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서

2007. 6

사공호상 소장 ․ 김  걸 책임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몽골 국제워크샵 및 라운드테이블미팅 참석관련 해외출장 복명서

1. 출장 개요

◦ 출장자: 국토정보연구센터 사공호상 소장․김 걸 책임연구원

◦ 출장지: 몽골 울란바타르(칭기스칸 호텔 3층 세미나룸)

◦ 출장일정 (2007년 6월 26일(화)-7월 1일(일), 4박6일)

◦ 출장목적

-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국제워크샵 참가

․토지행정과 관련된 GIS활용사례와 관련 기술동향 및 전환기에 놓인 국가들에 대한 GIS 현황 자료수집

․International Workshop on "Good Land Administration - It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Practice & Experiences in Asia and Europe

- “우리나라의 국가GIS정책과 토지정보망”에 대한 논문 발표

․발표논문 주제: NGIS Policy and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Korea

- UN산하 PCGIAP의 워킹그룹 3이 주관하는 MOLAAP의 구성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Round Table Meeting 참석

․ Meeting on Land Administ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토론 참석자: 사공호상 소장

- 몽골 주재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방문 및 사업현황 조사

․몽골 한국국제협력단 조영호 소장 면담

- 몽골 울란바타르 도시경관 답사 및 몽골 건설 및 도시개발부 산하 토지․측량․지도청의 청장인  Dr. Shairai Batsukh와의 면담

일자	방문국(방문지)	일정 (6월 29일(화)～7월 1일(일), 4박6일)
6/26(화) 6/27(수) 6/28(목) 6/29(금) 6/30(토) 7/1(일)	인천-몽골(울란바타르) 몽골(울란바타르) 몽골(울란바타르) 몽골(울란바타르) 몽골(울란바타르) 몽골(울란바타르)-인천	- 인천출발 몽골 울란바타르 도착 - 몽골 ALAGaC 주최의 국제워크샵 참석 - 한국의 NGIS정책과 토지정보망에 대한 논문 발표 및 국제워크샵 참석 - 아시아국가들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 참석 - 몽골 주재 KOICA 방문 및 소장 면담과 도시답사 - 몽골 울란바타르 출발 인천도착

◦ 세부출장일정

일자	지 역	시 간	일 정	비고
6월26일 (화)	인 천	20:05	인천국제공항 출발(KE 867)	항공
	몽 골	23:35	몽골 울란바타르 도착
	울란바타르	24:00	울란바타르 도착 후 호텔투숙
6월27일 (수)	울란바타르	09:00 16:30	ALAGaC 주최의 국제워크샵 참석
6월28일 (목)	울란바타르	9:00	ALAGaC 주최의 국제워크샵 참석
		16:30	한국의 GIS 정책과 토지정보망 논문 발표
		23:00	Closing Ceremony & Reception(Undor Dov Tourist Camp) 참석 및 호텔투숙	관용버스
6월29일 (금)	울란바타르	11:00	호텔 조식 후 아시아 국가들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 참석
		16:30	라운드 테이블 미팅 종료
		20:00	석식 후 호텔 투숙
6월30일 (토)	울란바타르	9:00	몽골 주재 KOICA 방문
		14:00	몽골 주재 KOICA 조영호 소장과의 면담
		19:00	울란바타르 도시경관 답사 후 공항이동
7월1일 (일)	울란바타르	02:40	인천출발 (KE868편): 이륙 예정은 00:20분이었으나 현지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2시간 20분간 공항 대기	항공
	인 천	06:37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2. 출장 중 수행사항

1) 논문 발표

◦ 발표일시: 2007년 6월 28일 (목) 10:50-11:10

◦ 발표내용

- 한국의 NGIS정책: 1차, 2차, 3차년도 NGIS의 배경과 진행방향 및 사례

- 한국 토지정보망의 필요성과 데이터 및 시스템 아키텍쳐와 활용분야

◦ 발표자

- 사공호상 소장․김 걸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NGIS Policy and LMIS in Korea 발표>

<제3주제 의장인 호주 멜버른 대학의 Ian Williamson교수>

2) Workshop 참석

◦ 개최일시: 2007년 6월 27일 (수)~6월 28일 (목)

◦ 워크샵 주요 내용

- 제1주제: 좋은 토지행정(Good Governance-Good Land Administration)

- 제2주제: 경제과정으로써의 토지(Putting Land into Economic Process)

- 제3주제: 장소의 토지정보시스템, 향후단계는?(LIS in Place, What Next?)

