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복명서

2007. 6.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07.06.18(월)～06.21(목), 이태리 로마

□ 아국 참석자

ㅇ 감사원,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 출장 목적

ㅇ 한국과 OECD 회원국들 간의 지역개발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ㅇ 회원국들의 지역개발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지역정책과 관련한 국토 문제에 대한 전망 및 대책모색

□ 주요 논의사항

ㅇ 지역성장요인 측정방법, 지역소득자료를 통한 지역RDP산정방법, 프랑스 일 드 프랑스의 광역도시계획기법, 주요지역(나폴리, 이스탄불 등) 사례연구와 안건상정

□ 종합의견

ㅇ TDPC 전담을 통한 OECD내 한국의 입지강화 필요

-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함께 OECD회원국인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회의참석을 통해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의 의장배출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의장의 역할은 회의안건(Agenda)를 개발하여 본회의 (TDPC)에 상정하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회의주제를 조율

- 전임 Mr.Hata의 경우 지난 10년간 꾸준한 회의참석으로 TDPC전반에 대한 이해와 각국간 이해조절을 성공적으로 수행

-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회의참석과 안건개발, 보고서발표를 통해 회원국내에서 입지강화와 위상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순환형으로 회의참석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전담인원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것이 필요

- 대부분의 회원국 참가자들이 5~6년 이상 장기간 정기적으로 참석

- OECD운영이 회원국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되며, OECD의 고급연구인력들이 각국이 처한 문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건상정, 회의참여는 참가국의 당연한 권리

- 그러나 한국은 참여인원의 일회성 참석으로 기타 회원국과의 교류가 부족하고 정치적 입지가 약해 회의진행에 매우 소극적

- TDPC의 경우 정책연구와 실무가 결합된 형태로 안건상정, 회의진행등이 진행되므로  국토연구원과 건설교통부 1인씩 2인이 장기적으로 회의참석을 전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됨

ㅇ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극동아시아 국경도시협력방안 연구

- 한국측에서 제시한 연구비(1억원 추산)를 기초로 추후 일본의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한일간 국경도시협력방안(가제)에 대한 연구진행이 공식적으로 공포(WPTP의 하타의장, 19일 )

- 이에 따라 일본측 실무진과 국토연구원 및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런치미팅을 통해 각국의 카운터 파트를 결정하고 주제선정, 예산, 연구계획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

- 일본측 카운터파트는 국토교통성의 요이치로 코야마(기획전문관), 카즈코 이시가키(전문조사관)이며 OECD 파견관인 테스야 시모무라등이 전체적인 조율을 보조할 예정

- 당초 연구는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3개국간의 국경도시협력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OECD회원국이 아닌 중국을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연구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또한 한국과 중국의 국경사이에 위치한 북한의 지리적 입지로 인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1차년도 연구는 일본과 한국간의 연구로만 진행

- 이후 연구진행과 함께 중국을 포함하는 2차년도 연구를 논의

- 최종적인 연구는 현재 유럽의 OECD회원국의 접경도시간 협력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2007년 11월 “도시경쟁력증대를 위한 도시환경“ 워크샵

- 이번 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중의 하나인 “도시경쟁력증대를 위한 도시환경”에 관한 워크샵이 11월 개최될 예정

- 본 워크샵의 결과는 분산정책을 시행하면서 혁신도시등을 새로 건설하는 한국의 분산정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수의 해외사례가 포함할 것으로 기대

- 한국대표단은 이와같은 이유로 회장단의 안건상정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세부연구내용 참조)

2. 6월 18일 회의 주요내용

□  13회(2006년 11월) 회의결과에 대한 소개

□  OECD 지역 내 경제성장 현황 및 원인 분석

ㅇ OECD 지역 내 경제성장 분석기법

ㆍ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OECD 국가와 지역들을 대상으로 GDP 변화를 분석

ㆍ 지역별 경제성장의 변화를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을 파악, 정책수단개발에 응용하고자 함

