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복 명 서

출장자: 정일호

제목 : 아시아 하이웨이 Regional Workshop 및 Expert Group Meeting 회의 결과 보고

아시안 하이웨이 주요 노선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안전 향상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6월19일～2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 회의 참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붙임 : 1. 주요 결론 및 권고사항

교 통 연 구 실

아시안 하이웨이 Regional Workshop 및 Expert Group Meeting 참가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일시  :  2007.06.19～06.22(4일)

□ 장소 : 태국 방콕소재 UN 산하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회의 의제

ㅇ “아시안 하이웨이 촉진 및 개발 : 아시안 하이웨이 주요 노선 향상”을 위한 각 나라별 발표 및 전문가 의견 교환

- 아시아하이웨이 노선의 현황 및 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ㅇ 2006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채택된 “아시아 태평양 도로안전 향상을 위한 장관 선언문”의 후속 조치에 대한 각 나라별 도로안전에 대한 결과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토론

ㅇ 주요 결론 및 권고안 채택

□ 참가자 : 아시안 하이웨이 당사국 33개국 중 32개 국가 참석

ㅇ 한국대표단

- 건교부 : 기술서기관 손종철, 주무관 이장우

- 국토연구원 : 연구위원 정일호

- 한국도로공사 : 임근용팀장, 권기창과장

- 교통안전공단 : 선임연구원 정양기

Ⅱ. 논의사항

□ UNESCAP Barry Cable 국장 면담(6.18)

ㅇ 아시안 하이웨이에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

ㅇ 아시안 하이웨이의 북한 및 다른 나라 국경을 통과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UNESCAP의 역할과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

- 국경 통과시 도로 이용료 지불 방안

- 국경 근처에 운전자 정거장 설치하여 자국 운전자들이 트럭을 운전하는 방안

□ 아시아하이웨이 주요노선 개발을 위한 워크숍(6.19～21)

ㅇ 아시안 하이웨이에 관한 국가간 협약 및 의무사항 소개 및 노선 현황 및 개발을 위한 투자 필요성

ㅇ 아시안 하이웨이 주요노선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필요성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다자간/양자간 투자활성화 방안

ㅇ 회원국들의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 개발 및 향상을 위한 투자계획 및 사업에 관한 발표

- 발표 회원국 및 조직 : 한국, 북한, 미얀마, 부탄, 태국, 중국,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일본,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스리랑카, 러시아, ADB, IDB, KOICA, JBIC,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RU

- 각 국가별 아시안 하이웨이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 개발현황, 투자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

ㅇ 대한민국 발표

- 발표자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일호

- 제목 : 예비타당성조사 - 대한민국의 성과 및 도전

- 대한민국은 예비타당성조사 시스템 및 수행실적, 방법론, 당면과제 및 아시아 하이웨이 주요 현황 및 개발계획,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발표

ㅇ 주요 결론 및 권고안 채택

□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안전향상을 위한 전문가 회의(6.21～22)

ㅇ "아시아 태평양 도로안전 향상을 위한 UNESCAP 장관 선언문" 소개 및 도로안전 현황

ㅇ 장관선언문 후속조치에 따라 아시아 하이웨이 및 다른 도로 안전 향상을 위한 각 국가별 우선순위 및 계획에 대하여 발표

- 발표 회원국 및 조직 : 한국,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부탄, 몽고,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터키,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GRSP, IRAP

- 각 국가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문제점, 사고감소 계획, 아시안 하이웨이 사고 감소 방안에 대하여 발표

ㅇ 대한민국 발표

- 발표자 :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정양기

- 제목 : 대한민국 도로안전 현황 및 계획

-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현황, 국제비교, 과거 20년간 사고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사고감소 효과,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사고감소 목표, 아시안 하이웨이 안전계획 등 발표

ㅇ 주요 결론 및 권고안 채택

□ 방콕 남부외곽순환도로 건설 현장견학(6.20 오전)

ㅇ 사장교 건설 규모 및 공법 브리핑

Ⅲ. 향후 계획

□ 회원국은 Expert Group Meeting 주요 결론 및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UNESCAP 사무국으로 송부

□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에 대한 수정 제안을 2007년 11월 14～15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아시안 하이웨이 2차 실무회의에 검토 자료로 사전 공지될 수 있도록 2007년 8월말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 통지

【붙임 1】

주요 결론 및 권고사항

아시안 하이웨이 우선노선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역 워크샵

활발하고 건설적인 워크샵 이후 아래의 주요 결론 및 권고사항을 마련한다.

1. 워크샵은 최근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망 향샹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로 원활히 이루어짐. 더욱이 회원국들로 하여금 아시안 하이웨이 최소기준 이하의 잔여 13,000km 노선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및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 표지를 설치토록 장려함.

2. 워크샵을 통하여 아시안 하이웨이 개발과 향상을 위해 국제 금융기구, 원조기구 및 기타 개발 파트너들의 역할을 강조.

3. 워크샵을 통하여 아시안 하이웨이의 개발, 향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재무측면 상이성을 인지하고 도로기금/도로신용기금, 민관 파트너십을 포함한 다방면의 기금마련 체계 구축과 아시안 하이웨이 개발기금 마련 방안 제안.

