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朝 補完的 經濟發展 方向과 代案

2007.8

金原培․朴爘鎬

國土硏究院

東北亞發展硏究센터

要約

중국과 조선간의 경제수준 및 성장률의 격차, 중․조 무역에서의 품목구성이나 무역수지 불균형 등을 감안할 때 中․朝間 補完的 經濟發展의 가능성보다는 中國 依存的 發展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선경제의 중국 의존적 발전은 조선경제의 낙후성과 저조한 성장률로 인해 중국경제에 커다란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遼寧省이나 吉林省의 입장에서는 국경너머의 朝鮮經濟가 東北亞經濟에 신속히 편입되어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遼寧省이나 吉林省의 企業改革과 産業構造 高度化 및 都市發展에 기여할 수 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중․조간의 보완적 동반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한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제 1 교역대상국이며, 환발해만 지역은 한국과 교역과 투자를 통하여 매우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조간의 경제협력도 동북아의 전반적인 國際 分業關係를 고려하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경제협력의 방향과 더불어 요녕성이나 길림성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 新義州-丹東 地域과 두만강지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두 지역은 중국의 변방지역인 동시에 요녕성이나 길림성에서도 낙후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개방정책과 중․조간 교류증대는 직접적으로 이들 지역에 긍정적인 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단동시는 신의주와 連繫開發을 통하여 比較優位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연계개발과 관련하여 평양정부의 전향적인 정책과 더불어 단동시나 요녕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된다면, 단동-신의주 지역은 동북아의 변방에서 프론티어 (frontier)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中國･朝鮮･韓國의 經濟 成長

중국은 1990년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 경제 위기로 약간 감소하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9.4%에 이르고 있음

조선(북한)은 1998년까지 마이너스경제성장을 이루다가 1999년 이후 성장세 보이고 있음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7.5%의 경제성장율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5%이하로 경제성장율이 감소하였음

그림  中․朝․韓의 經濟成長率 比較(1990년~2006년)

중국과 조선은 명목환율로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은 일본이나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다만, 구매력지수로 환산해 보면 중국의 상해나 북경과 같은 대도시는 이미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불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

그림  朝鮮과 주변國의 1人當 GDP 比較 (단위 : 달러)

朝鮮과 周邊國의 貿易關係

2006년 조선 무역총액은 29억 9천 6백만 달러로 2005년 대비 0.2% 감소하여 3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05년 30억 달러를 돌파하며 1991년 공산권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액을 달성했으나 2006년 감소세로 돌아섬

이는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10월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추가로 미국, 일본, EU 등이 독자적인 경제제재를 단행했기 때문임

지난해 조선의 수출 총액은 전년보다 5.2% 감소하며 9억 4천 7백만 달러를, 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하여 20억 4천 9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더욱 커졌음

2005년 10억 5백만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규모가 9.7% 커져 지속적으로 적자액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朝鮮의 對外貿易 推移

조선의 10대 무역상대국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우호국과의 교역 편중성이 더욱 두드러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미국 주도의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에 서방 국가들도 동참함에 따라 전통적 우호국과의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

중국은 현재 조선의 최대 교역 상대국임

표  朝鮮의 主要 貿易相對國

(단위 : 미$천)

국 가 명	조선의 수출	조선의 수입	점유율(%)
중국	467718	1231886	56.7
태국	147329	226920	12.5
러시아	20076	190563	7
일본	77776	43816	4.1
인도	71915	44587	3.9
독일	17000	59294	2.5
싱가포르	6564	60048	2.2
네덜란드	10318	21853	1.1
스웨덴	794	23619	0.8
대만	2776	21602	0.8
합계	822266	1924188	91.6

미국, 일본 등 대북 경제 제재국과의 무역은 2005년도 북핵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감소하였음

일본은 미국과 함께 조선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하여 2005년에 전년 대비 23.4%가 감소한데 이어 2006년에도 37.2%가 감소하였음

2006년 조-중간 교역액은 1,699,604천 달러로 전년도 1,580,341천 달러 대비 7.5% 증가했으며, 그 중 조선의 대중수출액은 467,718천 달러, 수입액은 1,231,886천 달러로 조선과 중국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조선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대비 -6.3% 감소를 기록한 반면, 대중 수입액은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음

