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갈등관리 지원사업」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 제안요청서 -

2026. 7.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기간 및 예산	1

4. 사업범위	2

5. 기대효과	2

II. 사업 현황 및 추진방안	3

1.. 현황 및 문제점	3

2. 사업 추진방안	3

III. 제안요청 내용	7

1. 제안요청 개요	7

2. 제안요청 내용	7

3. 용어의 정의	7

4. 목표시스템 개념도	8

5. 상세 요구사항	8

(1) 기능 요구사항	9

(2) 품질 요구사항	12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3

(4) 데이터 요구사항	13

(5) 제약사항	14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4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7

IV. 입찰관련 안내	20

1. 참가자격	21

2. 입찰관련 사항	21

3. 입찰의 무효	22

4. 기타사항	22

5. 평가방법	22

V. 제안서 제출 및 평가	23

1. 제출일정 및 제출처	23

2. 제출서류	23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규격	24

4. 유의사항	25

5. 제안서 발표	26

6. 제안서 및 자격 평가	27

7. 평가대상	27

8. 평가 세부사항	27

9. 문의	31

VI. 제안서 작성지침	32

1. 제안서 작성 목적	32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내용	32

3. 기타사항	32

별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38

I. 제안요청 개요

1. 과업명 :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2. 과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갈등 심화 및 경제적 손실 증대) 한국의 갈등지수는 OECD 30개 회원국 중 3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10년간('13~'22) 발생한 갈등비용은 약 2,326.6조 원에 달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토지 갈등) 국민 순자본의 약 87%가 토지 및 건물자산에 집중된 경제 구조상, 토지의 소유·보상·개발과 관련된 갈등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양상을 보임

◦ (공공사업의 지연 및 행정 신뢰도 저하) 경부고속철도나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지 갈등은 연간 2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사업 지연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및 데이터 부재) 현재 단국대나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갈등 DB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환경, 노동 등)에 치중되어 있어 토지 갈등에 특화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및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기반 토지갈등 데이터 분석 모델의 설계 방안과 데이터 자산화 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적 모델 선정 및 방법론 연구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6. 11. 30.까지

◦ 사업예산 : ￦ 43,000,000(일금사천삼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 범위

◦ 토지 갈등 데이터 자산 표준화 가이드라인 수립

◦ 토지 갈등 데이터 DB 설계 및 관리 체계 수립 방안 연구

◦ 도메인 특화 AI 모델 발굴 및 기술 타당성 검증

◦ 실질적 활용성 검증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시제품) 설계 및 제시

5.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 기존의 경험이나 단편적 민원 처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갈등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

◦ 선제적 갈등 예방 및 대응력 강화: 뉴스, 민원 등 비정형 데이터의 상시 모니터링과 AI 추론을 통해 갈등 쟁점을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행정 효율성 및 데이터 자산 가치 제고: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토지 갈등 정보를 통합 DB화함으로써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고,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셋을 자산화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

◦ 정부 정책 및 행정 신뢰도 향상: 갈등의 원인과 해결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투명한 보상 및 개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

◦ 도메인 특화 AI 기술의 타당성 확보: 법률 및 토지 행정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고도화된 지능형 서비스로 확장 가능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

II. 사업 현황 및 추진방안

I.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 현재 단국대 공공분쟁 DB, 한국행정연구원 갈등 DB 등이 존재하나, 특정 분야나 이슈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토지 갈등에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은 부재함

◦ 갈등 사례의 핵심 정보가 담긴 판결문, 공문서, 기사 등은 대부분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로 보관되어 있어, 단순 키워드 검색 외에 인과관계 분석이나 통계적 활용이 어려움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데이터의 비정형성 및 도메인 분석의 한계) 수집 대상의 대부분이 판결문, 공문서 등 텍스트 위주의 비정형 데이터이며, '수용재결', '이의유보' 등 보상 분야의 특수 용어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반적인 분류 모델로는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

◦ (도메인 특화 지능형 분석 모델 발굴) 법령 및 판례로 사전 학습된 Legal-BERT나 문장 유사도 분석에 특화된 KR-SBERT 등을 활용하여 토지 보상 분야의 특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최적 모델을 선정

◦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및 자동화 파이프라인 설계) 흩어진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API 연동 및 크롤링으로 수집하여 토지 갈등 특화 마스터 DB 관련 데이터 자산화 프로세스를 정립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토지 갈등 데이터 자산화를 위한 수집 체계 및 파이프라인 설계

