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갈등 지원관리 사업」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 과업지시서 -

2026. 7.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갈등 심화 및 경제적 손실 증대) 한국의 갈등지수는 OECD 30개 회원국 중 3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10년간('13~'22) 발생한 갈등비용은 약 2,326.6조 원에 달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토지 갈등) 국민 순자본의 약 87%가 토지 및 건물자산에 집중된 경제 구조상, 토지의 소유·보상·개발과 관련된 갈등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양상을 보임

◦ (공공사업의 지연 및 행정 신뢰도 저하) 경부고속철도나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지 갈등은 연간 2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사업 지연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및 데이터 부재) 현재 단국대나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갈등 DB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환경, 노동 등)에 치중되어 있어 토지 갈등에 특화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및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기반 토지갈등 데이터 분석 모델의 설계 방안과 데이터 자산화 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적 모델 선정 및 방법론 연구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사업범위

◦ 토지 갈등 데이터 자산 표준화 가이드라인 수립

◦ 토지 갈등 데이터 DB 설계 및 관리 체계 수립 방안 연구

◦ 도메인 특화 AI 모델 발굴 및 기술 타당성 검증

◦ 실질적 활용성 검증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시제품) 설계 및 제시

다.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 기존의 경험이나 단편적 민원 처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갈등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

◦ 선제적 갈등 예방 및 대응력 강화: 뉴스, 민원 등 비정형 데이터의 상시 모니터링과 AI 추론을 통해 갈등 쟁점을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행정 효율성 및 데이터 자산 가치 제고: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토지 갈등 정보를 통합 DB화함으로써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고,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셋을 자산화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

◦ 정부 정책 및 행정 신뢰도 향상: 갈등의 원인과 해결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투명한 보상 및 개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

◦ 도메인 특화 AI 기술의 타당성 확보: 법률 및 토지 행정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고도화된 지능형 서비스로 확장 가능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

2. 사업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 현재 단국대 공공분쟁 DB, 한국행정연구원 갈등 DB 등이 존재하나, 특정 분야나 이슈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토지 갈등에 특화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은 부재함

◦ 갈등 사례의 핵심 정보가 담긴 판결문, 공문서, 기사 등은 대부분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로 보관되어 있어, 단순 키워드 검색 외에 인과관계 분석이나 통계적 활용이 어려움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데이터의 비정형성 및 도메인 분석의 한계) 수집 대상의 대부분이 판결문, 공문서 등 텍스트 위주의 비정형 데이터이며, '수용재결', '이의유보' 등 보상 분야의 특수 용어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반적인 분류 모델로는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

◦ (도메인 특화 지능형 분석 모델 발굴) 법령 및 판례로 사전 학습된 Legal-BERT나 문장 유사도 분석에 특화된 KR-SBERT 등을 활용하여 토지 보상 분야의 특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최적 모델을 선정

◦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및 자동화 파이프라인 설계) 흩어진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API 연동 및 크롤링으로 수집하여 토지 갈등 특화 마스터 DB 관련 데이터 자산화 프로세스를 정립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토지 갈등 데이터 자산화를 위한 수집 체계 및 파이프라인 설계

◦ 도메인 특화 AI 모델의 기술적 타당성 확보

◦ 현장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실효성 검증

나. 추진전략

◦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화 및 표준 스키마 적용을 위해 API 연동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데이터의 연속성을 보장

◦ 연구원 및 담당자 등 실무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국내외 선진 갈등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능을 우선순위로 설계

◦ 컨설팅 및 개발 초기부터 현업 중심의 실무 검증을 병행하여 연구 결과물이 정책 현장에 즉시 환류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수행

다.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예산관리팀			토지정책연구센터			재무·정보팀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제안요청 및 업무현황 지원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산출물 검토			∘ 정보보안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수행기관(사업자)
				∘ 사업수행 및 이행 ∘ 사업추진 보고 ∘ 산출물 제출