◦ 발표자

- Dr. Shairai Batsukh(General Director, ALAGaC, Mongolia)외 15명

◦ 국토연구원에의 시사점

- 좋은 토지행정과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좋은 토지행정의 역할을 살펴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사례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우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몽골이나 전환기에 속한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토지행정에 척도가 되는 기준을 설정함

- 토지행정 정보화의 기초가되는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향후 전환기에 놓인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과의 협력 및 지원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수집 자료

- 워크샵의 발표논문과 발표자료 CD

<국제워크샵의 시작을 기다리는 참석자들>

<국제워크샵에 참여한 각국의 참석자들>

3) Round Table Meeting 참석

◦ 개최일시: 2007년 6월 29일 (금)

◦ 회의내용

- UN산하 아시아태평양의 지리정보를 위한 영구적 위원회(PCGIAP) Working Group 3(WG3)의 핵심 사안인 NSDI 구축을 통한 Spatially enabled government 실현을 넘어 토지행정체계로의 영역확산을 도모하면서 Meeting on Land Administ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MOLAAP)을 UN산하 PCGIAP의 별도기구로 구성하기 위한 회의

- 향후 MOLAAP의 구조, 목적, 언급되어야할 이슈, 연중회의의 장점과 관련 한 업무계획, MOLAAP을 원활하게 운영할 메커니즘, 다른 국제기구(UNECE WPLA, UNESCAP, The World Bank, donor agencies)와의 관계, PCGIAP에의 보고 방식 등 논의

◦ 브리핑 및 토론자

- Prof. Ian Willamson, Chairman, WG3-Spatially Enabled Government, PCGIAP외 3인

◦ 국토연구원에의 시사점

- 향후 국제적 역할 정립과 방향 설정 도모

- 지속적 회의참여를 통한 국제적 협력 도모

◦ 수집 자료

- 2007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PCGIAP의 워크샵 결과물

- PCGIAP의 상황보고서

-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산출된 MOLAAP 구성에 대한 안건

<라운드 테이블 회의의 참석자들>

4) KOICA 방문 및 소장 면담

◦ 방문일시: 2007년 6월 30일 (토)

◦ 방문목적 및 주요 면담내용

- 몽골 주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현황 파악

- 몽골과의 토지행정관련 협력방안 도모

◦ 면담자

- 몽골주재 KOICA 소장 조영호

◦ 국토연구원에의 시사점

- 몽골은 기반시설 미비와 정보화를 위한 기본 설비가 필요한 시점임

-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K-Water프로젝트를 실행중임

- 향후 KOICA 지원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협력 차원에서 KOICA의 자금을 이용한 몽골과의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 정보화 계획등에 국토연구원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몽골 주재 KOICA 사무소가 위치한 BODI Tower>

<몽골 울란바타르 주재의 KOICA 사무소>

5) 몽골 토지․측량․지도청장 Dr. Batsukh 면담

◦ 면담일시: 2007년 6월 27일 (수)

◦ 주요 면담내용

- 몽골의 GIS 현황파악

- 몽골과의 토지행정관련 협력방안 도모

◦ 면담자

- 몽골 토지․측량․지도청의 청장인 Dr. Shairai Batsukh

◦ 국토연구원에의 시사점

- 몽골은 기반시설 미비와 정보화를 위한 기본 설비가 필요한 시점임

- 국토연구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GIS 분야 및 토지행정의 협력방안 도모와 GIS 교육프로그램과 training 지원요청

- 국제 협력 차원에서 몽골과의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 정보화 계획 등에 국토연구원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면담중인 사공호상 소장과 Batsukh청장>

<Batsukh청장과의 기념 촬영>

6) 울란바타르시 도시경관 답사

◦ 답사목적

- 전환 국가 중 하나인 몽골 수도의 도시경관을 답사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의 도시경관에 대한 자료 수집

