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해외출장보고서

2007. 7.

국토연구원

목   차

Ⅰ. 현장방문 개요 ……………………………………………………1

□ 방문목적

□ 방문기간 및 지역

□ 주요 방문지

Ⅱ. 제5차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 2

□ 회의 개요

□ 회의 의제

□ 대표단 구성

□ 회의 결과

1. 인니 공공사업부 Mr. Achmad Hermanto 도로총국장 면담 - 7. 17(화)

2.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 7. 18(수)

3. 도로/교량 연구소 방문 및 현장 시찰 - 7. 17(화) ~ 7. 20(금)

Ⅲ. 출장일정 …………………………………………………………7

□ 세부 일정

붙임 1 : 인도네시아 도로현황 ………………………………… 9

붙임 2 : 도로협력회의 발표자료 ……………………………… 14

Ⅰ. 현장방문 개요

□ 방문목적

ㅇ 한․인니 양국의 도로분야 기술과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5차 한-인니 도로협력회의에 참석하고자 함

□ 방문기간 및 지역

ㅇ 방문자 : 도로정책팀장 송기섭, 도로환경팀 사무관 김광덕, 도로정책팀 사무관 황두연, 도로관리팀 사무관 임광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관 남갑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무관 김정훈(건설교통부), 민자도로처장 최고일, 구조물처 차장 이상순(한국도로공사), 선임연구원 김주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윤하중(국토연구원), 건교관 장영수(주인니대사관), 김성환 팀장(도공파견), 박철배 차장(도공파견)

ㅇ 방문기간 : 2007년 7월 16일(월) ~ 7월 20(금)

ㅇ 방문지역 : 인도네시아

□ 주요 방문지

구 분	주요 방문지
반둥	분과별 회의참석, 도로/교량 연구소, 수자원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
자카르타	사회/경제/문화연구소, 자카르타 프라자 인도네시아 건축현장

Ⅱ. 제5차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 회의 개요

ㅇ 회의목적 : 한․인니 양국의 도로분야 기술과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ㅇ 기간 : 2007. 7. 16(월) ~ 7.20(금)

ㅇ 장소 : 인도네시아 반둥

ㅇ 개최근거 :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시행 약정(‘03. 1. 8)

※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격년제로 상호 방문

□ 회의 의제

ㅇ 중대교량(ILM, FCM)의 건설기법 및 적용사례 (도공 이상순)

ㅇ 교량 관리 및 운영 (건교부 임광수)

ㅇ 연약지반 처리 (건기원 김주형)

ㅇ 국제협력을 통한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 (국토연 윤하중)

□ 대표단 구성

ㅇ 한국측

-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장 송기섭(수석대표)

- 도로환경팀 김광덕(간사) 등 13명

ㅇ 인니측(공공사업부)

- Mr.Hendrianto, Director General of Highway(수석대표)등 16명

□ 회의 결과

1	인니 공공사업부 Mr. Achmad Hermanto 도로총국장 면담 - 7. 17(화)

(공공사업부 (Djoko 장관 예방계획이 갑작스런 대통령 호출로 변경됨)

ㅇ Hermanto 총국장은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김성환박사 등 2인의 도로기술자를 주재국 공공사업부에 파견하여 고속도로 노선 계획 및 관리, 도로 절개지 사면붕괴 등 다양한 기술자문을 해준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인니 도로 상황을 설명함

- 주재국은 98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의 많은 도로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었으나, 지방정부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최근에는 많은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며, 인니 정부도 현 국도 34,600km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로 예산을 2배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총국장은 2002년 제2차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참석차 방한하여 한국의 교량 및 터널 시공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의 고속도로 격자망(7*9) 노선 계획에 대하여 부러움을 표시하고 인니 고속도로 건설에 한국의 기술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였음