◦ 도메인 특화 AI 모델의 기술적 타당성 확보

◦  현장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실효성 검증

나. 추진전략

◦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화 및 표준 스키마 적용을 위해 API 연동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데이터의 연속성을 보장

◦ 연구원 및 담당자 등 실무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국내외 선진 갈등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능을 우선순위로 설계

◦ 컨설팅 및 개발 초기부터 현업 중심의 실무 검증을 병행하여 연구 결과물이 정책 현장에 즉시 환류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수행

다.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예산관리팀			토지정책연구센터			재무·정보팀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제안요청 및 업무현황 지원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산출물 검토			∘ 정보보안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수행기관(사업자)
				∘ 사업수행 및 이행 ∘ 사업추진 보고 ∘ 산출물 제출

라. 추진일정

구분/월		8		9		10		11
1. 사업 관리 및 기획	과업수행계획서 수립 및 착수보고
	데이터 수집 대상 기관별 협의 및 API 권한 확보
2. DB 설계	멀티 소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설계
	비정형 데이터 정규화 및 표준 스키마 설계
	이원화 저장 체계 설계
3. 도메인 특화 AI 모델 설계	BERT 기반 모델 성능 검증
	LLM API 활용 핵심 정보 추출 테스트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최적 모델 선정
4. 시제품 개발	보상 갈등 중심 유사 사례 매칭 알고리즘 설계
	시연용 UI/UX 및 검색 엔진 설계
보고(시연회) 및 최종보고서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없음

III.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 사업예산 : ￦43,000,000(일금사천삼백만원정), VAT 포함

2.. 제안요청 내용

◦ 토지 갈등 특화 데이터 수집 체계 및 파이프라인 설계 방안 연구

◦ 도메인 맞춤형 AI 모델의 성능 비교 및 최적화 연구

◦ 연구 성과 검증을 위한 핵심 기능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시제품) 설계 및 프로토타입 제시

3. 용어의 정의

◦ 이원화 DB 구조 :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통계 및 관계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RDBMS (PostgreSQL 등)와 대용량 텍스트 검색 및 벡터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는 검색·벡터 엔진(Elasticsearch, Milvus 등)을 분리하여 상호 연계 운영하는 저장 체계임

◦ 시맨틱 검색 : 단순한 키워드 일치 여부를 넘어 AI 모델(KR-SBERT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질의 의도와 문맥적 의미를 분석하여 최적의 유사 사례를 찾아내는 지능형 검색 기술

◦ 프롬프트 최적화 : 거대언어모델(LLM)이 비정형 데이터에서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정형화할 수 있도록 지시어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개선하는 기술

4. 목표시스템 개념도

5.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OOO-OOO-000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OOO-OOO-000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OOO-OOO-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OOO-OOO-00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OOO-000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OOO-000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OOO-000	6
합계			31

