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복명서

국외출장보고(오사카,교토)

토지주택연구실 박천규,엄근용 연구원

차  례

I. 개요	1

II. 주요 조사내용	2

1. 오사카시의 주택정책	2

1) 오사카 시청방문 및 회의	2

2) 오사카시의 주택정책	4

3) 오사카시 임대주택단지 방문	15

4) 오사카시 주택정보센터 방문 및 회의	17

5) 오사카시 주택박물관 방문	20

2. 교토시의 주택정책	22

1) 교토 시청방문 및 회의	22

2) 교토시의 주택정책	23

3) 교토시 임대주택 방문	28

I. 개요

1. 과제명 : 주택종합계획('03~'12)수정보완을 위한 연구

2. 출장목적

◦ 일본의 지방 주택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중앙과 지방의 주택정책 역할 정립 및 주택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주택정책관련 대민서비스, 저소득층 및 노인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보조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함

3. 출장지역 및 기간

◦ 출장기간 : 2007. 6. 13 ~ 2007. 6. 17

◦ 출장지역 : 일본 오사카, 교토

4. 출장자 : 2인

◦ 박천규, 엄근용 연구원

5. 출장일정

◦ 6. 13일(수) 09:50 : 인천공항 출발(대한항공)

◦ 6. 13일(수) 11:30 : 일본 간사이 공항 도착

◦ 6. 13일(수) 16:00 : 일본 오사카 텐노지 부근 숙소 도착

◦ 6. 14일(목) 10:00~12:30 : 일본 오사카 시청 방문 및 회의

◦ 6. 14일(목) 14:00~16:00 : 오사카 재개발 임대주택단지 방문

◦ 6. 15일(금) 10:00 : 오사카→교토 이동(JR)

◦ 6. 15일(금) 13:00~15:00 : 교토 시청 방문 및 회의

◦ 6. 15일(금) 15:00~17:00 : 교토 임대주택단지 방문

◦ 6. 16일(토) 10:00~12:00 : 오사카 주택정보센터 방문

◦ 6. 16일(토) 14:00~16:00 : 오사카 주택박물관 방문

◦ 6. 17일(일) 17:10 : 오사카 출발(대한항공)

◦ 6. 17일(일) 19:00 : 인천공항 도착

II. 주요 조사내용

1. 오사카시의 주택정책

1) 오사카 시청방문 및 회의

◦ 오사카 시청을 방문하여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카마다 케이수케(kamada-keisuke), 이나바료(inaba ryo)와 회의

- 오사카시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오사카시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2) 오사카시의 주택정책’을 참조

<그림> 오사카 시청 전경

<그림> 오사카시청 회의장면

<그림> 오사카시청 공무원과 함께

2) 오사카시의 주택정책

이 내용은 오사카시청에서 제공한 정보와 회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 일반현황 및 과제

◦ 오사카시의 주거인구는 1988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00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인구는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약 2,634,000명임

- 특히 도심의 인구증가가 빠르며, 이는 최근에 콘도미니엄 등의 주택의 활발한 공급에 기인

- 교외지역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적절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림> 주거 및 주간인구 및 가구, 최근 인구 변화

<그림> 오사카 지역별 인구변동률

◦ 최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소득계층의 근로자 인구가 오사카 도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30~40대 사람들은 도시보다 교외로 이동하고 있음

-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도시의 활력이 여러 측면에서 감소할 수 있음

◦ 라이프스타일, 가치, 가족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주거욕구(housing needs)가 다양화, 개인화, 복잡해지면서, 주택의 단순한 대량공급이 아닌 특성화된 생산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

- 안전, 환경, 건강, 조망,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주택정보를 필요

◦ 2003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오사카시의 주택은 1,456,000호이며, 이중 약 1,185,000호에 가구가 거주

- 여전히 주택의 질 수준은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음

◦ 주거환경에 대한 니즈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음

(2) 오사카시 HOPE

◦ 1985년 이래 오사카시는 21st Century Housing Activities Plan(Osaka City HOPE Plan)을 추진

- 기존의 주택정책은 주택건설, 주택과 도시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새로운 계획은 주거와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사카에서의 삶의 매력을 증가시키고, 주거지역을 활력있게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디자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기본방향은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고,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