ㆍ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국가별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적 요인, 해당지역에 국한되는 자연적 조건(천연자원의 매장 등), 그리고 특정 지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역별 경제개발정책등(지역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ㆍ 지역의 경제성장을 GDP 변화로 측정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분화하는 shift-share analysis 와 유사한 분석기법을 적용

ㆍ특정지역의 GDP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특히 지역부분의 영향을 세분할 때는 아래와 같이 트리구조로 구분될 수 있음

ㆍ예를 들어 8.5%의 GDP 성장이 지역에서 관찰될 경우, 이는 국가성장에 기인하는 4.7%와 지역조건에 기인하는 3.8%의 성장률로 구분할 수 있음

ㆍ 지역조건에 기인하는 성장요건은 다시 인구성장과, 일인당 GDP 성장(생산성지표)으로 나뉘어지고, 이후에도 노동자 일인당 GDP 생산증가액, 인구대비취업률, 경제활동참가율, 평균생산성증가등을 고려해서 지역성장의 원인을 파악

□ 대도시권 권역설정에 관한 연구

- 대도시권설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각국의 정의,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대도시권을 공평하게 비교하기가 힘든 상황

- 각국에서 사용하는 대도시권 선정방식은 목적에 따라 행정적, 형태적, 기능적 구분으로 가능하지만, 통계적인 분석방법은 대표적으로 two component model 과 partitioning model로 구분

ㆍTwo component model은 행정적기능을 가진지역, 혹은 노동자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를 주변지역으로 지정

ㆍ중심과 관련된 주변지역을 통근권 혹은 지리적 범위로 사용, 그러나 ‘통행’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캐나다의 경우는 쌍방통근통행(two way communiting)을 유럽은 일방통근통행(one way communiting)을 적용해서 대도시권의 경계를 선정

ㆍ Two component 방식으로 대도시권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이 쉽고 이미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

ㆍ문제는 중심부에 연접한 행정구역의 크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근범위와 대도시권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ㆍ결국 Two component 방식으로 대도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중심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핵심 구조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따라 하나의 국가가 여러 개의 통근권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기준으로 대도시권을 분석하는 분할방식(partitioning method)을 대안으로 제시

ㆍ분할방식은 도시중심부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 유연성이 존재하고 다핵심구조를 갖고 있는 대도시권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대도시권간 비교가 용이

- 현재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각국의 선정방식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정확하게 대도시권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

- 파리, 아테네, 바르셀로나등 유럽의 대도시권은 행정적으로 구분된 대도시권이 기능적인 대도시권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행정적, 기능적인 대도시권의 구분이 심각하게 다른 경우 새로운 대안으로 이를 조정해서 대도시권을 선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어야 함

-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programatic approach로 함.

ㆍ구체적으로 programatic approach는 민감도분석을 통해서 기존방법으로 대도시권이 구분되었을 때 행정적 구분과 기능적 구분에서의 차이가 심각한 대도시권을 선택

ㆍ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할방식을 통해 대도시권을 새로 선정

□ 지역소득을 통한 지역GDP 선정

- 현재 GDP는 TL2지역에서만 집계되며 소규모지역의 경우 지역소득을 산정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e.g., 유럽의 TL3 지역)

- 그러나 TL3에도 임금수준이 파악되고 있음.

- 이를 이용해서 GDP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한국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GDP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임금소득(wage bill)을 이용해 산정한 Regional GDP 벨기에와 네델란드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GDP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측정치간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세분석에서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

ㆍ벨기에의 경우 실제 RGDP와 regional gdp의 경우 비교에서 측정치와 추세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ㆍ네델란드의 경우에도 수치간의 차이가 있지만, 추세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유럽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OECD전체국가에 적용하기 전에 좀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 실제수치를 추정하는 것 외에 단순히 추정치를 검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지 의문시 됨

- 소득자료(wage bill)을 이용해 지역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근거가 되는 함수로 Cobb-Douglas 함수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생산함수로 지식기반산업에 기반하는 지역경쟁력제고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Regional typology and indicators in china

- 정책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지역유형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OECD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목적

- 중국내 지역을 추세, 성장, 세부지역, 삶의 질,  개혁프로그램에등에 따라 구분

- 2007~08년까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몽골지역, 해난, 쟝수, 연안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하여 경제, 산업구조,인구밀도, 기후등으로 구분조사

- 이후, 09년까지 중국전체에 지표를 적용하는 적용단계를 거쳐 2010년에 최종보고와 발표, 최종결과에 대한 조정으로 완료.