조선의 대중수출을 살펴보면, 감소폭은 전년도 -14.8%에 비해 -5.8%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수입은 1993년 중국해관총서에서 조-중간 수출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 이후 평균 30% 가량의 성장세를 보이던 수입 증가율이 2006년 13.9%로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음

중국과의 교역액이 2006년 조선의 전체 대외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7%로 전년의 52.6%보다 커져서 조선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2002년 32.7%를 차지하던 중국과의 무역 비중은 이후 43.8%, 48.5%, 52.6%로 지속적으로 커져 지난해에는 6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음

1990년대 중반 중국이 우호가격제 폐지, 경화결제 요구, 조선 내부의 경제난등이 겹치면서 조･중간 교역 규모가 축소되어 1999년에는 3억달러 규모까지 감소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양국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중간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꾸준히 교역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朝鮮과 韓･中･日間 交易 推移(1994~2006)

한국은 2005년 남북교역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남북교역에 탄력이 붙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7.8% 증가한 1,349,739천 달러를 달성하여 남북교역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음

조선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남북교역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대조선 반출은 전년대비 16.0% 증가한 830,200천 달러, 반입은 52.7% 증가한 519,539천 다러를 기록하였음

남북교역이 전년대비 27.8% 증가 요인으로는 실질 교역인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전년 대비 각각 45.0%, 20.6% 증가한데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69.1%), 수해복구물자 지원에 따른 민간지원(67.9%)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年度別 韓國과 朝鮮 交易額 變動推移

2006년도 조선의 대일 무역은 전년대비 37.2% 감소한 121,592천 달러에 그쳐 1977년 이래 최저치이며, 1970년대 초반의 거래규모까지 감소하였음

대일 수출은 전년대비 40.7% 감소한 77,776천 달러, 수입은 29.9% 감소해 43,816천 달러를 기록했음.

조선과 일본의 무역액이 감소하게 된 배경으로는 Catch-All 규제 등과 조선선박의 입항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온 일본정부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실험과 10월 핵실험 등으로 인하여 조선 국적의 선박 입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수출화물 및 기술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당 수출업자에 대해 외환법 위반이라는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제재가 취해지게 됨. 동 규제는 기존의 샘플링 검사에서 전수 조사로 검사 방법을 변경시키고, 거래처 기업의 경력이나 주문서 등 각종 제출 서류를 요구함. 수속 절차도 번거로워지면서 시간과 비용 등 채산성을 고려해 조선과의 거래를 꺼리는 기업이 늘어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조･일 교역은 2001년 이래 평균 20% 감소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조선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따라 일본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였음

그림  朝鮮과 周邊國의 1人當 GDP 및 交易關係(2006)

朝鮮과 中國의 交易 品目 構成

조선의 2006년 대중 10대 수출품은 광, 슬랙 및 회(HS 26류), 광물성연료(HS 27류), 의류(HS 62류), 어패류(HS 03류), 철강(HS 72류), 나무,나무제품, 목탄(HS 44류), 기타특수품목(HS 98류), 식용과실, 견과류(HS 08류), 아연 및 그 제품(HS 79류), 알루미늄(HS 76류)임