- 도시 거주자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종합적인 주거를 개발

- 지역/역사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매력적인 주거지역으로 발전

- 도시 삶의 매력을 알림

◦ 20년전에 HOPE가 시작되었을 때의 주택정책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urban living'의 개념에 중점을 두었음

- 이 계획의 기본방향은 지역과 역사적인 특성을 발굴을 발전시켜 urban living의 매력을 높이는 것임

- 이러한 아이디어는 현재 주택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음

- 이 계획의 일부로서 오사카시는 HOPE Zone Project를 실시

(3)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 오사카시 주택정책위원회는 2004년에 미래주택정책을 디자인하는 3가지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주민들이 편안하고, 만족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주택정책

- 도시의 역동성과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

- 지속가능한 사회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 이러한 이슈에 기인하여 위원회는 오사카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를 설정

- "Creating lively and diverse residential environments - Toward a new era of urban living"

- 보고서에 의한 주택정책의 포커스가 “housing”(주택)에서 “residence”(주거)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

- 주거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 오사카시는 다른 세대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창조하는데 노력

◦ 주택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미래주택을 이끌어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설정

- 종합적인 주거 정책

- 지역특성의 강조

- 기존주택스톡의 활용

- 공공과 민간의 조화

(3)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

◦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특성있는 주거공간의 창조와 재개발

- 매력적인 주거공간의 창조

- 양질, 다양한 도시주거공간을 공급

-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장려

◦ 대도시 주거욕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주거의 구현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부터 발생하는 주거욕구를 만족

- 중간소득계층의 노동자, 자녀양육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실시

- 고령층, 장애인을 위한 주택정책

◦ 안전한 주거 또는 커뮤니티 형성

-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리노베이션

- 안전한 주거

◦ 기존주택재고의 리노베이트와 활용

- 적절한 관리지원과 기존 주택의 리노베이션

- 민간섹터 주택의 효율적인 활용

- 시영주택의 효율적 활용과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거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의 삶

- 주택과 관련된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의 개선과 업그레이드

-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홍보

<그림> 주택정책위원회의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

(4) 현재 주택정책과 향후 방향

◦ 매력적인 주거공간 창조와 지역특성의 반영

- 오사카시는 HOPE Zone Project를 실시

- 역사 및 문화자산있는 지역, 정취있거나 녹지가 있는 지역을 model zone으로 지정

- 지역주민과 양질의 주거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협력

- 현재 HOPE Zone은 Sumiyoshi Taisha shrine 인근에서 진행중

- 2005년 Mild HOPE Zone을 실시 : Uemachi Plateau로 불리우는 언덕이 많은 지역

<그림> HOPE Zone Project 마스터플랜

<그림> 전통적인 건물의 리노베이션

◦ 오래된 목조주택으로 밀집된 지역의 재개발

- 오사카시는 113,000호의 오래된 민간부분의 주택이 있음

- 재난에 강하고, 더욱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사카시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

- 재건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전문가 파견, 리노베이션 비용의 보조, 세입자에 대한 보조 등

<그림>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분포

◦ 신혼세대,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주택정책

- 오사카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젊은 세대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신혼세대임대지원프로그램이 1991년부터 시작

- 오사카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주택에게 임대료를 보조

- 매년 약 7,000~8,000의 새로운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음

- 또한 시영주택에 일정부분을 신혼세대에게 할당

- 일정조건이 충족된 자녀양육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고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는 SUMAU-Ling Project이며, 자녀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의 사용 프로그램으로 불림

- 2005년부터 3학년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 대출이자율을 보조하는 정책을 실시

- 오사카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세대, 자녀양육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임

◦ 다양하고 양질의 도시주거공간의 확충

- 교외로 빠져나가는 중간소득계층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매력적인 주거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 오사카시는 일정 건축조건을 만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 이 정책으로 인해 양질의 콘도미니엄이 최근에 공급되고 있음

- 또한 오사카시는 도시 콘도미니엄을 이노베이트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 인한 복잡한 주거욕구의 만족

- 도시의 활력을 위해 SOHO, 2인가구의 주거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

- 2004년에 housing conversion coordinators 등록 시스템을 도입

- 비어있는 사무실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도록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공간과 빌딩스톡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안전한 주거공간의 실현

-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사카시는 유니버셜 주택을 공급

- 또한 민간부분의 베리어프리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

- 오사카시는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령층, 장애인층 등에게 주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하고 있음