□ The OECD regional database: Data Collection 2007

- 2006년도에 OECD활동으로 수집한 각국의 데이터와 함께 2007년도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각국대표단에 대한 협조 의뢰,

- 특히 각국에서 데이터를 협조할 때 반드시 메타데이타로 출처등을 밝혀서 보고를 희망

- 한국의 경우 데이터 협조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 OECD survey on Regional innovation statistics

- TDPC는 현재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지표개발을 추진 중

- 단순히 기표개발이 아니라 혁신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에 관련된 데이터도 수집

- 19개 지표가 개발 혁신정책에 관련된 모니터링등 지표를 개발

- 본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토론해 주길 희망

- 사용지표(Input indicator)로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 &D), 인적자원(과학기술분야 종사자, 고학력자등)를 사용해 지역혁신지표로 추정이 가능한 ICT 특허신청건수, 첨단기술종사자, 세계화관련혁신지표등을 개발

- 이들 지표를 사용해서 특허출원건수, ICT 특허신청등의 산출지표(output indicators)와 첨단기술종사자, 세계화관련혁신지표등을 개발

- 각국대표들은 지역정책에 혁신관련지표를 이용한 경우가 있는지, 특정지역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현재 추적중인 지표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표들을 추적하고 있는지, 지역단위에서 OECD국가들의 다른 지역과 함께 비교해 보고 싶은 혁신지표는 어떤것이 있는지 토론을 요구

- 캐나다의 경우 지역혁신관련 지표가 향후 대도시권 권역을 설정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관심있게 작업중.

- 프랑스의 경우 혁신지표의 개발이 중요하지만 혁신지표간 중요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ㆍ예를 들어 과학기술자의 수가 많지만, 특허출원건수가 적은 경우 어떤 지표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ㆍ한국의 경우 민간부분에서의 혁신과 공공부분에서의 혁신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을 개진

□ 각국의 뉴스

- 미국에서는 상무성의 주관으로 현재 모든 농촌지역에 대한 지역통계를 작성해서 각각의 카운티를 비교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모든 농촌지역들이 상호관련을 갖고 클러스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클러스터의 지역형성패턴도 찾아볼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eda.gov를 참조

3. 6월 19일 회의 주요내용

□ 회장단 선임:

-일본인 Mr.Hata의 사임으로 Canada 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됨

□ 이태리 나폴리사례

- 나폴리는 EU로부터 지역개발을 위해 개발을 진행 중

- 비록 최근 5년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인구밀도,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개발의 장애를 겪고 있음

- 낮은 가구소득, 높은범죄 율 등 역사적인 도시로서 위상에 걸맞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함

- 특히 나폴리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재로 인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 개발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은 경직(인구의 42%만이 경제활동 중)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을 유치하여 대학도시로서 육성하고자 계획 중

□ 이스탄불 사례

- 터키 이스탄불은 인구규모 1천6백만으로 현재 행정수도인 앙카라와 달리 인구와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집중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

- Gececondus라고 불리는 인포멀 섹터가 증가하고 환경문제가 특히 심각,

- 터키의 인포멀섹터는 불량주거촌과 같은 제3세계 및 저개발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포멀섹터와 달리 고층빌등등도 포함

- 환경부분에서 이스탄불해협(Istanbul straits)은 매일 15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해상교통로이지만 잦은 선박사고, 그로 인한 오염발생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