표  朝鮮의 對中國 交易 順位別 品目

구 분	수 출		수 입
	2005	2006	2005	2006
5. 광산품	208,227	225,006	291,876	353,777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111,855	102,344	285,714	347,483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92,675	43,480	110,812	125,045
15. 비금속 및 그 제품	91,188	59,420	77,090	65,275
11.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67,253	72,247	81,684	100,304
9. 나무 및 그 제품	15,050	26,593	1,197	1,153
2. 식물성 생산품	14,312	17,513	97,466	66,605
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748	3,429	66,388	72,342
16.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및 부분품	2,452	3,593	133,306	180,624
17. 차량, 항공기, 선박 및 운수설비	2,304	1,280	33,017	33,240
4. 조제식품, 음료, 알코올, 식초 및 담배	675	1,024	43,557	42,582
6. 화학공업 또는 관련 생산품	498	674	68,620	91,938
18. 광학,의료기기,시계,악기	291	291	4,041	4,631
10. 펄프 및 종이관련 제품	202	210	11,678	11,317
8. 원피, 가죽, 모피 및 그 제품	80	9	1,186	2,531
21. 예술품, 골동품	48	-	2	2
12. 신발, 모자, 우산 등	40	583	5,367	7,751
14.보석, 귀금속류	30	952	115	49
22. 특수교역 및 미분류	28	10,284	6,687	14,294
13. 석, 플라스터, 시멘트, 도자, 유리제품	8	1,053	22,572	16,909
20. 가구, 완구 및 기타제품	8	26	13,206	14,958
3.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4	51	11,317	26,533
19. 무기, 탄약 및 그 부품	-	-	-	26

출처 : KORTA, 조선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조선의 주요 수출품인 어패류(HS 03류)와 철강(HS 72류)의 수출은 최근크게 감소하면서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대중 수출이 2005년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음

특히, 2004년까지 최대 수출품이었던 어패류(HS 03류)의 수출은 수출 단가의 감소로 2005년에 64.7% 감소한데 이어 2006년에도 53.2% 감소해 조선의 대중 수출 감소를 주도하였음

종자와 과실, 공업･의약용 식물(HS 12류), 니트 의류(HS 61류) 등은 수입액이 감소하여 10대 품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알루미늄(HS 76류)이 새롭게 10대 수출품목에 진입하였음

전체적으로 조선은 수산물, 목제, 과실류, 광물, 철강, 아연, 알루미늄 등 1차 산품과 기초 원자재를  중국으로 수출

유리제품(HS 70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HS 76류)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목되는 부분임

이중 유리제품의 경우 중국이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유리제품 물량 전부가 판유리(HS 7005)인 것으로 볼 때, 중국 측의 무상원조를 통해 2005년 10월9일 준공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추측됨

조선의 대중 수입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1,231,886 천 달러를 기록하였고, 광물성연료(HS 27류), 식용육류(HS 02류), 전기기기 및 부분품(HS 85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HS 84류),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류), 인조필라멘트섬유(HS 54류), 차량 및 그 부품(HS 87류), 철강(HS 72류), 제분공업의 생산품(11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HS 15류)이 상위 10대 수입품목임

조선의 대중 수입품은 주로 식용육류, 곡물류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전기기기, 플라스틱 제품 등 생필품, 그리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료, 기계, 철강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中-朝 間 投資現況

오늘의 세계경제, ‘북핵과 북 ․중경제관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2002년 7 ․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국 대북 투자의 상당 부분은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현재 중국은 조선의 최대 투자국임

표  年度別 中國의 對朝鮮 投資 現況

연도	기업수	투자액(천달러)	점유율(%)
1990년 이전	2	790	2.4
1991	1	48	0.1
1994	1	270	0.8
1998	1	160	0.5
1999	1	610	1.9
2001	2	2600	7.9
2002	4	1503	4.6
2003	5	3526	10.7
2004	8	8999	27.4
2005	6	14372	43.7
합계	31	32878	100

주 :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동북아경제이슈

중국기업들은 2002년 이후 조선내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자원 개발 및 기반시설, 유통업,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2005년까지 중국 상무부에 투자계획을 신고(등록)한 조선기업 수는 443개이며,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200개 이하일 것으로 추정됨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것은 10건 미만이며, 최대 규모의 투자도 1천만 달러를 넘지 않고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2005년까지 조선의 대중 투자액 누계는 계약액이 2억 5천만 달러, 실제 투자액 9,400만달러로서, 중국은 조선의 최대 투자대상국임

조선의 대중 투자 중심지역은 동북3성, 북경, 상해 및 광동 등이며, 특히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지역에 조선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음

동북지역에 조선기업이 많은 주요 이유는 조선과의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조선족 거주, 한국기업 및 관광객을 겨냥한 것 등임

동북3성 지역에는 100여개의 조선 무역회사들이 단둥, 대련, 심양 등 요녕성지역과 연변을 중심으로 한 길림성 각 지역과 흑룡강성 하얼빈 등지에서 영업 중임

