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해외조사 출장복명자료 -

2007. 6

Ⅰ. 일정

○ 시기 : 6월 12일(화) - 6월 22일(금) 총 10박 11일

○ 조사지 : 영국(런던), 스페인(바르셀로나), 독일(베를린), 프랑스(파리)

○ 참가자

- 건교부 수도권 정책팀 최예명 주무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정책 및 혁신도시기획국 김회일 주무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문현 선임연구위원, 변미리 연구위원

- 인천발전연구원 조상운 연구위원, 기윤환 책임연구원

- 국토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 정옥주 책임연구원

○ 방문기관

- 런던: 런던 Government Office

- 바르셀로나: 카탈로니아 주정부 지역개발국, 바르셀로나 광역도시권 협의회

- 베를린 : 베를린브란덴부르그 광역계획국(Gemeinsame Landesplanungsabteilung Berlin-Brandenburg)

- 파리: IAURIF

○ 세부일정

날짜		이동 및 체류지	활동내용
6.12(화)	1일째	서울 -> 인천	․13h25 인천출발-> 16h55 런던 도착
13(수)	2일째	런던	․오전: 런던 교외 주택지구 답사 ․15h: 런던 Government Office 면담
14(목)	3일째	런던 -> 바르셀로나	․오전 및 오후: 런던 대도시권 개발현장 답사(Dockland) ․19h10 런던 출발 -> 22h10 바르셀로나 도착
15(금)	4일째	바르셀로나	․10h: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운영협의회 면담 ․13h: 카탈로니아 주정부 지역개발국 면담
16(토)	5일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개발현장 답사 (전일 방문한 두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답사현장 선정)
17(일)	6일째	바르셀로나 -> 베를린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개발현장 답사 (전일 방문한 두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답사현장 선정) ․14h05 바르셀로나 출발 -> 17h40 베를린 도착
18(월)	7일째	베를린	․10h: 베를린브란덴부르그 광역계획국 면담 ․오후: 포츠담 전원주택지구 답사
19(화)	8일째	베를린-> 파리	․베를린 포츠타머플라츠 신개발지역 답사 ․13h05 베를린 출발 -> 14h55 파리도착
20(수)	9일째	파리	․파리 교외 신도시 Cerisy-Pontoise 지역답사
21(목)	10일째	파리 -> 인천	․파리 교외 국제업무지구 라데팡스 답사 ․14h30: IAURIF 면담 ․21h: 파리 출발
22(금)	11일째	인천	․14h45: 인천 도착

Ⅱ. 조사 대도시권

□ 영국 런던대도시권

○ 면담 기관 및 면담 일자

- Government Office for London

- 6월 13일(수) 15시-17시

※ 방문기관의 성격

- 1997년 구획된 잉글랜드 광역단위 regions 9개 중 하나인 런던지역(Great London Authority)에서 국가를 대표(represent central government across the Capital)

- 11층 건물, 11개 부서, 250여명 근무

○ 현지 전문가 참석자

- Mide Baumont(BA MRUP MSc MRTPI, London Planning)

- Susanna Strandell(Strategic Planning Team) 등 총 5인

○ 면담 내용

- 런던지역(GLA)의 계획시스템

- London Plan 수립에 있어서 Government Office for London과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 London Plan의 내용과 향후 수립추진 일정, 런던정책 방향

1. 영국 잉글랜드 광역지역정부의 탄생

1) 영국 지역분권화의 역사

- 영국은 4개 지역이 통합된 국가로 (대브리튼과 북아일랜드)를 공식 국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브리튼지역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영국은 크게 4개지역으로 구성됨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각각 1707년, 1536년, 1920년에 잉글랜드에 속하였는데, 이에 대처하여 영국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분리․독립 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역주권을 인정하는 지역분권화가 나타남

- 특히 웨일즈의 경우 지역주의가 단순히 언어와 문화보존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성의 회복이라는 문제까지 결합되어 나타남

- 1980년대까지는 이러한 지역의 정치적 자립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작용하였으나 세계화와 유럽통합이라는 흐름속에서 점차 지역의 경제적 자립문제가 큰 이슈로 나타남

- 잉글랜드의 경우 1964년 지역경제계획위원회에 의한 8개의 지역경제계획권역이 지역의 경제적인 자립적 발전을 위한 지역구분의 효시로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9개의 지역이 형성됨

2) 잉글랜드 지역형성과 관련된 예비움직임

- 잉글랜드의 경우 20세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지역차원의 통치와 계획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지역의 경제적 자립발전을 위하여 9개지역에서 지방정부조직이 형성됨

