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연구 Ⅰ」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제안요청서 -

2026. 8.

사업문의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안종욱 연구위원	044-960-0279
		신진욱 부연구위원	044-960-0387
입찰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960-0506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서비스 내용	2

다. 사업 범위	2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3

2. 현황 및 문제점	6

가. 현황	6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3. 사업 추진방안	7

가. 추진목표	7

나. 추진전략	7

다. 추진체계	8

라. 추진일정	8

마. 추진방안	9

4. 제안요청 내용	10

가. 제안요청 개요	10

나. 용어의 정의	11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라. 개발대상 업무	16

마. 상세요구사항	22

5. 제안서 작성요령	50

가. 제안서의 효력	50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0

다. 제안서 목차	51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52

6. 제안안내사항	54

가. 사업자 선정 방식	54

나. 입찰 참가 자격	54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55

라. 입찰 관련사항	56

마. 제안서 평가 방법	56

바. 기술평가 방법	57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58

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59

자. 제출서류	60

차. 제출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1

카. 제출서 평가회 개최	61

타. 입찰 시 유의사항	62

7. 기타 사항	64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64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64

다. 작업장소 관련비용	64

라.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64

마.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65

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65

사.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65

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67

붙임. 제안서 및 입찰 관련서식	68

[붙임 1호 서식]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 2호 서식]재정상태 건실도(최근 3년)

[붙임 3호 서식]주요사업실적

[붙임 4호 서식]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붙임 5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붙임 6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7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붙임 8호 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9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10호 서식]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1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2호 서식]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붙임 13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14호 서식]합의각서

[붙임 15호 서식]가격제안서

[붙임 16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건설산업은 국내외 경제 저성장, 건설사 경영난 심화, 숙련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수급 불균형,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압력, 높은 사고 발생률, 기반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이른바 ‘복합위기*’는 서로 다른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

* 복합위기(Polycrisis)란 다양한 개별 위기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각 위기의 영향을 단순히 더한 것보다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Siirila and Salonen 2024), 현재 건설산업은 국내외 경제 저성장, 건설사 경영난 심화, 숙련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수급 불균형,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압력, 높은 사고 발생률, 기반시설 노후화 등 개별적인 위기가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음

- 특히 과거에는 개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후적·단편적 대응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복합위기 시대’에는 위기를 조기 감지하고, 사전 대응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수

○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특히 생성형 AI(거대언어모델, LLM),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지능형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뉴스·보고서·SNS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화여 위기를 감지하고, LLM 기반의 언어적 해석·요약·예측 등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 중

-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 내 지능형 기술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통합적 위기경보체계나 조기 대응 전략 마련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식 부족, 정책적 연계 미비 등)

☞ 이에 본 사업은 복합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체계와 정책 기반을 개선하고, LLM 및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위기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사업을 추진

나. 서비스 내용

건설산업·기업·인력·안전 정책 수립 단계에서 유관 정부기관(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위기관리 역량 제고

⇒ 개별 공사현장 단위 사업·기업·안전·노동수급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高리스크 현장을 선제적으로 경보하는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부의 건설산업 위기관리 역량 제고

※ 특히,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정책 보도자료, 국외 건설산업 관련 정책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학습한 지능형 AI(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를 운영하여,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합리적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의 정책적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 개별 공사현장 단위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사업/시공사/안전사고/노동수급 리스크를 진단하며,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해당 요인의 현장별 영향도 측정 서비스 제공

○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

- 현장별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 高리스크 현장으로 분류된 현장 리스트와 원인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제공

○ 건설산업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 건설산업 관련 현황·이슈·법제도·정책·대응 사례 등 정책 수요자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 제공

* ex) 최근 중동 전쟁 관련 건설업계 영향과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사 정책 사례 정리 해줘

다. 사업 범위

○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 정보 수집 현황, 이상 여부 점검 등을 위한 관리자용 시스템 구축 포함

-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정보, 해당 현장의 특성 정보*,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영향 요인 정보**

* 공사 규모, 기간, 지역, 유형, 공종, 활용 자재, 발주자, 신축/유지보수 여부, 시공사, 감리,
시공사 재무현황, 해당 공사지역 건설근로자 수급현황 등

** 국내외 언론보도, 건설자재, 물가 등 유관 협회·기관 이슈리포트, 국내외 정책 보도자료 등

-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정책 보도자료, 국외 건설산업 관련 정책 보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

○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 제공)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시범 제공*

*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공사현장별 리스크 진단, 소규모 RAG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범 서비스 제공

-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전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 및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물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후속 연계 사업의 요구사항 구체화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정성적 효과

○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건설산업·기업·인력·안전 정책 수립 단계에서 유관
정부기관(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개별 공사현장 단위 사업·기업·안전·노동수급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위기관리 역량 제고) 건설공사 현장의 위기발생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高위험 현장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 제고

- 高리스크 현장을 선제적으로 경보하는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부의
건설산업 위기관리 역량 제고