- 이외 자바섬 횡단 Trans Java 고속도로와 수마트라 동부고속도로는 Asian Highway의 한 축이라고 소개하고, 최근 인니 정부는 자바섬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배석한 도로총국 Sri 도로정책국장은 지난 경제사절단 주재국 방문 시 공공사업부에서 제시한 수마트라 도로망 Master Plan, 유료도로 투자사업(7개), Gorontalo-Djalaludin 공항간 F/S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에 감사를 표명함

ㅇ 이에 대해 송기섭 도로정책팀장은 우리 건설업체들이 발전된 도로기술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인니 유료도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인니 유료도로 사업에 우리 기업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음

ㅇ 한국도로공사 최고일 민자처장은 동사 직원의 주재국 공공사업부 파견을 통해 한-인니간 기술교류 및 인적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고속도로 관련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

2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 7. 18(수)

ㅇ 표제회의는 장대교량(ILM, FCM)의 건설기법 및 적용사례, 교량 관리 및 운영, 연약지반처리, SOC 민간투자사업(4개 분야)로 양측 주제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었음

- 장대교량 건설 분과 : 교좌장치 교체방법, 교량 타입을 적용하는 기준, 외국의 교량 설계기준의 적용실태, 아치교 정접부 접합시 풍하중에 대한 변위 등

- 교량 유지관리 분과 : 장대교량의 모니터링시스템, 교량 유지관리의 계획, 예산수립, 설계, 시공에 이르는 통합 BMS(Bridge Management System) 등

- 연약지반 처리 분과 : 코코넛 섬유 사용 연약지반 처리 시 이에 대한 내구성 등

- SOC 민자사업 분과 : 한국의 유료도로 사업에 대한 IRR이 낮은 이유, 최소 수입보장 여부 및 범위, 최소 교통량 산정 방법 등

ㅇ 회의에서 인니측은 우리 도로기술 발전에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한-인니 도로기술 교류 확대, 특히 인니 도로 기술자 초청 연수 및 양국 도로연구소간 연구원 교환 프로그램을 요청하였음

ㅇ 송기섭 도로정책팀장은 금번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준 인니 공공사업부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논의된 유료도로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함

ㅇ 최고일 처장은 도로공사의 ‘06년 족자지진 피해교량 복구 기술 지원, 인니 도로 기술자 훈련 프로그램 제공, ITS F/S, 인니 도로 기술자 우리 교통상황센터, 도로연구소, 고속도로 현장 시찰 등 많은 한-인니 기술교류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인니 측에서 요청한 도공과 공공사업부 도로연구소간 연구원 교환 프로그램은 인니 고속도로 기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언급함

ㅇ 장영수 건교관은 한-인니 경협과 관련하여 작년 노무현대통령님의 인니 국빈방문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4.30 - 5.2 기간 대규모 민/관 경제사절단이 주재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논의가 있었음을 소개하고, 향후 한-인니 도로협력회의에서 유료도로 민자사업 등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3	도로/교량 연구소 방문 및 현장 시찰 - 7. 17(화) ~ 7. 20(금)

ㅇ 우리 대표단은 반둥 소재 도로/교량 연구소를 방문한 바, 동 연구소는 인니 공공사업부의 연구개발총국 산하 4개 국립연구소 중 하나로 나머지 수자원연구소와 지역개발연구소는 역시 반둥에 소재하고 있고, 사회/경제/문화연구소는 자카르타에 소재함

- 동 연구소는 산하에 지질연구부, 도로교통연구부 등 총 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재료실험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연구인력에 비해 실험장비 등이 노후되어 최신 연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음. 포장 내하력 조사차량 등 주요 고가장비는 ‘95년에 일본 무상원조로 도입됨

ㅇ 대표단은 Jakarta - Cikampek - Badung 고속도로 노선과 자카르타 순환고속도로의 도로상황, 교통량, 요금징수 체계 등에 대하여 노선 답사와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자카르타 프라자 인도네시아 건축 현장(1.2억불, ‘06. 7 - ’09. 4) 시찰을 하였음

Ⅲ. 출장일정

□ 세부일정 (7월 16일 ~ 7월 20일)