◦ 친환경 주거공간의 실현

- 친환경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오사카시는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을 실시

- 빌딩 건설을 계획중인 회사는 이 시스템에 의해 환경요소를 평가받고, 종합적인 환경개선계획을 준비하게 됨

- 이 시스템에 의해 평가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CASBEE 사례

◦ 관리지원과 리노베이션

- 오사카시에는 약 230,000 콘도미니엄이 있으며, 점차 노후도가 높아지고 있음

- 오사카시는 Condominium 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을 발족 : 공무원, 법률 및 설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 조직은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컨설팅 업무를 지원

- 전문가를 무상으로 파견

◦ 효율적인 시영주택의 활용과 커뮤니티 형성 지원

- 오사카시는 약 100,000호의 시영주택을 보유

- 이는 시 전체 주택스톡의 약 10% 수준임

- 시영주택종합활용계획을 2001년부터 시행

- 시영주택의 구조, 시설,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리노베이션, 전반적인 개선, 엘리베이터 설치, 보존 또는 관리 등을 결정

<그림> 시영주택의 리노베이션

◦ 종합적인 주택정보의 제공

- 1999년 11월, 오사가주택정보센터를 설립

- 자세한 내용은 ‘4) 오사카시 주택정보센터 방문 및 회의’ 참조

3) 오사카시 임대주택단지 방문

◦ 방문한 임대주택단지는 기존의 주거지역을 재개발한 지역으로 녹지가 풍부하고, 현재적인 시설을 구비하고 있음

<그림> 재개발되기전 임대주택단지 인공사진

<그림> 임대주택단지 전경1

<그림> 임대주택단지 전경2

<그림> 임대주택단지 전경3

◦ 현재 재개발구역의 일부분은 민간이 주택단지를 건설 중임

<그림> 재개발구역 중 민간개발이 진행 중인 부분

4) 오사카시 주택정보센터 방문 및 회의

◦ 주택정보센터는 오사카시 주택관련 부서, 오사카시주택공사, 도시재생공사, 민간부동산협회 등 주택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모여있는 곳으로서 주민들은 이 센터에서 주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one-stop service를 통해 얻을 수 있음

- 주택정보센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토, 일요일 21:00까지 운영되고 있음

<그림> 주택정보센터 전경

<그림> 주택정보센터 회의장면

<그림> 주택정보센터 입구

<그림> 주택정보센터 내부전경

<그림> 주택정보센터에 구비된 다양한 주택관련 정보

◦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을 포함한 폭넓은 주택정보를 제공하며, 주택에 관련된 상담, 컨설팅을 실시

- 또한 주택과 관련된 도서와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도서관을 운영

◦ 또한 홈페이지(sumai.city.osaka.jp)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주택정책을 홍보하고 교육

- 5층 연수실에서 연간 약 50회의 세미나를 개최

- 3층에는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홀이 있으며, 주택과 관련된 강연회, 심포지움, 공영주택 모집설명회 등을 개최

◦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5~6층 오사카시 주택공급공사 플로어에서는 공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과 공영주택의 모집, 그리고 신혼세대 대상의 임대료 보조, 맨간맨션 구입자금의 융자제도 등 각종 주택제도와 관련된 접수를 받음

5) 오사카시 주택박물관 방문

○ 오사카시의 주택박물관은 오사카시의 주택과 도시의 성장변화 등을 제공

<그림> 오사카시의 주택의 전통적인 형태

○ 아래의 사진은 주택박물관 내부의 오사카시의 과거 거리 및 주택의 모습을 보여주며, 조명과 소리의 변화를 통해 오사카시의 날씨 변화도 제공

<그림> 오사카시의 거리 및 주택 내부의 모습

○ 오사카시의 근대화된 모습

- 두 번째 그림은 과거 오사카시에서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모습

- 세 번째 및 네 번째의 그림은 근대화된 후의 유명한 건축물을 모형과 지도위에 형상화하여 제시

<그림> 오사카시의 근대화 모습

2. 교토시의 주택정책

이 내용은 교토시청에서 제공한 정보와 회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 교토 시청방문 및 회의

◦ 교토 시청을 방문하여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시키브 케이(shikibv kei), 아라이 히카루(arai hikaru)와 회의