○ (정부 위기상황 신속 대응 역량 제고) 건설산업 관련 비정형 정책 문서를 학습한 지능형 AI(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를 운영하여, 유관 정부 기관 담당자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합리적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정책 보도자료, 국외 건설산업 관련 정책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 학습한 지능형 AI(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정책적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 정량적 효과

○ (데이터 수집 효율성 제고) 이번 사업의 건설산업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는 정부 관계자 및 정책연구자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자료 검색·수집·검토 과정을 대체하여 관련 업무 시간을 약 70%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수작업 방식과 자동화된 체계를 활용한 문헌 검토 작업의 소요 시간과 오류 발생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6개 업무수행 시 수작업 방식은 약 42시간, 자동화된 체계 활용 시 약 12시간이 소요되어 약 70% 수준의 작업 시간 절감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류 발생 수준은 두 방식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Clark et al., 2021)

- 자동화 체계로 절감된 자료 검색·수집·검토 시간은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논의, 효율적·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정책 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 시간 단축) 건설산업 관련 정책·이슈 질의에 대한 AI 기반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대응 시간을 단축*

* AI를 활용이 의료종사자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도입 시 응답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문서 작성 시간이 약 35% 이상 감소하는 등 업무 처리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Kwon and Kim, 2026)

- AI 기반 응답 서비스 도입으로 정책 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 시간이 단축되면,
시급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성과 지표

○ (수집 데이터 이용자 수 및 조회·검색 건수)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체계를 통해 확보된 자료의 이용자 수와 조회·검색 건수를 측정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 측정

- 개별 공사 현장 단위의 자료와 사업·기업·안전·노동수급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 검색·조회·이용 실적 파악을 통해 이번 사업의 성과를 측정

○ (공사 현장 리스크 점검 결과 활용 건수) 공사 현장 단위 리스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리포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정부 지원 자료 등 사업 활용도 측정

- 이번 사업의 성과물이 실질적으로 정책 연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현장별 리스크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된 정책연구·지원 성과 측정

참고: 2027년 이후 포함 예정인 성과 지표

(※ 본 정보화 사업 심의에는 미포함되는 참고 사항)

○ (웹서비스 이용자 수 및 조회·검색 건수)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웹페이지 이용률 측정을 위해 웹페이지 방문자 수와 조회·검색 건수를 측정

- 개별 공사 현장 단위의 사업·기업·안전·노동수급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 검색·조회·이용 실적 파악을 통해 이번 사업의 서비스 제공 성과를 측정

○ (高리스크 현장 알림 서비스 이용자 수)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웹페이지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 구독자 수를 측정

-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 수를 측정함으로써 이번 사업의 서비스 제공 성과를 측정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건설산업 복합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PF 사태, 건설사 경영난, 자재 수급난, 건설인력 부족 이슈, 안전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 건설산업 내 AI, 대규모 언어 모형(LLM) 등 지능형 기술 활용 저조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특히 생성형 AI(거대언어모델, LLM),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지능형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

-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 내 지능형 기술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통합적 위기경보체계나 조기 대응 전략 마련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식 부족, 정책적 연계 미비 등)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사후적·단편적 대응 위주의 건설산업 정책

- 건설산업 내 다양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개별 위기 상황에 사후적·단편적 대응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정밀하고 세분화된 정책적 접근 불가

- 마이크로 데이터의 부재로 거시적이고 일률적인 정책 도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사 현장 및 지역 단위의 정밀하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건설산업 대용량 데이터의 활용 저조

- 건설산업 관련 정보는 다양한 기관에서 축적되고 공개되고 있으나, 건설산업 정책연구는 관련 현안, 이슈 관련 한정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수행되고 있음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을 통해,
사후적·단편적 대응 위주의 정책을 선제적·종합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시적·일률적 정책적 접근을 현장 및 지역 단위 미시적·맞춤형 접근으로 강화하며,
AI 등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산업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도록 개선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건설산업 정책 및 전략 강화]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포괄하여 공사 현장 단위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정책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현황 진단, 원인분석, 정책대안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이번 사업은 정책지원 도구인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활용·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건설정책 및 산업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 [건설산업 리스크 관리 체계화]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활용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에 포함된 “개별 공사현장 단위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 “건설산업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는 건설산업 위험 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대규모 산업 위기 발생으로 인한 국민·기업·정부 피해 최소화

나. 추진전략

○ (정책적 측면) 정부 유관 부처와 긴밀히 공유․협력하여, 지능형 건설산업 EWS의 데이터 파이프라인(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의 구현‧지속적 확대를 추진

-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의 초기에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OpenAPI, 웹제공 통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고, 구축된 데이터 수집 체계를 유관 부처·기관 보유 데이터로 지속 확대

○ (기술적 측면)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에서 제공되는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 “정책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등 시스템 기능 다각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공

○ (관리적 측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정상 작동 여부, 제공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자가 손쉽게 파악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용 시스템 구성․운영

○ (법·제도적 측면) 지능형 건설 EWS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프로토콜 및 활용 지침을 정립하고, 시스템 구축과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여 정책 실행력 확보 도모

다.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재무·정보팀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산출물 검토			∘ 정보보안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자
				∘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 사업추진 보고 (산출물제출) ∘ 교육지원

라. 추진일정

구분	2026년
	M	M+1	M+2
○ 건설산업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EWS):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수집 체계 설계
· 수집대상 건설 데이터 실효성 검증 · 수집 체계 설계
- 실증 환경 구축(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
· 수집기관 연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시보드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실증(PoC) 진행(LLM 학습 진행)
· LLM 솔루션 연계 · 진단모형 학습 ·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 테스트
○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	★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용역 사업 대상 장비에 대한 설치 위치, 장비 품목, 구성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을 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실사 등을 통하여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 없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0.