이밖에도 동북지역에는 식당업과 민간예술품 가공분야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며, 최근에는 의류, 김치공장 등 가공업과 IT산업의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남부지역에도 식당과 은행, 무역상사 등 다수의 조선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中･朝 接境地域 經濟交流 現況

邊境貿易과 保稅貿易의 이점으로 인해 북․중 무역은 중국의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등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음

변경무역은 중국정부가 변경(邊境)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근 국가들과의 교역을 함에 있어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무역제도임

보세무역은 중국을 단순 통과하여 제 3국으로 수출되거나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조선으로 들어가는 중개무역으로서, 중국의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수출입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는 형태임

조선의 대중국 수출을 보면 중국 변경무역의 관세혜택으로 인해 접경지역인 요녕성과 길림성의 비중이 높음

중국 최대유전인 흑룡강성의 대경(大慶)으로부터 원유가 수입되고 있어 수입에서는 22.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요녕성은 수출입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중국내 대체에너지 수요와 중국의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조선의 무연탄을 비롯한 석탄 수출이 두 배이상 급증하였음

조선의 철광석과 철강의 수출증가도 중국 측 수요 급증이 주요 원인이고, 의류 수출의 증가는 단동의 보세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반면 어패류 수출이 70% 가까이 감소한 것은 수출단가 하락 때문임

조선은 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HS 2710)을 대부분 요녕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2005년도 조선의 전체 석유제품 수입 7천 3백만 달러 중에, 요녕성으로부터의 수입액이 5천 5백만 달러에 이름

지속적인 가격 차이는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차별적인 가격을 책정하였거나 지형, 운송비, 상품 질에 따른 차이들의 영향으로 조선은 중국 석유제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 왔음

조･중 변경무역은 단동, 집안, 장백, 도문 등 10여개의 세관인 통상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변경무역은 요녕성의 단동시와 길림성의 연변자치주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단동세관은 조선의 수도인 평양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업기반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신의주, 남포 등 조선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지역과도 가까워 조･중 무역의 최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

단동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변경무역 허가권을 받은 무역회사들이 126개가 있으며, 상당수의 조선족 기업과 조선거주 중국화교들이 교역에 참여하고 있음

2005년 단둥시의 대조선 변경무역 교역량은 86만 톤으로 전년대비 26.5%가 증가하였고, 교역액은 2.1억 달러로 90.9%가 급증하였음

향후 단동을 통한 조･중 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

단동시가 조선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제2중조우의교 건설, 경의선 철도 중 조선 철도구간에 대한 중국의 원조프로젝트 추진, 대동항 확장과 북-중해상운송로 재개설, 대조선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음

여섯째, 개혁･개방의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 계획경제의 구습에 얽매여 있음

中-朝 接境地域에서의 經濟協力 方向

최근까지 신의주-단둥지역과 같은 조-중 접경도시들의 경제교류는 변경무역의 중개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산업구조나 외자유치, 도시기능의 상호보완성 등을 확대하고 연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신의주-단둥, 나선․청진-연길 등의 접경지역 간의 경제협력과 연계개발은 조선 진출과 중국 동북지역 진출을 고려하는 남한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조선의 현재 경제능력으로는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인프라의 현대화를 단기간에 추진하기가 어려우므로, 산업인프라 정상화의 이전 단계로서 조선의 접경지역들은 동북3성 지역의 산업인프라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1998년 10월에 완공되어 현재 석탄화력 70만kW의 발전능력을 보유한 화능단동전력은 신의주지역의 부족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발전능력을 보유

신의주지역은 독자적인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이전에 중국 동북전력망과 연결하여 안정적인 산업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중국 또한 조선의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자본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즉, 내륙지역인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선의 나진항과 청진항의 현대화 투자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접경지역의 조선 철도･도로를  정비해서 중국측 화물의 동서연결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임

조선과 중국, 특히 동북 3성간의 교역･투자 확대와 접경도시들의 협력강화는 운수 및 물류부문의 인프라 연결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동북아지역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사업과 한반도종단철도, 대륙 간선철도 연결사업,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고속도로 연결,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사업(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등이 있음