- 제2차세계대전 전의 경우 지역행정은 안보상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는 런던의 행정붕괴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잉글랜드 9개 지역에 대하여 정부부처들을 연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조직이 지역민방위위원회에 의하여 1939년 조직됨

- 제2차세계대전후 잉글랜드 지역통치는 영국의 경제재건을 위한 핵심 사항이 되어 1946년 재무부는 9개의 표준지역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중앙부처들이 각 지역내에서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남동지역연구 보고서(South East Study , 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1964)가 작성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의 재생을 위한 경제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을 모두 지닌 명시적 계획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인구성장을 수용하기 위하여 1960년말과 1970년대에 신도시개발을 제안되어 1963년에 제정된 런던정부법(Lodon Government Act)에 따라 조세징수권한을 가지면서, 전반적인 계획, 주요 고속도로, 교통통제, 인구분산적 주택개발, 그리고 응급 및 소방서비스 등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대런던위원회(the Greater London Council, the GLC)가 1965년부터 형성됨

- 1964년에는 노동당정부에 의하여 새로운 8개 잉글랜드 계획지역이 설정되고 지역경제계획위원회(Regional Economic Planning Councils, REPC)와 지역경제계획청(Regional Economic Planning Boards ,REPB)이 구성되었으나 1970년대 초 경제부가 없어지면서 지역경제계획청도 해체되었고, 지역경제계획위원회도 정부의 지방사무소들과 지방정부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계획들을 작성

3) 잉글랜드 지역행정구역의 형성

- 1990년대 초에는 전보다 더 중앙집권화된 중앙정부가 지역수준에서 공공행정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지역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는데, 메이저 정부는 환경부, 교통부, 통산부, 교육및노동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에 9개의 통합지역사무소(integrated regional offices, IRO)를 설치

- 그런데 지역경제 및 공간계획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는 선출된 지역수준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당도 상당한 정도로 권한을 지역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해 1989년 노동당정부는 정부에서 이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비선출직 위원회와 특수 정부특별행정기관에서 수행해온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9개의 선출된 지역의회(각 지역은 약 5백만명 정도의 인구를 포함)를 구성할 것을 제안

- 1997년 총선에서도 노동당은 경제개발, 계획, 교통, 유럽기금할당,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지역의회를 세울 것을 공약하였는데, 이러한 선거 공약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서, 잉글랜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을 위해 1997년 지역개발기구법(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Bill)을 만들었고, 이 법으로 지역개발기구는 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개발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지역통합사무소, 훈련 및 기업위원회, 지방에 의해 설립된 비법률적인 지역의회들과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됨

- 이후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9개의 지역에 선출직 지역의회가 속속 들어섬에 따라서 영국 잉글랜드는 본격적으로 9개의 지역정부가 형성되고 있는데, 선출된 지역의회의 기능을 보면 지역개발기구, 기업지원, 훈련 및 기술, 유럽기금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경제개발정책, 공간계획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예술․관광․스포츠정책, 공공건강정책, 농촌정책, 환경정책, 범죄예방정책 등을 다룸

- 여기서 잉글랜드의 9개 지역에 대한 인구, 면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평균면적이 14,491㎢, 평균인구규모가 556만명으로 나타나는데, 잉글랜드의 지역을 약 500만명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남동(South East)지역은 런던이 분리되고, 지역내 북동부지역이 동부잉글랜드지역(East of England)으로 편입됨

<그림> 1997년 획정된 잉글랜드의 지역

<표> 영국 잉글랜드의 9개 지역 비교

구분	면적(㎢)	인구(만명)	인당GDP (파운드)	지방정부수
Great London	2,129	666
South East	19,096	808	15,098	7개 county(55개 shire district 포함)와 12개 unitary council
East of England	19,120	542	15,094	6개 county(44개 shire district 포함)와 4개 unitary council
East Midlands	15,627	419	12,146	5개 county(36개 shire district 포함)와 4개 unitary council
North East	8,592	258	10,024	2개 county(13개 shire district 포함)와 10개 unitary council
North West	14,165	688	11,273	3개 county(24개 shire district 포함)와 19개 unitary council
South West	23,289	494	11,782	6개 county(35개 shire district 포함)와 10개 unitary council
West Midlands	13,004	534	11,900	4개 county(24개 shire district 포함)와 10개 unitary council
Yorkshire and the Humber	15,400	505	11,404	1개 county(7개 shire district 포함)와 14개 unitary council