○ 사업예산 : 77백만원(VAT 포함)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요》
○ 시스템 정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포괄하여 공사 현장 단위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보하며, 정책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현황 진단, 원인분석, 정책대안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능형 시스템 ○ 시스템 구성: ① 공사 현장 단위별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 개별 공사현장 단위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사업/시공사/안전사고/노동수급 리스크를 진단하며,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해당 요인의 현장별 영향도 측정 서비스 제공 -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 기관 알림: 현장별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 高리스크 현장으로 분류된 현장 리스트와 원인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제공 ②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 건설산업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건설산업 관련 현황·이슈·법제도·정책· 대응 사례 등 정책 수요자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 제공 ○ 서비스 대상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건설산업 정책 수립 기관 건설산업 관련 정책 연구 수행자 등 연구 기관 건설산업 현장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국민 등

나. 용어의 정의

○ 사업 리스크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현장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급격한 자재가격 인상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현장 간 위기가 전이되는 상황

부동산 경기둔화로 장래 수익성에 기반을 둔 민간부문의 정상적 공사수행이 어려워지거나,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조정,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공사 중단 및 지연 사태 발생 가능

○ 시공사 리스크

현장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업의 수익성 저하, 금융 리스크 증대 등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

기업의 경영난 심화 상황은 법정관리, 워크아웃, 부도 등으로 연결되어 공기 지연, 공사 중단 등 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려워지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안전사고 리스크

-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4

- 중대재해 발생 시 공사 중단, 벌금 및 법적 책임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확대 등 공사 지연 상황이 발생하며 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 발생 가능

○ 노동수급 리스크

- 건설산업 노동시장 내 관련 제도 변화, 파업,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현장에 투입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

-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공기 지연 등 공사의 정상적 수행에 차질 발생 가능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은 현황을 진단하는 [① 진단 모형]과 대내외 영향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보하는 [② 모니터링 및 경보 모형]으로 구성

- [① 진단 모형] 진단 모형에서는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특성과 시공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 시공사 리스크, 안전사고 리스크, 노동수급 리스크를 점검하며, 현 시점에서의 공사현장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집중

- [② 모니터링 및 경보 모형] 모니터링 및 경보 모형은 경기, 자재, 금융, 작업환경, 노동시장 측면의 대내외 충격의 영향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조기 경보하는 역할 수행

○ 건설산업 EWS는 공사 현장 단위의 리스크 점검을 진행하며, 진단 결과와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경보가 필요한 현장을 선별하고 해당 현장 목록과 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

현장별로 경기 민감 현장 여부, 공사 지연 추정 현장, 시공사 신용평가 등급, 재무지표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확률 추정 결과, 노동수급 취약 지역 여부 등 진단 결과를 산출

건설경기, 건설자재, 금융시장, 작업환경, 노동시장 측면의 대내외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이슈가 가시화되었을 경우 개별 현장에 미칠 영향을 AI 등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점검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경보 필요 현장을 선별하고, 해당 현장 목록과 지표 등의 정보를 유관 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건설산업 EWS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도모

○ EWS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수치·구조화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기반의 비구조화 데이터)로 구분되며, 수집 방식도 API 호출, 웹 크롤링 등 다양한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

정형 데이터는 공공·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OpenAPI 방식으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자동 수집될 수 있으며, 기업 등록정보, 계약·공사 실적, 금융지표, 안전 관련 통계 등이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

비정형 데이터는 공공기관 보도자료, 사고조사보고서, 감사자료, 업계 뉴스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며, 웹 크롤링·텍스트마이닝 기반 처리를 통해 위험 징후에 해당하는 문맥·키워드를 선별하고 EWS에 활용

○ 특히, 비정형 데이터는 대규모 언어 모형(LLM) 등 지능형 기술 기반 자연어처리 기법을 통해 위험 이슈 도출, 공사 현장으로의 영향 가능성 검토 등에 활용되며, 정량 지표와 결합해 복합 리스크 진단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설계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 후,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는 LLM 등 AI를 접목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벡터DB 변환 등 진행

유관 법령, 과거 정책자료, 해외 정책자료 등 비정형 데이터 범위를 확장하여, 과거 정책 대응 사례를 고려한 신규 이슈 대응 방안 도출, 제도 개선 전략 모색 등 모형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진행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안 >