- 교토시의 전반적인 주택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음

- 자세한 내용은 ‘2) 교토시의 주택정책’을 참조

<그림> 교토시청 전경

<그림> 회의후 교토시청 공무원과 함께

2) 교토시의 주택정책

□ 교토시 주택기본계획

(1) 책정의 배경

○ 2001년도부터의 제8기 주택건설5개년계획에 있어서,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 분양 맨션의 관리 지원, 질이 높은 주택 stock의 형성 등, 지금까지는 없는 새로운 시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

○ 또 본 도시에 있어서도 경 정집이나 맨션의 문제 등, 교토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과 과제에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고, 새로운 거주 목표의 설정이 필요

○ 이에따라 2000년 6월에 쿄토시 주택심의회에서 「 21세기에서의 편안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행하고, 2001년 5월에, 21세기 첫머리에서의 거주 목표를 「시민 거주 실현」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주택기본계획 수립

(2) 계획의 기본방향

○ 시민의 편안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본 도시의 주택 정책을 종합적, 계획 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지침

○ 「쿄토시 기본 계획」을 상위 계획으로 하여, 계획 기간은 2001~2010년도까지이며, 2005년도까지 5년간의 주택정비 목표 등을 정함

○  또한 「 쿄토시 제8기 주택건설5개년계획」을 포함

<그림> 교토시의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체별 역할

각 주체의 역할 발휘에서, 편안한 주거 실현

시민의 역할

건강하고 문화적인 거주를 위해, 해결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에 관한 학습이나 지역사회와의 양호한 관계 구축, 시민 상호 협동 등, 걸맞는 노력 요구

NPO, 시민 단체 등의 역할

시민의 상호협동을 맞는 담당자로서, 또 지역주택의 유지․관리나, 생활지원 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 시민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

사업자의 역할

주택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지 말 것, 그리고 신규공급으로부터 유지·보수를 중시하는 stock의 재활용 방향으로 전환하고, market의 개척이나 cost-down을 추구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을 요구

행정의 역할

시민의 노력이 주거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시민의 학습을 지원하고, 토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각 주체의 코디네이트나 활동 활성화 추진

(3) 주요내용

□ 시책의 기본방침

○ 다세대가 많은 지역 거주 지원

- 다양한 세대의 요구로 대응한 주택의 공급이나, 고령자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가구에 한정해 주택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세대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환경 만들기를 진행

○ 기존 주택의 질을 높이는 구조 만들기

- 중고주택도 개선시켜 전반적인 주택의 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울러 재해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안전·안심이 해결되는 주택만들기를 진행

- 지구환경 관점에서도 고풍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의 장려나 목조주택의 가치 재발견과 유효 활용을 추진

○ 시민, 사업자, 행정의 신뢰 관계 구축과 제휴 계획 만들기

- 시민이 해결되어 있 만들기(양식)에 관한 학습 지원과 의논 기능 충실을 꾀하는 동시에, 해결되어 있 만들기(양식)을 떠받치는 다양한 주체의 협동네트워크의 충실이나 주택의 양 순환을 진행시키기 위한 시장의 조건 정비, 유도를 꾀해 나간다.