□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멀티 소스 기반 토지 갈등 데이터 자동 수집 체계 설계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비정형 데이터를 API 연동 및 크롤링을 통해 일원화된 체계로 수집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 수집 체계 설계 - 언론(뉴스 기사), 사법(판결문·재결례), 행정(한국행정연구원, 공공갈등 DB, 민원 사례) 등 다양한 채널의 API 연동 및 크롤링 파이프라인 설계 - 기관에 따라 API 연동 가능 여부를 사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연동 가능한 채널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널별 수집 방식(API 호출, 웹 크롤링, RSS 피드 등)을 구분하여 설계 - 뉴스 기사, 판결문 본문, 민원 사례, 재결례 등 텍스트 위주의 비정형 데이터 수집 체계 방안 수립 - 수집 데이터의 중복 제거 및 원본 출처 추적이 가능한 메타데이터(수집일시, 출처 URL, 기관명 등) 관리 방안 포함 ❍ 수집 관리 방안 설계 - 수집 대상 기관별 데이터 구조(필드 구성, 포맷, 인코딩 등) 분석 및 수집 주기(실시간, 일간, 주간 등) 설정 방안 - 데이터 수집 안정성 확인을 위한 수집 로그 기록 체계 및 오류 모니터링(수집 실패, 타임아웃, 포맷 변경 감지 등) 방안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 수집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토지 갈등 특화 정규화 및 이원화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를 표준 스키마에 따라 정규화하고, 데이터 특성에 최적화된 이원화 저장 시스템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 정규화 및 마스터 DB 설계 - 수집된 비정형 텍스트를 표준 지역코드, 타임라인, 갈등 유형 코드로 분류 및 구조화하는 방안 수립 - 갈등의 개요, 이해관계자(발주기관, 피보상자, 중재기관 등), 전개 양상(발생-심화-조정-해결), 관련 법령, 보상 금액 정보 등을 포함하는 확장형 데이터 스키마 설계 ❍ 이원화 저장 체계 설계 - PostgreSQL(RDBMS): 통계 및 관계형 마스터 데이터 저장·관리 구조 설계 - Elasticsearch/Milvus: 대용량 텍스트 고속 검색 및 벡터 유사도 분석을 위한 특화 DB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 정규화 규칙 및 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도메인 특화 AI 기반 핵심 정보 추출 모델 연구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AI 모델을 활용하여 복잡한 비정형 문서에서 갈등 요약, 법적 쟁점, 관련 법령 등 핵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최적 모델 선정 및 방법론 연구
	세부내용	○ 기존 AI 학습 모델 성능 비교 및 기술 타당성 검토 - - Legal-BERT, KR-SBERT 등 기존 공개된 모델 등이 토지 보상 분야 특수 용어를 이해하는 수준을 비교 분석 - 1차년도 데이터 수집량 및 복잡도를 고려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최적의 오픈소스 모델 후보군 선정 BERT 개념 예시 ❍ API LLM 기반 프롬프트 최적화(Prompt Engineering) 방법론 발굴 - GPT 등 고성능 API LLM을 활용하여 비정형 문서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단계별 프롬프트 전략 수립 - '핵심 요약', '법적 쟁점', '관련 법령' 추출 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프롬프트 최적화 방법론 연구
산출정보		최적 AI 모델 선정 및 설계 연구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시맨틱 기반 유사 사례 매칭 및 그룹핑 방법론 연구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순 키워드 매칭의 한계를 극복하여 문맥적 의미를 바탕으로 신규 갈등 사례와 과거 유사 사례를 자동 매칭하기 위한 알고리즘 설계 및 방법론 연구
	세부내용	❍ 유사 사례 그룹핑 및 알고리즘 설계 - 임베딩 모델(KR-SBERT, BGE-M3 등)을 활용하여 비정형 텍스트(판결문, 기사, 민원)를 고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파이프라인 설계 - K-Means, DBSCAN, HDBSCAN 등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매칭 정확도를 샘플 데이터(보상 갈등 사례 중심)로 비교 테스트 ❍ 시맨틱 검색 방법론 발굴 - 단순 키워드 검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맥 중심의 시맨틱 검색 기술 적용 방안 연구 - 자연어 질의와 전문 법률 용어 간의 매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벡터 DB 도입 타당성 검토
산출정보		최적 검색 모델 선정 및 설계 연구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실무 활용성 검증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 베드 설계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본 사업을 통해 설계하는 DB 및 선정하는 모델의 실질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이슈를 대상으로 최소 기능 위주의 테스트 환경을 설계하는 기능
	세부내용	❍ 보상 갈등 중심의 파일럿 데이터 검증 - 공익사업 보상 갈등 데이터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데이터 수집 → 정규화 → AI 분석 → 핵심 정보 추출의 전 과정 프로세스 작동 여부 점검 ○ 기술 타당성 확인을 위한 프로토타입 UI/UX 설계 - DB 설계 내용 및 AI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시보드 형태의 테스트 화면 설계 - 주요 화면 구성: ① 갈등 사례 검색(키워드 + 시맨틱) ② 사례 상세 조회(추출된 핵심 정보 표시) ③ 유사 사례 매칭 결과 ④ 갈등 유형별 통계 현황 - 연구원 및 실무자가 직접 검색·조회하며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터랙션 설계 포함
산출정보		파일럿 프로그램 설계서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기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 요구되는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관리대장, 변경관리대장, 추진일정 계획서, 프로세스 정의서 등 사업수행 단계별로 가이드라인 및 목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검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요구사항 제공 여부 및 기능별 검증(테스트)을 통한 품질평가 ❍ 기능점검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연구 환경 구성 및 배포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연구 환경 구성 및 배포 용이성
	세부내용	❍ 사업에서 개발하는 알고리즘 및 시제품을 연구원 내 서버 또는 로컬 환경에 구축·배포하기 위한 환경 설정 가이드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연구원 및 실무자가 설계안을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세부내용	❍ 본 사업에서 설계 예정인 시제품의 핵심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파일럿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연구 결과 및 수집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제품 UI 설계