출처: 신진욱 외. 2025.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기초 설계안 >

출처: 신진욱 외. 2025.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최종 성과물 예상 그림 >

출처: ChatGPT(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최종성과물 화면 이미지 생성)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시스템 구성도 >

라. 개발대상 업무

□ 연도별 개발대상 업무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개발연도
대기능	중기능		‘26년	‘27년	‘28년
1)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수집 기능	공공·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OpenAPI 등 방식으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수집 기능	O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연도별 수집 진단모형(사업리스크, 시공사리스크, 안전사고리스크, 노동수급 리스크)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O	O	O
	자동수집 체계 구축	수집대상 정형/비정형 데이터 등록정보 및 스케줄에 따라 자동 수집 기능 개발		O
	ai 수집체계 구축	연구원 내부 AI 시스템을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건설산업 관련 언론기사 등) 선별 및 수집 기능 개발			O
2) 데이터 수집 관리시스템 구축	수집 기본 정보	수집 데이터명, 출처, 수집 주기, 크기 등	O
	수집 현황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상황, 축적 데이터 크기 등	O
	수집 현황 오류 경보	데이터 수집 오류에 대한 경보, 오류 유형 등	O
	대시보드 고도화	진단 모형 및 모니터링 모형 고도화에 따른 대시보드 고도화		O	O
3)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시범 구현	진단 모형	수집된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별 사업/시공사/안전사고/노동수급 리스크 계산	O	O	O
	모니터링 모형	수집된 정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건설산업 이슈, 현안 등에 대한 주요 키워드 추출 및 현장 영향 등 평가	O	O	O
4) 정책 맞춤형 응답 모듈 시범 구현	(RAG 적용을 위한) 벡터 DB 구현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적용을 위한 정성 데이터 기반 벡터 DB 구현	O
	정책 맞춤형 응답 시범 모듈	RAG 및 국토연구원 On-premise 모형 활용한 정책 맞춤형 응답 모듈 시범 구현	O
	정책 맞춤형 응답모둘 고도화	정책 맞춤형 응답 모듈 고도화		O	O

□ 연도별 수집 데이터

① 진행 중 공사 현장 파악을 위한 정보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진행 중인 공사 현장 파악 (공공부문 발주공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	입찰공고목록 정보에 대한 공사조회	OpenAPI	O
2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서비스	나라장터검색조건에 대한 입찰공고공사조회		O
3			계약현황에 대한 공사조회		O
4			계약현황에 대한 공사서비스정보조회		O
5			나라장터검색조건에 의한 계약현황 공사조회		O
6			계약현황에 대한 공사변경이력조회		O
7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공고정보	입찰공고정보		O
8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현황정보	계약현황 조회		O
9		국가철도공단_입찰정보	입찰정보		O
10		국가철도공단_계약 상세정보	계약 상세정보		O
11		방위사업청_군수품조달정보 입찰공고_GW	시설 경쟁입찰공고 목록		O
12			시설 경쟁입찰공고 상세		O
13			시설 공개수의협상계획 목록		O
14			시설 공개수의협상계획 상셍		O
15		방위사업청_군수품조달정보 입찰결과_GW	시설 경쟁입찰결과 목록		O
16			시설 경쟁입찰결과 상세		O
17			시설 공개수의협상결과 목록		O
18			시설 공개수의협상결과 상세		O
19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 전자조달 정보	전자조달 계약공개현황		O
20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 고속도로 교통 예보	고속도로 공사현황		O
21			공사 및 도로 차단 계획		O
22		한국철도공사 - 조달 입찰공고	조달 입찰공고			O
23		강원랜드 - 전자입찰 수의계약 현황	전자입찰 수의계약 현황			O
24		한국국토정보공사 - 입찰정보	입찰정보				O
25		한국국토정보공사 - 전자조달입찰계획	전자조달입찰계획			O
26		인천국제공항공사 - 입찰정보	입찰정보			O
27		학교장터	입찰정보	크롤링		O
28		한국가스공사 - 입찰정보	입찰정보	OpenAPI			O
29		한국가스공사 - 계약정보	계약정보			O
30	진행 중인 공사 현장 파악 (공공부문 발주공사)	한국국제협력단 - KOICA ODA 조달 정보조회	KOICA 년간 발주 계획 조회	OpenAPI			O
31			KOICA 입찰정보 목록조회				O
32			KOICA 수의계약 목록 조회			O
33		한국마사회 - 전자입찰 공고정보	전자입찰 공고정보				O
34		한국마사회 - 전자입찰 계약정보	전자입찰 계약정보			O
35		한국석유공사 - 수의계약정보공개	수의계약정보			O
36		한국석유공사 - 수의계약업체	수의계약업체			O
37		한국수력원자력 - 국내공사계약체결현황	국내공사계약체결현황				O
38		한국수력원자력 -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				O
39		한국수력원자력 - (AI 친화 데이터)유자격 공급자 현황	(AI 친화 데이터)유자격 공급자 현황			O
40		한국수자원공사 - 전자조달 입찰공고	공사 입찰공고 정보 조회 서비스				O
41			물품 입찰공고 정보 조회 서비스				O
42			입찰 결과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				O
43			용역 입찰공고 정보 조회 서비스				O
44			내자 입찰공고 정보 조회 서비스				O
45		한국수자원공사 - 전자조달 계약정보공개	공사 계약체결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				O
46			용역 계약체결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				O
47			내자 계약체결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				O
48		한국수자원공사 - 전자조달 발주계획	공사 발주계획 정보 조회 서비스				O
49			용역 발주계획 정보 조회 서비스				O
50			물품 발주계획 정보 조회 서비스				O
51		한국수자원공사 - 전자조달 사전규격공개	용역 사전규격공개 정보 조회 서비스				O
52			물품 사전규격공개 정보 조회 서비스			O
53		한국전력공사 - 전자입찰계약정보	전차입찰계약정보			O
54		한국조폐공사 - 입찰공고	입찰공고			O
55		한국지역난방공사 - 입찰정보 조회 서비스(GW)	입찰정보			O
56		한전KDN	입찰정보	크롤링		O
57		한국인터넷진흥원	1천만원이상 공사용역 품룸계약현황	파일		O
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bid 입찰정보	ebid 입찰정보	OpenAPI			O
5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찰현황정보	입찰현황정보			O
60	진행 중인 공사 현장 파악 (공공부문 발주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입찰현황정보	다운로드 등		O
61		디브레인	입찰현황정보			O
62		이호조	입찰현황정보			O
63		에듀파인	입찰현황정보				O
64		코러스	입찰현황정보				O
65		로바스	입찰현황정보				O
66		우정사업본부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입찰현황정보				O
67	진행 중인 공사 현장 파악 (공공 및 민간부문 발주공사)	국토교통부_건축HUB_건축인허가정보서비스	건축인허가 기본개요 조회	OpenAPI			O
68			건축인허가 대수선 조회				O
69		국토교통부_건축HUB_주택인허가정보 서비스	주택인허가 기본개요 조회				O
70		국토교통부_건축HUB_건축물대장정보_서비스	건축물대장 기본개요 조회				O
71			건축물대장 표제부 조회				O
72		행정안전부_생활안전지도_건설공사현황	건설공사현황				O
73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정보마당 공공건설공사위치정보			O