- 지진의 경우 일본, 캘리포니아와 함께 심각한 피해를 이미 경험하였으며 향후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환경재해로 인식

□ 일 드 프랑스 마스터플랜

- 1997년 일드 프랑스 마스터플랜과 달리 ‘개방형’ 마스터 플랜을 수립중

-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큰 틀 안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 이와같은 중앙주도의 개방형마스터플랜은 지방의 소리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분권화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캐나다 대표는 일 드 프랑스 마스터 플랜에서 노동시장과 주거지와의 대중교통연결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

□ 도시환경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과거 기업의 입지는 경제적인 입지경쟁력에 좌우되었으나 현재는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과거의 입지경쟁력이 변화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토의주제로서 도시환경을 통한 경쟁력제고방안을 제안하며 각국의 경험을 토대로 2007년 11월 워크샵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함

- 영국의 경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은 토지이용계획, 매력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축디자인,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존, 도시중심부에 대한 관리등 크게 다섯가지 영역에서 고려될 수 있음

- 한국 측 대표는 본 안건의 경우 분산화정책으로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한국의 경우에 매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며 지지의사를 표시,

- 즉, 한국의 분산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서울대도시권에 집중한 인구와 산업활동을 지방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것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 및 관련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이주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

-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지지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매력도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계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음

- 국토연구원의 경우 현재 정부부처의 용역수행과 별도로 다양하게 도시매력도,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이주자지원시책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이용해 2007년 11월 회의에 참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와 도시문제

- 이산화탄소배출을 통한 지속적인 지구온난화의 진행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일본 동경의 경우 기상관측이 진행된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도심온도 상승이 진행되고, 계절별 온도도 상승

- 연구결과 산업부분, 수송부분 순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온난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gergy Agency)에서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국가로 구분

- 아베총리는 지난 G8 회담에서 ‘Cool Earth'란 이름의 환경프로젝트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M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이 관련계획을 준비 중

ㆍ사례로 마루노치케이스와 우치미즈 프로젝트를 소개

3. 6월 20일 회의 주요내용

□ Measuring and foste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Towards a global platform

- 현재 전세계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국가기관의 통계수집에 대한 불신이 증가, 이는 민간조직등 다양한 조직체가 확대되면서 더욱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정보수집과 공유는 선행연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로 강조.

- 이에 따라 2004년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라는 주제로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사회적 추세 파악하는 OECD국가간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2006년에는 벨라지오 컨퍼런스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을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 이후 2007년 6월27-30일까지 새로운 포럼이 준비 중이며 현재 120개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참가예정

- 포럼의 목적은 사회적 지표체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 각국의 사회사정에 맞는 지표의 사용, 평가과정등임

- 참석자간의 교류, 공동작업을 통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형성, 향후 새로운 지표개발, ICT를 이용한 정보공개기술개발 등, global infrastructure에 대해 논의 예정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방법에 대한 한국정부(감사원)의 발표

□ TDPC 회의종합(소결: Mark, Drabenstott, TDPC의장, 미국 농촌정책연구소의 지역경쟁센터장)

- 정부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은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관한 부분이며 이는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충분조건이다

- 공공재 공급에 관해서 중앙정부는 가장먼저 어떤 공공재가 어떤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은 낙후지역에 우선되어야 함

- 그러나 만일 지역의 경쟁력 차원에서 공공재가 공급될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함

- 의장은 로마에 도착 후 짐이 도착하지 않아 셔츠를 사러 돌아다녔으나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이 없었다는 일화를 들어 어떤 지역개발정책도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

- 즉, 각각의 지역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이 중앙정부에 자신들이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요구하는 bottom-up 방식으로 공공재 공급이 진행되어야 함(상향식 의사결정)

-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할지 조차 모르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재 공급은 지역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는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지역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지방의 역량’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즉, 지방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인식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자체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증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

3. 6월 21일 회의 주요내용

□ 오전: 토론 및 사례발표(멕시코, 룩셈부르크, 중국)

□ 오후: 자료정리 및 귀국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