	세부내용	❍ 연구 및 검증용 UI/UX 인터페이스 설계 - 수집·구축 중인 토지 갈등 DB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대시보드 설계 - 화면 표준화 (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 단위업무별 표준 UI/UX(검색, 데이터 입력, 데이터 출력) 설계 - 연구원 및 실무자의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토지 갈등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재된 비정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산출정보		DB개념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이원화 DB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DB 구조 설계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함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 하도록 설계하며,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데이터 운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데이터 준비
	세부내용	❍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초기 테스트 데이터 수집 및 정리
산출정보		테스트 데이터 DB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의무 대상은 아니나, 향후 2·3차년도 시스템 고도화 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준 프레임워크 또는 이에 준하는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내용	❍ 신규 토지갈등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존 정보화 환경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확장형 아키텍처 설계를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 언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분석 및 연구 언어 사용
	세부내용	❍ Python, JavaScript 등 데이터 분석 및 AI 모델 개발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되, 선정 근거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산출정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컨설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며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 ❍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 필요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위험 및 이슈 관리
	세부내용	❍ 발생되는 쟁점(미결사항)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부분과 관련하여 각종 위험·통제·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방법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운영 ❍ 계약 후 수일 내에 사업 착수보고를 실시함 ❍ 사업 착수 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 보고계획과 사업수행사항을 비교하여 월간 단위로 보고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 기준
	세부내용	❍ 추진조직 구성방안,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상세 기술수준, 구성원 경험 및 사업이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진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추진에 따른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 일정관리
	세부내용	❍ 과업기간 동안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며 산출물 제출 ❍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스프로그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발 소스관리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개발 프로그램(소스코드 등) 구조화 및 모듈화 등의 소스코드 제출
산출정보		개발 소스코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구축 방법론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절차에 대한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연구된 데이터 체계 및 파일럿 프로그램 설계안 활용을 위한 교육 실시
	세부내용	❍본 사업에서 연구한 토지 갈등 특화 DB 설계안 및 파일럿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교육 실시 ❍ 연구원 및 실무자 대상 교육: 통합 DB 접근 방안, AI 모델 분석 결과 확인 및 시각화 대시보드 활용 방법 교육 ❍ 컨설팅 완료 후 도메인 특화 AI 모델 및 데이터 자산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수립 및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매뉴얼
	세부내용	❍ 매뉴얼에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설명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제품 설계안 기능 검증 및 테스트
	세부내용	❍ 설계 완료된 시제품 프로토타입의 주요 기능에 대해 연구 환경에서 통합 테스트 및 성능 검증을 수행하고, 발견된 오류를 사업 기간 내 수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본 사업에서 적용하는 H/W, S/W(OS, 연구도구 등)의 효율적인 구성 방안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사업 완료 시 연구원 측에 기술 이전 문서를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제품 시범운영 이슈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파일럿 프로그램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조치 및 대응
	세부내용	❍ 파일럿 프로그램(시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데이터 처리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발견된 버그 및 성능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연구개발 차원의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의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저작권의 책임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 및 보증 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업완료 이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
산출정보