② 진행 중 공사 현장 파악을 위한 정보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활용 자재 정보 파악 (공공부문 발주공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	입찰공고목록 정보에 대한 공사조회	다운로드	O
2		한국토지주택공사-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3		국가철도공단-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4		방위사업청-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5		한국도로공-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6		한국철도공사-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7	자재 가격 정보 파악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현황서비스	시설공통자재(토목) 가격정보	OpenAPI	O
8			시설공통자재(건축) 가격정보		O
9			시설공통자재(기계설비) 가격정보		O
10			시설공통자재(전기, 정보통신) 가격정보		O
11			시장시공가격(토목) 가격정보		O
12			시장시공가격(건축) 가격정보		O
13			시장시공가격(기계설비) 가격정보		O

③ 시공업체 재무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시공업체 재무 현황 파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OpenDART	재무제표 원본파일(XBRL)	OpenAPI	O
2		민간시공평가사 건설업체 재무정보	재무제표 원본파일(XBRL)	다운로드		O	O

④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정보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건설공사 안전사고 발생확률 추정을 위한 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건설사고 - 사고사례	OpenAPI		O
2	건설공사 안전사고 관련 모니터링 정보	기상청 단기예보 조회서비스	초단기실황조회		O
3			초단기예보조회		O
4			단기예보조회		O
5			예보버전조회		O

⑤ 건설인력 추정을 위한 통계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건설인력 수급 추정	지역별고용조사	건설사고 - 사고사례	OpenAPI		O
2			초단기실황조회		O
3			초단기예보조회		O

⑥ 건설인력 추정을 위한 통계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건설산업 관련 모니터링	나라장터 입찰공고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파일	첨부파일다운로드	O	O	O
2		LH E-BID 입찰공고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파일		O	O	O
3		한국도로공사 입찰공고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파일		O	O	O
4		한국가스공사 입찰공고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파일		O	O	O
5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결과	이동 분석자료		O	O	O
6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보고서 원문		O	O	O
7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보고서 원문		O	O	O
8	건설산업 관련 모니터링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고서 원문	첨부파일다운로드	O	O	O
9		KDI 경제전망	보고서 원문		O	O	O
10		KDI 경제동향	월간 보고서		O	O	O
11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파일자료		O	O	O
12		한국부동산원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통계·파일자료		O	O	O
13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파일자료		O	O	O
14		건설경기 관련 언론보도	기사 묶음		O	O	O
15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보고서 원문		O	O	O
16		금융감독원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보도자료 원문		O	O	O
17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영업실적	보도자료 원문		O	O	O
18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보도자료 원문		O	O	O
19		금융안정 및 정책금융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문		O	O	O
20		금융시장 관련 언론보도	기사 묶음		O	O	O
21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월보	협회 간행물		O	O	O
22		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산업 통계	협회 통계 PDF		O	O	O
23		건설자재 관련 언론보도	기사 묶음		O	O	O
2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정책자료 원문		O	O	O
25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문		O	O	O
26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평가와 전망	보고서 원문		O	O	O
27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문		O	O	O
28		노동시장 관련 언론보도	기사 묶음		O	O	O
29		건설산업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OpenAPI	O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O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O
32			건설기술진흥법		O
3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O
3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O
35			건설기계관리법		O
3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O
3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O
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O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4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마.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3
기능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000	6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 (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9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5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62

