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2007. 8

토지주택연구실

책임연구원 조판기

Ⅰ. 출장개요

□ 출장자 : 토지주택연구실 책임연구원 조판기

□ 출장지

◦ 영국 : 재무성, 부동산컨설팅회사(IPD, Investment Property Databank)

◦ 아일랜드  : 재경부, 지방분산시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

◦ 프랑스 : 공공기관지방이전위원회, 재경부

□ 출장기간 : 2007. 07. 12 - 07. 21 (9박 10일간)

□ 목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 6. 24)」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청사 및 부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발표

◦ 그러나 현재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자체청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전비용이 부족한 기관 등 이전비용 마련에 곤란한 기관이 예상되는 바,

◦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정부정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 및 청사공급 담당기관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청사 공급방식을 조사

또한 부동산컨설팅 및 투자회사인 IPD를 방문하여 민간임대사업자의 사업 여건, 세계대도시의 오피스시장 동향 등을 심층 조사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한 연구에 기여

□ 출장 일정계획

날짜	방문 도시	방문기관	수 행 내 용
7/12 (목)	이동	-	인천 출발(13:25) 파리도착(16:55)
7/13 (금)	런던	잉글랜드 재무성	종전부동산 활용 및 공공청사 공급방식 조사
7/14 (토)	런던	IPD	민간임대사업자의 사업여건, 세계대도시의 오피스시장 동향 등 조사 (인터뷰 및 자료수집)
7/15 (일)	이동	-	런던-더블린
7/16 (월)	더블린	지방분산 시행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조사
7/17 (화)	더블린	아일랜드 재경부	종전부동산 활용 및 공공청사 공급방식 조사
7/18 (수)	이동	더블린-파리
7/19 (목)	파리	공공기관 지방이전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조사 (인터뷰 및 자료수집)
7/20 (금)	파리	프랑스 재경부	종전부동산 활용 및 이전기관 공공청사 공급방식 조사
7/21 - 22	이동	파리-인천

Ⅱ. 조사내용

1. 영국

가.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정책

영국의 수도권 분산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1960년대부터 추진되었으며, 2003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음

- 2003년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경제활동의 지역간 균형 강화, 정부의 근대화를 목적으로 작성된 Lyons경 보고서 발간

- 공공기관의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 주요지역 독창성을 자극하는 계기로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계속해서 추진

4개의 정부부처(OGC ;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Cabinet Office, ODPM ; Office of the Duty Prime Minister, Treasury)에서 각각 자금조달을 위한 최선의 가치를 창출, 지역경제 문제, 노동력과 인력배분에 관한 문제, 회계보고 위탁매매 수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 또한, 각 기관의 주무부처별로 PSRP(Public Sector Relocation Project)라 불리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나. Met-Office(기상청)의 종전부동산 활용사례

Met-Office(the meteorological office)는 2000년 Berkshire 주의 Bracknell에 있는 본청사 및 부속시설을 Devon주의 Exeter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 말 이전을 완료

Bracknell은 런던 중심에서 3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1949년 계획된 신도시로서 전체면적은 10,937ha (27,024acres)이고, 인구는 110,100명(2003) 규모이다.

이전규모 : 직원 900여명, 신청사건설비용 : 1억 5000만 파운드

- 1961년 설립된 Met-Office는 영국 국방부(the Ministry of Defence; MoD)산하의 대표적인 기상 및 환경과학 관련 공공기관임

종전부동산의 처리

Met Office는 Exeter에 신청사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 및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Bracknell에 있는 종전부동산 3곳 (London road, Shinefield Park, Beaufort Park)의 토지와 건물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처리

이와 함께 국방부의 처리전담조직(MoD's Disposal Services Agency)에 의해 이전후 남겨진 사무실 집기, IT시스템을 이전하거나 불필요한 장비들을 처리하고 위험한 화학물질 및 장비를 처리하는 등 빈건물의 안전성 확인함으로써 이전절차를 완료

종전부동산의 활용

① London Road

London Road에는 18,000㎡ 규모의 부지에 연면적 21,088㎡ 규모로 건축된 3~7층의 노후된 Met Office의 본청사(headquaters ; HQ) 건물 및 부속건물들이 있었음

<그림 1> London road의 Met-Office HQ 부지

2001년 Exeter로의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이전이 시작되자, Bracknell은 도심과 주요지역에 이르는 동쪽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재생계획의 단초(端初)가 되고, 향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Met Office 종전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London road지역에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Eastern Gateway Planning Brief, 2003; EGPB)