라. 추진일정

구분/월		8		9		10		11
1. 사업 관리 및 기획	과업수행계획서 수립 및 착수보고
	데이터 수집 대상 기관별 협의 및 API 권한 확보
2. DB 설계	멀티 소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설계
	비정형 데이터 정규화 및 표준 스키마 설계
	이원화 저장 체계 설계
3. 도메인 특화 AI 모델 설계	BERT 기반 모델 성능 검증
	LLM API 활용 핵심 정보 추출 테스트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최적 모델 선정
4. 시제품 개발	보상 갈등 중심 유사 사례 매칭 알고리즘 설계
	시연용 UI/UX 및 검색 엔진 설계
보고(시연회) 및 최종보고서

4. 과업지시 내용

가. 과업 개요

○ 사업명 :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약 4개월)

○ 사업예산 : ￦43,000,000(일금사천삼백만원정), VAT 포함

나. 용어의 정의

◦ 이원화 DB 구조 :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통계 및 관계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RDBMS (PostgreSQL 등)와 대용량 텍스트 검색 및 벡터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는 검색·벡터 엔진(Elasticsearch, Milvus 등)을 분리하여 상호 연계 운영하는 저장 체계임

◦ 시맨틱 검색 : 단순한 키워드 일치 여부를 넘어 AI 모델(KR-SBERT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질의 의도와 문맥적 의미를 분석하여 최적의 유사 사례를 찾아내는 지능형 검색 기술

◦ 프롬프트 최적화 : 거대언어모델(LLM)이 비정형 데이터에서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정형화할 수 있도록 지시어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개선하는 기술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라.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OOO-OOO-000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OOO-OOO-000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OOO-OOO-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OOO-OOO-00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OOO-000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OOO-000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OOO-000	6
합계			30

5.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추후 별도 협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에 의거하여 용역발주처의 감독관과 개발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개발자 등 용역 수행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용역 감독관과 개발자에 상호 원활한 정보수집교류에 의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시행이 어려울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기관에게 과업내용을 하도급 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7일 전 제출

- 산출물 포함내용 : 전체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 완료보고서, 프로그램목록, 소스코드

◦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최종보고서 인쇄물(2부), USB (산출물 1식)

* 상기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전자파일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세부사항

◦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본 용역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과업의 주요 내용을 수행하되 그 결과는 국토연구원 관련 담당자에게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산출된 성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인 국토연구원에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IX. 사업수행 시 보안관련 제출서식

[별첨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첨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보안서식]

(서식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3)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5)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6)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

(서식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서식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국토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서식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서식 3]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등은‘[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 ‘누출금지 대상정보’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토연구원 담당 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누출금지 대상정보’외부 누출여부 확인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IP 현황 등‘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토연구원이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 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수행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와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국토연구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 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

◦ 사업 참여인력은 국토연구원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

* 단, 2일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토연구원 PC에 설치・활용

** 국토연구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 되는 시스템(MAC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5.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국토연구원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담당 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화 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은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

6.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서식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서식 5]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점검 리스트 및 가이드는 국토연구원에서 제공)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7. 보안감사 지원 및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

[별첨 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첨 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서식 1]

연구과제 수·위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수탁 및 위탁 연구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전화번호, 소속, 직위(직급)
수집·이용 목적	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관리
보유·이용 기간	10년 (※ 근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제2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구과제 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토연구원 귀중

[서식 2]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3]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직책 :

성명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4]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국토연구원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국토연구원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5]

보 안 확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직책 :

성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국토연구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당사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계약당사자” 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당사자”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계약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2),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별첨 3)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갑”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본“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기관명 : 국토연구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111222 - 0000361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주 소 :
전 화 : 044-960-0114	전 화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업체는 20__년도 발주기관(국토연구원)의 정보화사업(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 기간 동안 용역 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한 보안 교육을 수행・이수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육 상세 내용

교육일시		2026. 4. 1. 00:00 ~ 00:00		교육장소
교육 강사
교육 내용
교육 이수자 명단
번호	업체명 (하도급 포함)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 일자	회수 일자	결재(사업부서)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 내PC지키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수행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업체 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

[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 관리책임자 : ○급 홍길동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인
USB	610-RUCW-61659	○급 홍길동	사업관련 자료 제공	2022.10.1. 11:00(입)	김유신
USB	610-RUCW-61659	○급 홍길동	포맷 후 반출	2022.10.8. 18:10(출)	김유신
노트북	5004829800055	○급 유관순	사업완료로 포맷 후 반출	2022.12.3. 13:00(출)	김유신