□ 요구사항 목록표

요청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구성 관련 일반사항
	ECR-002	SW 도입 요건
	ECR-003	SW 도입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FUN-001	데이터 실효성 검증
	FUN-002	자동 수집 체계 설계
	FUN-003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FUN-004	데이터 수집 관리시스템 구축
	FUN-005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시범 구현
	FUN-006	정책 맞춤형 응답모듈 시범 구현
성능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	오류 응답시간
인터페이스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INR-002	웹 접근성 요건
	INR-003	시스템인터페이스 구성
	INR-004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단위테스트 사항
	TER-003	통합테스트 사항
	TER-004	시스템(성능) 테스트 사항
	TER-005	인수테스트 사항
보안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3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4	개발 및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보증 활동
	QUR-002	품질 및 변경관리
	QUR-003	품질보증활동
	QUR-004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5	시스템의 이해 용이성
제약사항	COR-001	표준 지침 준수
	COR-002	접근성 준수
	COR-003	웹 표준 등 준수
	COR-004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05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06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07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08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009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010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011	안전보건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방법
	PMR-002	사업관리자
	PMR-003	인력교체
	PMR-004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5	하도급 관리방안
	PMR-006	주관기관 정기보고
	PMR-007	산출물관리방안
	PMR-008	검수 및 검사
	PMR-009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 요구사항 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관련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관련 일반요건
	세부 내용	○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SW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 협의 선정 및 구축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및 정보통신 인프라는 주관기관 별도 제공 ○ 연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관리를 효율화하고 연계 기술과 구조를 표준화하여 통합 구축 ○ 제안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목표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SW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규격, 요건 등은 최소 기본사항으로 주사업자가 본 사업의 기능 및 성능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성능 미비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이 제품의 교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SW 도입 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관련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및 솔루션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리성, 자료 정합성, 성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요청하는 세부 수량 및 규격 외에 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인 SW가 있는 경우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 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SW 제품 제안 시 설치 HW를 함께 제안하는 경우 해당 HW는 시스템 운영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함 ○ 도입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의 관리 하에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수행 일정 및 기술 요건 등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커스터마이징 수행 시 연동된 SW들과 상호운영성이 확보되도록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SW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규격(오픈소스 사용)
	세부 내용	○ WEB/WAS/DB : 오픈소스 기반 SW ※ 오픈소스 제품 비교 분석 후 협의 결정,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오픈소스 기반 SW 예시> - WEB : Apache 2.4, Tomcat 11.0 - WAS : Tomcat 11.0, Wildfly 39.0 - DB : PostgreSQL 18.3, MariaDB 11.4 ○ WEB/WAS 다중화 구성 - WEB/WAS는 정적 컨텐츠와 동적 컨텐츠 처리로 나누어 다중화 구성 - URI를 통해 정적 컨텐츠와 동적 컨텐츠 분기 구성 - 외부 요청은 HTTPS(SSL)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 ○ O/S - 64비트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개발환경 및 형상관리> ○ 표준화된 개발환경 및 형상관리 체계 구축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권장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지원도구 등을 활용하여 개발환경 등 구축하고, 상시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함 <개발 지원도구 예시> - 소스 형상관리 : Gitlab, Subversion 등 - 빌드/배포 관리 : Jenkins 등 - 라이브러리 관리 : Nexus 등 - 코드품질 관리 : SonarQube, Spot Bugs, Find Security Bugs 등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수집 체계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실효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실효성 검증을 위한 현황분석
	세부 내용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야별 건설데이터 정의 ○ 분야별 정량/정성 건설데이터 운영현황(제공기관, 수집주기, 수집방법)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도별 수집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개방된 유관기관 개방데이터 및 국토교통부 유관시스템(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에서 제공하는 건설데이터 분석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데이터 및 시사점 도출 ○ 데이터 실효성 검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요구사항 및 구축 방향 도출
산출정보		구축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수집 체계 설계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량/정성 데이터 자동 수집 체계 설계
	세부 내용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목록(수집주기, 수집규모, 수집방법 등)과 수신 데이터셋 항목에 대한 표준정의 ○ 분야별 수집데이터 규모 및 주기 등을 고려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 ○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따른 분야별 데이터 수신 기술 정의 및 설계
산출정보		구축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량/정성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실증환경 구성을 위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수집 기능 개발 ○ 실증용 정량/정성 데이터 수집 - 연도별 수집데이터 중 2026년 수집대상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시 API Gateway(수집기관→국토연구원) 통신 구간의 보안 기능 제공
산출정보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체계 관리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 체계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수집 기본정보 관리 기능 - 관리자 인증 및 관리자 권한(조회/등록/수정/삭제) 관리기능 - 데이터 제공 연계기관 관리(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연계기관 수집 데이터명, 출처, 수집 주기, 크기 등 API 관리(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수집 현황 모니터링 기능 - 데이터 수집 상황, 축적 데이터 크기 등 수집현황 모니터링 기능 ○ 수집 현황 오류 경보 기능 - 데이터 수집 오류에 대한 경보, 오류 유형 등 모니터링 기능
산출정보		아키텍처 정의서,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시범 구현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시범 구현
	세부 내용	○ 진단모형 시범 구현 - 수집된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별 사업/시공사/안전사고/노동수급 리스크 계산 ○ 모니터링 모형 시범 구현 - 수집된 정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건설산업 이슈, 현안 등에 대한 주요 키워드 추출 및 현장 영향 등 평가
산출정보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정책 맞춤형 응답모듈 시범 구현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 맞춤형 응답모듈 시범 구현
	세부 내용	○ (RAG 적용을 위한) 벡터 DB 구현 -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적용을 위한 정성 데이터 기반 벡터 DB 구현 ○ 정책 맞춤형 응답 시범 모듈 구현 - RAG 및 ChatGPT, Gemini, Claude 등 LLM을 활용한 정책 맞춤형 응답 모듈 시범 구현
산출정보		논리/물리 구성도, 임베딩 모델 선정서, 백터 스키마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원천시스템의 목표성능을 참고하여 향후 데이터 제공을 대비한 목표성능을 정의함 - 처리시간, 성능 요건 및 기준 등은 장비용량, 사용량,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적정 수준으로 협의 가능 ○ 시스템 개발 중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해야 함 - 필요 경우 성능진단 도구를 활용, 정확한 성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DB튜닝, 프로그램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의 최적화를 실시해야 함 ○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부하테스트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Peak시에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적정수준의 성능을 내는지를 검증한 후에 Open 해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성능)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정의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를 수립해서 적용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삭제, 입력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기능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세지 제공 필요 ○ 사용중인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세부 내용	○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인터페이스 구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 연계 대상/범위, 연계방식, 연계 주기/건수 등 연계 추진 시 관련 제반사항 등 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DB구축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입력되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범위에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시스템을 통해 수집생성되는 데이터 및 OPEN API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수 있도록 연계 검토 필요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초기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테스트의 최종 베이스 라인으로 간주함 ○ 테스트 목적, 주체,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 (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요구사항의 구현여부 및 프로그램 오류 등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발생 가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데이터(정상, 오류)를 입력하여 테스트 실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사항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는 목표 시스템이 요구정의·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요구사항과 설계 사양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개발완료 후)를 점검해야 함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사항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통합테스트 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단위테스트 완료 후)해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여부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는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테스트 결과 발생 된 결함 및 조치 내역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 일정, 조치담당자 등) 수립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성능) 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성능) 테스트 사항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후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를 실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처리속도 등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등 검증 ○ 테스트 결과, 목표성능에 못 미칠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성능) 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인수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지체없이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주관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련 지침 준수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주관기관별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내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진단도구, 진단 전문 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이 조치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 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품질보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목표 수립 및 관리 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관리 실시 ○ 개발환경 변화, 기관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실시 ○ 개발 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산출정보		변경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 품질보증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다양한 유형의 오류자료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교환을 통해 일부 개인이 아닌 전체 작업자의 품질향상 유도 ○ 자료조사 및 DB구축 자료는 해당기관의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판정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를 진행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 ○ 품질보증활동 주체 및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 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QA검토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운영부서가 직접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설계 산출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설계 산출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설계 및 구현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 제공 ○ 특정 브라우저에 적용되는 기술은 가급적 배제하고,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시스템은 실행 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설계/개발 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 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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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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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