◦ 주요 답사 관점

울란바타르 도심전경	울란바타르시의 저소득층 주거지역
칭기스칸 호텔에서 바라본 울란바토르시의 도심부 전경으로 도심부에서는 새로운 고층건물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정면으로 보이는 도심의 오른쪽 즉 울란바타르 시의 남쪽에는 고급주택가가 건설되어있으며 그 외곽에는 판자촌지역이 자리잡고 있고 더 외곽쪽에는 유목민의 전통가옥인 게르가 빽빽이 들어서 있음	울란바타르시의 외곽을 환상으로 둘러싸고 있는 판자로 만들어진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도로 인접의 판자집들은 상점이나 오락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면에서 떨어진 내부의 주택들은 전형적인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음
울란바타르시의 환경적 문제	울란바타르시의 성장정체 지역
울란바타르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환경적 문제점은 옥탄가가 낮은 가솔린을 사용하는 중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와 화력발전소의 도시내부 위치로 인한 매연이 심각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대기오염물질들이 울란바타르시의 분지적 특징으로 인해 빠져 나가지 못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임	Zaisan 전망대에서 바라본 울란바타르시의 동쪽 지역 모습으로 골프장 뒤편의 유휴지는 울란바타르시를 가로 흐르는 툴강의 범람지대이자 정부에서 설정한 상습침수구역으로 도시의 기형적 성장억제를 초래하고 있음

3. 출장 중 주요 수행사항

1)  논문 발표

◦ 제목: 한국의 국가GIS정책과 토지정보망(National GIS Policy and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Korea)

◦ 발표자: 사공호상 소장․김 걸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 한국정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차 NGIS게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음

◦ NGIS 계획은 지속적으로 GIS계획을 추진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시스템적으로 국가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NGIS의 목적은 국민을 위해 국가토지에 대한 광범위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데 있음

◦ NGIS는 국가 토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자각하도록 도우며 국가경제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음

◦ 외국 사례와의 차이점으로 한국의 GIS 정책은 중앙정부가 국가종합계획을 기반으로하는 GIS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임

◦ 발표에서는 과거 10년동안 진행되어 왔던 1․2차 NGIS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3차 NGIS 사업의 현황과 미래방향을 설명하는 것임

◦ NGIS에 의해 산출된 자료들은 토지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사용됨

◦ 토지정보망은 GIS와 Web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기반하여 국가적인 지리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함

- 토지정보망은 지형도, 지적도, 그리고 용도지역지구도와 같은 수많은 전자지도와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구축되었음

- 토지정보망은 공적인 토지행정에 대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지역의 사람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는데 공헌하였음

- 토지정보망은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전자토지 또는 전자정부를 인식하기 위한  통합적 정보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한국의 국가 GIS 정책과 토지정보망에 대한 발표는 GIS가 어떻게 한국의 토지행정을 지원하기위해 사용되었는가와 관련한 응용사례로써 토지정보망의 발전과 영향을 소개함

◦ 평가: 한국의 NGIS 정책과 추진전략은 국가주도적 방식으로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몽골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전환기 국가들의 모범 사례가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전환기 국가들이 한국의 GIS정책과 사업추진 방향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음

<NGIS Policy and LMIS in Korea 발표>

<제3주제 의장인 호주 멜버른 대학의 Ian Williamson교수>

2)  국제워크샵의 주요내용

(1) 몽골 대통령의 인사말 (Mr. Enkhbayar, President of Mongolia)

◦“경제적 개발과 인구에 대한 삶의 기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는 좋은 토지행정에 근거한 개발정책에 의해 지지 받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적 경험들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좋은 토지행정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 발전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좋은 토지행정은 국가보안과 성실성 뿐만 아니라 좋은 재화원으로 인식된다.”

◦ 좋은 토지행정은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의 근간이 됨을 강조함으로써 좋은 행정이 몽골의 주요 관심사 임을 강조함

(2) 몽골 국무총리의 환영사(Mr. Enkhbold, Prime Minister of Mongolia)

◦“토지행정에 대한 적절한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개발을 지지하며, 빈곤을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학적이고 환경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개발정책을 정의하고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사회와 경제적 개발, 빈곤퇴치, 환경보전 등을 모두 고려한 토지행정의 정치적 해결이 개발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강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몽골 엥크바야르 대통령>

<환영사하는 몽골 엥크볼드 국무총리>

(3) 주요연설: 전환기의 토지행정(Keynote Speech- Land Administration in Transition: Prof. Peter Dale, Honorary President of FIG)

◦ 토지행정에 대한 세계적 관점을 취하면서 토지소유권, 토지가격과 토지이용과 관련된 공식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의 목적에서의 변화와 관리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둠

◦ 최근 10년 동안의 실제적 변화와 과거의 변화를 비교하고 유럽의 국제연합경제위원회를 형성하는 국가들에게서 배운 경험을 조명함

◦ 토지행정에 대한 워킹파티(Working Party on Land Administration)내에 존재하는 기구간 협력이 광범위한 동서간의 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양자간에 이득을 줄 수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전환기에 놓인 국가들에서 조속한 토지행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촉구함