자료 : DTLR, 2002, Your Region, Your Choice : Revitalising the English Regions

2. 런던

1) 런던 지역이란

- Greater London은 32개 구(boroughs) 및 런던시(City of London)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1,572㎢로 서울보다 2.5배 크기임

- 면적규모는 잉글랜드에서 매우 작지만(일글랜드 면적의 1.2%), 인구는 752만명으로 잉글랜드의 약 15%임

- 런던은 세계에서 중요한 금융중심지로서 유럽에서 가장 번영하고 있는 도시이고, 총부가가치는 약 1,550조 유로(2004년 기준)로 영국 전체의 16.4%임

- 반면에 런던은 영국에서 실업, 범죄, 보건 및 교육 등의 불평등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몇 지역 있는데, 예로 런던 근린의 26.4%가 잉글랜드에서 가장 불량한 상위 20% 지역에 속해 있음

- 또한 2001년 인구센서스에서 런던 인구의 30%가 소수 인종으로 구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한 도시로 니티니고 있는데, 300개 이상의 언어가 말해지고 있는 도시임

2) The London Plan

○ 런던의 계획관련 조직

- GLA는 런던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역계획 조직으로서 Mayor와 London Assembly라는 2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런던은  잉글랜드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출된 시장과 의회를 가지고 있음

- 시장과 Greater London Authority는 구(boroughs)와 함께 일을 하고, Government Office for London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 작성 및 재정 지원을 수행

- London Boroughs와 Corporation of London은 여러 가지 서비스에 책임을 지고, 자체적인 특수지역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런던내 local government에 책임이 있음

○ The London Plan은 런던시장이 작성하는 공간개발전략(Spatial Development Strategy)임

- Mayor는 London에 대한 새로운 계획전략을 작성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만들어진 런던 전략계획지침(RPG3)을 대체하는 것으로 London Plan이란 이름은 런던시장의 공간개발전략으로 명명된 것임

- 최종적인 London Plan은 2004년 2월 10일 출간되었는데, 계획의 주택공급목표와 쓰레기 및 광물정책은 2006년 12월 20일에 제시되어 London Plan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

○ The London Plan의 장 구성

- Introduction

- Chapter 1: Positioning London

- Chapter 2: The broad development strategy

- Chapter 3: Thematic policies

- Chapter 4: The crosscutting policies

- Chapter 5: The sub-regions

- Chapter 6: Implementing the London Plan

- Annexes, index of policies

<그림> 런던 공간개발전략의 개요

3. 방문기관 : Government Office for London(GOL)

○ 일반적 기능

- 수도인 런던에 대하여 11개 중앙부처가 모여 함께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기능을 수행

- GOL는 2004년 9월부터 스탭수가 25%이상 줄어 275명으로 향후에는 250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예산도 삭감될 전망

- 이러한 스탭수 감축에도 불구하고 GO는 런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Local Area Agreements 협상을 포함해 런던지역에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런던에서 Every Child Matters 아젠다 전달을 수행하며, 또한 범죄 감축, 의약품 오남용, 계획, 슨린재생 등의 중앙정부 정책 전달을 수행함

○ 계획분야에서의 역할

- 런던에서 토지이용계획 문제에 대해 부총리(First Secretary of State)를 대신해 활동

-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GLA) Bill 드래프트를 2007년 1월 9일 작성하였는데, 이는 런던시장에게 새로운 계획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4. 면담 시 주요 질의 내용

- 런던 대도시권 정책의 흐름

- 런던 대도시권 발전 전략 vs. 런던 발전전략

- 개발에 따른 우발이익 방지 또는 회수수단(각종 세제, 도시계획수단 등)

- 지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각급 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보완관계

□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 면담 기관 및 면담 일자 (1)

- PMB (Pla estrategic metropolita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전략계획연합)

- 6월 15일(금) 10시 - 12시

※ 방문기관의 성격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전략계획(Pla estrategic metropolita de Barcelona) 수립을 목적으로 1988년에 바르셀로나 시장과 인접 35개의 도시 시장이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협의회를 결성하고 PMB를 설립하였음

- 대도시권 협의회 의장은 바르셀로나 시장

- 1st, 2nd, 3rd Strategic Plan of Barcelona(1990-1999)와 1st Metropolitan Strategic Plan(2003)에 대한 수립/평가를 비롯하여, 2005/6년에 걸친 수정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전략계획(2006/2010)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체역할을 수행함

○ 현지 전문가 참석자

- Montserrat Pubi I Boada(Secretaria Tecnica, PMB)

○ 면담 내용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협의회의 조직/운영/성격에 대한 ppt presentation