EGPB에서는 Eastern Gateway지역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결합, 융화, 확산시키기 위한 구조계획(structure plan)과 교통, 경관, 토지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Met Office HQ 부지를 포함한 특징적인 4개 지역에 대한 유도계획(Specific Guidance)안을 제시

- Met Office HQ 부지는 빌딩외관의 미적가치가 적고 오래되었으며 오늘날 다른 개발욕구에도 부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기능의 강화 및 건물효용을 극대화하기위해서는 계획정책과 조화되고 환경적으로 강화된 적절한 재개발을 권장

- 또한 Berkshire주의 구조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이부지의 재개발계획에는 주거계획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사무실 혹은 호텔, 병원 등 용도의 혼합(mix of uses) 이용을 통한 적절한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할 것임을 명시

<그림 2> Met Office HQ 부지의 주택개발조감도(http://www.fairview.co.uk)

이에 따라 Met office는 BFBC(Bracknell Forest Borough Council)과 함께 상업과 주거의 혼합개발을 위한 계획안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하였으며 계약조항, 무선통신 안테나, 과소부지 문제 등으로 난항을 계속하다 주택개발회사에 2004년 8월에 Fairview Homes Ltd.라는 주택개발회사에 매각

2005년 9월, Fairview Homes Ltd.는 기존의 Met Office HQ를 철거하고, 어포더블주택공급계획(the Affordable Housing SPG)에서 요구하는 23%의 어포더블 주택과 15%의 주요 노동자 주택을 수용하여 268세대(아파트 262세대, 주택 6채, 주차공간 268대)의 주택을 155.67세대/ha 밀도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자치구정부는 2005년 12월 최종승인

② Shinfield Park

Shinfield Park에 있던 Met Office College는 신청사 건립전에 매각하여 Torquay에 임시로 이전하였다가 신청사 건립후 Exeter로 다시 이전

- 이 부지의 쟁점으로는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갖는 부지이나 주택시장의 침체와 사이트 주변의 지역교통계획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세입한 Shinfield 극장과 인근의 ECMWF의 처리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처리가 지연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

<그림 3> Shinfield Park 부지의 주택개발 모습

도로문제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방향에 맞춰진 최종안을 입찰(2003년 12월)하였고, 주거용도로의 활용계획이 결정(2004년)

- Met Office는 도로개선에 대한 기부로서 Wokingham 구의회에 2백만 파운드를 지불하였으며 2004년 3월 주택건설사인 Kings Oak에 매각

- 이후 shinfield park 부지(155,483㎡)는 Kings Oak에 의해 어포더블주택(affordable housing) 78세대를 포함한 310호의 주택으로 개발

③ Beaufort Park

Beaufort Park에 있는 met office는 시험소시설이라는 특수목적의 개발이 이루어진 부지로서 향후 개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입찰자가 적었음

또한, 토지의 오염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 조사가 수행되었고 향후 이용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3년 12월 입찰 마감일까지 2건의 입찰하였으며, 개발잠재력에 대한 심도 높은 평가를 통해 입찰자를 선정하여 2004년 6월 매각처리

시사점

상위계획에서 하위계획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프로세스를 통해 종전부동산을 처리

- 또한 자치구 차원에서 철저한 부지특성 및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권장용도 및 계획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어 민간매각시에도 일정의 공공시설 확충 및 사회적 환원이 보장

Met Office HQ 종전부동산의 사례에서는 주거지 개발의 경우에도 일정비율의 서민과 노동자 주택,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는 유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가지고서만 입찰가능하며 낙찰 후 계획의 최종승인절차도 까다로움

- 이는 주거지 개발시 용적에 관한 최소한의 밀도제한에 치중하여 많은 주거환경 및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종전부동산 활용에 시사하는 바가 큼

다. 청사이전 지침 및 적용

◦ 영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담당 중앙행정기관인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는 민간 컨설팅회사인 “King Sturge"가 발간한 사무실 이전지침을 기관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이전 실행시 활용하도록 권장(「King Sturge Guide to Office Relocation Decisions」,2005)

◦ OGC는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하여 Working Without Walls 운동을 추진하는 등 청사공간의 효율화 도모