<Keynote Speech하는 Prof. Peter Dale>

(4) Good Governance and Good Land Administration in Mongolia

◦ 발표자 : Dr. Prof. Sh. Batsukh(General Director of 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 Geodesy and Cartography of Mongolia)

◦ 발표내용:

- 좋은 거버넌스내에서 행해지는 것(What is done within good governance)

- 토지행정에서의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in land administration)

- 좋은 토지행정과 몽골의 목적(Good land administration and our objectives)

◦ 좋은 거버넌스에서 행해지는 것

- 1989년을 시작으로 UNDP와 협력하에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국가들에 이행되어야 할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였음

- 2001년에서 2004년 동안 몽골은 UNDP의 지원하에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에 찬성함으로써 좋은 거버넌스시책을 이행해 왔음

-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의 전략하에서 다음의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야함

․정치적 안정의 골격내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진보적인 정책의 질 부족에 대한 관심

․경제적 안정의 골격내에서 경제의 하락, 자본의 부족, 그리고 소득의 감소에 관심을 가져야 함

․사회적 안정의 골격내에서 실업, 빈곤, 사회서비스의 붕괴, 부패, 범죄, 전염병에 대한 관심

․생태학적 안정의 골격내에서 사막화, 대기, 수질, 토양 오염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

- 법률적 안정성과 법의 규칙, 성실과 설명가능성, 투명성, 시민의 참여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대중참여 등이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가 되어야 함

- 세계은행에의해 수행된 거버넌스 지수에 따른 몽골의 현재 상황으로는 정치적 안정성이 시급한 문제이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설명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로 시급한 문제이며, 정부의 효율성과 규제의 질을 확립하고 부패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 토지행정에서의 좋은 거버넌스

- 토지행정과 토지관리는 좋은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Zakout, Wehrmann과 Torhonen 등은 토지행정에서의 거버넌스 원리를 제시하였음

․효율성: 부동산 거래를 등록하는 절차는 짧고 간단해야 함

․효과성: 토지행정의 효과성은 건물의 능력과 재정적 조건,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정치적 조건에 의지하며 법규와 규제적 질, 정치적 안정성등에 의존해야 함

․투명성과 지속성 및 예측성: 직원선발의 투명성과 투명한 서비스의 기준 마련, 그리고 서비스 비용의 투명성 등은 높은 효율성, 설명가능성, 정당성, 기관 성실의 신뢰성에 공헌 함

․성실성과 설명가능성: 토지행정에서의 설명가능성은 직원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부호화하는 단일 서비스 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음

․보완성, 자치성 그리고 탈정치성: 지방토지행정의 자치권을 증가시키고 국가적 기준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검토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부패를 줄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음

․시민과 대중의 참여: 토지행정에서의 고객 만족은 향상된 정보에의 접근과 고객의 만족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고객이 부패와 부도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공평성, 정당성, 비편향성: 모든 사람들은 서비스에 접근하고 동일한 서비스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균등한 기회를 얻어야 함

․법률적 안전보장과 법칙: 토지행정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는 지속적이고 응집력있는 법률적 체계에서 나오며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투명한 법률을 이행해야 함

- Bell은 토지행정에서 좋은 거버넌스에 이득이 되는 7가지 형태의 원리를 제시하였음

․소수자 지향의 지원(Pro-poor support): 토지행정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는 법칙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며 시민을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여성, 고아, 민족적 소수자 등의 빈곤층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함

․대중적 신뢰: 토지행정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는 개인과 재산에 투자하는 사업자들로부터 더 커다란 대중적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함

․경제적 성장: 토지행정의 좋은 거버넌스는 신용과 부의 창출에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전체적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설명가능한 대중적 행정은 거래비용이 정규화되고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는 투명성으로 나타나게 됨

․환경관리: 정부는 환경과 천연자원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한 공간자료는 좋은 환경관리에서 나오게 됨

․국가자산의 보호: 투명한 국가 토지관리는 불법적 착취로부터 국가의 자산을 보호해주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양여로 합법적인 국가토지의 이용을 촉진함

․토지의 효율적인 공공행정: 약한 정부와 부패한 공공의 토지행정은 사업비용을 증대시키며 토지등록시스템의 신뢰를 파괴하고 비공식적인 토지거래의 수준을 높이게 됨. 좋은 거버넌스는 공식적 토지시장을 지향하며, 공식적인 토지거래시스템을 추구하고 세금의 적정한 환수와 대중서비스에의 지출에 신뢰성을 주게 됨