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등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세부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별첨12] 참조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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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는 주관기관에 요구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 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핵심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 수행 역량이 부족한 참여 인원은 필요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인력 조정이 고려될 수 있음
산출정보		프로젝트 인력 변경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의무 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주관기관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기관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관별 주간, 월간보고는 주관기관 협의 하에 진행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별 본 과업의 작업단계 및 산출물 등은 주관기관의 S/W 개발표준방법론에 따름 (구축사업에 해당) ○ 과업의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단계 및 산출물을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수는 검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준공검사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SPIR,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관리자, 운용 요원, 사용자 등 교육 지원 방안
	세부 내용	○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시스템의 기본구성, 주요기능, 특징, 제한사항 등에 대해 소개 ○ 운용요원 교육 - 개발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실제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실시 - 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응용 S/W의 개선과 새로운 요구충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래밍 작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운영, Back-up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사용자 교육 - 사용자 교육은 운용시험 전에 실시하며, 최종사용자가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무처리 및 방법 위주의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조작 및 S/W 작동, 정보와 자원의 보호 및 안정성을 위한 보안관리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그 이후(검사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검사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제시 ○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을 해결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운영 및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o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o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 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o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

o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o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o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정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o 최근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이면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8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유의사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o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붙임 제13호 서식)와 합의각서(붙임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라. 입찰 관련사항

o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o 낙찰자 결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재정경제부 고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o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o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착수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며, 완료일은 2026.12.20.으로 하며, 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하자보수는 검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함.