- 2006/2010 수정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전략계획의 내용에 대한 ppt 프리젠테이션

- 대도시권 전략사업들과 지식/창조/기술 사업들에 대한 예시

○ 면담 기관 및 면담 일자 (2)

- Departament de Politica Territorial I Obres Publiques de Catalunya(카타루냐주 지역개발국)

- 6월 15일(금) 1시 - 2시 30분

※ 방문기관의 성격

- 카타루냐 주정부의 공간전략 계획과 7개 권역에 대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함

○ 현지 전문가 참석자

- Oriol Nello I Colom(Secretari, Departament de Politica Territorial I Obres Publiques)

○ 면담 내용

- 주 정부계획과 주내 지자체계획 간의 위계/관계에 대한 설명

- 카타로냐 주의 공간 전략계획과 바르셀로나 권역의 지역계획 ppt presentation

1. 바르셀로나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 of Barcelona) 개요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은 3개의 지역관할로 구성되어 36개 지방자치체의 행정관할 지역임

- 면적은 약 633㎢, 인구는 2006년 기준 전체인구의 2.8%인 310만명(인구밀도 4,994명/㎢)

- 도심 중심부(bordering zone)과 인근지역(metropolitan adjacent zone)으로 구성

- 대도시권 구성의 특성

① 31개 지역자치체(Union of Municipalities)는 공공 공간, 인프라, 설비, 도시계획, 주택을 공동관리함 (3백만 인구, 면적 495㎢). 이 영역이 실질적인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을 의미함

② 18개 지역자치체가 교통을 공동관리, 서비스함(인구 280만, 면적 332㎢)

③ 33개 지역자치체가 환경을 공동 관리함(인구 310만, 면적 583㎢) -수자원관리

Union of Municipalities          Entity of the Transport        Entity of the Environment

<그림> 바르셀로나 대도시권(Union of Municipalities) 구성

- 바르셀로나 중심핵도시권(central nucleus of the Urban Region of Barcelona)은 인구 530만, 면적 4,268㎢

- 카탈로니아 대도시권

Barcelona City	Metropolitan Area of Barcelona	Cataluña
100 ㎢	633 ㎢	32,114 ㎢
160 만명 (05년)	316 만명	699 만명 (05년)

2.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도시계획

(Metropolitan Strategic Plan of Barcelona Phase 2006/2010, SMPB)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형성과정과 도시계획 특징

- 행정단위 위계 : 기초단위(municipality) < district(comarca) < provincial conuncil(diputacions)

- 카탈로니아 정부(Catalan government)가 가장 강력한 도시공간계획 행정조직

- Metropolitan Area of Barcelona는 Metropolitan Council of Barcelona가 관장하는 지역보다 좀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였고, 1987년 the Act of the Catalan Parliament에 따라 5개 district가 MAB에 포함됨. 1995년 2개 지역을 더 포함, 총 7개 district 구성

- 도시계획 시스템은 1956년 입법화에 근거하며, 기본적으로 municipalities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general plan에 대한 책임을 짐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전략 계획은 2003년 처음 승인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의 미래 전략과 의사결정에서의 중요한 도구 역할

- 비전, 목적, 성과 측정, 사업추진 영역으로 구성, 사업추진이 상이한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

○ SMPB(2006/2010)의  주요 내용

- 비전 : 미래 비전에서는 경제활동 영역의 재혁신, 접근성, 이동성, 삶의 질에 대한 보장, MAB 영역의 효율적 관리의 세 가지 측면 강조

- 주요 목적과 성과측정(Measures)

․ 창의와 혁신의 생산과 유지

․ 생산과 교육시스템의 연계 강화

․ 기업의 숙련과 기술능력의 고양

․ 미래산업의 육성(문화산업, 생명공학, 관광산업 등)

․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프로젝트 산출을 위한 제도적 협력의 제고

․ 기초공급재의 질적 보장

․ 유럽 선진국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보장

․ 공항의 자율관리 증진

․ 지자체간 다양성 존중

․ 문화시설 제고와 증진

- 전략적 추진사업

․ 지식성장의 플랫폼, 바르셀로나

․ 음향영역 구축, 영화산업 증진

․ 학교 거리(School District) 조성을 위한 파일럿 사업

․ 바르셀로나 공항관리 모델 제안

․ 대도시권의 이동성

․ 이민자 수용 계획

․ 수도, 전기, 가스, 쓰레기 처리 관련 공급/서비스 설비 투자

․ 공공주택정책

․ 전략적 텔레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 계획의 동시적 수립 (concurrent planning)