․갈등예방과 해결: 공평성, 정의,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은 토지행정의 좋은 거버넌스에서 강화되며, 이용가능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시기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은 갈등을 최소화 함

◦ 좋은 토지행정과 몽골의 목표

- 몽골의 토지행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할 목표들

․상호 호환적이고 이해 가능한 토지행정의 법률적 환경을 향상시켜야 하며 토지시장의 개발을 억제하는 법률적 제약을 제거해야 함

․제도적 구조와 조직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부문간의 협력을 증가시키고 정보의 원활한 교환조건을 창출해야 함

․인적자원의 능력고양을 위해 전문적이고 시장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적 작업이 필요함

․토지관련 정보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토지정보시스템과 e-land프로그램이 필요함

․토지관리 개발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토지이용계획에 대중을 참여시키며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고 토지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음

․조직의 성취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산출물에 대한 비용 편인 분석이 필요하며 시간등록제의 균형적인 스코어카드를 사용하는 스웨덴의 국가토지조사와 같은 좋은 사례를 도입해야 함

․좋은 거버넌스의 주요 원리와 현대의 관리방법들을 이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가능한 조직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의 토지행정 사무소에서 필요한 벤치마킹과 경쟁적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몽골의 좋은 토지행정과 거버넌스를 발표하고 있는 바츠크 청장>

(5)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의 토지행정과 토지시장(Land Administration and Land Market in the Capital City-Ulaanbaatar)

◦ 발표자 : Tumurkhuyag(Head of Ulaanbaatar city Land Administration Department)

◦ 발표내용:

- 울란바타르시의 역사적 발전

- 울란바타르시의 토지행정과 토지관리

- 울란바타르의 토지시장

◦ 울란바타르는 368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로 입지와 이름이 여러번 바뀌었음

- 1639년에 Urguu로 불리웠고 1654년에 Zanabazar로 불리웠으며 1911년에 수도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1924년에 울란바타르로 불리게 되었음

- 울란바타르시는 셀베강과 툴강분지에 위치하며 네 개의 산사면에 둘러싸여있음

◦ 울란바타르시의 도시계획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도시개발계획은 1954년도에 수립되었고 1960년에 개정되었으며, 세 번째 도시개발계획은 1976년, 네 번째 도시개발계획은 1986년에 수립되었고 2010년까지 계속될 예정임

- 현재 인구 백만명의 도시이며 자동차의 수가 9만대에 이르러서 도시개발과 도시의 토지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다섯 번째 도시계획은 도시개발의 주요 경향을 정의하고 시장경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원리를 세울 예정임

◦ 1990년 몽골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였음

- 1990년 이후 토지문제는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되었고 중요한 경제적 척도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몽골정부는 토지개혁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관련 법률적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2002년 몽골의회는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를 위한 법안을 입안하였음

- 울란바타르시는 47만 헤타르의 면적으로 도시의 부지는 5.9%이고 1%는 도로와 전기시설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16%는 산림이고 1%는 수자원이며 60%는 경작가능한 농지이며 16%는 국가의 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있음

- 토지관리는 토지행정에 대한 국가정책의 증명으로 인식되며 오늘날 토지관리는 계획이나 토지분배활동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생태학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토지관리종합계획은 수도에서 토지관련 문제를 규제하는 주요 문서로서 2001년에 채택되었음

- 이 문서에 근거하여 수도 Khural의 인민대표는 년중 토지관리계획을 채택하고 있음

- 토지관리종합계획은 토지관리를 정의하고 수도의 토지이용 정책을 규정하며 시민, 기업, 조직에 새롭게 이용가능한 토지의 소유관계와 토지소유권을 배정하기 위한 토지의 목적과 입지, 크기를 규정함

- 더욱이, 토지관리계획은 수도정부와 전문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토지예방과 토지수복에 대한 모든 활동을 규정함

- 수도의 토지관리정책을 개발할 때 몽골의회의 찬성을 받은 몽골 지역개발프로그램과 같은 전략적 문서가 필요하며 동시에 몽골정부의 승인을 받은 울란바타르시의 광역개발계획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됨

◦ 토지관리계획은 소유권, 소유관계, 시민, 기업, 조직에의 이용에 관해 배정되어야할 토지의 입지, 크기 및 사용목적을 년중 고시해야함

- 감춰진 토지시장과 불법적인 활동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향상시키기 위해여 토지는 목적에 맞게 경매절차 등을 통해 할당됨

- 신목표게획은 토지개혁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도시의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고 시민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

