서 'Strategic transport plan'을 사용함. 현재 교통시스템의 확장과 업그레이드, 체증의 감소와 경재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현재 사회적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뉴욕주에는 현재 city planning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Agencies는 없음. 그러나 계획도구로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중립적위치를 지키고, 중재와 제안을 통하여 계획목표를 이룸

◦ 시단위(New York City) 계획 :도시의 단계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Strategic plans과 policy의 수립과 공공사업촉진 및 민간개발사업(private development)을 위한 토지이용계획(land use)의 수립과 환경평가(Environmental reviws)를 수행

◦ 구단위계획(Borough level) :  New York City 내에 Manhattan, Brooklyn, Queens, Bronx, State island 5개가 있으며, 각각 Offices of borough presidents가 있음

- 주요목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언과 Community plan에 참여와 Database구축 등 임

- community boards와 Datpartment of City Planning의 중간자적 역할을 함

2. 센프란시스코

□ San Francisco Bay Area와 ABAG의 개요

○ San Francisco 대도시권지역인 San Francisco Bay Area는 San Francisco, Marine, Sonoma, Napa, Solano, Contra Costa, Alameda, Santa Clara, San Mateo 등의 9개 County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약 1.5배인 17,930㎢임.

○ 베이지역의 인구는 2005년 기준 7,091천명이며, 2000-2003년 동안 매년 0.8%가 증가하였음. 가구당 소득은 2005년 기준으로 US$89,100임.

○ ABAG Region의 고용자수는 2005년 기준으로 총 3,517천명임. 2002년의 일자리당 평균보수는 $51,730, 1인당 소득은 $44,575로서 미국 내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대도시권임.

□ ABAG (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의 개요

◦ ABAG은 San Francisco, Oakland, San Jose 등 세 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San Francisco Bay Area의 지역계획기구로서, 1961년에 설립됨. ABAG은 정부협의회(COG) 형태로서, 자발적인 멤버쉽(voluntary members) 시스템임.

○ SCAG이 LA 대도시권의 지역정책, 교통정책을 모두 관장하는데 비해 ABAG은 지역정책만 관장하고, 교통정책은 별개의 MPO인 MTC(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가 관장하고 있음.

○ ABAG이 다루는 지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ABAG Region은 San Francisco, Marine, Sonoma, Napa, Solano, Contra Costa, Alameda, Santa Clara, San Mateo 등의 9개 County로 구성되어 있음.

□ San Francisco Bay Area의 계획체제

○ Bay Area의 도시계획체제도 앞에서 살펴 본 캘리포니아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계획체제와 다르지 않음. 다만 Bay Area가 샌프란시스코만과 산파블로만과 산, 구릉지 등 양호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죤 뮤어(John Muir)로 대표되는 시에라클럽의 본부가 있는 등 시민 및 환경단체의 역사와 활동이 많은 관계로 비교적 성장관리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

○ San Francisco Bay Area에서도 지방정부협의회 형태인 ABAG이 지역정책과 광역계획 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계획 수립은 ‘비젼’계획만 있을뿐 ‘구체적‘계획은 없음.

○ ABAG은 대도시권 지역정책 수립과 운영과 관련해서 교통분야 MPO인 MTC, 대기질분야 특별행정기구인 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등과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도시계획권(home rule power)을 가진 개별 county와 city에 대응하여 지역전체 차원의 정책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이 없어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최근 지역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간의 연계와 통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ABAG, MTC, BAAQMD(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등 간의 정기적인 정책조정회의(Joint Policy Committee)를 개최하고, 공동비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Focusing Our Vision(FOCUS) 그룹을 공동 운영하고 있음.

○ 한편 ABAG은 지역정책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책과 교통정책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응하여 주(州)의회 의원의 통합제안법안이 의회에 여러 번 제출되었고,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음.

※ 2006년 초에 ABAG과 MTC의 공동 작업으로 두 기관간 통합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주정부에 제출되었음,

□ 공동비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Focusing Our Vision(FOCUS)

○ 비젼계획의 수립배경으로는 베이지역의 스프롤과 도시화지역 확산에 대한 대도시권 차원이 정책 및 계획적 대응이 필요함.

○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우선개발지역(Priority Development Area, PDA) 설정, 교통혼잡 관리, 대중교통지향적 개발(TOD), 지진 등 재난대응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음.

○ 비젼계획은 ABAG, MTC의 핵심 주도기관과  BAAQMD, BCDC 등 보조 참여기관들의 협력작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FOCUS 그룹 형성.