3. 방문기관

○ Generalitat de Catalunya의 Department de Politica Territorial

- 카탈로니아 지역의 도시계획, 토지계획, 인프라, 교통 등을 관장하는 부서

- Department de Politica Territorial I Obers Publique 는 총괄부서(Gabinet del  Conseller de Politica Territorial i Obers Publiques)와 3개 하부 부서 (Secretaria General, Secretaria per a la Moblitat, Secretaria per a la Planificacio territorial)로 구성

○ The Strategic Metropolitan Plan of Barcelona Association

- 바를셀로나 대도시권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 General Council은 민간주체를 포함한 3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바르셀로나 시장

- Cordination office가 바르셀로나 광역권 전략계획 수립의 실질적인 작업을 담당

- General Council이 전략계획의 종합적 아우트라인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천

- 다음과 같은 세부 조직으로 구성

․ The General Council: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토론 및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승인

․ The General Council의 집행위원회: 전략계획의 기본골격을 승인하며, 기관을 운영, General Council의 의장과 부의장이 추천하는 인물들로 구성

․ 전략적 개발 위원회: 전략계획의 목표들을 정의하고 집행위원회에 제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들의 모니터링

․ 전망위원회: 대도시권의 장래 발전전망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연구 분석(인적자원․경제예측․교통, 주거 및 대도시권 모델․시민의 사회적 통합과 리더십, 세계화 등 5개 분야를 다룸)

․ 전략위원회: 전망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 중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 부분을 위한 적절한 시행수단 강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

․ 연계위원회: 대표위원회에 전략계획의 목표와 관련된 이니셔티브와 활동들을 알리는 역할로서 다음 6개 연계위원회가 있음(경제 및 전략부문 연계위원회, 환경과 도시계획연계위원회, 경제분석 연계위원회, 기초지역계획과의 연계위원회,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지역계획 연계위원회)

4. 면담 시 주요 질의 내용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정책 흐름과 주요 이슈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과 카탈로니아 대도시권역의 관계

․ 도시계획 수립의 위계, 상호관할 정도

․ Metropolitan area / Metropolitan Rgion/Province of Barcelona/Catalonia 별 도시계획 수립과 상호 관련성

- SMPB 수립과정의 주요 제도적 권한과 체계

- SMPB 시행과정에서 거버넌스 : 제도적, 조직적 협력관계

□ 독일 베를린 대도시권

○ 면담 기관 및 면담 일자

- 베를린브란덴부르그 광역계획국

- 6월 18일(월) 10시-12시

※ 방문기관의 성격

- 1995년 베를린 주와 브란덴부르그주 간에 주계획 수립에 대한 국가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1996년 설치

- 베를린 15명과 브란덴부르그 6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 12개 국

○ 현지 전문가 참석자

- Jörg Räder(베를린-브란데부르그 지역계획담당)

○ 면담 내용

- 1998년 수립한 베를린-브란덴부르그 공동주 계획의 배경과 독일 계획체계, 통독후의 계획환경변화, 공동주계획의 내용

- 계획체계는 연방계획-주계획-광역지역계획-기초지역계획-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위계획은 지침적 성격을 가짐

- 공동주계획의 계획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수행

- 공동주계획에서의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NGO)의 참여는 없으며, 자치계획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짐. 즉, 연방계획, 주계획, 지역계획 등에서의 주민참여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수정작업에 들어간 차기 계획은 과거 분산형 집중원칙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 강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주요 계획내용으로서는 광역교통망체계, 주택건설, 녹지연결, 홍수예방, 환경문제 등

1.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공간구조

○ 분단과 통일로 인한 베를린지역구조의 변화

- 베를린은 지역의 대표적 중심지였으나, 동서대립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뿐만 아니라, 수백년 동안 이 지역에서 계속된 공간적 연계의 단절을 가져옴

- 그러나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단절된 지역연계는 복원되기 시작함

<표>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면적 및 인구현황(1996)

지표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면적(㎢)		357,000	892	29,476	30,368
전체 면적 비중			2.9%	97.1%	100%
용도별 토지 이용	취락 및 교통용지	11.7%	65.7%	7.7%	9.5%
	농지 및 산림	83.9%	24.6%	84.9%	83.1%
	수로	2.2%	6.6%	3.4%	3.5%
	기타 용지	2.2%	3.1%	4.0%	3.9%
인구		8,200만명	346만명	255만명	601만명
전체 인구 비중			57.5%	42.5%	100%
인구밀도(명/㎢)		230	3,891	87	198