-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부 활동들로는 도심부의 토지이용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상세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시민에게 해로운 오래된 아파트를 제거하고 삶의 질에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발을 유도하는 것임

- 또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금속쓰레기나 잘 정비되지 않은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지상의 어린이 전용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지하의 주차공간을 만들며 유목민의 주거인 게르의 토지사유화를 이루고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역을 만들어 전기시설과의 네트웍을 확대시키고 사용되지 않는 근교지역을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만들며 관련 조직과 협력하여 서비스 단지를 구축하는 활동들이 선행되어야 함

◦ 울란바타르의 토지사유화와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사안임

- 몽골시민에게 사유재산으로써 토지를 할양하는 법이 2003년 5월 1일 발효되었고 수도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가 토지관리계획의 여러 단계를 거쳐 법률적 골격하에서 이행됨

- 기존주민의 토지권리를 인정하는 Khashaa지역의 사유화는 울란바타르시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사유화를 위한 토지의 위치와 토지의 양이 정해지고 있음

- 게르구역에서 토지사유화의 문제로 남겨진 사항들은 게르의 주소문제와 주민등록의 문제 그리고 불법적 취락과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임

- 여름휴양지의 목록을 정비하고 지적도와 토지이용도를 준비함으로써 울란바타르시의 녹색지대를 사유화하고 있음

- 토지의 대부분이 동록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치있는 자본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주민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며 토지를 경제적 과정으로 진입시켜야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지적과 토지대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합리적이며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토지행정활동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20003년부터 지적조사와 토지등록이 울란바타르시의 전역에서 이행되고 있으며 최신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시민, 기업, 조직을 위한 14만개의 지적도를 만들고 있음

- 수도의 토지행정이 직면해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토지분쟁과 관련되는데, 토지분쟁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하더라도 분쟁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몇몇사례에서 점점 더 세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

◦ 울란바타르시는 몽골의 경제와 사회개발의 주요 핵심지역으로 시장관련 주요 원리들이 이행되는 중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울란바타르의 증가된 토지수요를 일으키는 주요요인은 한정된 토지자원과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를 들 수 있음

- 몽골전체 인구의 37%에서 38%가 울란바타르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게르에 거주하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울란바타르시로 전입해오고 있음

- 토지시장은 울란바타르시를 역동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토지에서 산출되는 이윤과 토지를 경제적 과정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 한정된 토지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울란바타르시의 토지가격은 다른 도시의 토지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급속한 토지수요의 증가는 과열적인 토지쟁탈 경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토지경제기반가치, 토지세, 토지보유세 등이 가까운 미래에 토지정책이나 토지시장추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울란바타르시는 5개의 토지가치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각 가치지대는 토지이용의 선상에서 1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토지의 지불가격과 실제적 수치가 상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많은 부동산 관련 에이전시들이 울란바타르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판매의 광고와 구입 및 리싱에 대한 광고가 매일 신문과 텔레비전 광고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을 내걸고 있음

◦ 토지는 가장 중요한 자연자원이며 사회적 자급에 기초적인 자원임

-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가 사유화 되는 것이고, 생산의 수단이 되며 투자와 사업의 원천이 되는 것임

- 인류의 운명은 점차적으로 토지와 토지의 크기, 등에 자우되고 있으며 토지자원은 한정적 자원이지만 경제적 과정에 편입되고 있는 실정임

- 토지를 경제적 과정에 넣는 것은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이익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국가의 개발에 유익한 자원으로 인식하며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인간의 개발에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 토지시장에 의해 견인된 수요와 욕구는 토지를 경제적 과정에 넣음으로써 평가되고 개발되어야 함

- 토지시장은 완전경쟁이며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가격 메카니즘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받아들여져야 함

- 국가와 국가의 정책은 토지시장을 개발하고 창출하기 위해 결정되어야만 함

- 국가와 정부의 정책은 각 사람들에게 토지를 사유화해서 나누어 주는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지정책을 펼쳐야 함

(6) 국가토지정보시스템(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Part of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발표자 : Mr. Bengt Kjellson(Director, National Land Survey of Sweden)

◦ 효율적인 지리정보시장은 사회의 개발, 시장개발 그리고 시민에의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며 공공복지의 성장을 지원함

◦ 스웨덴 국가공간자료인프라(N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주요 목적은 기본적인 지리적이고 재산적인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돕고 유럽과 국제적 영역에 기본적이며 상호적인 기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스웨덴 행위자들을 정보화의 세계로 안내하는데 있음