◦ 공공기관은 임차, 구매, 민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사옥 취득하는데  사옥의 규모와 구조, 관리방식, 총 소요비용과 회수기간, 위험성, 기관의 장기계획, 본사 여부 등에 따라서 취득방식이 상이함

◦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 및 청사산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림 4>가 같음

자료 : King Sturge. 2005. Guide to Office Relocation Decisions

<그림 4> 공공기관 이전 및 청사 신축 시 고려사항

2.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공공기관 이전정책 개요

2003년 12월 재정부 장관이 National Development Plan의 핵심목표인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분산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

10,300명의 공무원을 수도 더블린의 중심부에서 지방 25개의 카운티 53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

이전 대상기관은 정부부처의 집행부, 자문기관, 교육기관, 조정기관 등이 포함됨(이전 대상에는 장관 본인과 사무총장, 국장 등이 포함되며 더블린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

지방분산시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와 공공사업관리청(Office of Public Works, OPW)이 이전정책을 주관

<표 1> 아일랜드의 이전대상 기관 및 이전 지역

부처(산하 기관 포함)	county별 이전 직원 수	계
Agriculture & Food	Carlow 100, Cork 70, Laois 400, Wexford 85	655
Arts, Sport & Tourism	Cork 200, Kerry 165, Kilkenny 45	410
Communications, Marine & Natural Resources	Cavan 425, Cork 150, Leitrim 40	615
Community, Rural & Gaeltacht Affairs	Donegal 30, Galway 50, Mayo 140	220
Defense	Kildare 500	500
Education & Science	Laois 70, Offaly 75, Westmeath 445	590
Enterprise, Trade & Employment	Carlow 250, Clare 300, Kilkenny 110, Offaly 250, Wicklow 140	1,050
Environment, Heritage & Local Government	Kilkenny 60, Waterford 200, Wexford 445	715
Finance	Cork 200, Offaly 130, Waterford 300	630
Foreign Affairs	Limerick 130	130
Justice, Equality & Law Reform	Laois 40, Longford 130, Meath 100, Roscommon 230, Tipperary 480	980
Office of Public Works	Cork 100, Mayo 150, Meath 275	525
Revenue Commissioners	Clare 50, Kerry 50, Kildare 250, Limerick 50	400
Social & Family Affairs	Donegal 350, Leitrim 225, Louth 300, Monaghan 110, Sligo 100	1,085
Transport	Clare 100, Cork 200, Galway 160	460
기타부처 (Environment, Finance, Health, Social & Family Affairs, Revenue Commissioners)	차후 결정	1,335
총 계		10,300

나. 신청사 공급 원칙 및 방식

신청사 공급원칙

지방분산위원회가 OPW의 지원을 받아 신청사 조달 원칙을 설정

원칙의 내용

-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

- 적당한 가격

- 적당한 시기 안에

- 적절한 장소에다

- 적합한 빌등을 확보

원칙실현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 직원과 방문자에게 훌륭한 사무환경을 제공

- 양질의 편익시설 부근에 빌딩 확보

- 디자인과 질에서 우수한 빌딩을 확보

- 이전 도시의 구조와 장소성에 긍적적으로 기여

- 지역경제 및 도시발전에 촉매작용을 하는 이전도시의 개발계획에 부합

- 주민들이 새로 이전한 기관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

청사공급 방식

건축비는 DBMF(Design, Build, Maintain and Finance)라는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조달

민간계약자가 설계, 건축, 계약 기간 동안의 건물유지 관리, 자금 조달을 담당

민간계약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받으며 이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일종의 BOT 방식)

- 부지 매입비는 정부와 이전기관이 분담

- 이전기관은 종전부지 매각수익과 자체 재원으로 충담

- 재정부는 매년 사업을 평가하여 지원

DBMF 방식의 장점

- 민간계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음

- Turn-key 방식의 건물양도는 민간계약자가 정한 기한 내에 건축믈 마치는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 건물의 설계, 공사, 시설설치, 유지관리 단계를 하나의 계약 안에서 통합함으로써 민간부문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고안해 내는 것을 장려

청사 수요·공급 관련 기초 현황조사

- 이전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의 총량을 조사

- 공급파악을 위하여 기존 또는 건설 중인 건물 중 적합한 건물을 조사하고 적합한 신청사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 도시계획구역이나 계획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고를 냄

- OPW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적합한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 조사