2.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공동주계획의 수립배경

○ 통독과정에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는 새로운 여건변화에 직면함

- 경제의 세계화, 유럽시장의 확대, 중․동유럽국가의 개방 등의 도전에 대응 필요성(독일 전체에 적용)

- 새로운 시장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간구조 조직의 필요성

- 종전의 분단된 베를린과 신생 브란덴부르크주와의 연계강화 필요성

○ 통일독일의 수도권으로서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발전잠재력의 개발필요성이 높아짐

- 통독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구동독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제한된 발전이 회복되어야 하며, 정치적 단절과 계획경제적 통제로 각인된 공간구조를 상호연계시켜야 하는 것

-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는 통일독일의 수도권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구동독지역 내 성장거점으로서 이 지역의 공동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이용자의 요구가 높았음

○ 공동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 광역계획의 수립은 당사자간에 장점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게마인데간 그리고 주간의 갈등에 직면함

- 협력적이며, 지속적으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합의는 구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져야 함

3.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공동주계획의 목표 및 주요전략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균등한 삶의 조건 형성, 균형발전

- 분산적 집중이라는 국토공간구조의 이념상에 맞추어 베를린과 그 주변, 브란덴부르크 주변간의 이해조정

- 지역발전은 인구밀집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계획권역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으로 공공인프라 확충, 지방 및 기업지원, 공공시설이나 중요한 개별사업의 유치 등

<그림>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분산적 집중 개발구상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중심지 설정, 교통망 확충, 자연경관 보전 등의 전략을 강구하였음

- 지역발전중심지(Regional development centre) 5개는 공동주계획에서 결정함; 지역거점에서 신규개발은 기성시가지 내에서 하도록 하되, 기성시가지 외에서는 공동주계획에서 허용범위를 설정함

- 교통은 대중교통 위주로 하되, regional express train을 확충하여 중심도시 베를린과 지역거점과의 연계 개선(베를린에서 포츠담까지 35분 소요) 지역물류거점을 설치함

- 취락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경지, 산림, 군사시설주둔지, 호수 등에 regional parks를 조성하여 주요 경관요소를 보전하되,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방향(농업, 여가, 산림 등)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4.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공동주계획의 의의

○ 독일 최초의 공식적 공동계획

- 비공식적인 주간의 협력은 이미 함브르크와 브레멘과 이 들을 포함하는 주(니더작센 및 쉴레스비히 홀스타인주)간에 있었으마, 공동계획에 대한 노력은 부분공간에 국한되었고, 상호정보교환이나 광역적이고 갈등적인 문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결되었음

- 이러한 비공식적인 협력에서 얻은 경험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간의 협력작업을 귀중한 참고가 됨

○ 지역간 합의와 계획간 조화의 도모

- 공동주계획은 철저한 지역간 합의를 기초하여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이해를 추구함

- 하위계획인 지역계획(Regionalplanung, 브란덴부르크주는 모두 5개의 지역계획권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역계획을 수립함) 및 지방발전계획(Kommunale Bauleitplanung,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수립함)과 상호조화를 도모하여 계획의 효과를 제고함

- 공간계획간의 상호조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공동주계획협의회(Gemeinsame Landesplanungskonferenz), 지역계획협의회(Regionale Planungskonferenz), 지역계획평의회(Regionalplanungsrat) 등의 협력기구가 구성되어 있음

5. 방문기관 :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공동주계획국

○ 공동주계획 수립의 필요성

-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는 1995년 4월 공동주계획 수립에 대한 국가계약을 체결함

- 1996년 1월에 共同州計劃局의 설립으로 독일 최초의 광범위한 협력이 제도적으로 시작됨

○ 共同州計劃局(Gemeinsame Landesplanungsabteilung, Joint Spatial Development Department)의 설립(1996년 1월)

<그림> 共同州計劃局(Gemeinsame Landesplanungsabteilung) 기구도

- 공동주계획국은 베를린의 도시발전․환경보전․기술부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환경․자연보전․국토계획부 모두에 속하는 기구로서, 소속 공무원도 각각에서 파견나와 근무함

- 의사결정에 있어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국장은 브란덴부르크주 공무원이 부국장은 베를린 공무원이 맡음

- 원칙, 프로그램 및 계획, 집행, 부문계획 등과 관련하여 모두 12개의 課가 있음

6. 면담 시 주요 질의 내용

-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공동주계획의 흐름과 주요 이슈

- 지방정부간, 베를린과 브란데부르크주의 개발 및 계획내용에 대한 갈등해소방안과 합의도출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개발격차와 수도권 발전방향과의 관계