□ 성장관리 내용

○ 베이지역 전체 차원에서 가장 중심된 고려요소는 도시확산(urban sprawl)을 줄이고, 통근거리(VMT)를 줄이는 것임. city나 county차원에서는 교통, 학교, 공원 등 인프라 확보 여부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이지역의 장래 전망인 “향후 2020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2002 Smart Growth Strategy -Regional Livability Footprint Project을 토대로, 개발수요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수용하는 것이 농지감소 최소화, 교통유발 최소화, 에너지비용 최소화, 물공급 위한 기반시설투자 최소화 등의 고려요소 측면에서 유리한가? 선택하는 것.

○ 이를 위해 시나리오분석하고, 최적대안을 선택, 대도시권 비젼계획에 담아, county와 city에 제시. 각 county와 city의 비젼계획 내용 수용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함.

○ 대도시권 비젼계획의 주요정책방향들을 보면, 중심도시는 밀도를 높이고, 보행가능하며, 혼합용도 혼합소득계층을 수용하도록 개발하고, 성장지역에 대중교통수단(public mass transit, BART, CalTran, 버스 등)을 입지시키며, 교외지역은 교외확산방식(urban sprawl)을 지양하고, 지역거점을 형성하도록 밀도가 높고, 혼합용도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 New Urbanism

○ 이에 따라 전략들은 1) 주택건설을 자극하고, 지속적인 저렴주택 개발을 촉진, 2) 도시 인프라 개선, 3) 기존 거주자와 비즈니스기업의 이탈 방지, 4) 오픈스페이스와 농업용 토지의 보호, 5) 나홀로차량 유발을 줄이는 새로운 개발을 진흥.

○ 베이지역내 county와 city들은 우선개발지역(Priority Development Area, PDA) 설정(약 100개 지역들에 설정), 도시성장한계선(Urban Limit Line), GB(Marin County 등) 등 강력한 개발통제수단도 시행중임.

□ 시사점

◦ 베이지역은 지방정부협의회 형태인 ABAG이 존재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계획을 다루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강력한 지역정부 또는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TC, BAAGMD 등 관련분야 기관간 협력이 활발하고, county와 city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협력적 관리체제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라 3개 광역정부와 수많은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로 구성된 수도권의 경우, 정부간 협력방식의 수도권 성장관리체제 구축에 많은 아이디어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3. 시에틀

□ Puget Sound Regional Council(PSRC)

○ PSRC

- PSRC는 시애틀시를 포함하여 워싱턴주 Puget 만(灣)을 둘러싼 지역의 다수 지방정부가 수립한 광역계획 기구임

- PSRC에 참여하는 기관은 King, Kitsap, Pierce, Snohomish 카운티 등 4개 카운티, 70개 도시, 3개 항만, 2개 주정부기구 등으로 PSRC를 구성함. 맴버쉽은 자유로우며 현재 지방정부 전부 참가하고 있음.

- 조직은 총회-집행위원회-각종위원회로 구성됨. 위원회는 교통정책위원회, 성장관리정책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가 있음.

- 집행위원회는 25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회의 개최.

- 카운티 별 모임이 있음. King 카운티의 경우 36개 지역 모임이 있음.

- 교통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 개최

○ PSRC 개요 :

- 성격 : 정부기관 + 계획기구

-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음. 재원은 중앙정부 80%, 주정부 10%, 기타 10% 구성

- 재정지원은 “선택과 집중” 원칙. 82개 지방정부 중 26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함

○ PSRC 수립한 도시 및 지역계획

- 상위계획으로 연방정부의 교통계획 Destination2030 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은 없음.

- 주정부 차원의 토지이용계획은 없음

-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소방, 교육, 상수도 등 개별 목적에 따라서 District 설정함

○ PSRC 역할

- PSRC는 장기의 도시계획, 지역경제, 교통계획을 수립

- 워싱톤주의 성장관리법(State Growth Management Act)에 근거하여 공간적으로 복수의 카운티에 걸친 계획 정책 수립

- 교통 기금 운용(매년 약 160백만달러)

- 지역경제계획과 기금 운용(종합경제발전전략 근거함)

- 지방정부가 종합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PSRC는 심의하는 역할 수행

- 광역지역 전체에 대한 자료 수집하는 역할

○ 미국 내 도시 및 지역계획 유형에 따른 분류

- 미 연방정부 - 워싱톤 주정부 - 광역지역 - 카운티 - 지방정부 순임

- PSRC는 다음 그림에서 부분적으로 통합된 2번째 유형(Partially Integrated)임

□ 워싱톤주의 성장관리법(State Growth Management Act)