대륙 간선철도망과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은 조선의 폐쇄로 인해 발생하였던 동북3성의 물리적 고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임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동북아시아의 간선철도망인 중국횡단철도(TCR),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와의 연결은 조선이 동북아 물류운송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대륙간 철도연결을 통해 경의선이 경유하는 조선의 신의주특구, 평양･남포 지역을 포함한 서해안 공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동해안의 나진-선봉지역 개발과 청진･김책･함흥의 중화학 공업벨트의 회생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투자재원의 부족과 산업생산능력의 악화로 자체적인 경제회복이 불가능한 조선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북3성 개발계획에 따른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조선의 경제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러나 중국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공존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선이 중국내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해 사양화되는 산업을 수용함으로서 저임금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임

이와 함께, 지난 20년간의 중국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북3성의 개발은 조선의 외자 유치나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동북3성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의 경제회복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외자도입을 통한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경쟁지역으로서의 동북3성의 부상은 조선의 경제회복과 산업구조조정에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게 되며, 조선 개방의 시기와 속도가 늦추어 지면 질수록,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경제회복은 성과가 약화될 것임

따라서 조선은 동북3성 개발계획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조선의 산업인프라 현대화 등 경제재건을 위한 방안마련에서 중국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丹東과 新義州 連繫 開發 可能性

連繫 開發의 論理的 根據

일반적으로 월경적 도시간 협력(cross-border inter-city cooperation)은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보완성, 제도적 양립성이 충족될 때 발생

이러한 조건이외에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협력사업의 유용성, 협력사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재원조달 능력 등도 월경적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

유럽이나 아시아의 경험에서 보면 협력의 동기는 주로 경제적 보완성, 인적․물적 자원이나 기반시설의 공동이용,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한 네트워크경제의 구축 등임

신의주-단동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 기능적 보완성 (공항, 항만, 전력의 공동이용)과 더불어 노동력 풀(labor pool)의 공동이용을 도모할 수 있음

신의주와 단동은 모두 변경에 위치한 도시들로서 접근성이 취약하나, 국경의 개방과 교류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중국과 한반도 간의 중요한 관문지역으로서 역할이 가능

이러한 비교우위는 양 도시가 연계하여 국제적인 개방, 관문지구로서 자리잡을 때만이 향유할 수 있음

朝鮮의 新義州 特區 再指定

조선은 2002년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여건의 미성숙과 외부 여건의 불리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2007년 초 조선당국은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

신의주 특구개발의 성공여부는 신의주와 단동의 연계 개발에 있으며, 조선 단독의 독자적 개발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함

丹東市의 一港兩帶三區 建設計劃

김원배 외,‘중국 동북3성개발이 북중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6, 국토연구원

조･중 무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동시는 조선의 특정지역과의 공동개발 보다는 북-중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계획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단동항은 조․중 화물의 약 70%를 처리하고 있으며 조․중 수출입 화물량과 수출입 총액은 매년 각각13%와 25%가 증가하고 있음

단동시는 “의견[2005]”의 내용에 따라 조선과의 도로･항구･지역 일체화(路港区一本化)의 중심지역으로 물류집적 기능, 수출 가공기능, 국제 상업여행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중국은 단동시에 국제무역, 투자, 과학기술과 여행 협력 등 4개 분야의 기반을 마련하고 개방형 경제체제를 완성해 동북3성 동부지역의 대외개방 주요 창구 및 주요 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임

단동시는 조선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일항양대삼구(一港兩帶三區)”라는 개방형 경제발전 체제를 구축하였음

이는 대외개방, 특히 조선과의 경제협력의 핵심 내용임

“일항(一港)”은 단둥의 항구의 물동량을 2005년 1500만 톤에서 2010년 5000만 톤으로, 2010년 이후에는 1억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양대(两带)”는 대련 및 장하(庄河)의 황해 경제대와 철도를 따라 동북 13개 도시를 연결하는 동북 동부경제대(東北東部經濟帶)의 조성임