- 통독 이후 지역격차 해소 방안과 공간계획상의 문제점

-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관리 수단 및 제도

□ 프랑스 파리 대도시권

○ 면담 기관 및 면담 일자

- IAURIF(Institut d'Aménagement Ile-de-France, 프랑스 파리수도권연구소)

- 6월 21일(목) 14시30분-16시 30분

※ 방문기관의 성격

- 일더프랑스 레지옹 도의회 소속의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레지옹 발전전망, 각종 지표들을 활용한 지역현황 분석, 수도권 광역계획 수립과 적용 follow up 기능을 수행

- 수도권 광역계획(SDAURP) 수립을 목적으로 1960년에 국가가 IAURIF를 설립하였으며, 1983년 지방분권으로 레지옹 도의회 소속으로 이전되었음

- 원장은 도의회 의장

- SDRIF(1994-2015)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SDRIF(2030)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체역할을 수행함

○ 현지 전문가 참석자

- Gilles Antier(director, IAURIF)

- Vincent Fouchier(director, IAURIF)

- Thierry Petit(economist, IAURIF)

○ 면담 내용

- 프랑스 파리수도권 일더프랑스 레지옹의 성격에 대한 ppt presentation

- 제1차(1965), 2차(1976), 3차(1994), 4차 수도권광역계획(현재 승인과정 중)의 내용에 대한 ppt 프리젠테이션

- 유럽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한 일더프랑스 레지옹의 경제활동

1. 파리권 일더프랑스(Ile-de-France) 레지옹 개요

- 일더프랑스는 프랑스 총22개 레지옹 중의 하나이며, 파리와 파리를 둘러싼 총7개의 데파르트망과 1281개의 코뮌으로 구성

- 면적은 전국토의 2%인 약 12,000㎢, 인구는 2005년 현재 전체인구의 18.8%인 1140만 명(인구밀도 950명/㎢)

※ 1960년대 이래 18% 수준 유지

- 전체 면적의 80%가 농지나 녹지용도, 5%가 공원 용도이며, 주거나 산업 등 도시적 용도로는 15%만이 활용

- 유럽 GDP의 5%, 특허출원 수 세계 제1위 지역이며, 유럽에서 세계 500대 기업의 본사가 가장 많이 입지해 있는 곳, 프랑스 전체 고용의 22%, 프랑스 전체 GDP의 29% 생산

데파르트망	면적 (㎢)	코뮌수 (개)	인구수 (만명)
Paris	105	1	2154
Val d'Oise	1246	185	1148
Yvelines	2284	262	1395
Hauts-de- Seine	176	36	1517
Essonne	1804	196	1888
Seine-et- Marne	5915	514	1261
Val-de- Marne	245	47	1279
Seine-Saint- Denis	236	40	1459

<그림> 일더프랑스(Ile-de-France) 레지옹의 구성(2005년 현재)

2. 일더프랑스 레지옹 광역기본계획(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Ile-de- France:SDRIF)

○ SDRIF(2030) 최종안 발표

-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수립되는 레지옹 단위의 광역기본계획으로서, 일더프랑스에 대해 SDRIF(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Ile-de-France) 수립

- 2004년도 기존 SDRIF(1994-2015)의 후속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2030년까지의 수도권 발전비전과 개발방향을 담은 SDRIF(2030) 최종계획안이 나옴

- 이 안은 올해 2월 레지옹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레지옹 8개 데파르트망과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의 승인, 공람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Conseil d'Etat)의 승인을 얻어 2008년 초부터는 적용될 예정

○ 이전 계획

- 1965년 SDAURP와 1975년 SDAURIF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폭발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의 수도권 도시팽창과 무질서한 도시화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

- SDRIF(1994-2015)는 수도권 지역의 역동성 강화보다는 성장억제에 더욱 기여했다고 평가되며, 계획 기조로서 유럽 중심지로서의 발전, 파리광역권(Bassin parisien) 차원에서의 광역교통망 확충, 레지옹의 성장관리, 기타 목표들을 설정

○ 계획수립의 거버넌스

- 19995년 LOADT법은 SDRIF 수립권한을 국가 단독에서 국가와 레지옹 공동수립으로 명시

- SDRIF(1994-2015)는 국가가 단독으로 수립한 마지막 SDRIF이며 SDRIF(2030)는 분권화된 계획으로서 국가와 레지옹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최초의 계획