일 자	일 정	내용
7월 16일 (월요일)	15:05 출국 20:30 자카르타 공항 도착 21:20 호텔 도착	○ 출국 : 편명 KE627 ○ 공공사업부 직원, 건교관, 도공직원 마중 ○ Four Season Hotel
7월 17일 (화요일)	08:30~10:00 장관예방 10:00~13:30 반둥이동 오찬 13:30~18:30 국립건설연구소 18:30~20:30 환영만찬 20:30 호텔 이동	○ 조식 후 이동, 공공사업부 장관예방 ○ 공공사업부 → 반둥 이동 후 중식 ○ 도로연구소 방문 - 도로연구소 현황 청취 - 연구시설 견학 ○ 장소: 사웅 앙끌룽 우조(인니 전통식당) ○ Hotel Savoy Homann
7월 18일 (수요일)	08:30~09:00 등록 09:00~17:20 분과별 토의 17:40~20:30 이동 및 답례만찬 20:30 호텔이동	○ 장소 : 호텔 펑션룸(2층) ○ 총 4차 분과회의 - 1차 분과회의 ․교량건설 방법 및 적용사례 ․교량건설 방법 및 적용사례(KLM, FCM) ․토의 - 2차 분과회의 ․도로총국의 교량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실태 ․한국의 교량관리 시스템 소개 ․중식 및 토의 - 3차 분과회의 ․연약지반 처리기법 ․천연섬유를 활용한 연약지반 처리기법 ․토의 및 다과 - 4차 분과회의 ․도로분야 민관 협력방안 ․한국의 민관협력사업 소개 ․토의 ○ 반둥 내 한국식당 ○ Hotel Savoy Homann

일 자	일 정	내용
7월 19일 (목요일)	09:00~16:00 현장 시찰 16:00~20:00 이동 후 간담회 및 만찬 20:00 호텔이동	○ 고속도로 노선 답사 ○ 재인니건설협회와 간담회 - 쌍용, 현대, 삼성 참석 ○ Four Season Hotel
7월 20일 (금요일)	09:00~18:00 건설현장 방문 21:40 귀국	○ 건설현장 견학 - 쌍용건설 인도네시아 플라자 확장 공사 현황 청취 및 견학 - 인니 자사마르가 ○ 자카르타 → 인천 귀국 편명(KE 628)

【붙임1】

인도네시아 도로현황

	◀ 도로현황 개요 ▶
□ 공공사업부 ㅇ 도로총국 주요업무 ㅇ 도로총국 하부조직 □ 도로현황 ㅇ 도로체계 ㅇ 도로관리청 ㅇ 도로현황 □ JASA MARGA(印泥 도로공사) □ 유료도로 현황 ㅇ 총연장 ㅇ 유료도로 건설방식 □ Sunda 해협교 □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전망

□ 공공사업부 (Departemen Pekerjaan Umum)

ㅇ 장관외에 우리부 기획관리실장과 유사한 사무총국장(Secretary General)이 있고, 도로국에 해당하는 도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Highways)이 있음

ㅇ 도로총국 주요업무

- 지역인프라 투자․개발정책 체계수립

- 지역인프라 개발 집행

- 지방정부 인프라 개발지원

ㅇ 도로총국 하부조직

- Directorate of Planning

- Directorate of Technical Affairs

- Directorate of Urban and Freeways

- Directorate of Western Road and Bridge

- Directorate of Eastern Road and Bridge

- Secretary to Directorate General

□ 도로현황

ㅇ 도로체계

- National Road : 중앙정부 관할 중추간선도로 및 전략적 도로

- Provincial Road : 주정부 관할의 주 차원 전략적 도로

- District Road : 지방정부 관할의 지방 차원 전략적 도로

- Municipal Road : 시 정부 관할의 이차적 도로

- Village Road : 촌 공동체 관할의 촌내의 이차적 도로

ㅇ 도로관리청

도로등급(행정적)	도로등급(기능적)	도로관리청
Toll road	주간선기능	자사마르가
National Road	주간선기능	주택 및 지역개발부
	보조간선가능 1등급
Provincial Road	보조간선기능 2등급	주정부
	보조간선기능 3등급
District Road	보조간선기능 4등급	지방정부
	보조
Municipal Road	간선, 보조간선, 보조	시정부