◦ 스웨덴 국가공간자료인프라의 중요한 기초는 사용자의 관점을 고려하고 다른 소스로부터 데이터의 조합을 촉진하며,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고 e-Government를 지향하며, 성장과 협력의 기초가 되며 새로운 욕구와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비용을 줄이고 국제적 연관성을 높이는데 있음

◦ 지리정보는 e-Government의 중추신경으로 모든 대중적 절차의 70-80%는 지리적 구성을 요구함

◦ 따라서 NSDI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여러 행동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의 협력

- 정보의 구조화

- 기술적 기반인프라

- 국가의 메타데이터 구축

- 측지레퍼런스 시스템 구축

- 연구, 개발 및 교육

- 법률 구체화

- 파이낸싱과 프라이싱

3) Round Table Meeting 주요 내용

◦ 라운드테이블 미팅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UNECE WPLA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고자 개최된 것임

◦ 이 조직은 UN산하에 설치되며, UNESCAP과의 협력증진과 PCGIAP WG3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토지행정과 토지행정경험의 교환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미팅의 논의사항 및 결과물 정리

◦ 라운드테이블 미팅의 논의 사항

- 전체적 틀로써 PCGIAP에의 보고 구조 논의

․회의의 구조, 발표자료의 리스트와 참석자들의 명단

․아시아 태평양 토지행정에 대한 회의(MOLAAP: Meeting on Land Administ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의 미래 목표

․MOLAAP에의해 언급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

․연중개최 될 MOLAAP의 장점과 관련 계획

․MOLAAP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메카니즘

․다른 국제 조직과의 관계(UNECE WPLA, UNESCAP, The World Bank, donor agencies)

․PCGIAP에의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 라운드테이블 미팅의 토의결과

- 아시아와 태평양의 토지행정에 대한 모임의 미래 목표(MOLAAP)

․ 아시아 태평양을 위한 토지행정 네트워크의 구축

․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원하에서 토지행정의 경험과 최선의 실천과제 공유

․ 정부와 광범위한 사회에서의 토지행정에 대한 프로필 저장

․ 지도, 지적, 토지등록 활동을 설계하는 토지와 토지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전체적 관점의 증진

- MOLAAP에서 언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들

․ 벤치마킹을 포함한 조직과 시스템의 목록화

․ 토지소유권과 토지권보장에서 접근

․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원하에서 좋은 토지행정의 장점

․ 전환기국가의 토지개혁

․ 원천적이고 문화적인 토지 문제

․ 정보에의 접속

․ 대중참여

․ 관리와 조직화

․ 모기지 시스템과 시장

․ e-Government와 토지행정

․ 도시와 촌락의 문제

․ 건물의 능력

․ 토지행정 이슈들의 연구

․토지행정과 대중적 자각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고양

․표준을 포함한 토지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지속가능성

- 제안된 활동들

․선별적인 주제에 대한 워크샵

․출판을 초래하는 프로젝트와 연구

․웹사이트의 구축

․토지행정에 대한 리뷰

․년중 회의 개최

- 연중 MOLAAP 개최의 장점과 관련된 업무계획

․ 아시아와 태평양의 토지행정에 대한 모임의 미래 목표(MOLAAP)와 동일

- MOLAAP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메카니즘

․ MOLAAP의 이행 메카니즘과 필요성, 범위, 참여인원을 조사하기 위해 2008년 9월 몽골에서 최초 워크샵을 주최

․ 토지기관과 접촉하기 위하여 외무국에 컨택하도록 PCGIAP에 요청하며 워크샵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의 권리를 에이전시들에게 명목화해줌

․ 토지행정의 에이전시들을 접촉하기 위한 비공식적 메카니즘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 워크샵의 주최지로 몽골이 적합하다고 요청

․ World Bank, UN기구와 다른 기부조직들에게 MOLAAP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몽골정부의 접근방식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PCGIAP WG3의 이름을 토지행정에 기반한 현재의 보고 메커니즘에 맞게 재조정

․ 토지와 토지행정의 역할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을 채택하기 위하여 PCGIAP와의 대화 시작

․지도화, 지리적 정보, 지적, 토지등록과 UNECE WPLA의 운영에 구조적으로 유사한 주제들을 수반하는 미래의 워킹 그룹을 위해 UNESCAP에 PCGIAP에 의한 접근방식을 지원

․상향식 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PCGIAP에 접근

- 다른 국제적 조직과의 관계(UNECE WPLA, UNESCAP, The World Bank, and Donor Agencies)