(4) 쿄토의 거주를 떠받치는 중점 시책

□ 다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의 거주 지원

○ 다양한 세대의 요구에 대응한 주택의 공급

· 자식양육 세대, 중견 패밀리 세대용의 주택 공급 촉진

· 정기 셋집제도의 활용

· 민간 stock의 유지 관리와 중고 시장에서의 적정한 유통 유도

○ 지역의 복지와 거주 안정

· 고령자, 장애가구의 주택 개선 지원

· 양질인 신규 주택의 공급

· 고령자, 장애가구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 외국인 등의 거주 안정

○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환경 만들기

· 방재성과 거주성에 배려한 지역 주민의 협동에 의한 도시계획의 지원

· 직주 공존 지구 및 고도 집적 지구에서의 도시계획 추진

· 지구의 주택환경에 종합적 정비

· 맨션공급의 주변 지역과의 조화 유도

· 계획적인 주택 시가지의 정비

□ 기존 주택의 질을 높이는 구조 만들기

○ 기존 주택에 있어서의 품질 확보

· 신규 공급 주택의 품질 확보

· 중고주택의 품질 유지 및 시장 유도

○ 목조 주택의 가치의 재발견과 유효 활용

· 전통 가옥의 보전 및 재생

· 목조 주택의 보급

○ 안전·안심이 해결되어 있는 주택 만들기

· 시민에 정보 제공이나 의식 계발

· 주택의 내진성능 향상

· 주택 방화 대책 추진

· 지역 단위의 종합적 방재 도시계획의 전개

· 복지 시설과의 제휴

○ 분양 맨션이 적절한 유지 관리

· 맨션공급의 지도, 지원

· 분양 맨션의 관리 지원

· 주택 시장이나 관련 업계의 정보 교류

· 맨션공급의 주변 지역과의 조화 유도

○시에이쥬우타쿠 stock의 활용

· 시에이쥬우타쿠 stock의 종합적 개선

· 지역만들기에서의 시에이쥬우타쿠의 역할 발휘

· 지구 주택환경의 종합적 정비

□ 시민, 사업자, 행정의 신뢰 관계 구축과 제휴 계획 만들기(양식)

○ 시민의 학습 지원과 의논 기능 충실

· 적정한 품질의 주택의 유도

· 맨션 관리 조합의 활동 지원

· 맨션 공급시에서의 지도, 지원

○ 다양한 주체의 제휴와 적정한 시장 유도 계획

· (재)교토시 경관·도시계획 센터와 제휴한 도시계획의 추진

· 주택공급공사의 역할 충실

· 주택금융공고와의 제휴

· 주택시장의 형성과 관계 단체의 정보 교류

· 주택정책의 종합적 전개와 관련된 조례의 검토, 다른 분야와의 제휴 강화

(5) “교토"의 주거를 떠받치는 중점 시책의 전개

○ 전통가옥의 보전 및 재생

- 전통가옥의 보전과 함께 다양한 재생·활용에 의해 교토특성의 주택의 가치 향상추진

○ 고령자, 장애가구의 주택 개선 지원

- 고령자, 장애가구도 살기 쉬운 barrier 프리화 지원

○ 밀집 시가지의 종합적 정비 추진

- 밀집 시가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구 특성에 따른 정비 방침 책정

○ 내진 진단의 적극적인 추진

- 행정, 지역 조직, 내진 진단사 등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내진 진단 추진

○ 분양 맨션의 관리 지원

- NPO, 전문가와 제휴하면서 관리 조합의 주체적인 활동 지원

○ 양호한 주택 stock의 유지 갱신

- 결함이 없는 안전하고, 질이 높은 주택의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 기준법의 실효성의 확보, 중고주택의 품질 유지 유도

○ 지역 주민의 협동에 의하 도시계획의 지원

- 맨션 등과 번화가의 경관이나 지역사회와의 조화 유도 등, 지역 주민의 협동에 의한 지역개성을 살린 도시계획 활동 지원

(6) 쿄토시 제8기 주택건설5개년계획

① 정비 호수의 목표

- stock 중시, 시장 중시, 고령 사회에의 대응 등을 주택정책의 방향이나 중장기적인 시책 전개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05년도까지 5년간의 주택 정비 목표를 증․개축분을 포함시켜 12만호로 하고, 주택건설지원자금에 의한 주택에 관해서는 2만 1,400호 건설

② 거주 수준의 목표

-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 기초로서 필수불가결한 수준인 최저 거주 수준에 대해 조기에 그 수준 미만의 세대 해소에 노력

- 주택 stock의 질의 향상을 유도하는데 있어 지침이 되는 유도 거주 수준이상의 주택이 2010년도까지 반수의 세대가 그 수준을 확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③ barrier 프리화의 목표

- 2015년도를 목표로 국가와 같은 목표인 barrier 프리화

· 교토시는 대도시중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상황을 직시하고, 주택의 barrier 프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 2010년도를 목표로 난간의 설치나 단차의 해소 등, 고령자 등을 배려한 주택 stock의 비율을 전주택 stock의 60%를 목표로 함

3) 교토시 임대주택 방문

◦ 교토시의 임대주택단지는 모든 일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구조로 이루어짐

◦ 다음 사진 <그림>에서 보듯이 의료시설이 임대주택단지에 같이 구성되어 있음

<그림> 임대주택단지 전경1

<그림> 임대주택단지 전경2

◦ 내부는 기본적으로 베리어프리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 세대, 사회적 약자 모두 부엌, 계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되어 있음

내부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소지로 인해 교토시에서 직접 사진을 제공

- 또한 주민 공동장소로서 회의실을 구비

<그림> 임대주택 내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