○ 1990년에 법 제정

○ 무분별한 교외화를 막기 위해 도시성장지역을 설정

○ 자연환경과 특정지역을 보호하고자 지정

○ 복수의 카운티에 걸친 계획과 지역정책을 조정

○ 상향식 접근방법

○ 성장을 위한 지역계획의 틀

- 비전2020과 교통2030, 광역경제전략

- 통합계획인 비전2020 : 도시성장, 교통, 경제 통합전략 계획, 광역 계획

- 부문계획인 교통2030 : 광역교통계획, 주정부의 성장관리법, 연방정부 교통법 근거

- 부문계획인 광역경제전략

□ 비전2020(Vision 2020)

○ 지역의 성장관리, 경제, 교통분야의 목표를 총괄하는 상위 비전의 합의

○ 도시성장지역과 중심지의 성장에 중점을 둠

○ 복수의 교통시스템에 의한 중심지의 연계 방안

○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 방안

○ 환경분야에 대한 책임감 강조

○ 농촌 및 자연 토지자원의 보존

○ 성공한 지역 중심의 증가

- Auburn, Dellevue, Bremerton, Seattle, Tacoma 지역중심 등

- 도시 중심지역의 부흥과 신도심 형성

-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활력 제공

○ 도시 중심지의 현황 및 계획

- 27개 지정된 도시중심 : UGA 대비 면적 3%, 인구 6%, 고용 34%, 인구밀도 2배, 신규주택 15천호 (2000~2005년)

- 도시중심 계획(2025): 인구 2배, 고용 18만개

- 중심주변지역 예측(2040): UGA대비 인구 13%, 인구증가의 27%(2000~32040), 고용 40%

○ 실천계획

- 기존 비전을 지속 추구, 광역 성장 패턴 집중, 중심지 연결과 건설, 교통환경 개선

- 환경보호정책 개선

-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 광역 단위에서 교통, 환경,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과 조정

- 재투자, 재생, 광역 및 지역 성장중심 강조

○ 기존 비전2020을 비전2040으로 개정작업

- 장래에 환경, 지역경제, 삶의 질을 보호하면서 적정 성장을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 낼 것인가?  2040년에 인구 170만 증가, 일자리 120만 증가 예상

- 지역 성장전략 : 카운티별 인구배분

□ 시사점

○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PSRC 조직에 참여하고 운영을 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은 지방정부에서 수립하고, PSRC광역단위에서 지침성격의 비전계획(Vision 2020)에 따라 협의하고 있음

○ 장래 도시성장의 기본 틀을 PSRC와 지방정부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 함

○ 인구, 주택, 일자리 지표에 대한 장기예측과 이에 근거한 도시성장 관리정책을 유지함

○ 역단위 교통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을 통하여 교통부문 사업에 대하여 통제를 하고 있음(Destination 2020, 2030계획수립중)

○ 도시성장 지역(Urban Growth Area) 설정

4. 포틀랜드

□ Metro의 설립

□ Metro 설립 과정

- 연방정부는 전국의 도시권에 시와 카운티를 포함하는 교통계획의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포틀랜드 광역정부 설립

- 1973년 오리건 주에서 시와 카운티 등의 행정경계선을 넘는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개별 시간 정책을 조정하는 수단에 의해 지역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총괄하는 조직의 설립이 검토됨

- 1977년 광역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3개 County에 포틀랜드는 대도시권 서비스 지역(Metropolitan Service District: MSD)을 형성한 이후 정부연합체의 성격의 지방정부를 조직하였으나, 1978년 주민의 직접선출에 의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독립된 광역정부탄생

- 1992년 광역정부의 임무를 명기하는 자치헌장(Home-Rule Charter)이 시행되었으며, Portland Metropolitan Area라는 명칭을 Metro로 정하고, 광역계획수립을 위한 Region2040에 착수

- 1995년 Region2040의 일환으로 기본구상(Growth Concept) 및 미래비전(Future Vision)작성

- 1996년 도시성장관리계획(Urban Growth Management Functional Plan)의 수립이후 1997년 최종적 종합계획인 지역구조계획(Regional Framework Plan)의 추진에 따라 Region 2040은 종료됨

□ 메트로 행정구역과 조직

- 메트로는 행정구역을 인구가 거의 비슷하도록 7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 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함