4. 워크샵을 통하여 지역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UN ESCAP 사무국이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최적노선에 대한 투자 향상을 위하여 국제금융기구 및 원조기구들과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할 것을 요구.

5. 하이웨이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및 기술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수의 회원국들은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을 위한 후원과 지원을 요구.

6. 워크샵을 통하여 사업시행에 있어서 예산초과 및 계획지연 감축의 필요성 인지

7. 워크샵을 통하여 시범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만족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개발 파트너간의 상호 노력으로 이러한 조사의 지속적 수행 권고.

8. 워크샵을 통하여 UN ESCAP 사무국이 자산관리 및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조력토록 요구, 특히 성공적인 정책 및 경험 소개 등.

9. 워크샵을 통하여 협정 회원국은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에 대한 수정 제안을 2007년 11월 14-15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아시안 하이웨이 2차 실무회의에 검토 자료로 사전 공지될 수 있도록 2007년 8월말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 통지.

10. 워크샵을 통하여 아시안 하이웨이의 축하중 통일에 대하여 논의 및 UN ESCAP 사무국이 하부 지역, 국가상호 혹은 노선을 공유하는 국가간 기준통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축하중의 정보 업데이트 요구

11. 워크샵을 통하여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하여 UN ESCAP 사무국이 교통시설을 제공하는 국가들에게 통과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토록 요구

12. 보이지 않는 장벽의 제거 및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통한 운송 및 국경 통과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워크샵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더욱 구체적인 실행과 논의를 착수요구. 상호 및 다자간 그리고 지역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도록 요구. 이러한 발의을 지원해 줄 것을 개발 파트너들에게 요구

13. 워크샵을 통하여 Black Sea Ring Highway Caravan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IRU가 제안한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을 따라가는 시범적인 카라반 사업의 착수에 관심언급

14. 워크샵을 통하여 아시안 하이웨이 개발을 위하여 KOICA의 지원에 대하여 환영

15. 워크샵을 통하여 지역적인 워크샵을 개최토록 재정적 도움을 제공한 일본정부에 감사를 표명, 또한 방콕 남부외곽순환도로의 현장방문을 마련해준 태국정부 하이웨이 관련부서에 감사 표명

Ⅱ. 보고서의 채택

15. 아시안 하이웨이 우선노선의 향상을 위한 지역 워크샵의 보고서는 2007년 6월 21일 방콕에서 채택.

Regional Workshop on Upgrading of the Asian

Highway Priority Routes

19-21 June 2007, Bangkok

MAJOR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fter active and constructive deliberation, the Regional Workshop arrived at the following major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1. The Workshop was pleased to note the encouraging progress made by member States in the upgrading of the Asian Highway network in recent years. It further encouraged the member States to prioritize upgrading of remaining about 13,000 km of below minimum standards highways and to install Asian Highway route signs.

2. The Workshop emphasized the important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ng institutions, donors and other development partners in developing and upgrading routes and sections of the Asian Highway.

3. Recognizing the financing gap for the development, upgrading and maintenance of the Asian Highway, the Workshop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various funding mechanisms including road fund/road trust fun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nd an Asian Highway development fund should be explored.

4.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gional cooperation, the Workshop requested the secretariat to facilitate financing of priority projects identified by the member States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financing institutions, donors and other development partners. The Workshop welcomed the invitation extended by the representative from international financing institutions and donors to approach them or their representatives with project proposals for financing.

5.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nd appropriate technology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highways, several delegations requested assistance and donor support in capacity building and transfer of technologies.

6. The Workshop recognized the need to address the issues regarding control of cost and time overruns in project implementation.

7. The Workshop welcomed the results of the pilot prefeasibility studies and recommended that such studies be continued in collaboration with development partners.

8. The Workshop requested the secretariat to initiate activities to assist member States in enhancing highway asset management and maintenance procedures particularly by introducing successful policy initiatives and experiences for their consideration.

9. The Workshop was informed that any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Asian Highway routes should be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by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before the end of August 2007 so that the proposals could be circulated in time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2nd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the Asian Highway to be held 14-15 November 2007 in Bangkok.

10. The Workshop discussed the harmonization of the axle loads along the Asian Highway and requested the secretariat to update information on axle loads and to review possibility of harmonization across subregions or groups of countries or along corridors.

11. Some delegation requested the secretariat to study the application of transit fees for infrastructure usage over land locked countries while providing transit facilities through the Asian Highway at the request of member States.

12. Stressing the importance of facilitation of border crossing and transit transport, the Workshop requested the member States to initiate more concrete actions and dialogue to reduce non-physical barriers and improve facilities and equipments.

13. The Workshop noted with interest the information on the Black Sea Ring Highway Caravan and the IRU proposal to organize a similar pilot caravan along the Asian Highway in 2008 in collaboration with the secretariat and member States.

14. The Workshop welcomed the offer made by KOICA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Asian Highway through provision of grants to undertake pilot prefeasibility studies, dispatching experts to assist in capacity build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financing of priority projects.

15. The Workshop expressed its deep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of Japan for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organize the Regional Workshop. The Workshop also expressed its deep appreciation to the Department of Highways, Thailand for organizing the site visit to the Southern Outer Bangkok Ring Road.

II	ADOPTION OF THE REPORT

16. The report of the Regional Workshop on Upgrading of the Asian Highway Priority Routes was adopted on 21 June 2007, at Bangk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