청사공급 추진

- 청사공급은 OPW가 주관함

- OPW의 청사평가 내용에 대해 자체 감사가 점검을 수행

- 지방분산시행위원회는 OPW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점검

부지매입 비용 충당 및 부지선정

- 재정부는 2004년 예산에 기관이전정책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사전투자에 대한 예산으로 2천만 유로를 배정하고 OPW는 더블린 소재 매각가능 국가소유 부동산을 식별함. 2억 유로와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함

- 2003년 공고에 응모된 내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제안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지를 선별함

- 도시계획 내용, 매각 조건 등에 대한 2차 상세조사에 들어감 : 2차 조사는 OPW의 설계 평가, 외부독립평가자의 자문, 이전기관의 업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평가 순으로 이루어짐

임시이전방안

- 단기에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계획기간 3년 중 후반기에 이전이 될 것. 그동안 직원과 기관이 이전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전 시기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하였다가 본청사로 이전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추가 경비가 소요됨

더블린 연락사무소 및 더블린 소재 구청사 매각

- 더블린이 아닌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관들을 위해 더블린 의회 건물 근처에 작은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한 재정부 예산을 편성함

- 분산 후 정부 소유 사무 공간 필요 분을 고려한 광범위한 합리화 프로그램의 일부

- 20만 평방미터 이상의 국가 점유 부동산은 임대 또는 매각될 가능성이 있음

- 비워진 건물들의 역할과 소유관계를 살펴서 과연 이것이 매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것

․ 예를 들어 더블린에 남아 있는 정부부처 청사의 경우, 역사적‧건축사적으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건물로 이전해야 할 수 있고, 또 점유하고 있는 곳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전해야 할 수도 있을 것

- 이는 더블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어(단기간에 너무 많은 매물이 쏟아짐) 매각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잘 조절하며 유연하고 조심스럽게 운영해야할 것임

3. 프랑스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개요와 변천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지방분산 정책은 국토계획 정책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파리와 다른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1950년에 국토계획 전담부서가 창설되고 국토계획 정책을 수립

1963년에 국토․지역계획단(DATAR)이 창설된 후 교육․연구․금융 부문과 행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정책이 확대

국토․지역기획단(DATAR)은 2003년에 설치되었던 경제변화부처간사업단(MINE)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경쟁력부처간기획단(DIACT)으로 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에 의해 확대 개편

<표 2> 프랑스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주요 정책 및 제도	비고(국토계획)
1950년 : 국토계획 정책수립, 국토계획 전담부서 창설 1995년 : 건축허가, 기업유치 보조금제 신설 1960년 : 파리시 및 주변지역 과밀부담금 도입	제1차 및 제2차 계획(1947~1957) : 국토계획은 1950년부터 제3차계획(1958~1961)
1963년 : DATAR 창설 1964년 : 균형도시 정책 도입, 지역별 지원차등화, 이전보상제 1967년 : 3차산업 지방분산계획, 1969년 : 테크노폴 정책 추진 1973년 : 중소도시육성 정책	제4차계획(1962~1965) 제5차계획(1966~1970) 제6차계획(1971~1975)
1982년 : 지방분권정책 실시, 레지옹(광역지자체) 신설 1984년 : 계획계약제, 산업재전환 정책 시행 1986년 : 기업지구 설정	제7차계획(1976~1980) 제8차계획(1981~1985) : 백지화 중간계획(1982~1983) 제9차계획(1984~1988)
1991~2000년 : 지방분산 정책 강화(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1992년 : 국가서비스재편성기본계획 수립 1994년 : 새로운 유럽지역정책 시행 1999년 :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간 연대와 협력 강화 2002년 : 공동서비스기본계획(SSC) 승인 2005년 : DATAR가 DIACT로 확대 개편	제10차계획(1989~1992) 제11차계획(1993~1997) : 1993년에 중단, 1995년 장기구상 방식과 부문별 계획방식 채택, 2001년에 새로운 국가계획(SSC) 채택
자료 : 배준구.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지방정부연구」제9권 제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변천

① 1990년대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1955년 파리권의 과도한 성장과 집중을 방지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

처음에 채택된 지방이전 정책은 공업부문에 한정되었으나, 행정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

행정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은 낙후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1960년대 초반부터 상당수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이 주로 지방의 대도시로 이전

전문인력 및 엘리트 공무원을 배출하는 국립학교인 10여개의 특수학교를 전문계열별로 묶어 지방으로 이전

1974~1975년 이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감소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소강상태에 직면