“삼구(三區)”란 수출 가공구, 호시 무역구, 보세창구 지역을 말함

新鴨綠江 大橋 建設

김원배외 의 앞의 책

한편, 2005년 8월 중국 단동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조선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新鴨綠江大橋(제2 압록강 대교)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단동시 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의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는 늘어나는 물류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新鴨綠江大橋의 건설이 필요함

이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함

新鴨綠江大橋는 지금의 중조우의교 아래쪽, 압록강 하류 안민과 동강 사이로 계획중이며, 교량의 규모는 왕복 4차로와 6차로 등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 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개발사업이 신의주 경제특구의 재개발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鴨綠江邊 産業團地 造成

연합뉴스 2007.3.17

중국이 조선 신의주와 접경지역인 압록강 하구에 300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예정임

'요녕단동임강산업원구계획통제용지도(遼寧丹東臨江産業園區統制用地圖, 이하 계획도)'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 유초도에서 비단섬으로 이어지는 압록강 국경지역에 총 97㎢(약 2935만평)의 산업단지를 계획,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계획도는 부지를 조선의 유초도∼황금평 구간 맞은편 랑두(浪頭)산업구(11.97㎢),비단섬 건너편에 총면적 7.3㎢의 산업단지 동구(東區)，압록강 하구 다둥(大東)항 북서쪽에 19.73㎢의 산업단지 서구(西區) 등 총 39㎢를 제1기 산업단지 개발부지로 정했음

또 비단섬 건너편과 다동항을 포함하는 나머지 58㎢는 산업단지 제2기 용지로 각각 구분하였음

단동시는 이 부지에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항 항만 주거단지 행정기관 위락시설 등을 건설해 복합 신도시로 구상중임

朝中優宜經濟特區 및 朝中連合保稅區 建設 提案

김원배 외 의 앞의 책

“북중 우의경제특구” 및 “북중 연합 보세구”건설은 요녕성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홍커주(洪可柱)가 2006년 3월 양회기간에 제안한 내용임

단동과 조선과의 경제협력은 동북지역의 진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경제특구 건설을 통해 조선 경제와의 교류가 원활해져 조선 시장에 진입할 경우 좀 더 용이하게 동북아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함

동북공업기지 진흥에도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조선은 11년 반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노동원가가 저렴해 중국 기업의 진출에 있어 비용우위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한 것임

경제특구와 함께 보세구 설치도 구상한 바 있는데 일시에 넓은 지역에 설치하기 보다는 단동시 내에 작은 면적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조선 내 경제 및 정치 상황을 봐가며 점차 넓혀 나갈 것을 제안함

이밖에 단동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 중 조선과 관련된 부분은 경의선 철도 중 조선 철도구간에 대한 중국의 원조 프로젝트 추진, 조-중 해상운송로 재개설, 압록강 대교 출입국사무소 설치, 對조선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있음

그림  단동(丹東)과 신의주(자료 : GOOGLE EARTH)

連繫開發의 成功條件

신의주-단동 (두만강지역도 동일) 연계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신의주와 단동이 일체화된 기능적 구조 및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함

지리적 근접성은 제 2 교량의 구축으로 충족될 것임

경제적 보완성은 기존 양 도시의 제조업에서의 부분적 경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신산업(예, IT산업 및 IT 활용 기계산업 등)을 창출하고 보완성이 높은 물류와 관광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단동과 신의주시 간에는 「단동시․신의주시 상호파견대표단에 관한 교류계획」에 의거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는 보유

그러나 본격적인 연계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가칭 「단동-신의주 자유도시 연계개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측의 합의하에 개발계획 및 투자유치 전략을 작성할 필요

신의주-단동을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모든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되 특히 중국과 한반도 간의 교류협력에 확대에 관심을 가진 중국, 조선, 한국의 기업들이 계획 작성의 초기에서부터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상기한 위원회와 더불어 구체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문헌

김원배․조명철․이성수․홍익표․정승호․박현정 (2006). 중국 동북3성개발이 북․중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연구원.

김원배 (2002).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 모색. 국토연구원.

김원배 (2001).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국토연구원.

김경석․김원배․이상준 (2000). 한․중․조 협력실태와 지역개발의 전망. 국토연구원.

이영훈 (2005).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