․재원과 법률적 한도내에서 UNECE WPLA의 MOLAAP을 돕기 위한 제안을 받아드리고 알리도록 노력함

- PCGIAP에의 보고

․토지행정의 워크샵 결과와 이번 라운트테이블 미팅의 결과에 대해서 몽골 정부가 PCGIAP에 보고하도록 요청

․PCGIAP WG3의 의장인 Ian Williamson 교수로 하여금 PCGIAP의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운드테이블 미팅장의 모습>

<라운드테이블 미팅 참석자와의 오찬>

4) KOICA 방문 및 소장 면담 내용

◦ 몽골의 측량 및 GIS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GIS 관련 사업은 없는 상황임

- 일부 업체에서 몽골과 협의하여 울란바타르시에 1/5,000 정도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울란바타르에는 1/50,000 정도 축척의 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나마도 제작연도가 오래되어 대축척의 신규 지형도 제작을 희망하고 있음

- 2007년도에 울란바타르시의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신규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관계부처로부터 사업의뢰를 요청받을 경우 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 몽골의 측량 및 GIS 관련 사업의 추진 가능성

- 몽골의 전체 국가면적은 매우 크지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협소한 실정임. 즉 전체 약 22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약 절반정도의 인구가 울란바타르 수도에 거주하고 있음

- 두 번째 규모의 도시와 세 번째 규모의 도시를 합하면 거의 2/3 인구에 해당하고, 나머지 인구는 광활한 초원에 흩어져 살고 있음

- 따라서, 일부 도시지역에 대해 자세한 지형도, 지적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지역은 자세한 지형도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몽골 토지․측량․지도청장 Dr. Batsukh 면담 내용

◦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의 공유를 희망

- 몽골에서는 토지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행정시스템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토지정보시스템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의 큰 틀 속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한국을 최고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에서 추진한 국가GIS와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사례를 배울 기회가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향후 지속적인 협력방안 모색

- 몽골을 비롯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의 국가 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국토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임

- 향후 구체적인 협조사항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함

6) 몽골 울란바타르 도시 답사

울란바타르 서울비즈니스센터	몽골 울란바타르의 중심도로
울란바타르 칭기스칸 호텔 동쪽에 위치한 서울 비즈니스 센터로 한국인이 투자하여 지은 건물로 몽골의 한국기업 진출이 건축부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시설이 낙후되어 포장이 열악하며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들은 한국에서 폐기처분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음
몽골 국가백화점	몽골의 전통가옥 게르 관광촌
[몽골 국가백화점] 몽골 국가백화점의 모습으로 삼성과 LG 등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백화점 상단의 광고판들은 몽골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세계화를 보여주고 있음	울란바타르 동남쪽에 위치한 고비몬 관광촌으로 전통가옥인 게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몽골 문화체험을 위한 활쏘기, 말타기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음

울란바타르 도심전경	울란바타르시의 저소득층 주거지역
칭기스칸 호텔에서 바라본 울란바토르시의 도심부 전경으로 도심부에서는 새로운 고층건물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정면으로 보이는 도심의 오른쪽 즉 울란바타르 시의 남쪽에는 고급주택가가 건설되어있으며 그 외곽에는 판자촌지역이 자리잡고 있고 더 외곽쪽에는 유목민의 전통가옥인 게르가 빽빽이 들어서 있음	울란바타르시의 외곽을 환상으로 둘러싸고 있는 판자로 만들어진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도로 인접의 판자집들은 상점이나 오락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면에서 떨어진 내부의 주택들은 전형적인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음
울란바타르시의 환경적 문제	울란바타르시의 성장정체 지역
울란바타르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환경적 문제점은 옥탄가가 낮은 가솔린을 사용하는 중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와 화력발전소의 도시내부 위치로 인한 매연이 심각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대기오염물질들이 울란바타르시의 분지적 특징으로 인해 빠져 나가지 못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임	Zaisan 전망대에서 바라본 울란바타르시의 동쪽 지역 모습으로 골프장 뒤편의 유휴지는 울란바타르시를 가로 흐르는 툴강의 범람지대이자 정부에서 설정한 상습침수구역으로 도시의 기형적 성장억제를 초래하고 있음

[ 참고문헌 ]

ALAGaC. 2007. Proceeding of Good Land Administration- It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Practice & Experiences in Asia and Europe. International Workshop Materials. June 27-29, 2007. Ulaanbaatar, Mongolia

Workshop CD Rome. 2007. Good Land Administration- It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Practice & Experiences in Asia and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