② 1990년대 이후

지역불균형 및 수도권의 과도성장에 대한 관심제고와 경제회복에 따른 예산 확보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1990년대에 다시 강력하게 추진

로카르 총리는 정부 각 부처가 1991년 7월 3일 이전까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예산상 총 정원기준의 최소 5%를 3년 내에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안 마련

DATAR은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공공부문의 직원 15,000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목표를 설정

1991년 5월에 취임한 크레송(Cresson) 총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재차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국토개발장관회의(CIADT)에서 주기적으로 각 부처별로 작성한 이전계획을 결정하고 이전추진 실적도 점검

1991년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단(La Mission des delocalisations publics)을 신설하였고, 2000년에 공공기관이전단 산하에 공직이전위원회(CITEP)라는 전담 추진기구를 설치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전계획을 마련

<표 3> 프랑스 공공기관 이전계획

시기	이전계획
1차(1991)	200개 기관 약 13,300명
2차(1994)	29개 기관 약 10,200명
3차(1997)	43개 기관 약 5,200명
4차(2000)	22개 기관 약 6,300명
5차(2001)	9개 기관 약 5,000명
6차(2002)	11개 기관 약 2,400명
7차(2003)	1개 기관 약 200명
총계	315개 기관 약 42,600명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2005년까지 총 35,404명의 인원이 지방으로 이전

<표 4> 연도별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 직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이전 인원	1,895	1,144	2,790	3,971	2,610	716	1,384	2,754	4,950	780	3,780	2,921	2,243	3,466
누적 인원	1,895	3,039	5,829	9,800	12,410	13,126	14,510	17,264	22,214	22,994	26,774	29,695	31,938	35,404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및 실제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이전 계획 인원 40,060명 중 현재 35,404명이 이전하여 목표의 약 80%를 달성

이전 기관 중 교육훈련 관련 기관의 인원이 계획 15,210명, 실제 12,758명 이전으로 가장 많음

<그림 5> 프랑스 분야별 이전계획 및 실제

공공기관의 이전은 거의 모든 중앙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전대상기관은 이전이 용이한 공공시설, 자원지원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주로 선정

<표 5> 부처별 공공기관 직원 이전 현황(2005년 7월 1일 현재)

부처	기관수	정규 직원(A)	임시 직원(B)	이전 인원(C)	이전진행 (D)	이전전체 (E=C+D)	남은인원 (A+B-E)
service du premier ministre	4	369	100	329	0	329	140
affaires trangres	6	310	0	208	8	216	94
agriculture et pche	18	1,023	40	941	0	941	122
cologie et dveloppenment durable	3	171	0	0	3,500	1,625	0
culture et communication	18	1,182	0	280	20	300	882
dfense	61	6,836	3,500	8,132	0	8,132	2,204
conomie, finances et industrie 1	27	3,177	1,625	4,417	65	4482	320
conomie, finances et industrie 2 - poste et tlcommunications	21	3,256	0	2,989	0	2,989	267
ducation nationale et enseignement suprieur	17	1,857	756	2,405	0	2,405	208
recherche	110	4,627	0	3,474	381	3,855	772
emploi et cohsion sociale	15	1,343	0	600	18	618	725
sant et solidarits	10	714	0	1,192	0	1,192	0
transports quipement, tourisme et mer 1	28	2,309	350	1,986	53	2,039	620
transports quipement, tourisme et mer 1	13	2,883	0	2,744	37	2,781	102
fonction publique	2	118	45	63	0	63	100
intrieur - outer-mer	25	1578	4,433	4,463	0	4,463	1,548
justice	10	488	945	979	1	980	453
sports	1	25	0	0	0	0	25
total	389	32,266	11,794	35,400	583	35,983	8,582

공공기관 이전은 26개 지역(레지옹 광역자치단체)에 분산 배치되었으며,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

<표 6>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규모 현황(2005년 7월 1일 현재)