바. 특수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타 조건

①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IV. 입찰관련 안내

1.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정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유의사항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방식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동법 제48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 입찰 관련 사항

◦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에 의함

◦ 낙찰자 결정 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재정경제부 고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를)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 반영

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함

4.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서 언급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칙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평가방법

◦ 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평가항목과 배점은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을 따름

◦ 기타사항 및 절차는 재정경제부 고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준용함

V.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출일정 및 제출처

◦ 제출일정 : 2026. 8. 5(수), 오후 15시까지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호현 연구원(☎044-960-0313)

2.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별지 제5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7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규격

◦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

◦ A4지 3hole 바인더를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본문 내용은 80페이지(40장) 이내로 작성

- 상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주일정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함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함

◦ 시스템 분석과 설계 시 본 연구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됨을 기본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주관부처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5.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통지

◦ 발표순서 : 입찰제안서 접수순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를 구성하여 평가

◦ 발 표 자 : 재직직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시 됨

◦ 발표자료 :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됨

◦ 발표시간 : 15분, 질의응답 : 30분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2인 이내로 하며, 제안서 평가회 미참석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 중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표자료에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의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자격 평가

◦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함

◦ 발주기관이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연구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평가하되 제안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서 규모, 계약금액, 용역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 과제책임자 및 과업수행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7. 평가대상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하되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사업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8. 평가 세부사항

◦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
정량 평가	제안업체 현황 (20)	경영상태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5
		참여기술자 현황	책임자(PM) 경력 및 실적	5
			참여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	5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최근 3년간 해당분야 (AI·데이터 분석,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분석, DB 설계) 용역참여 실적 건수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표준화, DB 구조 설계,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비상대책 관리	사업과 관련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등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 제안업체 현황부문 평가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기 준
1. 경영상태 (5)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100%이하, B=150%이하, C=200%이하, D=250%이하, E=250%초과
2. 참여기술자 현황 (10)	책임자(PM) 경력 및 실적(5)	A=5년이상, B=4년이상, C=3년이상, D=2년이상, E=2년미만
	참여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5)	A=4년이상, B=3년이상, C=2년이상, D=1년이상 E=1년미만
3. 해당 분야 용역참여 실적 (5)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AI·데이터 분석,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분석, DB 설계) 용역참여 실적 건수	A=5건이상, B=4건이상, C=3건이상, D=2건이상 E=2건미만

※ 평가배점 : A(100%), B(90%), C(80%), D(70%), E(60%)

◦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부문)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 배점

항목 구분	배점 구분
10점 배점항목	10점(매우우수), 8점(우수), 6점(보통), 4점(미흡), 2점(매우미흡)
5점 배점항목	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9. 문의

◦ 사업관련 문의: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호현 연구원

(T. 044-960-0313, hohyun@krihs.re.kr)

◦ 계약관련 문의: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금희종 행정원

(T. 044-960-0506, hjkuem@krihs.re.kr)

VI.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목적

본 지침은 우리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지갈등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AI 컨설팅 및 DB 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선정에 필요한 용역 수행계획과 수행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내용

(1) 제안서 수량

1부는 원본(업체명 기명), 7부는 사본(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기준 8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데이터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하자보수계획

5. 비상대책 관리

(5)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8호 서식]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일정 및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의 향후 확정성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데이터 요구사항	제안사는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표준화, DB 구조 설계,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제안한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종성과품 납품 일정을 정하고, 수급모형 개발과 시스템 구현 방안이 연계된 성과품이 제공되어야 함

◦ 제안사는 원천 데이터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아울러 성과품 납품 후의 A/S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에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모형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대해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성과품 납품에 필요한 전제 사항,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 중간 또는 완료 후 설명회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제안서 내역 중 제안금액 외에 산정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제안서상에 담당 주체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목표모형 개발 및 대시보드 구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행위(예, 회선구축 또는 기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수행업무를 조사하여 제안서상에 담당주체와 제안업체의 담당자 그리고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기 관) 명			대 표 자
용 역 등 록 분 야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매출(예산)규모	2025년	2024년		2023년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상시종합원수	00명 (00.0.0.기준)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최근 3년)

■ 회사명 : ○○○

(단위 : 천원, %)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 채 율 부채(유동+고정)/ 자기자본

※ 1.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는 기재 가능한 연도까지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4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사업 내용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금액(원)
			0000. 0. 00.	0000. 0. 00. ~0000. 0. 00.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0월 00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분에 따라, 실제 이행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토지갈등 종합관리체계 구축
발 주 기 관		국토연구원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1.30.까지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 비
	부가가치세
	합 계		0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0월 00일 주관사업자 : 직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금액산출근거표

항목	단가		기간		인원		참여율	금액
1. 인건비									원
IT PM		원		일		인	%		원
IT 컨설턴트		원		일		인	%		원
		원		일		인	%		원
		원		일		인	%		원
		원		일		인	%		원
		원		일		인	%		원
2. 제경비	인건비의 144%~154%								원
3.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40%								원
소계 1	인건비+제경비+기술료								원
4. 경비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소계 2	(소계 1 + 경비)								원
5. 부가가치세	(소계2)의 10%								원
총 계									원

※ 1. 인건비 단가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고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단가를 적용함

※ 2. 산출내역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토지갈등 종합관리체계 구축
「토지갈등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토연구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명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종학력	000대학교 000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00 년 0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자격사항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별지 10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12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별지 14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지 1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16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작성일	2026. 4. 2.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20억 미만 사업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