○ SDRIF 수립의 목적

- 도시계획법이 명시하는 SDRIF 수립의 목적은 일더프랑스 레지옹이 갖는 국제적 영향력을 보장하면서 도시 및 인구성장, 토지이용을 관리하고, 공간적․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들을 명시하며, 교통수단들을 조화시키고, 레지옹의 지속가능한 발전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 및 자연지역을 보존하는 것

○ SDRIF(2030)의 기조

- SDRIF(2030)는 먼저, 일더프랑스를 국가차원, 유럽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자리매김한 후, 일더프랑스가 당면한 주요 도전으로서 첫째, 일더프랑스 레지옹 내에서의 사회적․지역적 형평성 강화, 둘째,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가격상승 등에 따른 변화의 예측과 대응, 셋째, 세계적 중심성을 유지하는 역동적인 일더프랑스 개발을 설정

-> 프랑스에서도 한때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비수도권과의 격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1960년대 이래 인구가 안정화되어 왔으며 가용토지의 총량, 토지에 대한 개발압력이 낮음. 무엇보다 인구조사 결과 과거의 전통적인 낙후지역에서의 인구 및 경제성장률이 수도권 지역의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음

-> 이러한 요인들은 프랑스가 수도권 정책을 국제적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고 SDRIF가 국가계획이 아닌 지역계획으로서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불균형 해소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 SDRIF(2030)의 구성

- 제1장: 일종의 계획기조로서 일더프랑스가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

- 제2장: 정책의 5대 목표

- 제3장: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공간정책

- 제4장: 계획집행체계

- 제5장: 지표설정과 위원회 구성을 통한 추진 및 평가체계

<표> SDRIF(2030)의 구성

장	내용
전문(前文)	- SDRIF 제도적 맥락의 변화 - SDRIF 수립방식과 협의 절차 - SDRIF 가이드
1. 지속가능한 일더프랑스에 대한 도전	- 사회적․지역적 평등을 제고, 사회적 통합을 개선: 더욱 연대감 있는 레지옹 건설 -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가격상승 등에 따른 변화의 예측 및 대응 - 세계적 중심성을 유지하는 역동적인 일더프랑스 개발
2. 지속가능한 일더프랑스를 위한 목표	- 모든 주민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연간 6만호 건설 - 질 높은 시설물과 서비스 제공 - 자연자원의 보존, 복구, 활용 및 질 높은 자연환경 제공 -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진작, 세계적 중심성 보장 - 레지옹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 추진
3. 일더프랑스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레지옹 공간계획: 하나의 도시권에서 레지옹 구성지역간 연대로 - 전략적․우선적 개발지역 - SDRIF 적용을 위한 레지옹 토지이용 및 개발방향
4. 협력적 집행	- 레지옹,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 - 계약방식에 의거하여 레지옹과 국가의 부문정책을 동원 - 지역정비와 교통의 중심에 토지이용 문제를 둠 - 관련 주체의 SDRIF 인정 - SDRIF 적용을 위해 제안 또는 제도개편
5. 추진 및 평가	- 파트너십에 기초한 추진 및 평가 주체 -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 고려 - 주민참여

○ SDRIF(2030)의 토지이용 구획

- SDRIF 내용 중 레지옹의 중장기적 발전전망에 관한 부분은 지침적 성격

- 인프라스트럭처와 토지이용을 규정하는 도시계획 부분은 규제적 성격

- 레지옹 토지 중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 계획기간 중 도시화할 지역우선도시화 지역, 조건부도시화 지역), 위계별 지역중심거점, 자연지역을 구획하고 각각의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축척 1대20만 총괄지도로 표현

<그림> 총괄지도 (축척: 1:20만)

3. 방문기관 : IAURIF

○ 개요

- 일더프랑스 레지옹 도의회 소속의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레지옹 발전전망, 각종 지표들을 활용한 지역현황 분석, 수도권 광역기본계획 수립과 적용 follow up 기능을 수행

- 수도권 광역계획(SDAURP) 수립을 목적으로 1960년에 국가가 IAURIF를 설립하였으며, 1983년 지방분권으로 레지옹 도의회 소속으로 이전되었음

- 원장은 도의회 의장

- SDRIF(1994-2015)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SDRIF(2030)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체역할을 수행함

5. 면담 시 주요 질의 내용

- 파리대도시권 정책의 흐름과 주요 이슈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개발격차와 수도권 발전방향과의 관계

- SDRIF(2030)과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 SDRIF(2030)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 파리지역 지가상승과 SDRIF(2030)의 토지이용 구획 간의 상관성

- 개발에 따른 우발이익 방지 또는 회수수단(각종 세제, 도시계획수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