ㅇ 도로현황

- 도로 총 연장은 361,782km(2001년)로 대부분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및 발리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212,935km(59%)에 불과

구분	국도	주도로	지방도	총연장
연장	26,328km	47,877km	287,577km	361,782km

- 승객수송의 90%와 화물수송의 50%를 도로가 담당하고 있으나, 그 동안 도로건설 지연으로 경제중심지인 자바지역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저해

-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BOT방식의 유료고속도로사업을 추진중으로 2002년 기준 유료도로는 총 582.03km이며 이중 424.66km를 PT Jasa Marga,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중

- 서 자바 Cikampek - Cirebon(114km, 2.6억불)간 유료도로 건설사업, Merak(Banten) - Banyuwangi(East Java)간 1,500km의 고속도로망 건설사업(80억불, 2010년 완공 목표)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 총 77.3억불 규모의 유료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우선사업으로는 향후 5년간 420km의 유료도로를 건설할 예정

- 이와 함께 Karang Tanjung 유료도로(Tanjung Priokgkd - Cikarang 공단간 45km, 2.5억불)를 2005년 착공하고 Trans Kalimantan(연장 6,000km, 30억불)과 Trans Sulawesi 등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인 도로건설에 중점을 두고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기존도로 보수 및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

□ JASA MARGA(印泥 도로공사)

ㅇ 우리나라의 한국도로공사와 성격이 거의 유사한 정부투자기관(공사)으로 1978년 설립되어 유료도로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인도네시아 금융재건기구와 자사마르가가 창립한 JLJ와 공동으로 건설운영

- 회사형태 : 정부투자기관(1978년 설립)

- 임    무 : 유료도로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인원 및 조직(2003년 기준) : 총 6,163명, 18개 부서

- 자 본 금 : 2,091억원(1999년 기준)

□ 유료도로 현황

ㅇ 총 연장 : 649km

- JASA MARGA 관리연장 : 13개 노선, 500.82km(77%)

- 민자사업 : 148.3km(23%), 1997년부터 추진(BOT 방식)

ㅇ 유료도로 건설방식

- 용지매수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토지는 국 명의로 취득

- 기존에는 대부분의 유료도로 건설 및 운영을 Jasa Marga에서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BOT 방식)

□ Sunda 해협교

ㅇ 인도네시아 Sunda 해협의 Batam, Rempang, Galang 섬을 연결하는 총 27.4km의 해협교(6개 교량으로 구성)

- 공사기간 : 13년

- 공사비 : 72역불(8조 7천억원)

- 지간 2,000m, 2,500m, 주탑높이 347m, 통과높이 65m의 세계 최장 현수교로 구성, 교통량 10,000대/일 수준 예상

- Krakatau 화산 분출위험을 감안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최단거리를 선택, 연결 편의를 위해 작은 섬들을 이용

□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전망

ㅇ 정부의 지출억제, 주택수요 감소, 자금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건설산업의 침체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단된 사업이 재개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당분간은 정부재원에 의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직접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석유 및 가스 관련 신규투자는 외국자본 유치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민간중심으로 경기 호라성화에 따른 건설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건설발주는 외국정부 및 원조기관의 투자와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정부족에 따라 인프라 및 도시개발 등에는 민간부문의 참여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BOT 등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ㅇ 건설시장은 720억불 상당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 2004년 9월 유도요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안정화, 외국인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Infrastructure Summit 2005"에서 총 225억달러 91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2004년말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에 따른 아체지역 재건복구를 위한 건설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향후 몇 년간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됨

【붙임2】

도로협력회의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