지역	이전 직원수	이전진행 직원수	합계
Alsace	494	0	494
Aquitaine	2,480	0	2,480
Auvergne	213	26	239
Bourgogne	39	22	61
Bretagne	1,927	0	1,927
Centre	1,937	0	1,937
Champagne-ardenne	67	0	67
Corse	2	0	2
Franche-comt	865	0	865
Ile-de-france	6,892	349	7,241
Languedoc-roussillon	2,315	0	2,315
Limousine	1,665	0	1,665
Lorraine	348	0	348
Midi-pyrnes	1,048	53	1101
Nord-pas-de-calais	1,789	0	1,789
Haute-normandie	1,480	0	1,480
Basse-normandie	235	12	247
Pays-de-loire	2,893	8	2,901
Picardie	805	0	805
Poitou-charentes	1,709	0	1,709
Provence-alpes-cote-dazur	1,250	57	1,307
Rhone-alpes	3,854	18	3,872
Dpartments d'Outre-mer(해외도)	20	0	20
지역배분 대상 제외	1,073	38	1,111
합계	35,404	588	35,989

다. 종전부동산 처리 절차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종전부동산 수는 많지 않음

프랑스에서 종전부동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이전기관 전체가 이전하는 경우

남게 되는 인력이 종전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매각처리할 경우(관련 부처에서 결정)

종전부동산은 전체 이전기관 중에서 약 20% 정도 발생하며 이 중 절반이 다른 공공부문에 의해 재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매각처리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프랑스의 종전부동산 처리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6> 프랑스의 종전부동산 처리과정

조직 재구성 검토

이전계획에 따라 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각 부처는 종전부동산에 남는 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직 재구성 여부를 검토하게 됨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종전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인원에 대한 조치, 즉 다른 건물 임대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종전부동산을 처리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결정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사전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처리

이 때 활용 용도는 주로 지자체가 결정

지자체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종전부동산의 용도를 결정하게 됨

입찰조건 결정

종전부동산의 용도, 공공기관 이전계획 등을 감안하여 입찰조건을 결정

예를 들면 종전부동산이 학교로 활용될 예정이면 입찰조건에 교육기관만 응찰할 수 있도록 명시

또한 이전기관이 이전부지를 구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전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입찰조건에 명시

자료 : http://www.minefi.gouv.fr

<그림 7> 인터넷을 통한 종전부동산 매각정보 목록 조회

입찰조건이 결정되면 언론매체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종전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위치 및 입지, 규모, 건물외관, 내부시설, 건물상태, 입찰조건 등을 포함

자료 : http://www.minefi.gouv.fr

<그림 8> 인터넷을 통한 개별 종전부동산 상세정보 조회

라. 종전부동산 활용 사례

Ministre de logement(주거관련 부처)

종전부동산 현황

부지면적 : 14,000㎡

입지여건 : 지하철역과 가깝고 주변지역이 고급 주거단지

활용용도 : 주거단지(45,000㎡), 공원

고급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

<그림 9> 종전부동산 활용 사례(Ministre de logement)

관세청(재경부 소속)

종전부동산 현황

건물 연면적 : 21,000㎡

입지 : 관공서 및 오피스 밀집지역

처리현황

매수자 : Calyle사(민간기업)

매각가격 : 약 EURO 1억 6500만

활용용도 : 사무실

주변이 관공서 및 오피스 밀집지역이고 내부 시설이 양호하여 현재 상태 그대로 사무실로 사용가능. 이에 따라 민간에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처리

관세청이 이전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종전부동산을 입찰조건에 따라 임대하는 형태로 현재도 사용 중임

<그림 10> 종전부동산 전경(프랑스 관세청)

ENA(국립고등행정학교)

종전부동산 현황

건물 연면적 : 6,000㎡

입지 : 관공서 및 오피스 밀집지역

처리현황

매수자 : 시앙스뽀 학교(정치학)

매각가격 : 약 EURO 4100만

활용용도 : 학교

기존 용도와 같이 학교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입찰조건에 따라 다른 교육기관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처리

<그림 11> 종전부동산 전경(프랑스 국립행정고등학교)

마. 시사점

정부조직의 효율화가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가장 중요한 목표임

이전하고 남아있는 인원이 종전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타 공공부문의 사용여부를 검토한 후 종전부동산을 매각 처리

사전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매각

종전부동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한 후 매각되므로 민간부문에 의해 부문별하게 개발 또는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종전부동산에 대한 활용방안은 주로 지자체가 결정

종전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활용용도를 결정

종전부동산의 상태,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활용방안 마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위치 및 입지, 규모, 건물외관, 내부시설 등 종전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입찰조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

활용방안 및 이전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찰조건 마련

활용방안을 감안한 입찰자의 제한, 이전기관이 이전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임대조건 등을 입찰조건에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활용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