- 메트로의 장(Executive Chief)eh 전체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됨

- 의회는 조례제정, 예산심사 등 메트로의 기본적 정책결정의 책임을 가짐

□ 메트로 자치헌장 (Metro Charter)

- 메트로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요금과 보조금, 기부금에 의해 운영됨

- 메트로가 운영하여 얻는 수입금의 예로는 메트로가 관리하는 동물원, 컨벤션 센터 등의 입장료와 세금, 폐기물 처리요금이 있음

□ 메트로의 역할

- 메트로는 시와 카운티의 체제에서는 어려웠던 광역적인 문제를 효율적이며 정합성을 가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여 해결

- 메트로의 주요 역할

① 지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② 도시계획과 연계된 광역교통계획 수립

③ 폐기물 처리

- 메트로는 지역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함임

① 지역내 자치체, 폐기물수집회사,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하며 메트로 전체의 폐기물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

② 메트로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 경제적이고 자연환경에도 적합한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견실한 관리와 운영

- 그 외, 동물원 운영, 공원관리, 박람회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

□ 포틀랜드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내용

□ Region2040을 통해 기본구상(Growth Concept), 도시성장관리계획(Urban Growth Management Functional Plan),  지역구조계획(Regional Framework Plan)을 차례로 수립

□ 기본구상(Growth Concept-2040)

- 1992년부터 1994년까지 Metro는 도시성장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성장관리전략을 검토하였음.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4가지 성장컨셉 - 토지소비, 교통시간 및 거리, 오픈스페이스와 대기질, 도시경관 - 에의 영향을 추정하였음

- 기본구상은 포틀랜드 광역도시권의 미래상에 대한 계획으로 자체 구속력은 없으나 이후, 도시성장관리계획 등의 구속력 있는 계획의 준거 틀이 됨

- 기본 철학 :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현재의 주민 및 미래의 잠재적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지역을 건설

- 현재의 인구보다 72만 명이 증가하고, 3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총 인구 180만 명으로 추정

- 토지이용패턴과 교통시스템을 바꿔서 좀 더 나은 지역사회와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함

□ 도시성장관리계획(Urban Growth Management Functional Plan)

- 지역의 성장패턴을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미래상에 맞게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종합계획 및 지구를 변경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2017년의 목표주택수 및 취업자수를 배분

- 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종합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건설 또는 창출될 주택수 및 고용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용량이 도시성장관리계획에서 배분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충분함을 증명해야함

□ 지역구조계획(Regional Framework Plan)

- 메트로 헌장에서 규정하는 법정계획

-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수자원, 자연재해 등을 다루는 종합계획

- 향후 메트로의 지역정책 입안에 대한 지침역할을 하며, 몇몇 분야에서는 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함

- 지역구조계획에서는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Metro의 규약(Code)으로 정하여 변경가능성 유지

□ 도시성장경계선의 평가 및 시사점

□ UGB의 설정이 포틀랜드의 높은 토지가격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과대평가 됨

- 미국에서 매년 조사되는 주택구입능력지수(Affordability Inedx)에 의하면, 포틀랜드 지역은 주택구입면에서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포틀랜드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에 비해서 소득의 증가가 낮다는 점이 요인으로 분석됨

□ UGB설정이 포틀랜드 도시 확산을 멈추게 함

- 오리건 주의 토지이용프로그램이 채택된 후, 포틀랜드 도시권에서의 도시개발 대부분은 UGB에서 이루어 짐

- UGB내의 개발밀도는 계획된것 보다 낮았고, UGB외부의 개발밀도는 계획된 것 보다는 높았으나 UGB설정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개발형태에 비해 도시 확산이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경험적 연구가 발표됨

□ UGB설정이 매5년 마다 향후 20년 동안의 토지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토지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 없고, 효과적 도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

- 1979년에 2000년까지의 성장을 수용할 토지공급계획 수립 후 UGB외에 추가 토지공급을 하지 않음

- 시장적 요인에 의한 토지공급보다 더욱더 철저한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5년마다 토지이용상의 변화요인을 반영한 토지소요를 추정하여 보정함

□ 포틀랜드 UGB설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정부 간 협력 또는 지역정부인 메트로의 설립과 이를 통한 도시문제의 해결임

- 포틀랜드 도시권의 경우 광역정부인 메트로에 의한 관리가 많은 장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됨

-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방정부간 분쟁에 관하여 메트로가 원칙을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

- 도시권의 주민들이 도시형태 및 토지이용 등에 대해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