o 기타사항 및 절차는 재정경제부 고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마. 제안서 평가 방법

o 평가기준

- 본 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에 따라 연구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함

- 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o 평가방법

- 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항목과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름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o 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바.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o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o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하되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o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 수행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o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o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유사용역 실적, 용역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우수용역업자 지정관련 가점, 용역업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 관련 감점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o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동도급에 따른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고려 하지 않음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o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합니다.

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100
제안 업체 현황 (20)	경영상태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5
	참여기술자 현황	사업책임자(PM) 경력 및 실적	5
		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	5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발 용역참여 실적 건수	5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수행 계획 (25)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클라우드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향후 플랫폼 및 서비스운영을 위한 운영,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운영 유지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IaaS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비상대책 관리	사업과 관련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등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제안업체 현황 평가 세부기준

◦ (정량평가) 제안업체 현황부문 평가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기 준
1. 경영상태 (5)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100%이하, B=150%이하, C=200%이하, D=250%이하, E=250%초과
2. 참여기술자 현황 (10)	사업책임자(PM) 경력 및 실적(5)	A=20년이상, B=15년이상, C=10년이상, D=5년이상, E=5년미만
	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5)	A=15년이상, B=10년이상, C=5년이상, D=3년이상, E=3년미만
3. 해당 분야 용역참여 실적 (5)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발 용역참여 실적 건수	A=10건이상, B=8건이상, C=6건이상, D=3건이상, E=3건미만

※ 평가배점 : A(100%), B(90%), C(80%), D(70%), E(60%)

◦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수행계획, 수행기반, 프로젝트 관리 부문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 배점

항목 구분	배점 구분
10점 배점항목	10점(매우우수), 8점(우수), 6점(보통), 4점(미흡), 2점(매우미흡)
5점 배점항목	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자.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8부

※ 제안서 1부는 업체명 기명, 7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필요 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붙임 15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제안서 파일(USB) 1매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6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811159901)]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3호 서식) 1부

- 합의각서 (붙임 14호 서식)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차.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접수 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마감일 : 2026. 9. 7.(월요일) 오후 15시까지

◦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 2026. 9월 중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입찰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26. 9월 중

◦ 제안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지

◦ 협상 및 위탁업체 선정

- 일 시 : 2026. 9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카.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6년 9월 중,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발표순서: 입찰제안서 접수순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의위원 7인)를 구성하여 평가

◦ 재직직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시 됨

◦ 발표자료는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됨

◦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20분 내외(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석인원은 제안 업체별 2인 이내로 하며, 제안서 평가회에 미참석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 (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타.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문의처:

- 사업문의: 신진욱 부연구위원 ☏ (044)960-0387

- 계약,입찰문의: 금희종 3급행정원 ☏ (044)960-0506

7.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발주기관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다. 작업장소 관련비용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라.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마.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완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반출입,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 하는 경우

◦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사.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8호 서식)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별지.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기 관) 명			대 표 자
용 역 등 록 분 야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매출(예산)규모	2025년	2024년		2023년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상시종합원수	00명 (00.0.0.기준)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붙임 제2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최근 3년)

■ 회사명 : ○○○

(단위 : 천원, %)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 채 율 부채(유동+고정)/ 자기자본

※ 1.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는 기재 가능한 연도까지만 기재

[붙임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4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사업 내용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금액(원)
			0000. 0. 00.	0000. 0. 00. ~0000. 0. 00.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0월 00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분에 따라, 실제 이행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6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8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10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2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작성일	2026. 6. 16.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붙임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2026년  0월  00일

공동수급 대표자   ㈜000    0 0 0    (인)

공동수급 구성원   ㈜000    0 0 0    (인)

[붙임 제1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월   00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명 :

대 표 자 명 :                    (인)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명 :

대 표 자 명 :                    (인)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붙임 제1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주 관 기 관		국토연구원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20.까지
제 안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비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비
	이 윤
	부가가치세				-
	합 계			0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0월 00일 주관사업자 : 직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산출근거표

항목	단가		기간		인원		참여율	금액
1. 인건비									원
		원	3	월		명	%		원
		원	3	월		명	%		원
		원	3	월		명	%		원
		원	3	월		명	%		원
2. 제경비	인건비의 144%~154%								원
3.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40%								원
4. 경비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식		인			원
소계 1	직접비 소계 (1+2+3+4)								원
6. 이윤	(소계1)의 10% 이내 (약 0.0%)								원
소계 2	소계1 + 이윤								원
7. 부가가치세	(소계2)의 10%								원
총 계									원

※ 산출내역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한다.

※ 인건비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고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를 활용한다.

[붙임 제16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토연구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명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